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생환경사업소와 여성회관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문화관광과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휴양소 방갈로 사용료로 저희가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선수 숙소 전세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격과 조정 전세금이 새한아파트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세금 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맨밑에 줄 문화원 보조로 1,9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역시 문화원에 지원되는 향토자료 조사 지원비 700만원 하고 전통사찰로 되어 있는 운심사 법당 지붕 보수가 1,548만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497만 6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역시 운심사 법당 지붕보수가 국비 25% 인 774만원이 되어 있고요 인간 문화재 육성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720만원, 인간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이 50만원, 향토 일요학교 지원 강사수당비가 486만원, 최호 장군 유지 정비공사 2,1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문화재 보수공사가 600만원, 상주사 대웅전 종각 단청에 1,00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선유도 휴양소 방갈로 상가 사용료 금년도에 계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계약한 사항은 1,400만원입니다.
김정진위원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입찰한 것이 얼마 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입찰한 것이 휴양소와 방갈로는 도서지역 주민에 한해서 해 가지고 선유도 주민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상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도서지역 전주민에 한해서 공개 입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진위원
작년에는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정확합니다. 금년에 1,429만 4천원 들어 왔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물어보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1,429만 4천원이 맞고 97년도에는 전부다 공개경쟁 입찰 해 가지고 5,684만 5천원 들어 왔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물론 경기가 어렵고 그렇기는 하지만 세외수입을 1,000만원 잡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선유도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그것을 입찰해 놓고 보니까 도서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해 놓고 보면 실제 도서 주민의 혜택도 전혀 없고 그에 따른 선유도 유지와 관리에 따른 청소등이 문제가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금년도 부터는 선유도 지역 주민에 한해서 휴양소와 방갈로를 사용토록 했고 상가에 한해서만 도서지역 주민에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볼때 선유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화장실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부 변동했고 또 상가도 다시 신축했고 또 물도 나오게 팠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거기에다 투입되었습니다. 물론 댓가성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수입도 조금씩 나와야지 항상 투자만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작년에도 5,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을 가지고 시설을 좀더 좋게 해 놓고 세법을 1,000만원만 잡는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선유도 관광지 개발은 고군산 선유도 국제해양지 관광개발과 연계가 되는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지난 11월달에도 국제투자단이 거기를 왔다 가고 그렇기때문에 선유도는 어느 정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관계는 저희가 선유도편익시설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주민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고 작년 12월달에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 선유도 개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되면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 비용이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물론 선유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죠. 선유도 인근에는 몇세대가 삽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한 50세대 정도됩니다.
김정진위원
우리 시민들이 쉴 곳이 별로 없고 휴가철이면 그곳 밖에 없어서 본위원도 그쪽에 애착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전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때는 5,000만원이 넘어 가고 수의계약을 하면 5,000만원 상당한 금액을 해 야 되지 이것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하면 1,000만원 내려 오고 입찰하면 5,000만원 올라갑니까? 입찰했을때는 더 내려가야 할 것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선유도 해수욕장의 특성상 작년에는 SBS에서 전국적으로,
김정진위원
아니 그리고 아까 청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청소과장 하셨으니까 청소과에서 나와서 하고 옥도면에서 직원들까지 파견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관리 해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핑계대가지고 세입 잡은 것은 잘못 잡은 것같습니다.
최창호위원
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옥도면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 특성상 공개 입찰을 했을 때 5,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폭리를 취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가금은 비싸지고 여객선 운임도 비싸졌지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은 도대체 선유도해수욕장에 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쫒아내는 결과가 되어 수의계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 저도 한번 보았는데 거기 양반들이 공개 입찰 해 가지고 너무나 비싸게 했다고 불평 불만이 많더군요. 그래서 시비가 많더군요. 작년에 저도 한번 보았는데 거기 양반들이 공개 입찰 해 가지고 너무나 비싸게 했다고 불평 불만이 많더군요. 그래서 시비가 많더군요.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했으니까 매듭을 지읍시다. 과장님 1,000만원 세웠는데 한 50%만 더 세입잡아도 좋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이 상가같은 입찰이 되기때문에 거의 1,500만원 가량 들어 올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안정적으로 하고 다음에 들어오면 다음 추경때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공무원 휴양소 있죠? 거기는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데 그곳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인 공무원 가족들이나 공무원들이 안 올때 방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소득 올린 것이 120만원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입니다. 말하자면 식당 내 주는 사람한테 임대를 내주면 그 사람이 공무원들을 충분히 대우 해 주고 예산에 소모품 잡비로 해 가지고 40만원 인가 잡혀있고 그렇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물 용도가 공무원 휴양소이기 때문에 해수교육 기간동안 공무원들이 사용하되 빈방이 있을 때에는 주민이나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편익시설위원회에서 내용을 개정하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 될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왜냐하면 예산 세운 것이 낭비입니다. 타인한테 임대를 내주면 그 사람이 얼마정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500만원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500만원을 시에다 내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대우 해 줘 가지고 1인 1일에 15,000원씩이니까 하루전에 연락 해 주면 숙소를 깨끗히 치워 놓고 공무원들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운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 한테 주면 그 사람은 알아서 전부 다 소재할 것이고 소모품 다 델 것이고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 세출분야는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운영비를 작년도 예산안과 올 예산안의 증감을 얘기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토탈 계만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부족된 부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 일반운영비는 모두 8,000만원으로써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벚꼿행사를 그전에는 기획실에서 관리했습니다마는 업무분장상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 348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48페이지 벚꽃행사 관련 상설매점 임시 배수관 구입이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벚꼿행사 관련해서 작년에도 상설매점이 네군데인가 있었습니다. 토산품이라든지 청우회 여직원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매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매장에서 나오는 물을 버릴데가 없어서 임시 배수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 배수관이 어디로 나갑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하수구쪽으로 약,
전철수위원
매점의 위치가 매년 바뀌어 집니까? 작년에 했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배수관이 없어 가지고 길 바닥으로 넘쳐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그랬습니다.
전철수위원
내내 안했는데 금년에 하려고 계상해 놓았군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명년 벚꽃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차장에다 예전과 같이 장사를 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고 또 그렇게 하면 많이 손실 되는 부분도 많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352페이지 시사제작, 시기제작, 시사 우송등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사가 없었습니까? 352페이지 시사제작, 시기제작, 시사 우송등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전에 시사가 없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군산시사하고 옥구군사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 십여년 되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시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원고는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비로 세워져 있고 시기는 위원님들 께서 다 아시다시피 시 행사라든지 경축일 행사때 가로기를 쭉 게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꾸 떨어지고 없어지고 비바람에 자꾸 떨어지고 없기때문에 수시 교체를 해야 하고 또 경포교에 상시 설치되어 있는 시기라든지 만드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매년 행사때 마다 제작하지는 않습니까? 매년 행사때 마다 제작하지는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세윤위원
시사 책이 얼마나 호화스러우면 한권에 100만원씩이나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부 단가를 뺏는데 15,000페이지에다 1, 2권으로 나누어져서 굉장히 뚜껍습니다. 전부 역사적인 것 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것이 수록되기 때문에요.
이래범위원장
오 과장님! 시사하고 시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데 저 역시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작년에는 시사가 35,500원씩 2,000부로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기는 올해 8천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매로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작년과 올해 하고 비교하면 액수가 오르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시사 예산이 일부 세워있었는데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이 아니라 금년입니다마는 시사 예산이 부족해서 인쇄를 못했습니다. 예정가격을 페이지수에 맞춰서 뺀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필요한 것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이 관계는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때문에 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교향악단하고 합장단 행사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립예술단으로써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월꼴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인의 관중수는 약간 적습니다마는 중고등학생이라든지 학생이 많이 찹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기때문에 우리시 뿐만아니라 인근 전주시나 정읍시 같은 곳도 전부 예술단을 만들어서 조직하고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예술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화 되는 마당에 있고 저희시가 자꾸 문화쪽으로 교류하다 보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예술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집위원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해서 문화행사를 감상해야 되는데 보면 별로 많이 참석도 안하는 것 같고 행사가 너무 잦은 것 같아서 어려운 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상단에 서울 예술의 전당 악보 4천원에 80부, 도민의날 행사 악보 4천원에 60부, 그 밑에 악보 수리비가 무엇 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악기 수리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서울예술의 전당 악보는 80부인데 그밑에는 60부입니다. 이 악보를 누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은 80명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4회로 되어 있는데 4회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년 1회내지 2회 필요에 의해서 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두번 정도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밑에 제일 하단에 시립예술단 공연 협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여비로써 공무원들이 각종 공연과 관련해서 출장갈때 쓰는 여비입니다. 실링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여비입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 여비는 1,540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이 여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한 실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역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저희 공무원 인원수와 실링에 의해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밑에 정액급식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시립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례적으로 지휘자가 월 62만 3천원, 악단이라든지 단무장 45만원정도, 그리고 상임이라고 해서 오래되고 잘하는 사람한테 40만원, 비상임 1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웃 전주시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과 똑같이 해서 보수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일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타시하고 비교하면 1/3내지 반절정도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이라는 데가 정서적으로 조금 메말랐습니다.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이라든지 훌륭한 지휘자라든지 타 시도로 뺏기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왕 할 바에는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있는 교향악단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산이라는 데가 정서적으로 조금 메말랐습니다. 40만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이라든지 훌륭한 지휘자라든지 타 시도로 뺏기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왕 할 바에는 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질있는 교향악단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고맙니다. 저희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을 상당한 수준까지 교육시켜 놓으면 저희보다 훨씬 보수가 좋은 전주나 저쪽으로 저희 공무원과 같은 보수 주는 데로 전부 옮겨가기 때문에 애로가 많고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잦은 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 위원님들 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다른 시와같이 보수도 올려 주면서 또 다른 시에 뒤지지 않는 그런 질 높은 예술단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같은 맥락에서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예술쪽에 예산이 적다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하는데 시민의 정서는 또 이쪽에 액수가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쪽에서도 그럴 수 있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하는 것없이 생산적이지도 않는데 예산을 많이 쓰고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적게 주니까 양성 해 놓으면 뺏기고 뺏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기분나쁜 일인데 이것이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주고 해서 시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시민속에 참여되는 이런 예술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몇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요새 더군다나 IMF 시절에 쓸데없는 돈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들 한테 대우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먼저 만드시고 이분들 한테 그런 실정을 이야기하셔 실제로 군산시가 항도예술, 앞으로 예술문화, 예술 흔히 말하는데 그것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는데 까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 35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총이라든지 문화원, 또 저희 각종 매년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시민들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유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9년도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왕굿 재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례행사로써 하는데 그 비용을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용왕굿 문제는 앞으로 국제무대까지 진출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 민속문화입니다. 그리고 이 용왕굿을 하고 있는 분들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민속문화를 전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굿당을 하나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 용왕굿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써 82년도에 제주도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가서 3등까지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관련한 정광호씨라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 용왕굿 행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전수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북한까지 공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말씀이 빗나갔는데 본위원이묻는 것은 굿당을 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굿당관계는 이것하고 또 무형문화재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금강 연안지구에 40,000평의 문화시설지구가 지정되고 문화회관이라든지 각종 사무실이 들어서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안에라도 저희가 빈공간이 있다든지 활용할만한 사무실이 있으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관계는 저희도 각별히 신경쓰고 여러 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국장님께도 상의를 드려가지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문화예술 연구조사 활동비 작년도에 얼마였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500만원이 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6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연구조사 활동비는 저희 관내 교수하고 대학생들이 여러가지 문화유적지나 이런것을 조사하는 활동비인데 저희가 이것이 좀 필요해서 작년에 약간 적은것 같아서 세운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이것에 문화예술제는 작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매년 10월달에 종합문화예술제라고 해서 저희가 무용, 연극, 국악, 연예, 미술 8개단체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4,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 절감되어 가지고 집행할 때는 적게 나갔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년도 예산은 없는것 같은데 32회 종합예술제는 4,0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고 전년도 에는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매년 해 가지고 금년에 32회째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고유 문화예술행사로써 이런것 정도는 해야 됩니다. 많은 경비도아니고 각 문화예술단체가 활성화 되려면 어느 정도 촉매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오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정신문화입니다. 그렇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기히 행사를 하고 있는 오성문화제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지역에서 1919년 3월 5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 호남지역에서 최초로 이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고 이보다더 큰 우리 민족적 정신문화는 가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최호장군이라든가 오성 문화제라든가 채만식 선생이라든가 이런 훌륭한 문화적 가치성을 존중합니다마는 이 만세운동이야말로 우리 근대사에 우리 민족의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오과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본위원이 다시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 답변이 한쪽 다리는 문턱안에 두고 한쪽 다리는 문턱밖에 두었기 때문에 그 답변이 그 양반이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듣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무선에서 엉거주춤한 답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다,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둘 중 하나 답변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들이 애매 모호한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선에서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 바로 보필을 해 주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당부말씀으로 답변이 필요없으시면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360페이지 서수 농민 항쟁 기념식 150만원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50만원 가지고 이 제사 모시겠습니까? 왜정때 일본사람이 서수에서 살면서 서수농민들 피를 말려 먹던 것을 항쟁하기 위해서 서수농민들 전부가 다 나서서 일본놈을 때려 죽이려고 악을 쓰고 농기구를 가지고 달려들어 항쟁한 것인데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서수면민이 전부 다 참석 못하더라도 1/3만 참석하더라도 1,000명입니다. 그런데 사탕 하나씩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15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후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라도 일본놈들의 과거의 압박을 견디고 살았다는 것을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라도 어린애들까지 전부 참석시켜서 입에라도 사탕 넣고 가면서 옛날 선조들이 일본사람들 한테 압박 당하다 못해서 항쟁을 했구나, 이런 것을 심어 줘야지 15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됩니다. 이것은 제사나 지내고 다 집에 가서 밥먹어라 하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300만원이라도 세워서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념식 하는데 가서 원고라도 써 가지고 가서 후대에 남을 수 있도록 저도 한마디 하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올려주세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서수 농민 항쟁사에 대해서는 저도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기념식 관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이러한 행사중에서 상당히 일부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행사를 확대시키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관계는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소비성이 많고 유용성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부는 어느 정도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흥겨운 잔치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조금 그런 쪽으로 만 보면 그것도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행사가 안된다, 상당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충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도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고 가능한 낭비성 행사는 줄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문화예술단체 보조, 교향악단, 예술인 초청 할 것은 다했습니다마는 하필이면 피를 흘리고 항쟁한 이런 대목에서 적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는 더욱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 제일 첫째 자손들이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 나라가 뭉쳐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얘들이 인식을 못하고 장차 애국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군산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군산문화원이 대야에 있는 것이죠? 여기 인원하고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원 관계는 저희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국비 즉 문예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 간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일부 경상단체나 민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이 문화원 보조사업비는 대부분 문화원 5대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중앙으로 부터 문화원은 무엇 무엇 사업을 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예를 들자면 지역 사회교육이라든지 지역문화 개발이라든지 향토자료수집이라든지 향토문화 육성이라든지 이런 5대 사업이 있어 그에 따라서 지방문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성하려고 보면 이런 문화원에서 앞장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 일부가 같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지금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가지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마는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활동이 대부분 향토자료라든지 일부 일반 시민의 폭넓은 시각보다는 사업 성격이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가미되면서 약간 한정성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밑에 보면 경상보조금에서 국비, 시비해서 3,800만원이 지원되는데 또 운영비에다 시에서 1,624만원 잡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지방문화원진흥법 15조 규정에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시군의 문화원은 년간 1,624만원을 지원토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예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집위원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법적경비로 지원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예.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1,500만원입니다. 전반적인 문화행사가 작년 수준 정도로 서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전액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각 문화행사 하나 하나를 전부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만큼을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문화행사가 사실 집행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상당히 좌우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왕에 서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시켜 볼 계획으로 작년 수준정도로 일단은 세워 놓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금년 수준이라든지 금년보다 더 적게 지원한다든지 또 더 활성화 시켜서 한다면 조금 더 집행할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예년에 쭉 해 왔던 행사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IMF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활동을 축소시켰습니다. 예년에 했던 문화활동을 줄였기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아동농악 지원 육성으로 200만원씩 4개교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정해져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 관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농악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 육성시키려고 합니다.
두상균위원
문화 예술중에 국민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농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것을 지도 육성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 해 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초 농악육성 지원 자금을 갖다가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도 4개교에서 지금 아마 3년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4개교인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아동 농악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들을 본다고 볼때 4년전하고 지금 하고는 3배정도 농악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대부분의 학교가 농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조금 그런 관계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예년 수준 정도로 한 것같습니다.
두상균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농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육성자금이니 만큼 아동 농악이 사회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거기에 비례해서 지원 자금을 확대시켜 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추경 예산에라도 좀더 세워 국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농악이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방금 두상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증액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최 호 장군 추모제를 지내는데 최 호 장군 명성에 비해서 우리 지역민에게 더군다나 국민학교 학생이라든가 상당한 언론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 호 장군 유물관을 가서 보아도 교지라든가 사민보금, 이런 정도의 유물만 진열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라도 그려서 어린 학생이라든가 왔을 때 알기 쉽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최 호 장군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협의를 해 주시고 유물관도 그림같은 것을 임진왜란사라든가 그 양반의 활동범위, 함경북도 병마 절도사를 거쳐 가지고 충청수사까지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그림같은 것도 첨부 해 주고 그림도 그려 주시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의 인명도 수집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 가지고 하면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한 교육이 되겠고 무엇인가 심어줄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 저는 항상 자부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선전할 수 있는 책자등을 해서 무엇인가 와 닿고 그 다음에 이 지역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최 호 장군이라는 것을 알고 이 지역의 긍지중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향토애를 심어주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만 맡겨 주지 말고요. 그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예산안 심의입니다. 어떤 위원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꼭 묻고자 하는 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 적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군산 지역문화가 독창적이고 독출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타 도시에 내세울 것이 없기때문에 정말 문화없는 민족, 문화없는 지방, 문화없는 것은 다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예산도 밀때는 확 밀어버리고 쓸데는 쓰고 그 대신 절약은 항상하는 식으로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이런 행사는 가능한 한 앞으로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군산 지역문화가 독창적이고 독출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전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타 도시에 내세울 것이 없기때문에 정말 문화없는 민족, 문화없는 지방, 문화없는 것은 다 죽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예산도 밀때는 확 밀어버리고 쓸데는 쓰고 그 대신 절약은 항상하는 식으로 해 주셔야지, 형식적인 이런 행사는 가능한 한 앞으로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저도 김중신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성문화제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군산의 대표적인 예술제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원하면 춘향제하고 임실하면 사선제도 있고 하듯이 군산하면 오성문화제다 , 이렇게 대표적인 예술제로 승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오성산 유례를 봐도 후손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고 중국 역사에도 금강이 옹진강이라고 해서 소정방이가 백제말때에 금강 유역에 처들어 왔다는 그런 중국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실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다, 그런 허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군산의 예술제로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3,000만원이 작년에 남았다고 하는데 군산시 제3회 아동극 축제에도 7,200만원이나 들어 가고 했는데 제가 성산 면장하면서 거기 행사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성산 정상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도시락을 배정 못 받아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이 예산이 남았는가 생각되는데 예산을 충분히 투입 해 가지고 과감하게 군산하면 오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께서 힘 써 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문화 예술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전국 규모의 대규모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그것이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산하 향토사에 뿌리와 근거를 두고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 각별히 신경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문화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서 저희가 개발해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보고도 드리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359페이지 제3회 아동축제에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예산은 7,200만원 다 썼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축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아동극 축제가 저희가 어린이 날 어린이와 같이 부모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가지 행사를 합니다. 특히 국제연극제라든지 아동 연극제 같은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몇일간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날 전후해서 3일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덕영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아동 농악 지원이 신규 기구를 사주기 위해서 육성하는 자금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일부 회현이라든가 경포, 나운, 개정 일부 악기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신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까지는 기존 학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육성을 위한 보조면 1개교에 200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지원받는 쪽에서야 더욱 많이 지원해 주기를 바라죠.
이덕영위원
예산은 800만원에 요구해서 올라왔는데 1개교에 200만원 지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해서 8개교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문화예술 연구조사활동비는 무슨 연구비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지역내 대학교수하고 대학생이 우리 문화재의 흩어져 있는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미처 발견되지 못한 것을 연구 해 가지고 책을 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359페이지 하단에 세번째 전국 사진 활영대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사진촬영 그것도 일종의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의 예산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 요구의 필요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혼자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행사는 19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했고 어느 예산은 3,000만원 이라는 거금을 예산편성 했고 연구비도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효율성있게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사항은 계수 조정시 조정 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시설비와 부대비는 해망동사무소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립합창단 예술단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문화회관 지하에서 했는데 거기가 비가 세 가지고 습기가 많아 가지고 연습을 실질적으로 다른데 교회도 갔다가 여기 저기 옮겨 다닙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비구입대하고 연주대, 카메라등 필요장비만 사려고 한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피아노가 교향악단은 없고 합창단에 옛날에 10여년 넘는 낡은 것이 있는데 도저히 음이 잘 안맞고 해서 필요해서 하나 구입해 줘야 합니다.
김정진위원
연주대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연주대도 없어 가지고 군산대학 것을 빌려다 썼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 자치단체 문예진흥 기금은 일반회계의 0.05%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지정된 것입니다. 362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이것은 지정문화재 전기 안전진단하고 최 호 장군 유물관리 전기요금입니다. 여비관계도 문화재 자료 현황과 공무원 실링에 의해서 배정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탑동 3층석탑 관리인 보상금이 있고 최 호 장군 유지가 잔디밭도 없습니다마는 그 잔디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 있고 발산초등학교 관리자 보상 이런데 불과 얼마 안드는 금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는 최난수씨와 지방문화재 12호는 고이곤씨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반절씩 부담해서 생계비로써 50만원, 전수생으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인간문화재들이 공연을 년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도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장에 향교 일요학교는 저희가 3월달부터 7월달까지 8월달부터 11월달까지 초중고 학생에게 윤리, 한문, 생활예절을 향교를 운영해서 하도록 일종의 강사수당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는 최 호 장군 유지하는데 저희 문화재로 지정된 공사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반반씩 보태서 공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옥구 향교있죠? 옥구 향교 보수공사가 여기에 안들어간 것같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옥구향교 보수공사는 금년에 일부했는데 문화재가 상당히 매년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도비 안내려 왔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여러 군데를 신청했는데 금년에 공사를 했다고 해서 옥구향교가 빠졌습니다.
전철수위원
임피향교는 작년에 안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임피향교는 저쪽 일부가 안되었기때문에 옥구향교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임피향교는 작년에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와 가지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시급성 위주로 도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최대한 많이 타다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옥구향교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대야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반절 내려와서 책을 사도록 되어 있고 운심사는 전용사찰로 지정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세운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원이 저희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붕이 세서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채원병 문화재로 지정된 성산에 있는 가옥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안채에서 비가 세기 때문에 지붕보수를 위해서 예산세운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오과장님! 문화원이 2층으로 증축한 지 1년 조금 넘어 2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어떤 공사를 한사람이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은 꼭 지적 해 줘야 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보았는데 하자기간이 넘었더군요. 저희도 그것을 검토 해 보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일부 넣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가 향토관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시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유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유물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간구토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덕영위원
문화원에 유물 구입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높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이 전혀 아무런 시설이 없기때문에 활용도가 없었습니다마는 일부 유물을 구입해서 또 이 유물을 전시하도록 작년까지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유물을 구입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유물을 구입한 다음에 학교 학생이라든지 어느 정도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가 금년 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유물을 구입 안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전혀 안세워 졌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전년도에 3억 1,500만원이 세워 졌었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IMF 예산이 세입 결함이 생긴다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깍아 버려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체육진흥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9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씨름왕이라든지 시장기 쟁탈 각종 체육대회 또 도민 체전과 생활체전, 동네 체육에 관련되는 그러한 예산이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비로 역시 이것도 실링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이 36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관리하기위해서 일부 풀 같은것 깍고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동네 체육시설 제초 인부임으로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군산시 전 읍면동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공공근로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으로 세웠는데 예산이 선다고 하더라도 공공근로로 활용할 수 있으면 전액 공공근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민간실비보상금은 대부분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도민 체육대회 생활체육 대회에 관련된 것, 또 역전 마라톤 대회등 이런데에 대한 실비만 최소한 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부분은 과장께서 전년도 예산액, 현재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선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 관련 본부하고 각 경기 단체자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복구했습니다. 이것이 예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때 체육경기를 통해서 각읍면동 대항을 시켜서 거기에서 우수자를 뽑아가지고 나갔었는데 그런 경기를 요 근래 한 3년간 예산 관계로 안하기 때문에 선수 선발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 문제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발할 때 특정인들을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을 잘 뽑아서 해 주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개항 100주년 시민의 날 기념 달리기 시상이 선수들만 하는 것입니까? 개항 100주년 시민의 날 기념 달리기 시상이 선수들만 하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니 일반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399페이지에서 부터 402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직장 체육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인 1,000명 이상되는데는 의무적으로 1개 종목이상 체육경기를 육성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정과 사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대회가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이러한 법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같습니다. 402페이지 시 체육회 보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무경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은 1,200만원, 그 이하는 48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세운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간이전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도 생활체육 교실인데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각 읍면에 8월 15일을 기해서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차원에서 라도 전체 많은 대항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민이 참여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체육에 집행되는 대부분의 경비는 에어로빅이라든지 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분야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특히 저희 은적사에 있는 에어로빅 같은 것은 평일에도 2～300명씩 나와서 하고 그렇기때문에 특별한,
이세윤위원
장려하는 차원에서 힘 좀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배정 해 주시면 저희가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다음 자산취득비는 아까 얘기했던 사격하고 조정에 관련되는 필요장비만 한정 해서 일부 세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진흥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은 89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선유도 해수욕장과 관련한 그런 일반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 증감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오히려 전년도보다 350만원이 적은 2,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해수욕장 지하수 저수 물탱크 청소 용역이 300만원 있는데 3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이 1,500톤 가량 넣을 수 있는 지하 물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해수욕철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놓아 두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멍도 좁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각종 오물이 끼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위험도 있습니다. 가스등이 있어서요.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여비 역시 공무원 인원수에 따른 실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재료비는 해수욕장에 일반 해수욕객이 일정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안되기때문에 거기에 부표를 띄워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재료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은 899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철 기간 동안에 각종 시설물 시설관리 인부라든지 청소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3일에도 미국의 해외유치 투자단이 와서 보고 이 선유도라든지 고군산 열도가 아주 비경이다, 그런데 너무나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또 어느 정도는 12월 9일부터 지사님이 LA쪽으로 가서 투자단을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받침이 되도록 적어도 선유도 해수욕장 기반시설 만큼은 금년에 끝내 줘야 해외 투자유치단이 와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계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미국인 투자단도 자연 경관상 훼손이 안되고 상당히 좋기는 하는데 너무나 개발이 안된 어떻게 보면 원시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만이라도 어느 정도 개발해서 투자단이 오면 인식이 가게끔 해 달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필수 소요 시설비만 세웠기 때문에 꼭 좀 계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시설비에 보면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포설로 1억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 97년도에도 5,000만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래 포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래 포설을 해서 모래가 유실 안되도록 방지턱을 이번에 설치하는데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때 그때만 모래 포설하고 나면 간만의 차가 나다 보니까 모래가 다 유입이 되어서 바다로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그전에 수산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연구해야 되는데 매년 모래포설만 합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모래방지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50m 모래방지 시설을 2m 높이로 새롭게 해 놓고 모래 포설 관계를 점검했는데 이 150m 모래방지 시설한 부분은 모래가 하나도 유실 안되고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펄연적으로 모래방지턱 나머지 300m 4억 9,000만원 들여서 더는 못할 망정 망주봉까지 닿게 하면 모래가 유실 안된다는 판단이 섰기때문에 내년에 1억원을 세워서 대폭적으로 포설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해운대 해수욕장이나 대천등 전부 해수욕장이 모래를 사다 안깔면 안됩니다. 그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얘기가 나오면 선유도 관계가 대두되는데 전에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모래갖다 놓으면 무엇합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데요, 근본적인 것이 이쪽에 다리 나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끝에 다리 나오는데 하고 지금 방파제 막으려면 갖다 쌓는 것있죠? 그것을 갖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본위원이 하와이를 가보니까 그렇게 쌓아 놓았더군요. 어느 부위만 이렇게 해 놓고 물이 들어온 것 만큼은 파도를 막는 것이 있더군요. 근본적인 대책을 안해 놓고 앞에다만 일시적인 앞에다 둑을 쌓고 무엇 하고 도저히 안되니까 PTP를 갖다가 이쪽 바위하고 저쪽 끝에 바위에다 놓아두면 모래유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누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다 받아 들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래유실이 상당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그것이 자꾸 안됩니다. 96년도에는 파도막이를 갖다 했는데 막중한 예산만 들어가고 안되니까 근본적인것, 그것을 예산 세워서 파도를 우선 1차막고 바람으로 날리는 모래들은 위에 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실이 덜 될 것으로 보고 앞에 파도막이만 해 주면 원만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안들어가고 다른 예산만 들어 갔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모래유실은 대부분 바람으로 뒷면으로 날라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저희가 옥구군 시절에 그 관계를 검토했었는데 그것이 원래는 흙으로 방사되어 가지고 바람에 모래가 날라가고 또 저쪽에서 폭풍이 불고 다역류되어 가지고 쌓이는 형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고려해서 방사제로 하면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역시 넘어갔는데 금년에 150m를 하고 보니까 설치한 곳하고 안한 곳하고 많이 표가 납니다. 150m 해 놓은 곳은 모래유실이 전혀 없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위원님들 한테 올리겠습니다. 제가 복지환경국장되어 가지고 제일성으로 선유도를 한달전에 갔습니다. 가서 그날 보니까 저는 선유도를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한 2～3년전 부터 저희가 4～5,000만원씩 모래를 거기에다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쪽 들어가는 입구, 모래턱을 설치한 150m 그주변에는 상당히 굵은 모래가 파보니까 있습니다. 선유 상부로 걸어 가니까 거기에는 엷은 모래가 바람에 흘러 내리더군요. 그래서 이 모래 방지턱을 넣은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 자신감을 이번에 저도 가졌습니다. 모래는 천혜의 모래를 우리가 넣으면 효과가 있고 그대신 모래 방지턱을 연결해서 우리가 꼭 이번에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엇그저께 해일로 인해서 모래턱, 저쪽 선유 3구로 가는데 유실되었습니다. 또 역시 파도가 치고 그러기때문에요, 그래서 모래턱하고 이번에 모래 포설문제는 금년에 마무리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번 하고 위원님들도 다음 기회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마는 모래턱은 150m 그 지역 주변 모래는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질 좋은 모래가 있다, 그것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홍보판이 고속 터미널하고 여객터미널이 있는데 개당 500만원, 다 정비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홍보판이 설치했습니다마는 오래되고 햇빛에 바래가지고 그 자체를 다시 새로 나온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가 대략 견적을 받아가지고 뺏기 때문에 이것도 입찰을 붙이면 조금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덕영위원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하셨군요.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어느 정도 가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덕영위원
신설이 아니고 정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덕영위원
관광철에 공무원들이 몇분이 주재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여섯명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가대책반, 청소반, 위생, 여러가지 각 분야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청소과 나가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린 타임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때 두번에 걸쳐서 해수욕객 청소관리라든지 실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객들이 들어갈때 숫자대로 어린아이까지 관급봉투를 준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종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상에 비지정관광지 오물수수료수거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완주군 저쪽 계곡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따르면 1인당 대개 대인 500원, 소인 300원 정도 관급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받고 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종전에 저희가 그것을 실행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많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입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01페이지 맨 하단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라고 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차를 우리 위생사업소에서 들어오면 분뇨처리하는 수수료입니다. 톤당 1,000원씩 받는데 통상적으로 하루에 약 350톤 정도가 반입됩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589페이지부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세출분야로 인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200만원이 감소한 5억 1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523만 8천원이 감소한 1억 7,87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 593페이지부터 601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예산이 거의 삭감되어 질의내용이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소장님! 98년도 보다 99년도에 2,500만원정도 운영비가 줄어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하시겠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역순으로 말하자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안들였어도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줄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을 내년에 운영비 2,5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도 운영하겠다는 예기는 금년도에 너무나 예산을 풍성하게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부서에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내년 중반기 정도 해 가지고 폐쇄할 것을 감안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감안한 것같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래서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서 줄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감안한 것같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여비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여비는 국내여비를 2,9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국내 여비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뇨전전처리장이 옮기지 않습니까? 8월달로 옮길 계획이신데 그것을 옮겼을 때는 거기가 최신시설입니다. 일반 경상 운영비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그렇습니까? 국내 여비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분뇨전전처리장이 옮기지 않습니까? 8월달로 옮길 계획이신데 그것을 옮겼을 때는 거기가 최신시설입니다. 일반 경상 운영비같은 것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인데 그렇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개통되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예산을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이 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운영하는 기계 시스템을 모르니까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짠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일반운영비 자체가 줄어들기는 줄어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운영하는 기계 시스템을 모르니까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짠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획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동이 되는 것으로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때문에,
김중신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실줄 믿습니다. 가능한 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실줄 믿습니다. 가능한 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 까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69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4,872만원인데 234만원이 감소한 4,6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로 6,106만 9천원이 감소한 9,86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853만 4천원을 감해 가지고 8,7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8,7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도 저쪽으로 옮길 것을 계산하셨는지요? 8,7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도 저쪽으로 옮길 것을 계산하셨는지요?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운영할 것으로 우선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줄인 것은 아닌데 약 10%～20% 줄인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 있고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가동할 것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때 전부 이것이 감액되어 버립니다. 추경때 우리 위원님들 께서 전부 감액 해 주시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예산관계를 떠나서 참고적으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대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간 전기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내흥처리장하고 대야처리장하고 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새로 생긴 하수종말처리장 10만톤 처리할 복잡고 연간 9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세만 해도 어마 어마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예산부서에서 실링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각 부서에 성과 상여금이라고 해서 내년 부터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분뇨처리업체에다 보조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963만원이 증액된 1억 9,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증액요인이 무엇 입니까? 증액요인이 무엇 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증액요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여과기여재 교체공사라고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처리 해 가지고 여과하는 과정에다 여과사 라고 있습니다. 모래하고 활성탄이라고 검정 숯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알맹이로 되어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과를 시켜야 정상적인 수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차례 정도 여과사하고 활성탄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한번 정도만 하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가동이 중단되면 1회에 한해서만 예산이 집행됩니다. 증액된 부분은 이전시설 사업 감리비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1억 5,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를 증액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가 만약에 한파가 몰아쳐 가지고 공사가 안될 경우에 2월 28일 까지만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내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잡수입으로 잡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번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한 4억원 정도를 내년에 예산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때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대책보고서 결심중입니다.
전철수위원
60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감리부족분이라고 해서 있는데 작년 예산도 감리비 부족분해서 1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왜 3,500만원이 잡혔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감리비는 당초에 내년도 1월 19일 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28일까지 계산해 가지고 약 40일분 감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재료는 4개월에 4명으로 해 놓았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4개월분은 산출을 잘못 한 것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지방채 상환으로 1,030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1,030페이지 아래에서 일곱째줄 대야분뇨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인데 대야처리장을 건설할 당시에 차입한 차입금 이자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거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1,033페이지도 지방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일동 없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1,033페이지 아래에서 여섯째줄 대야분뇨처리장 설치 사업 차입금 이것은 원금 상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여성복지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92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관 사용료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식장 사용료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 5,56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도비보조금 1억 1,07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개량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회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여성 복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654페이지 여성복지 9억 1,8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2억 9,66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수당 4,98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법정경비이 기때문에 그것은 생략하시고 6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 내년도 예산액 증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657페이지 일반운영비 전년도에 1,308만원인데 금년에는 1,487만원으로 179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비 98년에 618만 7천원인데 99년에 1,7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630만 3천원, 일반보상금으로 3,977만원에서 99년도에는 1,281만원 계상하여서 2,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작년도에 3,977만원이었는데 2,696만원으로 감한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각종 강사수당이 많이 삭감되었고 자원봉사계가 신설되므로 해서 자원봉사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계로 예산이 많이 갔습니다.
김정진위원
통합되어서 예산이 줄어 들었다, 업무가 저쪽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기타 보상금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866만 4천원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가정법률상담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98년에 1억 3,211만 2천원에서 99년도에 1억 3,5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모자보호시설에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보일러 교체 공사비 2,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철수위원
모자시설 보일러 교체한다는데 63개소를 다 똑같이 해야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가 아파트와 같이 세대별로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호시설이 39세대, 모자자립시설이 24세대해서 연립주택 마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다 해 줘야 됩니다.
전철수위원
시설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자립시설은 92년도에 설치했고 보호시설은 93년도에 보일러 공사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비비로 출현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출현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 출현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를 의회에 상정 요구했고 12일날 본회의에 제안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92페이지 여성 교육운영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청경보수입니다. 1,39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07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교육강사 수당등입니다.
이래범위원장
693페이지에서 698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상세하게 자료를 봐 주셔서 거기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694페이지 미싱수리 26대가 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미싱이 24대이고 오버록크가 2대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더 구입하신다는 예산은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일반미싱은 구입 안하고 공업용 미싱 5대 구입하려고 뒤에 물품구입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 예산편성된 수리비 다 집행했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미싱수리비 다 집행했습니다.
이덕영위원
26대가 3회정도는 고장날 것이다 라고 가상해서 예산 세우셨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렇죠. 그런데 금년 예산세워진 것 중에 거의 40%가 수정 예산으로 삭감했기때문에 예산 확보한 대로 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 삭감요인가지고 다 수리해서 사용 하셨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지나 갔는데 질문을 못했는데 서수 공동 묘지에 나무가 많이 났는데 나무만 베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전에 가정복지과가 있을 때는 조과장님 소관이 었는데 이제 복지과 경로계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챙기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7만원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시간당 기본료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료분은 시간당 3만원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1시간10분이나 20분되면 3만원 초과되는 것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1회에 2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2시간이면 14만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2시간이면 10만원이죠.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시간 한시간으로요.
채경석위원
그러면 한시간이 기본이 7만원인데 2시간하면 10만원이군요.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
696페이지 세번째 전기안전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씩 나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를 내는데 매월 저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회로 되어 있는데 매월 300㎾이하는 시설 용량이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회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당초에 요구는 저희가 많이 냈습니다마는 조금 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국내여비 7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 275만 6천원입니다. 교육에 따른 재료비 및 소화기 약제 교환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청소와 유리 청소 대행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실 배수 호스 교체와 옥산에 연통이 있는데 보일러를 가동 않기때문에 연통을 타고 빗물이 내려와서 3층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철판 설치비하고 하수구 정비 시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 6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용 미싱 5대 구입비하고 요리 교육장 가스 버너 교체비 전동 스크린 구입비, 환풍기 구입비등입니다. 702페이지 부녀 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30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33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요 보호여성 장의비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 180만원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76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민간이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여성의 전화 운영비 지원입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여성의 전화 운영비가 내년도 600만원 나갑니다. 본위원이 지나가는 차 사무실을 보았더니 콘테이너 박스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활약을 다양성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 해 줄 수 없습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법을 전공한 대졸자들이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거기는 상근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동일하게 상근 직원이 있고 여성의 전화는 가정 주부들이 자원봉사로 시간을 교대 해 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여기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채경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위원
705페이지 여성의 전화 운영하고 요 보호 여성 상담 24시간 전화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인데요 보호상담 24시간 전화라는 것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시라도 언제든지 전화해서 상담할 수 있는 단체의 지원비로 주는 것인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하영태위원
비슷한 맥락아닙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위에는 단체가 아주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는 아직 어느 단체로 지원할 지 그것은 정해 있지 않습니다.
하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생활지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705페이지 생활지도로 일반운영비 62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관 운영 공공요금과 강사비 연료 구입비등입니다. 여비 7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대형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식생활 개선 순회 교육비에 따른 재료비와 생활 개선회 임원 정기교육 실습 재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덕영위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생활 개선 순회교육과 생활 개선회 핵심 요원 정기 교육실습재료비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장님 한테 홍보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같은 조건이라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녀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더욱 민감하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일반보상금으로 여성지도자 여름철 현장학습 참가 보상비와 도 단위 이상 행사 참가보상, 민간인외 실비 보상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구입비 15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개량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경석위원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개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여성복지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지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원래는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도소 생활개선계가 저희 여성복지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하던 업무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자체가 모순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성회관에서 보는 업무가 아닌것 같은데 그 기계가 들어 와 가지고 업무가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음에는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센터 관리 운영비와 공공요금 교육 강사수당해서 1,768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집위원
농촌 불량 화장실 개량 포세식 화장실이 복지과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농촌의 저소득층 가정에 해 주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농촌만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복지과는 시내권에 있는 거택 보호자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모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조직개편할 때도 생활개선 업무가 농촌지도소에서 그냥 존치하느냐 여성 복지관실이 생기니까 여성의 생활 개선, 말하자면 부엌에서 부터 안방에서 부터 여러가지 이런것을 옮기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여성의 생활개선 업무를 집약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쪽으로 상당히 검토가 되어서 여성복지관쪽으로 생활개선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당분간 이렇게 운영해 보고,
채경석위원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로 하는데 구조 조정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검토대상은 돼죠?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아파트, 도시 여성들도 농촌생활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여성들도 생활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여성복지관으로 흡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71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경로식당 부지 임차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개인 땅에다 저희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임차 임대료가 45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시청에 땅 많이 있는데 개인땅에다 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이것은 역전 앞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다 경로식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옆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간이 수세식, 포세식, 이런 업무가 왔는데 저는 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성으로써 남성 못지 않게 일을 하시는 자세를 가져 주셔야 되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남성들 일인데 여성한테 갔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간이 수세식, 포세식, 이런 업무가 왔는데 저는 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성으로써 남성 못지 않게 일을 하시는 자세를 가져 주셔야 되지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할 때 남성들 일인데 여성한테 갔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아니 그동안에도 생활개선계 직원들은 지도소에서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 시장관사 지금 씁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 시장관사 지금 씁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성폭력이라든지 가정법률이라든지 여성의 전화 같은 데도 이번에 옮기죠? 그런데 성폭력이라든지 가정법률이라든지 여성의 전화 같은 데도 이번에 옮기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월명동사무소자리로 옮깁니다.
김중신위원
어디 어디가 옮깁니까? 어디 어디가 옮깁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지금 계획은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 주부 클럽, 원래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호스피스 단체하고 자원봉사자 종합센터가 거기로 들어 갑니다.
김중신위원
관사는 무엇으로 씁니까? 관사는 무엇으로 씁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거기는 여성자원봉사센터입니다.
김중신위원
우리가 볼때는 더 넓은데로 가시지 조그마한 동사무소 자리로 갑니까? 거기가 2층이죠? 우리가 볼때는 더 넓은데로 가시지 조그마한 동사무소 자리로 갑니까? 거기가 2층이죠?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2층인데 동사무소중에는 제일 큽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군산 인구의 반절이 여성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반절이 여성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더욱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좋게 넣어야 되고 쭉 쭉 밀어주십시오. 하여튼 군산 인구의 반절이 여성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반절이 여성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더욱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좋게 넣어야 되고 쭉 쭉 밀어주십시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712페이지 맨 밑에 경로식당 무인경비 관리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관리비는 많이 나갑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경로식당에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무인경비 세콤 장치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마는 거기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방용품하고 에어콘 그런 것만 있지만 거기가 좀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불량배들이 많이 있고 해서 거기를 따고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경로식당 주식비 지원과 경로식당에 따른 재료비 2,54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주식비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봉사단체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장기간 중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주식비 쌀 하고 국수 정도는 지원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주식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보통 1회에 한 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2년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많이 가서 부식비는 그분들이 부담하고 저희가 쌀이나 국수정도는 시에서 지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이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사단체 13개 종교 이런 봉사단체가 연중 무료로 노력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부식비를 다 대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 이런 회의를 주재해서 보니까 참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전주나 저런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5일간 하는데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년중 하기 때문에 일요일날이라도 쉬게 해 달라, 종교단체가 종교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두번째 주부식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년중 주식비라도 시에서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주 좋은 그날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그분들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했을 때에는 중식 제공 인원을 100여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하루에 3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한 1식에 1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두상균위원
1식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한 30만원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래도 20만원은 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군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예.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옛날 구 시장님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잔디 제초작업 인부와 정원수 전지 작업 인부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전국 여성자원봉사대에 참석 보상금과 각종 교육참석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자원 봉사자와 경로식당 유공단체 포상금입니다. 군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 지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3,445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3,445만 6천원인데 이 밑에 보면 여성봉사 간사 인건비가 814만 9천원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3,445만 6천원인데 이 밑에 보면 여성봉사 간사 인건비가 814만 9천원입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뒤에 있는 그것하고 군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여성 자원봉사센터는 도비사업으로써 91년도에 시설 해 가지고 여성들로만 구성된 봉사센터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군산시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조직 개편전에는 시정과에서 관리하던 센터인데 특별교부세가 금년에 지원되어 가지고 YMCA하고 적십자 봉사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김중신위원
위에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이군요. 위에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래 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센터이군요.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뒤에 간사 인건비는 여성자원봉사 센터 간사 인건비로 도비사업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성 자원봉사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사실 특별한 보상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다른 단체는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보면 전부 지원이 들어 가는데 그 양반들은 이름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야 할 것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돈은 지불 안하더라도 다른데에서 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여성 자원봉사센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사실 특별한 보상이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다른 단체는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보면 전부 지원이 들어 가는데 그 양반들은 이름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야 할 것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돈은 지불 안하더라도 다른데에서 보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어제 그래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포상이 있고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밑에 자원봉사자 한마음 행사때 시상하게 됩니다. 어제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염두에 두셔서 힘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셔서 힘있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일시 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여성 자원봉사 센터 간사 인건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자 한마음 행사 보상금 41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전기 밥솝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식을 와서 드시는 노인들이 300여명이 되다 보니까 2개 가지고 밥솥이 부족해서 내년에 하나 더 사야 될 것같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여성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건이야 어떻든 간에 돈이 없어서 간사가 되었든 사무국장이 되었든 사무원을 못두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간사도 두고 사무국장도 두고 계도 두고 과도 두고 국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 있는 쪽으로 소외되는 단체가 없게 객관성 있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정자
조정자여성복지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과 예산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진해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 총액은 1억 3,723만원으로써 이는 올해 예산 8억 1,226만원의 16%에 해당되는 6억 7,50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답 생산물 수입이 1,576만원으로 올해 2,205만원보다 629만원이 감액 되었고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내 예찰답 이전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구 예찰답 3,471㎡ 매각수입 1,978만원이 새로 편성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억 168만원으로 올해 7억 9,020만원보다 6억 8,8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이유는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하락 예상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 629만원 감액과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국도비 보조가 올해 보다 6억 8,852만원이 감액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세출 예산총액은 16억 884만원으로 올해 예산 35억 1,487만원의 45%에 해당되는 19억 603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군산시 총 세출 예산 2,568억 9,273만원의 0.6%에 해당됩니다. 과목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으로 전액 보전되고 있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이 12억 8,692만원으로 올 해 예산 21억 5,138만원의 59%에 해당되는 8억 6,4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13명 감축으로 인건비성 경비 6억 5,204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192만원으로 올해 예산 13억 6,349만원의 23%에 해당되는 10억 4,15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도비 보조가 감액 내시되었고 청사 신축 2차 공사비 요구액 2억 2,8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등 농업인 교육 분야에 4,34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2,238만원, 4H 및 농업 경영인 연합회 농촌 지도자 육성 3,592만원, 농업인 전산 교육관 운영등 농업 경영 분야에 2,2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 보급과 소관으로 초달성 벼 품종시범등 식량작물 부분 7,457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등 환경농업 분야 1,455만원, 종합검정실 운영 2,558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절약 시범등 소득 작목 분야 5,907만원, 주말농장 운영 500만원, 지역농업 개발센터 연구 시범포 운영비 8,202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학 영농 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해서 잘 사는 농촌기반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 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종윤입니다. 102페이지 저희들 내년 세입부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수입으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생산물 수입 1,407만 9천원, 103페이지 예찰답 생산물 수입이 1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개정면 옥석리 신기에 있는 구 예찰답 매각대금 1,978만 4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국고 보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농촌지도 기반 조성 406만 5천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2,465만 6천원,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3,366만 8천원, 지역 특화 시범 사업 1,800만원, 4H 회원 시범 영농 지원사업 750만원, 농업기계 교육 훈련 사업 지원이 966만 7천원입니다. 129페이지 도비 시도비 보조금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범 지원 사업이 241만 5천원, 시군 농업 경영인 연합회 특별지원 사업이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7억 5,5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4,48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인건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일반운영비는 1억 6,493만 3천원으로 전년도 2억 1,983만 5천원 대비 5,49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철수위원
814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시청각실 암막 제작이라고 했는데 신청사 건물 지을때 설계를 안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신청사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 본청사 준공되었을 때 암막 시설은 계상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보충질의인데 입간판이 밖에다 하는 것입니까 안에다 하는 것입니까? 보충질의인데 입간판이 밖에다 하는 것입니까 안에다 하는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밖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816페이지 주말 농장 표찰 제작있는데 이것을 꼭 100개를 해야 합니까? 작년에 있고 일부만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816페이지 주말 농장 표찰 제작있는데 이것을 꼭 100개를 해야 합니까? 작년에 있고 일부만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립했는데 이것이 소 표찰입니다. 표찰을 해 놓고 거기에서 실제 영농을 하다 보면 이 표찰이 망가지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계획이고 만일에 파손된 것은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또한군데는 수송동에 있는 직할 상담소 세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비슷 비슷해야 하는데 114페이지에 학습단체교육 및 행사 안내 프랑카드를 제작하는데 여기에는 1개당 5만원씩 해서 단가가 산출되고 815페이지 제일 아래 병충해 방제 홍보 프랑카드 제작 하는데 4만원씩 인데 크기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규격이 서로 틀립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학습 단체 교육행사 안내판 프랑카드는 어디에다 붙이며 병충해 방제 홍보 프랑카드는 어디에다 붙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병충해 방제 홍보 프랑카드는 금년같은 경우도 사실 벼멸구가 창궐되면 저희들이 주요 들판마다 농민 홍보용으로 경작기에다 붙이고 학습단체 교육행사 프랑카드는 주요간선 도로에 행사 안내용으로 게첨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리고 저쪽에 816페이지 지역 농업 개발센터 연구 시범포 제작해서 앞에것 하고 가격이 틀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역농업개발센터 연구 시범포 표찰은 저희들이 센터에 각종 시범 사업을 여러 군데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시범사업 배치도 표찰을 보통 일반 표찰로 하면 1년도 못가서 녹이 슬어 버리고 그래서 알루미늄 표찰로 대형 안내 표찰을 만들고 각 시범 사업별로 일곱개 사업에 대표찰, 그리고 기준 구간마다 표찰을 세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표찰가격이 이 뒤에는 개당 대표찰은 90만원, 소표찰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것 보면 대표찰 같은 것이 5만원, 2만원, 구구각색이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이런 부분가지고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면 센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표기 해 주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시범포 일반 포장에 세우는 표찰은 보통 함석으로 세우는 표찰이기 때문에 60㎝ 90㎝규격 정도 하면 4만원내지 5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 표찰은 한번 세우면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표찰이기때문에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납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816페이지 병충해 종합진단실 기본 현황판 제작을 하는데 1개만 되지 왜 5개나 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병충해 방제 전망이라든지 제반 병충해에 대한 똑같은 표찰을 5개를 한 것이 아니고 5종을 제작합니다.
김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것을 나중에 개수 조정 할 적에 농업센터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용 장비로 해서 이륜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가 1대당 10만원씩 소요되고 기술 및 공구 장비로 해서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카메라라든지 편집기나 각 엠프같은 유지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819페이지 새해 영농 설계교육 외래 강사수당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강사를 어디에서 초빙하려고 합니까? 농업센터에서 강의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는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보통 식량 작물이나 소득작목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분야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시험장이라든지 또 연구소같은 전문 강사를 초빙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에는 외래 강사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진위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농업센터의 직원도 있지만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말씀이시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알겠습니다.
두상균위원
815페이지 식량작물 각종 시범단지 표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7만원씩 45개소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우리시에 45개입니까 아니면 한군데에다 몇개 시설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생력 재배 시범단지 30개하고 신육성 증식포 단지 15개 해서 45개를 여기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력 재배 시범 단지가 15개, 신육성 단지가 15개, 기타 단지가 4개, 그래서 34개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45개가 현재로 봐서는 34개밖에 안되는군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다른 분야는 전부다 조정되었습니다마는,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820페이지 주말농장 토지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옥구읍 상평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했던 자리입니다.
두상균위원
물론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 야 할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산시내에 농촌쪽에 주로 주말농장이 들어 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참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는데 더 확대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주말 농장 토지 임차료를 최소한 적게 들이고 휴경답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더욱이나 좋은 경제적인 위치도 좋은 자리가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산하 각 부서끼리 업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휴경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런데 한번 챙겨 가지고 주말농장을 많이 확대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주말농장 토지 임차가 400만원씩이죠?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주말농장 토지 임차가 400만원씩이죠?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중신위원
작년도에도 400만원 계속 40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렇게 400만원씩 줄 것 같으면 차라리 10년이면 4,000만원인데 땅을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산 시유지 땅도 제가 업무보고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유지 땅도 저도 두 위원님 처럼 넓히는 것도 동의하고 확대시키고 있는 군산 시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시유지 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400만원씩 주어 가지고 계속 작년것 보니까 400만원, 그전에도 400만원씩 나가는데 낭비아닙니까? 시설도 해 놓았기때문에 옮기려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말농장에 큰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400만원 계속 400만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렇게 400만원씩 줄 것 같으면 차라리 10년이면 4,000만원인데 땅을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산 시유지 땅도 제가 업무보고때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유지 땅도 저도 두 위원님 처럼 넓히는 것도 동의하고 확대시키고 있는 군산 시유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시유지 땅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1년에 400만원씩 주어 가지고 계속 작년것 보니까 400만원, 그전에도 400만원씩 나가는데 낭비아닙니까? 시설도 해 놓았기때문에 옮기려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말농장에 큰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제반 기반 시설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차라리 그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다 말 것이 아니면 그것이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차라리 그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다 말 것이 아니면 그것이 더 이익이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노장식간사
최아기 있지 않습니까? 최아기가 농촌에서 주로 싹트이는데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최아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구입하려고 해도 처음이라 그것이 나온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 지도 모르니까 금년 한해만이라도 지도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 시키면 어쩌겠는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최아기는 보통 70만원 정도 1대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소규모 영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이로 최아를 합니다마는 최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영농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농민들로 부터 사실상 현실적으로 싸면서 가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최아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상당량을 보급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산같은데는 특히나 영농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아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15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절대량은 사실상 부족한 셈이고 예산이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농민들 한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823페이지 여비입니다. 금년에 5,827만원이 저희들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5,601만원보다 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824페이지입니다. 금년 총 1억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억 3,437만원보다 3,2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6페이지 재료비는 1,447만 8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난해에는 1억 5,841만원으로 해 가지고 감액이 1억 4,39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감액 요인이 무엇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 저희들이 일용직이 여덟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일용 여덟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이,
김중신위원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민간실비보상은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서 2,063만원, 감액이 783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포상금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1,725만 2천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61만 2천원입니다. 지난해 131만 2천원보다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485만 2천원입니다. 지난해 1,923만 4천원보다 48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금년에 2,138만 4천원으로써 지난해 4,037만원보다 1,89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단체 경상보조금은 금년에 792만원입니다. 지난해 1억 6,538만 2천원보다 1억 5,746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770만원입니다. 지난해 2억 2,340만원보다 1억 2,5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국비가 안와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안와서 그렇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적어 졌습니다.
이래범위원장
8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자산취득비는 총 1,820만원으로써 지난 해 1억 861만 6천원보다 9,041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6,286만 5천원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는 연구개발비가 없었고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노장식간사
840페이지 조직 배양 실험 우량 종묘 생산 재료비로 250만원인데 무슨 작물을 조직 배양하려고 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조직 배양실이 저희 청사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로 지난해에 했던 것은 백합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감자 조직배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에서 조직을 떼가지고 배양해서 이것을 1차 2차를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조직배양을 하려면 시약이라든지 거기에 각종 소요되는 재료시약대 150만원, 초재료대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도 이것을 다량으로 해 가지고 감자같은 경우에 농촌에 골고루 보급해야 됩니다. 일부 보급하고 일부는 되지 않으니까 수확 차이가 조직 배양해서 씨감자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그냥 보통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 하고는 이것은 한 5:1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농촌에 골고루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조직배양을 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량도 많지만 감자에서 특히 우려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처음 부터 차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조직배양 시설 규모로는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배양시설을 넓혀가지고 여러 농가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면적도 늘리고 시설도 늘려서 많이 해 가지고 다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민간이전사업은 금년도 697만 5천원으로써 지난해 1억 1,278만원보다 1억 58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농기계 폐유 집유 저장 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농업개발센터 내에 폐유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전문수리소가 있는데 각종 고장나는 농기계를 저희들 한테 수리 의뢰를 하고 또 교육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폐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방지 차원에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시설이 신규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까지는 이 폐유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지금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페유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드럼통으로 받아가지고 폐유 업체에 넘겨가지고 여러가지 불편한 시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저장 시설을 거기에다 만들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실시 설계가 있는 뒤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사실는 집유시설을 설계까지는 필요가 없고 대충 저희들이 간이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두상균위원
벼 생력 재배 기종 구입 지원, 일관 파종기하고 최아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어차피 일관 파종하고 최아기하고 두가지 기종이 들어와 있다고 볼때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최아기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도 예산이 확대 공급되어야 만이 옳다라고 판단될때 일관파종기를 목 변경 해 가지고 최아기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연구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 분야는 저희들이 사실상 일관 파종기나 최아기는 결국은 저희들 관내에 15개 시범 업체에다 선정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결국 이 영업을 하는 것은 생력 재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관 파종이 안되고 최아만 해도 생력재배는 됩니다마는 그 생력 재배 효과를 제고시키 려면 사실 두가지 기계가 공히 다 있어야 생산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 욕심은 사실은 이게 당초에 45대씩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계수 조정 차원에서 15대로 줄여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너무 나 아쉬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관 파종기를 최아기로 전환시킨 것은 사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농민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두가지 기종을 동시에,
두상균위원
농민들이 직접 나서서 농사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하기 때문에 판을 갖다가 못자리판에다 깔아 놓고 비 오고 이런 방식이 있는가 하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아기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아가 잘못되어서 못자리를 망쳤다고 볼때 그다음 이것에 농민들의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중되지 않습니까? 다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최아기를 더욱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노력를 더 해 주시고 안될 적에는 일관 파종기라도 대체를 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콤바인 운반용 추레라 구입은 사전에 예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하신 것입니까? 가격이 4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예.
김중신위원
주말 농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50만원이 들어 갔는데 여태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주말 농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50만원이 들어 갔는데 여태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남녀 공용으로 하는데 70명 내지 100명이 와서 작업하면 하나 가지고 안되고 또 그것이 농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그 예산에서 금년에 삭감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없는 대로 하겠습니까, 의심스럽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 금년도 예산이 6억 7,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그 예산에서 금년에 삭감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 없는 대로 하겠습니까, 의심스럽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한테 용기를 주신 질의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저희들 금년에 16억원중에서 경상 예산이 80%이고 사업예산이 20% 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마지막이 되어서 제가 항상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넣어서 생산량을 알칼리성으로 바꾼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벼를 베고난 후에 매년 논에다 불을 지르고 정말로 마치 전쟁터 방불케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쳐다보는 상상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호흡도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벼를 베어 내고 불을 지르지 않고 어떻게 퇴비화 해서 이용 해 가지고 기름진 논을 만들 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이 벼를 베고 나서 불을 지르면 사실상 농가도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시민 건강에 여러가지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거의다 콤바인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콤바인으로 3, 4등분 해서 잘라 놓고 거기에 석회나 이런것을 넣어 가지고 가을갈이를 해 버리면 토양도 물론 좋게 해 주고 유기질 함량도 높아져서 농사도 잘되고 그러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것은 대개 직파를 봄에 많이 하기 때문에 봄 직파를 하다 보면 발아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를 베고나서 다시 콤바인을 해 가지고 다른 작업을 안하면 모르지만 여기는 맥작지대이기 때문에 벼 베고 나면 보리를 바로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리를 갈려면 그 상태가지고 보리를 파종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을 지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는 권장은 않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걷어내고 짚으로 판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보리를 안가는 지역에는 예취하면서 3, 4등분해서 석회를 넣어서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고 사실상 한눈에 변화가 금방 안나타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 기술도 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시고 예산 투입도 할 수 있으면 해서 벼 베고나면 불을 지르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간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영태위원
주말농장이 관내에 몇이나 있습니까?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하영태위원
하구둑 시민공원에 이동식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영구 건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분이 여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한종윤기술보급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안건 다.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3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5억 1,500만원, 지방양여금 수입 119억 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97억 7,200만원, 지방채 발행이 35억 7,600만원이며 올해 보다 74억 6,600만원이 감소한 38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31억 5,300만원, 사업예산 606억 1,700만원, 채무상환 47억 5,200만원, 타회계 전출금 53억원으로 모두 738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4억 1,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8억 1,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5억 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7억 3,100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6,8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42억 800만원이 계상되어 431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169억 6,800만원으로 99년도 군산시 전체 예산 2,568억 9,200만원 대비 45.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비행장선 확장공사 10억원, 구암선 개설공사 30억원, 연안도로 개설공사 40억원,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원, 북우천 정비공사 1억원, 흔옥천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미옥선 도로 확포장등 군도 6개노선 19억 1,400만원, 구염선 도로 확포장등 농어촌도로 5개 노선 23억 6,500만원으로 모두 17개 사업에 14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금강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 9억 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거사업 195억 800만원, 지방공단 하수도 정비공사 4억 5,000만원, 미원간선 하수도 공사 5억 5,200만원, 중1가동 BOX 시설공사 9억 7,400만원, 해망동 지구 차집관로 지선등 7개 하수도 공사에 16억 5,000만원, 하천 기성제 구역내 표지판 정비 및 기성 제방 사리 구입 500만원, 영세 가정세대 가스시설 개선 사업 1,700만원으로 모두 22새 사업에 24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경장～문화선 개설공사등 38개 사업에 72억 9,009만원, 건설과는 성산 식천～기린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42개 사업에 56억 500만원, 하수관리과는 회현 지성 유치원앞 하수도 설치등 26개 사업에 16억 7,800만원, 주택과는 신흥, 신풍, 동흥남지구 지구 지정 및 개선 계획 수립등 3개 사업 6,400만원, 교통행정과는 농어촌 버스 승강장 신설등 22개 사업에 15억 7,800만원으로 모두 131개 사업에 16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200만원, 사업예산 60억 6,000만원, 반환금 2억 2,7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8억 2,400만원, 예비비로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400만원, 사업예산 12억 2,700만원, 지방채 및 이자상환에 11억 200만원, 예비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400만원, 사업예산 5억 3,200만원, 지방채 및 이자 상환에 15억 1,200만원, 예비비로 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8,400만원, 사업예산 22억 600만원, 예비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예산 33억 4,800만원, 원정수 구입비로 62억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46억 7,5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전기 계장 시설비 5억원, 배수관 포설 실시설계비 4억원, 전주권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부담금 5억 3,800만원, 급배수관 포설등 12개 사업에 7억 5,800만원, 급수공사비에 6억 6,800만원이며 기타수선비 8억 6,300만원, 채무상환등으로 58억 7,900만원, 예비비로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67억 2,300만원, 사업예산 853억 2,400만원, 채무상환 172억 1,400만원, 타회계 전출 53억원, 예비비 24억 700만원등 모두 1,16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도 예산안은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이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행정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입 105～13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이 328～73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이 740～745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위원장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수상상가 매각수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의 국도 사업으로 비행장선 확장 공사 양여금으로 10억원, 구암선 개설 공사 20억원, 연안도로개설 공사 20억원, 시도 사업으로 월명터널 및 접속 도로 개설 공사에 10억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밑에 군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줄 관광지 개발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금강호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관광지 개발로 1억 5,000만원,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금강 연안도로 융자금 수입에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께서 승인해 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105페이지 수상 상가 매각 수입이 무엇 입니까? 105페이지 수상 상가 매각 수입이 무엇 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세출 세입 동액 금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은파유원지에 7개의 수상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철거하게 되었는데 철거하고 수상 상가를 이전해서 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 해 가지고 다시 그분들 한테 매각하는 금액 입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장소는 검토중에 있는데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도시계획관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에 2억 2,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억 3,0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9,9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구조 조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저희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은파유원지라든지 이런 시설 관리 부분하고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두상균위원
734페이지 하단에 각종 위원회 및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10만원씩 나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회에 10만원 나가는데 1회에 보통 2개씩 설치합니다.
김중신위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 보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19원이 었는데 2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 6,486등이 있는데 밑에 8,415등 있는데 이것이 좀 늘어난 것같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 보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19원이 었는데 22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때 6,486등이 있는데 밑에 8,415등 있는데 이것이 좀 늘어난 것같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늘어납니다.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올라가는 것은 안됩니다.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여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35페이지 여비는 4,3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덕영위원
736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해상도시 꽃섬 개발 협의 무엇을 협의 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에 저희들이 꽃섬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해상도시 준설토에 포탄도 있고 소유자인 항만청, 경찰서, 군부대 이런 유관기관을 각종 돌아다니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노장식간사
7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부실 방지를 위한 자문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이 나와 있는데 어디 부실방지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크고 작은 사업 40여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 도로를 굴착하거나 절개했을때 저희들이 처리 못하는 그런 공법이나 이런 것을 채택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관련 교수나 기술사, 이런데 자문을 구 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400만원인데 증액이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여비가 종전에는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는 한 예산에다 편성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여비가 지금 먼저 1,40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과만 순수하게 편성한 것이고 그중에서 국내여비만 그런데 국내여비로 작년에도 1,400만원, 1,450만원, 또 공영개발사업소에 또 그에 맞춰 가지고 그런 것이 서있습니다. 과목이 합쳐지다 보니까 많아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으면 은파유원지라든지 금강호라든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를 선진시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체에서 한 경험이나 이런것이 없기때문에 타 선진시를 가 가지고 저희들이 배워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과에 토목 사무관 한분이 와 계십니다. 그 분이 주축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견학할 계획입니다.
김중신위원
786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했는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페이지에 보면 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매입 협의했는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현안 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로 사업 이런것 말고 공원이라든지 통매공원, 관광지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추진하는데에 따른 용지매수할 때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용지매수는 소유자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까지 또 갑니다.
이래범위원장
여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월급 성격에 가까운 것입니다. 739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4,8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공영개발사업소가 오기때문에 은파유원지나 이런 관리동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용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행장선 확장공사에 양여금은 10억원이 잡혀있는데 시비는 편성을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비행장선 확장 공사 양여금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를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비행장선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일부 지방채를 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U대회 할 때 지방채를 차입해서 일부 편성했고 이번에는 또 저희가 사실은 10억원을 더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이것이 확보안된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양여금 10억원 가지고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비행장선 확장 공사는 92년 부터 지금 까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표은 2000년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 U대회에 즈음해서 거의 예상 노선은 전체가 개통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폭으로 2차선, 4차선, 6차선되었습니다마는 올해 10억원은 지금 일부 소룡 사거리에서 부터 해양전문대 있는데 까지 그 부분에 보상이 일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741페이지 금강호 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농진공 오른쪽에다 갈대밭에다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쪽 연안도로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741페이지 금강호 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농진공 오른쪽에다 갈대밭에다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쪽 연안도로 쪽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갈대밭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금강호 개발로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를 내 주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20억원이 왔는데 현재 천주교 어린이 집 유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천주교가 유치원이 되기때문에 거기가 유치원 졸업일이 올 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졸업이 끝나면 철거 해 주기로 확약이 되고 그 졸업식이 끝나고 나면 철거해서 내년에는 거기에서 군여고 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진위원
보상금은 수령해 갔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보상금은 저희가 뜯어야 되니까 보상금은 수령안하고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74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42페이지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이 주로 되는데요. 전년도에 16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72억 9,0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한 40%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가지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당초 우리과에서 예상했던것 보다 약 30%정도 편성될 -내용입니다. 시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많이 확보안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743페이지 네번째 도시계획 저촉 사유토지 보상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안에 사유지가 더러 있습니다. 보상이 안된 그런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간 보면 5억원내지 10억원을 보상합니다. 저희도 5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2억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노장식간사
743페이지 동흥남동 고지대 도로 개설 공사 토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길 나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동흥남동 공원있죠? 군고 가는데에서 골목길 냅니다. 안에서 조금 들어가면 삼거리 나오는데에서 공원쪽으로 길내는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명년도에 토지매입만 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토지매입과 공사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일부 토지매입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장식간사
알겠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까 세입 예산할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수상상가 이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밑에는 유인물에서 오타가 있는 것입니다. 유원지내에 있는 기존 시설물 보수하는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것에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산출 기초를 얘기해 줘야 맞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수상상가 유원지내 시설물 보수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부지를 조성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치가 정해 지면 조성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상상가 이전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 정도 예산입니다. 부지면적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는 다른 외지역까지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오수관이나 우수관 또는 상수도관 이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등의 양을 추정하고 오수에 따른 오염등을 계산하고 해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체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 일반도로는 많이 했습니다. 오수 유량만 계산해 가지고 관경 계산하는 것은 간단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나 이런 판매소로 들어갈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성상을 추정해야 되고 또 양하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조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김용집위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지명이 된데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지명이 안된 곳은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설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께서는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지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사명 중에서 앞에 있는 동명이 대개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내권은 대개 동명까지 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동명이 표시가 안된 것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위탁관리 이것은 시 전역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사후 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소룡동에 저희 시에서 공유수면을 조성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준공을 한 뒤에 사후 관리를 5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 부지도 소룡동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이것은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해상공원 사업 실시설계비가 3억원이 되어 있고 통매산 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성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해상공원 사업 실시설계비가 3억원이 되어 있고 통매산 공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실현성이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만 날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먼저 해상도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도시는 현재 위치가 잘 아시는 대로 이미 해양수산청에서 준설토를 투기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77,000평정도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가 월명공원에서 내려다 볼때 거기에 허연하게 모래만 있는 것보다 꽃섬을 조성하든지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검토 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말씀 도중 죄송한데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 도중 죄송한데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배타고 들어 갑니다.
김중신위원
특수한 사람들만 몇 명이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몇 명이 들어가는 것아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죠. 해상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월명공원에서 바라보면 꽃섬을 조성해 가지고 꽃을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보는 공원, 그런 공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공원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면서 하는 공원도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차이가 막대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볼때는 공원에서 보아야 만이 꽃이 보일것 아닙니까? 해망동에서는 둑이 있어서 절대 볼 수 없고 공원에서 보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보아야 되든지 해야 되겠죠. 제가 볼때는 공원에서 보아야 만이 꽃이 보일것 아닙니까? 해망동에서는 둑이 있어서 절대 볼 수 없고 공원에서 보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서 보아야 되든지 해야 되겠죠.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그 문제는 계수조정때 심도있게 다루기로 합시다.
김중신위원
예. 예.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리고 통매산 공원 설명드릴까요?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꼭 제 지역구를 챙기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구 경찰서에서 빅토리 호텔로 넘어가는데 하나도 예산 조치가 안되었고 어떻게 사업을 빼 놓았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사실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깎여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정진위원
됐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경장～문화선 있지 않습니까? 2㎞부분이 대성학원 있는데 철길에서 부터 현대마트 부분까지 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현대마트 부분에서 좁아집니다. 병목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좌우로 갈라집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대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긴말 안합니다. 그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 그냥 지나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의심나서 질의합니다. 옥구 소도읍 개설 사업으로 1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도비로 금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한건도 안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6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도 대학로 35m 도로에다 실시한다고 그것을 갖다 사용했습니다.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소도읍 도시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내년 사업으로 1억원을 해 놓았으니 한번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옥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 내용이 지금 소로도 포함되어 있고 대학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연장이 전체연장이 710m입니다마는 그중에서 8m 도로하고 대학로는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학로는 시비로 35m를 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비입니다. 그리고 대학로 구간 도시계획과에서 거기에다만 파는데 그것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면단위는 복지관도 있고 무엇도 있고 많이 들어 오는데 읍이라고 해서 그런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국도비로 3년간 진행하는 일입니다. 3년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내려온 돈 금년이 되어도 아직 안넘어 왔습니다. 6억 얼마는 거의다 써버리고 또 내년 사업으로 1억원를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하려고 여기에다 올려 놓았느냐는 그 말입니다. 시에 60%인가 얼마를 국도비에 보태서 쓰라고 분명히 내려온 것인데 아무 사업도 안하고 1억원가지고 도로 어디 개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사하던것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도로 거기를 여기에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작년 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엿장수 마음대로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계수 조정할 때 1억원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보고를 해 주어야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삭감시킵니다.
하영태위원
746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금강호 관광단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타회계 전출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747페이지 예비비 53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 전출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신청사 있는 부지가 구획정리 특별회계 땅을 시에서 샀습니다. 사서 땅값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은 그동안에 조촌택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첫번에 사업투자할 때 저희가 돈을 융자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환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방채 상환 1,030페이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030페이지에서 부터 1,033페이지까지 인데 그중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이 1,03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 제일고 잠두간 도로 확장공사 지역 개발기금 기왕에 융자 받았던 것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개설 사업 지역 개발사업에서 융자받던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약하기로 하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상세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것은 세입은 1,083페이지에서 1,084페이지 까지입니다. 정산금 수입은 구획정리사업이 완성이 되면 땅을 조금 줘야 되는데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땅을 많이 줘야 되는데 조금준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받는 것을 청산금 주는 것을 교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청산금 수입이 99년도에는 8,000만원 예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14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금 운영상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6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피구획정리 사업을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계상되었던 사업이 넘어와서 순수하게 27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수입은 시청사 부지 매각할 것 하고 체비지 매각 잔금 받은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15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획정리 세출 예산은 1,087페이지에서 1,0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보상비입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나왔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전군도로에서 황등가다 보면 호원대학교가 나옵니다. 호원대학교 앞 구역이 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대학촌 있는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45,000평 정도됩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측량비라고 해서 말뚝 측량이 3,800만원인데 환지 확정측량이 5,600만원, 이렇게 측량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들어 갑니다. 구획정리사업하면 필지별로 말뚝을 박아줘야 되고 다시 또 조정된 것으로 박아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뚝 측량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지를 계산하다 보면 본래 가지고 있던 땅이 적은 것은 대지의 최소 면적 이상이 되도록 토지를 많이 환지를 해 줍니다. 하고 거기에 따른 돈을 받게 됩니다. 정산금을 받아 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땅을 안받겠다, 차라리 돈으로 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대단한 금액입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상업지역을 표시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환지 해 줘 가지고 청산 확정 처분할 때의 가격이고 다시 이것을 낼때 현재 가격으로 다시 감정합니다. 해서 그것으로 줍니다.
이덕영위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부지내 분묘이장 보상이 다 끝났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안끝났습니다.
이덕영위원
몇년도까지 계획이시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분묘를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신고를 받아 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해 드리고 연고자가 이장하고 신고기간은 한식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월달 까지 받고 5월달이지나면 그때는 무연 분묘로 간주해서 저희시에서 개장 처리를 합니다.
이덕영위원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부지 바로 밑이 청소과에서 착오지로 관리하고 있죠?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예.
이덕영위원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청소과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시면 공원조성할 때 병행해서 같이 해야 할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시민공원으로 올라가려면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병행해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 보시면 소룡동 시민공원 조성공사 용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나면 도로를 연결해야 할 부분 8m 정도가 생깁니다. 땅을 사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환지청산 교부금에 대해서 징수하고 무엇 하고 하는데 과오납 착오가 생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129페이지 에서 부터 1,131페이지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먼저 매각 예상 수입입니다. 예상수입으로 3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약 44억 9,100만원, 그 내용상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억 2,400만원, 기타 잡수입 3,6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 5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액 4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부터 1,131페이지부터 1,135페이지부터가 그에 따른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세출 예산은 1,135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세출부분 전체적으로 여비,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반환금까지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꼭 알게 하는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황과장님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전철수 위원님께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같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듣는 내용은 상당히 엄청난 내용입니다. 시에서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역구 사업를 위해서 도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했는데 그 시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로 배정해서 사용했다, 그런 얘기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전절수 위원하고 더 한번 깊히 상의를 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불만이 없도록 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자세히 한번 더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문제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사실 지역구를 돌다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보안등이 무엇이고 가로등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가로등 전구가 언제 나갔는데 왜 이것을 안달아 주느냐, 동사무실로 연락을 수십번 했는데도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 오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정립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안등이 무엇이며 가로등은 무엇이며 가로등 전구촉은 몇촉이며 가로등 세우는데 예산은 얼마들며 보안등은 얼마든다 그 부분만 간략하계 요점만 설명주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전에 도시계획과 출입하면서 안가르켜 주려고 하는 것 간신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과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도움될 것같습니다.
노장식간사
보안등, 가로등, 그 밑에 전멸등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설명하시는 김에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간선 도로에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옛날에 보안등이라는 것은 본래 시설은 조그마한 소로, 시설은 시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본래의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전기료도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전국이 통일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주로 보안등은 방범이나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데 이용하도록 하는 구실이 주목적이고 가로등은 가로로써 차량 주행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안등은 적은 것이고 밝기도 보안등이 조금 안밝고 가로등이 조금 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은 8m이상 도로폭 넓이에 세워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4m이내에 세우는 것이 보안등이고 전구는 150㎾부터 200㎾인데 가로등 신설하는데 얼마 먹힙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이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하면 어려운데 보통 케이블까지 다 포함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 잡아야 됩니다.
채경석위원
약 3년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90만원 먹힌다고 들었습니다. 보안등은 60만원이고요.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가로등중에서 테파 말하자면 기둥하고 등만하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멸이나 원격으로 켰다 껐다하는 것도 하고 이런 부대지원까지 합치면 그렇게 계상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200만원듭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한테 답변해도 됩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가로등이 군산에 14,900개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이 6,000여개인것 같은데요.
김중신위원
말씀하신김에 질의합니다. 점멸기는 몇개나 있습니까? 말씀하신김에 질의합니다. 점멸기는 몇개나 있습니까?
인택
황인택도시계획과장
점멸기는 라인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니까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은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4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희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건설과장 오기현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박용문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농업개발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김치균 위생환경사업소장 채용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