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211명중에 양성은 1명입니다. 가야읍에 1명있고 나머지는 전염을 시킬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 평생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비사업예산에 보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진료라든지 그런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이 내려와서 지난번 함안면과 칠서면의 간이양로시설을 한 것과 같이 지원이 되어 일단 군 세입이 되어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진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119와 유대관계를 많이 맺어 놓았습니다. 119사람들이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어떤지 모르지만 119에서 오긴 옵니다. 어떤 환자를 데리고 오느냐 영세민환자, 혼자사는 독거노인, 보호자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전에도 담당직원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마산소방서산하 119대안에 제가 자문관으로 되어 있거든예. 그걸 핑계대어 전화도 몇번하고 한번 만나기로도 해 놓았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신분으로서라도 그래가지고 저쪽에 압력이 가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위에도 부탁을 해놓고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운영비가 5개소로 되어있는데 지금 3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는 것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조례에 올라옵니까? 조례의결이 되지 않으면 예산확보는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당초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되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조례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다시 3개소를 올리도록 자료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법수 1개소만 25만원인데 위의 5개소보다 5만원이 부족하죠.

10만원이 부족합니다.

차등이유가 있습니까?

근무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가 위의 것은 4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밑에는 2명이 근무를 하고있어 약간의 운영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마는 조금 어휘가 이상해서 수정됐으면 싶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기생충 마을순회 출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 있는 마을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어휘를 조금 수정하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에 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 수두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 373페이지에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유료)이라고 해놓았는데 접종을 하고나면 얼마쯤 받습니까?

간염은 4700원, 수두는.....

받는게 4700만원을 받는다 말입니까?

예.

내나 그대로 받습니까?

저희들은 약값 그대로 가져와서 주민들 전염병예방접종 차원에서 가져온 원가 그대로 해가지고.....

69%에 계약된 그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진료약품에 대해서만 69.5%를 적용시키고 이건 100% 저희들이 10원도 더 남기는 것도 없고 구입한대로 공급을 해 줍니다.

지금 여기 편성에 보면 진료소의 운영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에서 진료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는 진료소는 없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현재 관리 건물유지 보수비라든지 이건 저희 의료원에서 집에 물이 샌다든지 보일러가 안된다든지 할 경우는 건물유지비를 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해 있기때문에 전부 통장에 잔고를 적립해 나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30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6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인건비라고 했는데 수입이 13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수입면을 보면 약 41%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됩니까?

긴축예산 차원에서 하다보니 일부분 빠진것도 있고, 또 환자진료가 늘어날 경우는 약품구입비라든지 장비유지보수비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더라도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개발과장 조재언입니다. 지도소 지도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전체 내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0억7259만원보다도 39억4038만원이 감액이 된 31억3220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현재 현원이 지도직 36명, 일반직 10명, 기능직 3명 해서 현원이 49명입니다. 그래서 그 49명에 대한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단 지도직 공무원의 봉급과 상여금, 정액수당은 지방양여금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전액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 상단 사무보조등 기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본 사무용품비와 소규모 수선비, 또 도서구입비, 일반수수료등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1646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위한 과학영농실천 현지사례와 또 농업과 관련된 사진촬영을 위한 재료비 구입이 2백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계획서는 농촌지도사업 실행 계획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실행계획서와 지도사업 평가보고서 유인비로서 3백만원, 함안텔정보센터 및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전산용품 구입비로서 3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유인비로서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현장의 문제점과 새기술 보급 및 실천사례, 그 다음에 정부의 농정시책 홍보와 추진을 위한 새해 영농 교육시 사용할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과정별로 단행본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정보지 유인은 새기술 정보와 당면한 영농과제, 농정시책 홍보등을 하기 위해서 매월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촌지도 정보지를 유인하기 위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교재 유인비가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군, 읍면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과제교육시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작 유래 및 재배기술 교재발간으로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과 수도작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수도작의 유래와 재배기술 변천과정, 재배기술등 다양한 자료를 집대성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관련 기관이나 학습단체 회원, 독농가에 배부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전화 및 우편료, 청사 전기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 다음 397페이지에 있는 원격영농기술 시스템 통신회선비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3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새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 소득작목 전문기술 강사수당, 학습단체의 과제교육시 초빙할 강사수당, 농촌생활문화관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특히 농촌생활문화관은 정기교양강좌라든지 요리연구회, 그외 생활개선회의 각종 교육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수당으로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의 제복구입비로서 12만원, 농작업 보조 자외선 차단의복은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지원할 것으로서 모자와 상의를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학습단체 회원 농촌지도자와 4H, 생활개선회의 우수사업장 견학을 위해서 차량임차료로서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는 사무실 난방연료비, 새해영농설계교육시의 난방,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내의 각종 온실의 난방을 하기 위한 유류등 해서 3464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로서는 청사와 기타 부속건물 유지보수비로서 638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함안텔정보센터 전산기기 유지보수비는 현재 LG A/S센타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함안텔정보센터 전산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966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농업인교육용 농기계 장비 유지비는 현재 교육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와 콤바인,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등 5종에 대한 유지비로서 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서 차량유지비는 유가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특히 정부고통분담 시책 일환으로 수리비와 기타경비는 전년보다도 적게 편성이 되어진 1103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현재 우리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여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도 20%정도 감액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22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402페이지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기준경비로서 정액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중앙 및 도 경진 참가 재료비로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업현장의 실천사례와 지도용 교구, 농자재등 도와 중앙단위 경진대회 출품을 위한 재료구입비로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으로서 2천만원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정육묘장 운영인부 그리고 구내 각종 과학영농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부임으로서 623만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돼지인공수정센타에 1명, 지역농업개발센타에 1명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기준경비로서 323만9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에게 중식제공비로서 1400만원, 학습단체 과제교육 참가하는 참석자의 실비보상, 도와 중앙단위의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중앙 및 도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실비보상 그리고 읍면생활개선회 반기별 과제연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실비보상,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또 생활개선회 도단위 내지 중앙단위의 교육에 참석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보조금으로서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이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을 기념을 하고 또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농업인의 마음을 모아서 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읍면 지원금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품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유인은 소득작목의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교재 유인비로서 112만5천원 그리고 주곡인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새기술 실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록하기 위한 식량작물 교재 제작으로서 982만원과 그 다음 식량작물 전문기술 교육을 위한 초빙강사 수당으로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으로서 3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서 380만원이 계상이되어졌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의 과제교육과 정기 교양강좌 또 하계수련대회시에 초빙할 전문강사수당으로서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소득작목의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참가 보상금으로서 182만5천원, 그리고 농촌 청소년들의 기초영농과 농심 함양을 위한 청소년 과제 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한 실비보상으로서 70만원, 농촌 청소년에 대해서 도 내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한 실비보상으로서 120만원 그 다음 새영농설계교육 이것은 식량작물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의 보상으로 1082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으로서 2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은 축산이나 과수, 원예등 각종 조직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직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할 때 실비보상금으로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으로 4-H 후원회와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두 단체에 각각 백만원과 2백만원씩 해서 총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도소의 사무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2층으로 되어있는 청사를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사무실과 농촌문화관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서 3억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5천만원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차년도로서 새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부업활동과 농업인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 및 기자재구입비로서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앞으로 지역민을 참여시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또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회원에게 영농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5백만원이 지원되어져서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사업용 순회지도 차량교체인데 이것은 기존 소형 화물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이 91년식으로 지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9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자동응답장치는 농업인에게 농축산물 유통정보나 농업기술정보, 기상정보등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노후화 되어 있는 응답장치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신기종 훈련장비는 다목적 승용 관리기입니다. 이 다목적 승용 관리기는 병해충 방제라든지 경운, 정지, 이앙까지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이 신기종을 훈련장비로 구입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신기종으로 교육용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940만원이 지원되어져서 18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공정묘 운반 상자구입과 비닐하우스 교체비로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특히 현대화 유리온실등 5개분야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종자라든지 양액재배용 비료염, 포트, 인공상토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1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정육묘장은 내년도에도 연간 4회 정도 육묘를 해서 370,000본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육묘장을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상토라든지 트레이, 양액등 육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반기별 취미교양 과제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 생활개선회의 교육시 취미, 교양 과제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각종 실습 재료비 구입으로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관 실습교육비로서 2백만원 이것은 농촌여성을 물론 대상으로 합니다만 정기교양강좌라든지 요리연구회, 생활개선회 교육등을 할 때 필요한 실습재료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식품가공저장교육과 합리적인 소비생활등 각종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연구회의 전통음식의 연구라든지 또 기술연찬으로 전통솜씨를 보전, 계승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한 교육시 필요한 각종 실습재료와 또 이바지 음식 전시회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과학영농시설은 시험 연구실등 건축물의 건물 도색과 건물 수선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단체 급식장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지도소 구내에 있는 식당용 대형 냉·난방기 구입비로서 각종 영농교육이나 학습단체 과제교육, 각종 회의시 이용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지도개발과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증액되어진게 관서당경비 그 관계 때문에 예산상에는 증액이 조금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할 때 각종 교육교재라든지 유인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도 이런 유인물보다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비디오라든지 전산쪽으로 첨단화된 교육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