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 (기획실, 의회사무과, 민원봉사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13억8,300만원이며 '98년동 당초예산액은 766억4,8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액에 비해 9.6%가 감소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세출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 619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액 68억4,900만원을 비교할때 9%가 감소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 보면 총 세입예산안 재원중 지방세가 51억1,600만원, 세외수입이 105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70억5,800만원, 지방양여금 75억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83억500만원, 지방채가 3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19억3,2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98억2,200만원, 사업예산이 398억5,200만원, 채무상환이 12억800만원, 예비비가 10억4,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세입현황부터 보고드리면 94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8년도 당초예산액 85억9,9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 때 10%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37억5,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6,000만원, 지방채 35억3,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4억5,1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12억2,600만원,사업예산이 75억8,600만원, 채무상환이 6억3,8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현황과 전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을 살펴보면 총세입 예산액 619억3,200만원중 지방세가 51억1,600만원으로 전체 세입구성 비율에 8.3%를 점하고 있고 세외수입이 105억4,100만원에 17%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채 34억원, 그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세입재원중 34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때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어려운때에 세수증대로 세원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각종 세출예산을 운영하면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중지를 모으는 것도 세수증대의 한 간접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내역중 지방세를 51억1,600만원을 계상하면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을 더 많이 책정하여 세입편성을 하였는데 전국민의 생활형편이 내년에도 더 나을것이 없는 것으로 전망되는 이때에 세수면에서 차질이 없을까 우려되며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에서 부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에 이르기 까지 전년도 대비 무려 95억5,900만원이 감소 책정되므로서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본군의 재정실정으로는 조그마한 세원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다고 생각되는바, 지난 몇년간의 세입예산내역을 살펴볼때 하천사용료의 골재대를 매각하여 매년 2-3억여원씩 잡수입의 세원으로 대종을 이루던 세입원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세수증대 및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골재원 발굴이 있어야 하지않나 생각되며, 세출예산에서는 댐주변지역 지원비에 1억3,000여만원을 계상했음에도 세입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세출예산액 619억3,2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내역을 살펴볼때 경상예산을 198억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본 경상경비에는 예년에 계상되지 않던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전년도 예산액 224억900만원에 비해 25억8,700만원이 절감 편성된 것은 금년 하반기 직제개편 및 기구정원 축소조정에 따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편성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39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가 34억2,900만원이 적게 책정되었으나 총 세입예산에 있어 전년대비 61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음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는 투자비율이 상향조정 되었음은 물론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대폭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경상비 절감액을 사업예산에 전용하는등 평소에 추진하던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능별, 성질별로 예산안을 분석할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용대상수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10억원과 63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계속비조서에는 8억과 180만원으로 상이하게 계상하여 계속비조서 계수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매년 각종 직능단체에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하여 적의 배정하여 집행하던 풀보조금이 전혀 계상되지 않아 행정집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외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목별 부기작성 착오도 발견되어 다소 정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 저소득생활안정, 장학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등 총 7개의 예산안이 편성 되었습니다. 총 7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8억5,100만원이 증액된 94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9억5,500만원이 증액된 60억5,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입지원중 35억3,400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상수도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세출내역중 청원경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예산을 북면 또는 용대상수도사업 추진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융자사업이나 장학사업등 고유 특별회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필요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 기획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실과장이 소관별 예산안을 설명한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의회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 각 실과소 소관별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내역, 세출부분에서 의회기획실 그리고 계속비가 소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내시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봤고 예산편성중에서 일부 수정을 요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기회 기간중에 수정예산을 한번 상정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말씀을 드리면서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1억1,6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4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만 일부 증액되는 세목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보통세로서 주민세, 재산세등 48억2,400만원으로 편성돼서 작년보다 2,000만원이 줄었고 자동차세가 14억8,800만원 4,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300만원으로 전년과 같게 계상을 했고 목적세가 1억5,700만원 인건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입니다. 1,000만원 증액편성이 됐고 과년도수입은 5,500만원 증액을 해서 1억3,500만원, 다음 세외수입에 105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예산 대비하면 38억5,100만원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등 30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상수입중에서 이자수입을 12억 계상했습니다. 전년보다 1억8,800만원 더 계상했고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74억6,500만원 계상했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습니다. 36억2,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제병훈련장 편입용지매각수입이 전년기준으로 해서 18억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한 10억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에 배부해 줬던 상환금 2억을 받아들이고 다음 25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270억5,800만원 전년대비 22억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교부세에도 희망을 가지는 것이 저희가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돼있습니다만 17%로 늘린다 하는 정부의 계획이 있어서 한 3%이상만 늘어도 상당한 군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양여금은 75억1,000만원입니다. 1억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83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6,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47억5,800만원 21억이 줄었고 보조금 명세는 경상적인 보조는 생략을 하고 주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합병정화조설치사업 10억해서 특별한 비목이 있는데 1억4,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환경시설 개량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4km이내 관.업소에 대한 합병정화조 설치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농림과 소관에서도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들이 예년과 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상단에 산천종합개발사업은 방동리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중단에 레프팅 기반조성사업 1개소 내린천주변에 레프팅 기반사업으로 금년에 진입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 시설비로 일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에서는 35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6,700만원이 역시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여기는 2억을 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분야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총괄적인 주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2억은 지금 기존 매립장에 쓰레기들을 이적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새로 하는 매립장에 이적처리를 하면서 제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 기린, 상남에 투자가 되고 정주권개발사업 그리고 원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군부대 주변지역정리는 1억8,000인데 도비,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진입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을 하기로 중간에 방침변경이 됐다가 예년과 똑같이 65세이상 전노인에게 그대로 지급하도록 다시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입소시설운영 7,500만원은 애향원 운영경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경제과 소관에 내린천 번지점프장 시설 1억5,000 그리고 전적기념관 건립은 용대 3리 연화동에 먼저 전적비를 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기념관 건립비로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상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마치고 45페이지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에 일부 전출이 됩니다만 34억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으로 북면 상수도 10억 원통우회도로 연결공사에 10억, 원통교 가설공사에 14억 총 34억인데 건설과 소관에 세출예산 보고를 받으실때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우선 제가 총괄적인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5억2,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차입해서 4억7,300을 전출 못시켰는데 이건 수동예산을 올려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환특자금 두건이 35억이 들어가는게 있는데 직접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렇게 다섯가지 자금을 전체 합해서 69억3,400을 전체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승인은 나고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사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채 기채승인까지 의회에서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때에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한 50억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또 69억3,400만원, 먼저 75억을 하려다가 줄어서 69억인데 너무나 기채가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거치기간이 2년짜리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3년, 8년, 5년, 10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기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당면한 계속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서 많은 기채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거치기간 동안에 균등상환을 꼭 고집을 하던것이 지금은 정부에서도 가용재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환을 해다오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억 둘, 14억, 11억, 13억 이렇게 다섯건입니다만 이것을 필요하면은 10억 20억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치기간이 2년, 3년이니까 한 1-2년 이자지급만 하고 원금지급은 2-3년 이내에 몇 까지 일시상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재정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감히 69억이라는 엄청난 금액 기채를 내년 당초 예산에 하게됐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대개 이율은 가장 적은 것은 3.5%에서 7.5%까지 다양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이것도 각 소관별로 보고가 됩니다만 이 예산에서 전년과 같은 기준 20% 내지 30%에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준액들이 모두 96년도 기준액을 벗어나지 못한 내역이고 인건비도 동결이 되고, 도비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감액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고 경상예산은 여기에서도 2-30%를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행정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교증감이 필요한건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전체는 135억1,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5,7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는 5억700만원 전년대비 3,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의사운영에서 3억5,200만원, 전년대비 4,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거의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히 짚어드릴게 없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일부가 있습니만 이것도 앞으로 감액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의정활동입니다. 1억5,500만원 3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만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는 77억3,4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7,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890만원은 군정보고서 발간이라든가, 내년도 연감발간 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4,100만원 계상했는데 기획실 여비가 2,750만원, 국제교류 관련경비, 외빈초청여비가 1,4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040만원 '98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라고 별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소관별 총액경비를 만들어 주면서 관서당경비에 여비, 수용비 이렇게 열거하던 것을 총액경비로 금년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출연금 8,500만원 이것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500만원과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 '98년도에는 7,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억4,000 2억원은 매년 적립을 하는거고 2억4,000만원은 강원대학교에 학사관리기금으로 마지막 두구좌 출연을 하는 겁니다. 다음 법무관리에서는 1,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예산운영에 67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42억4,000만원 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9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통합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도 기획실 그외에 관서운영비 포괄비,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관광인제 홍보책자 발간등 포괄경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여비 1억4,900만원도 포괄경비로 국내 여비, 교육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국외여비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6,600만원 이것도 간부들, 직원들의 직급보조비까지 통합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복리후생비에서는 5억9,000만원을 전년보다 덜 계상이 된 것은 체력단련비가 250%인데 모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상금 4억3,700만원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보상금으로 7,800만원 계상을 하고 3억5,8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저희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늘 감사나 이런데서 꼭 지적이 되는 문제가 민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부당지출 불필요한 행사나 이런데 지출 등등 해서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 포괄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 견학 행사참여 여비등 3억3,800만원을 계상했고, 군청 검도부 급여로 함께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전체를 포함해서 계상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전년도와 같습니다. 감사관리에는 33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96페이지 군정개발에 2억6,100만원 경상경비는 택지분양금 남북택지, 원통택지, 분양금을 감안해서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는 98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부평소양호 상류 유원지 개발용역을 학술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의나 요구를 가지고는 안 되고 연구용역을 줘서 수자원관리와 무관하게 영향이 없이 지역개발요인이 될수 있다 하는 환경과 입지, 개발의 효과 등을 포함한 학술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정부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색 관광도로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원남도로 군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에서는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대종을 이룹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와 새마을단체에 7,6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4억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100만원 여기는 각종 체육대회 준비, 운동장 관리 등에 부대비를 포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57페이지에 3억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는 원통테니스장 농로편입용지 보상과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원 및 기타경비 총 22억5,700만원 전년보다 1억이 줄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2억800만원, 이자가 5억200만원, 원금이 7억500만원,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는 10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예비비가 8억1,800만원, 목적예비비가 2억300만원인데 이것은 '98년도에 공무원 인건비 상여수당 120% 절감을 해서 실업대책비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목적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실업대책비로 앞으로 소요를 충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517페이지 계속사업비는 모두 여덟건에 전체적으로는 459억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99년도 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23억9,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적시해 주신대로 2억정도에 편차가 나는데 그건 수정예산에서 다시 정정해 드리기로 하고 원통 우회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7억이 투자가 되고 용대 관광지 조성사업에 24억6,000만원 그리고 남북 택지지구 교량가설사업에 15억7,800만원, 소치교 가설공사 교통소통 대책수급에 19억500만원, 원통교 가설공사에 15억, 방동약수지구 관광지개발사업에 5억2,700만원,북면상수도 시설사업에 19억9,400만원, 마지막으로 용대상수도시설에 8억이 됐는데 10억100만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실 소관 특별회계인 장학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5억2,6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0만원, 군비전입금이 4억4,000만원, 세출예산은 모두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학금과 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읍면별 소관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의회, 기획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회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입니다. 세입에 13페이지 개인균등할 주민세 990만원 이게 체납을 하면 등기를 해서 보내는데 그 등기 비용이 얼마죠?

1,700원

이걸 지금 농협에서 대납을 하죠?

두가지를 답변 드리면 주민세 균등할 1,000원씩 이건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다보니까 관심을 안가져서 체납도 많이 되고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됐는데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는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이라는게 전국 통일적으로 건물구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은 IMF경제체제라고는 합니다만 과세표준과 현시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거니까 큰부담은 없고 과표를 더이상 과적용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1,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번 보고를 받을적에 담배소비세가 '98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세입이 됐다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하셨는데 세입을 적게 잡으셔 가지고 세출에서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차피....

한 6개월 지나면 전망이 보이니까 하반기에 가서 추경때...

담배표가 이제는 거리제한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더 소비가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봉 위원님이 지방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도 동감입니다. 지나간 얘기이지만 남북택지 할적에 54억을 기채했거든요 54억을 기채하면서 기획실장님이 상당히 겁이 많이 나고 큰일나는줄 알았어요 인제군이 망할수도 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지금 전체 기체가 얼마입니까?

100억 넘습니다.

54억 기채로 인해서 한 20억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자감면으로 8억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우회도로보상을 15억 받았죠 그 다음에 매각대금 있죠 그러니까 54억을 기채했지만 이래저래 내려온 돈이 근 100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4억 기채할적에 상당히 신중히 하셨는데 지금은 좀 격세지감이 듭니다. 일을 하려면 기채라도 해서 해야되는데 그 당시 54억 기채하면서 큰일 나는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100억 내려왔기 때문에 기채 갚고도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았죠. 또 농산물판매장을 17억으로 계상하지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본거죠 지난일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군수님 옆에 있는 비서실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민원실에 오십 몇명이 민원복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딴 비용으로 옷이야 해 입을수 있지만서도 군수님 부속실에는 다 민원복을 해 입는데 우리는 그런게 예산에 안보여서 예산에 그걸 반영서,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 및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순선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민원실운영항에 일반운영비가 민원실비치 구독 간행물, 민원 1회처리 진행기록 바인더, 민원시책 홍보책자, 전입가구 군정홍보 책받침 제작, 각종 용지 및 인쇄 소모품 구입, 생활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행정삼담요원 수당, 민원공무원 및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 민원봉사실 직원에 대한 급량비 포함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진정 및 고발민원처리, 민원봉사실 직원들에 대한 관서운영 국내여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월액여비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업무추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민원봉사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생활민원 기동처리 재료구입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원상담용 집기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쪽 주택사업관련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370만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련 기록보조, 건축허가 검사대행업무 수수료, 건축위원회 수당해서 370만원, 여비로 주택자재 품질검사 여비, 불법건축물조사 자료제출 건축물대장 관리현지조사,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조사여비 해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사업예산으로서 기타 회계전출금이 주택사업특별회계 대불금 8,000만원과 경상경비 2,500만원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4,800만원에서 지가조사 및 지적민원처리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지적 및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조사 여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재료비에 지가조사를 위한 토지특성조사 보조원 및 지가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600만원, 일반보상금 190만원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사실조사 여비 및 토지평가 위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62쪽 자산취득비로서 지적민원용 프린트기, 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트기, 측량검사용 디지털 면적기 구입, 지가현황판 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고속도트프린터기, 도면 보관함 해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농정관리 중에서 농지전용허가 표기 깃발제작비가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불법농지전용 단속여비가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으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국비 360만원과 군비 360만원 합쳐서 72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수당으로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579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수수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게 84년 분양서부터 84조합, 86조합, 86임대, 과년도 이자수입해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내부전입금이 주택상환대불금 전입금 8,000만원, 주택특별회계운영 일반경상경비 전입금 2,500만원 해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 융자금 원금수입입니다. 84분양에서 부터 과년도 이자수입까지 해서 원금 회수수입이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587쪽 일반운영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및 독촉장 인쇄,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2,4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징수독려 및 법원채권서 제출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던 대불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상환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 융자금과 융자금 회수한 것을 주택은행에 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가 7,500만원, 차입금 원금이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실 소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렸지만 지금 보고받으신 것처럼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민원과 관련된 업무처리 수용비와 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위원 : 거수) "최태운 위원님"

최태운 위원입니다. 행정상담위원이 누구입니까?

백종기씨 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와서 근무하나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씩 오셔서 민원상담을 하시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 관련없이 수당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거고 일주일에 1회이상씩이라도 본인이 희망하시면 나와서 상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적으로 실용적이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이분이 다른데도 위촉이 돼있더라구요.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는건 그렇더라도 중복이 돼서.... 그 다음에 아까 피복비 말씀을 드렀는데 민원공무원 근무복해서 12만5,000원 인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입고 있는 옷인데 내년봄에 하복을 맞추는 건가요?

행정상담위원은 임기가 3년인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임용을 하는게 아니고 복수추천을 하도록 됐습니다. 추천을 하면 행자부에서 바로 임명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다른 경비도 그렇습니다만 금년 대비하면 많이 줄은겁니다. (김봉 위원 : 거수)

"김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