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주용 위원장입니다. 199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8년 7월 28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인호 의원님, 안기봉 씨, 조석숭 씨 등 3인이 선임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8월 6일부터 1998년 8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하였고, 검사된 안은 '98년 11월 27일 제64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1,817억 8,878만 4천원에 수납액은 1,803억 4,067만원으로 99.3%이며, 미수납액 12억 4,811만 4천원은 결손처분 126만 5천원, 거소불명 4,344만 1천원, 무재산 1억 2,076만 2천원, 고질적 체납 7억 2,516만 4천원, 소송 및 재산압류중 2억 5,233만 3천원, 기타 1억 5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356억 7,175만 3천원 11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34억 5,698만 811천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791억2,874만 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18억 2,277만 1천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 세계 잉여금은 687억 1,789만 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세계잉여금 총액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된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11억 9,518만 8천원, 사고이월이 53억 7,890만원, 계속비 이월이 401억7,4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254만 6천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억 689만 1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21억7,470만 3천원중 수해응급복구사업 및 병충해 사전 방제사업에 6억 3,14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5억 4,323만 1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2억3,059만원에 수납액은 6,439만 1천원에 비하여 미수납액은 1억 6,619만 9천으로 징수을(27.9%)이 매우 저조한 실태로서 미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 및 재산압류 등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는, 화암동굴 확충사업, 도사곡 공원 개발사업, 고한레포츠 종합단지 조성사업,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10%에서 50% 공정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편익제공 및 관광객 유치로 군민 소득화와 연계된 계획사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기획관리 보상금외 11개 과목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추경을 통하여 불용처리토록 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전액 사용치 않고 분석 검토없이 방치된 바 있어, 차후에는 심사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예산운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소득안정기금 특별회계 융자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정착을 위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나, 융자금 상환실적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은 2억 5,179만 8천원으로 융자금 회수 1억 9,663만 6천으로 미수액 5,516만 2천원이 발생되었으며, 미수액의 발생원인은 저소득 및 체납자 사망 행불 등으로 되어 있어, 미수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융자금 지원시 실질적인 자립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단속 등 개선책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융자금 징수실적 부진도 매년 결산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수시 방문 및 대화를 통하여 자진 납부토록 하고 고질적 체납자의 상환능력이 전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법적조치 등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금 징수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 자립도가 현격히 낮은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과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실적 등 매년 결산 검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례와 경영수익사업 개발 부진 등으로 미루어 볼때, 군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다시한번 각자의 책무를 상기하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적정을 기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회생과 군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 협력 및 노력을 기대하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