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순서에 따라 오전에는 심우창, 김인두 의원께서 일괄 질문후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송병억 의원, 이상기 의원, 김병철 의원 등 세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후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하는 만큼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두 의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한해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13.3%의 인원 구조조정이나 국가적으로 IMF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실업자 증가, 30%의 예산 절감, 개혁, 부패∙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정의 한파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행동과 마음이 얼어붙어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권오창 부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밤낮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날씨조차 우리를 시험하듯 IMF라는 한파와 함께 우리의 몸을 더욱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가슴을 펴고 추위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IMF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머지않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구정에 대해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 다섯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시 내의 다른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지방재원 조정교부금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 구청장시대 이후인 ’95년부터 ’98년까지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얼마이며 내년도에 국가 및 시로부터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교부금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인천시 내에서 가장 높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동아매립지의 종합토지세 납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아매립지의 종합토지세의 감면으로 인해 세수확보가 매우 어렵운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구 자체적인 세수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도 각종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과 구청 세무과 직원들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하는 등 주민들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는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은 더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 재정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다양하고 더 나은 후생복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질을 한 층 더 높이고 타구의 공무원들까지도 우리 서구에서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제도 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IMF체제 아래서 온 나라 전체가 힘든 상태에 있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아마도 공무원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서구도 4개과를 통∙폐합하고 공무원의 정원 95명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동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많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99년도 우리 서구의 일반회계 총예산의 규모는 687억여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7억여원으로 서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구청장의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98년을 건강하고 더욱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앞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명예직으로 계시면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행정부에 대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살기좋은 서구를 만들어가는데 견제와 균형속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부에 대하여 더많은 조언과 대안을 주셔서 서구가 더욱 발전되는 서구가 되기를 의원님들과 같이 희망합니다. 오전에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구민에 대한 만족할만한 문제해결과 업무의 능률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사정책과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방자치시대 행정환경 변화와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직원조회와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세무, 건축, 위생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 업무분야별로 자체 연찬회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은 물론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함양을 위하여 수시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는 등 대민행정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직급, 직렬의 불부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던 상황을 직급, 직렬에 맞도록 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병행하여 자신의 일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적극 발굴하여 인사상 또는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표창과 격려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상호간 불신을 조장하고 구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과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행정조직의 팀제 도입과 관련하여 운영기법, 직무배분, 팀원의 역할분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였으며 팀제 운영에 대하여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는 ‘98년 6월 18일자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조직의 신축성 및 역동성을 제고하여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10월 7일부터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제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계제 행정조직은 계층형 피라미드 조직형으로 여러가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는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시켜 나가고 조직 혁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선 계제를 폐지한 후 팀제를 도입 중간의사의 결정과정의 단계를 축소하는 등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러한 팀제는 실.과 등의 주요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직무단위를 표현한 종전의 계단위 조직의 직위 계장 개념이 아니고 사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일 개념입니다. 계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도입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종전 계장요원이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되 단위사무에 대한 주요 고유업무와 단위사무 전반에 걸친 총괄 조정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성원과 관계가 종적인 관계에서 횡적인 관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조직형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팀제 장점만을 가미한 대국대과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금년 10월초에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를 위한 팀제 도입 운영과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추가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 교육 하였으며 간부회의, 직원 월례조회, 직원회의를 통하여 팀제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서 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팀제 실시 2개월여간 지난 현재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계조직 부문간의 분파주의, 부문간 경계에 위치하는 애매한 업무를 회피하는 책임전가현상을 극복하였고, 둘째 계층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의사결정의 속도는 물론 부문간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업무속도가 빨라졌으며, 셋째 내부구조에 따른 탄력적인 의사결정 및 팀워크에 의한 과제해결이 용이해졌고 직위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게 책임과 권한부여가 강화 되었으며, 넷째 업무를 분할함으로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의미를 느끼고 보다 자율적으로 일하게 함으로서 직무만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를 발판으로 행정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들의 의식변화와 팀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더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관내 소재하고 있는 보도육교, 교량, 지하차도와 지하보도, 고가교에 대하여 그동안 안전관리는 어떻게 했으며 관내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수 있는 향후대책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도로구조물은 총24개로서 가좌IC 고가교를 포함한 8개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6개소입니다. 안전관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하여 분기별로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로 일상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의하여 파손부분은 보수를 실시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97년 전면 도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점검결과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공인된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으며 계속적으로 우리구민이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첫째로 매년 지원되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의 ‘95년부터 ‘98년까지 교부받은 금액은, 또한 ‘99년도에 시로부터 얼마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약속을 받은 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최근 5개년간 일반 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은 ‘95년도에는 150억 4천 4백만원 ‘96년도에는 107억 1천 1백만원, ‘97년도에는 42억 4천 6백만원, ‘98년도에는 48억 3천 4백만원이 교부되었고 ‘99년도에는 88억 1천 3백만원이 교부될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이후 조정교부금이 매년 감소한 주요 원인은 자체수입의 증가에 원인이 있는데 ‘95년 3월 1일 당시 김포군 검단면이 우리구로 통합됨에 따라 검단지역의 지방세 수입증가가 있었으며 ‘95년부터는 동아매립지가 준공후 4년이 경과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종합합산과세로 적용되어 ‘95년 이전에 비하여 종합토지세가 약2백억원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타 자치구에 비하여 우리구의 지방세수입이 큰폭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으며 조정교부금 산정시 세출수요 증가율보다 자체수입 증가율이 높았고 ‘97년도까지 조정교부금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수입액이 많은 관계로 타구에 비하여 조정교부금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의 감소로 ‘98년도 교부금은 당초 예산기준 118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징수율 하락이 있어 조정교부금이 당초 교부예정중 50% 이상 감액교부됨에 따라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실제교부액은 48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또한 ‘99년 재원조정교부금 확정액은 총 88억 1천 3백만원으로 금년 48억 3천 4백만원 대비 39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년도 88억 1천 3백만원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가세수결함이 없을시는 전액이 교부되게 됩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부터는 자체수입의 증가율보다 세출수요의 증가율이 클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어 매년 일정액의 교부금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동아매립지 종토세 감면등으로 인하여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구 자체적인 세수확보 방안은 어떤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IMF 사태로 온 나라가 경제위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감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반면 세입의 급격한 감소를 보충할만한 별다른 재원은 없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가 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찾아온 오늘의 경제위기는 혹독한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정수요를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에 부족한 재원을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71%로 다른 자치단체들에 비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으로 점차 하락되는 추세로 많은 구민의 욕구에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에서는 지방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탈루, 누락된 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의 신규발굴 등을 통하여 부족되는 세수확보에 전력하는 한편 기회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하여 시비사업의 우리구 유치와 보조금의 증액을 통하여 구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취약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으로 지방주행세와 지방소득세 등 일부를 신설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운영방법을 개선코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시와 연계하여 세제개편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김인두 의원님 질문하신 세외수입 발굴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마찰을 무릅쓰고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 대책은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도산, 실업의 증가 등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자치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다 강력한 체납액정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부동산 및 채권압류,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고질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체납세 정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김인두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격려의 말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 체납처리업무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애로사항의 청취와 업무실적을 꼭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고 표창기회를 확대하는 등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는 업무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사랑의 매로 채찍질도 가하고 있습니다. IMF 여파에 따른 구조조정은 금융권, 기업은 물론 정부부문까지 확대되어 우리구도 인력을 감소하는 인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구는 물론 구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에 퇴출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며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은 더욱 우대토록 조치하여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구조조정 관계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 하셨습니다.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차원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공무원은 정원이 725명에서 630명으로 조정되어 95명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98년 12월 1일 현재 정원에 비해 과원인 71명은 감축유예시점인 2000년 말까지 인력관리를 풀제나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을 운영할 경우 소속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직원들의 동요방지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의 성격과 정원을 고려, 과원을 두는 과원관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현 부서별 과원은 퇴출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감축에 따른 객관성있는 선정기준안이 마련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감축대상이 되는 불이익은 없도록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발굴, 표창하고 인사상 우대하는 한편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맡은 바 직분에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의 근무자와 동사무소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각종 동호회 활동을 적극 활성화시키고 직원 상호간의 대회의 기회를 마련하여 밝고 활기찬 가운데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구예산의 10분의 1이 소요되는 바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장 직속기구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IMF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의 연쇄도산 등으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98년 3월 30일 지역경제과내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으며 늘어나는 실직자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공근로사업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업무의 안정성 유지와 실업대책상황실 체제와 맞추기 위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실업대책상황실장에 총무국장을 또 상황반장에는 총무과장을 임명하여 조직외 기구로 구성, 운영하다가 9월 28일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공포와 함께 총무과 소속의 정규조직으로 실업대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대책 관련업무가 총무과에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과의 고용촉진훈련, 지역경제과의 IMF 휴게실 운영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안정적 궤도에 도달하여 시청 및 대부분의 구에서도 본래의 실업대책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실업대책추진 방향이 공공근로사업은 축소되고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청장 직속기관보다는 지역경제과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실업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심우창 의원님과 김우인두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우창, 김인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박현양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도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보충질문이 있는 다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김인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우리 실직자가 약2백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도 약1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상당히 실직자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자 이런 문제점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총무과에 돼 있는데서 지역경제과로 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인원이 현재 부족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약1천명이라는 인원이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원 다섯명이 그 1천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충분치 못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보충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사관계는 조금 첨예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안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인사이동이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근본적으로 전부 도출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심우창 의원님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교육 및 잦은 인사이동개선과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행정추진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사후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셨고 김인두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업대책팀을 보완할 의향이 없느냐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현양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조금전에 설명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추후 서면으로 심우창 의원님과 김인두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의원님과 김인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계속해서 나머지 세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병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구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하고 산과 들의 수목들은 겨울을 맞이하여 소리 없이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무인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이상기후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미증유의 IMF 관리체제 하에서 나타난 부도기업체의 속출, 대량실업자의 발생, 건전한 소비생활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난국 속에 생계곤란자의 증가로 주민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등 지역사회 안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행정은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요인이 있는 사업은 마땅히 유보하고 IMF 극복을 위한 실업자 대책과 서민 생활안정 그리고 경제난 극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박현양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서구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쳐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듭시다. 우리는 옛날부터 “집안이 어려울 때는 착한 아내생각이 간절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신하가 그리워진다.”는 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입니까 ! 본 의원이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공직자, 그 중에서도 직업공무원인 바로 여러분이 그 주역인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능히 이 난국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 이 행정체제의 중추신경이요 대동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전반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 조직이 위축되어 다시 복지부동으로 웅크리고 있다고만 합니다. 이것은 IMF보다 더 심각한 위기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멈추어 선다면 우리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직자 여러분의 위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모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라를 살리고 봅시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 바로 나의 조국이요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아니겠습니까 ! 존경하는 박현양 청장님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며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 확충과 경영마인드의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재정력 확보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호협력∙연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내 몇몇 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어 지방교부세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서구도 구비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의 세수확보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IMF 경제한파의 영향으로 재정상황 악화는 물론 재정수지를 감안치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11월말 현재 1조 2천억원 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넘고 있고,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만도 2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2조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부채비율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우리 서구가 지고 있는 부채현황과 이들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수행함에 있어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의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날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건설과, 건축과, 청소과 등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액이 36억 6천만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IMF 한파로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것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런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아울러 세외수입의 증대방안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일반 기업들은 물론 개인의 생활까지 어려워짐으로써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리계획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수 확보를 지방세나 세외수입만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의 행정은 지난 시절의 소극적, 보수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경영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서곶근린공원에 씽씽 썰매장을 운영하여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경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영수익의 증대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검암 1∙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 및 택지공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암 1∙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자금부족으로 진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존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의 소요자금 조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검암 1∙2지구와 경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 수요는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예로 전남 보성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주민들의 민원을 24시간 접수∙처리할 수 있는 “비상 출동반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서도 재난종합 상황실에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면서 각종 재난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난에 관련된 민원만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활용하여 24시간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24시간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입니다. 평소 33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윤만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현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추위가 유난히도 빨리 찾아와 IMF 한파가 더욱 우리들의 피부에 와 닿는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조기에 IMF 경제를 탈피할 수 있을것이라는 조심스러운 판단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달콤한 보도기사에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IMF의 늪지에서 하루빨리 헤어날 수 있는 계기로 잡아나가야할 것입니다. 이렇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물론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각자가 서있는 현 위치에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각오하에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괴로워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도움과 보탬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들의 사소한 또한 평소의 안일한 생각으로 맡은 일을 게을리 한다던지 그르쳐 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신흥개발지와 유사하여 구관내 소재한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을 나열해 보면 공촌로 절개지, 개나리아파트 뒤 절개지, 하나아파트 뒤 절개지, 원적로변 절개지, 가석초등학교와 가정고등학교, 문화회관 뒤 절개지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요인을 살펴본다면 임야를 절개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며 학교 등의 공공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인자 역시 우리구에서 시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시나 중앙부처의 인허가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발전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열악해지는 도시경관과 한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내려 붕괴되는 절개지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95년도 여름장마에 가석초등학교 옆 절개지가 무너져내려 초등학교 교실 하나가 완전히 흙에 덮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위험천만의 사태였습니다. 그후 보수공사가 실시되었지만 지금도 그 현장은 위험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름장마가 되면 옹벽위로 물이 흘러넘쳐 운동장으로 흙과 물이 뒤범벅이 되고 있으며 옹벽붕괴의 위험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회관 뒤 절개지 또한 수차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년 여름이면 도로까지 토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적로변 절개지 역시 금년 여름에 절개면이 무너져내려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안전하다고 볼수 없는 상태로 내년도 여름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밖에도 많은 실예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붕괴가 되고 하자보수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보강공사에 들어가는 재원은 과연 누가 충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시공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국.시비 또는 구비로 충당하다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근간은 국민의, 구민의 세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초 설계에서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시행착오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들의 가정경제에서 이처럼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하여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이러한 모순이 되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투자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 또한 개인사기업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때 그렇게 쉽게 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이러한 일들이 우리서구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만이라도 매번 절개지 공사에서 이러한 아이러니한 시행착오를 거쳤다면 그 이후의 공사 또는 설계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각 절개지의 안전성은 어떠하며 붕괴위험성을 갖고 있는 절개지에 대한 조치계획과 또한 앞으로 발생되는 절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5월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의 나래를 활짝펴고 너도 나도 자연의 조화에 어우러지고자 삼삼오오 가족,단체 나들이가 시작됩니다. 진해의 군항제를 비롯하여 요즘은 어느도시 어느거리가 좋더라 하면서 행락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행렬속에서 우리 서구민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벚꽃축제의 대명사인 진해거리를 여행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머리에 스쳐가는 것이 우리구에도 이러한곳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정신적 측면에서 우리구의 현실을 살펴볼 때 몇년전부터 석남약수터에서 석남약수제라고 하는 명목하에 먹거리 위주의 행사를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사가 우리 구민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적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계획의 입안자 즉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또한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여건하에서 최대공약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입안자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공간조성의 대안 한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가정동 545번지에 위치한 74호 공원인 서인공원은 면적이 33,836.8평방미터의 도심속의 넓은 면적으로 ‘92년 11월 12일 조성계획을 결정하여 ‘93년 11월 준공 후 구민들에게 제공된 공원으로 일부 음수대, 의자, 다목적운동장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좋은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좀더 특색있게 발전시켜 벚꽃공원으로 조성, 구민에게 제공한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대단위는 아니지만 작은 명소로 자리를 잡아 우리서구의 또다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휴식공간이 제공된다면 요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의 황폐화로 가슴않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진해 군항제에 가지 않아도 마음의 위안을 줄수 있음은 물론 대중에게는 가족과 함께 가까이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고 구민들에게는 항구적인 수혜를 안겨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상황에서 본 서인공원을 벚꽃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제공 우리서구의 또다른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코자합니다. ‘98년 9월 11일 부천시내동의 대성가스충전소에서, 10월 6일에는 전북 익산시 인화동 동양가스충전소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수백미터안의 공장, 주택, 자동차 등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는 물론 수십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때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고 항공기가 추락하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려 우리나라의 명예가 태평양 저편 언저리 한편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한파로 내수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침체된 국가로 전락되었고 실업율은 8%에 육박되어 실업자 150만명과 수만명의 고아들을 양산하는 국가로의 전락을 직시할 때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엘리뇨와 라니냐의 기현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먼 외국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국내 곳곳에서 발생하여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일들이 주변 가까이에서 접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은 하나같이 가정경제의 파탄에서 비롯된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하여 보험금을 타려고 한 뉴스나 법원에서 이혼으로 애들을 서로 맡지 않겠다고 다투는 장면들을 경쟁이나 하듯이 앞다투어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 즐거움과 기쁨이 없고 실의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전자에 열거했던 대형참사가 있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부천 대성가스충전소와 전북 익산의 폭발사고와 같은 또다른 참상을 맛보게 하여야 합니까 ? 이같은 폭발사고는 분명 인재입니다. 세계의 문명이 급변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의 망각속도도 빨라져 어제의, 그제의 일들을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느냐는 듯 태연하기만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매우 소홀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 서구지역에도 주택가와 공장지대 및 대로변 주택 밀집지역 내에 7개소의 가스충전소와 75개소의 주유소가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작금에 이러한 위험시설물들의 안전성 즉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시설물의 설치와 준수사항 이행여부, 안전관리원의 배치, 운영사항 등 주민안전과 관련한 행정기관에서의 모든 조치가 완벽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또다른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지 않는다고 우리구 내에서의 대형참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구정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있게 구민들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사안들이 다시 한번 재점화되어 위험수위를 넘어선 안전불감증이 해소되고 사고없는 우리 서구, 발전하는 서구를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만영 의장님 !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 현 양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또한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지역에서 봉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당선 소식을 접하기 전에 박 현 양 구청장님의 당선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야! 참 잘됐어!”라고 소리를 내자 옆에 있던 저의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 의원이 구청장이라도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나 하는 의심인 것 같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 그대로 표현함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여보 ! 구의 살림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구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어 ! 정치인 출신은 인기 위주의 선심 행정이나 제도나 규칙을 무시하며 독선과 독주를 할 우려가 있거든. 행정 경험이 많은 청장님과 의회가 조화를 이루어 더욱더 발전하는 서구, 살맛 나는 서구를 만들어 가야 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대보다는 염려하는 충정 어린 여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2대 민선자치 임기초반에 성급한 염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현양 구청장님 ! 청장님의 오랜 행정 경험은 높이 사야 되겠지만 지방자치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구민과의 많은 대화를 통한 정치적 큰 지도력을 대다수 구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를 사랑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 구청 앞마당의 팔각정처럼여러분의 거실에 있어야 할 의자를안방에 놓아두진 않겠지요 ? 근린공원의 잔디처럼 주차장에 잔디를 심거나 기울어진 무지개 다리처럼 기울어진 집을 짓고 살진 않으시겠지요 ? 구민을 위한 아까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왔던 문화회관처럼 여러분의 가계부를 쓰고 싶진 않으시겠지요 ? 공직자 여러분 ! 여러분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봉급만 타면 되는 보신자들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사안일 했고, 탁상 행정을 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50여 년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 ! 이는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의사이고 우리 구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젠 변화해야 합니다. 무사안일, 탁상행정, 행정 편의주의, 구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과 같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모두 여러분에게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살림처럼 아끼고 서구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과 제2건국을 위해 소신 있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의식구조 조정부터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며 청장님의 견해와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기획하신 것이 있으시면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 IMF 구제 금융 체제하에 서구 발전을 위한 구정에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서구는 주거 상업지와 농업지, 공단 지역과 해안 등으로 형성되어 가장 이상적인 도시 구성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기는 하지만 박현양 청장님의 많은 행정 경험과 능력은 4대 권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서구 검단지역의 농산물을 도심권에 싼값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써비스의 제공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활성화하고 전국 시장 점유율 40%와 년 평균 매출액 40억에 달하는 신현∙가정동 일대의 미나리 밭이나 인근의 화훼단지와 농산물 등의 특산품 개발에 지원할 용의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접해 있는 해안을 주민 편의와 지역 경제를 위해 북항 주변과 연육교주변, 청라도 등에 위락시설 등을 설치,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리지역은 주안공단, 목재단지 원창동과 검단지역 등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행정의 문턱을 지금보다 더 낮추고 금융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다하는 한편 서구를 대표하여 청장님께서 직접 세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회생,발전 가능한 업체들을 위해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로는 경인고속도로가 남북으로는 신공항고속도로와 경인운하 건설로 우리 서구 지역을 종∙횡의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에 저해 요소이기도 하지만 SOC 사회간접자본을 능동적으로 받아 들여 신공항고속도로와 경인운하의 완공 시점에 맞추어 주변에 관광지 개발 등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에 삽입하여야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수도권의 핵이라고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형용하여 듣기 좋은 말씀보다는 오랜 행정 경륜을 갖추신 청장님께서는 실천으로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담당 은행이었던 경기은행이 19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원의 부실은행 정리 조치로 퇴출 되었고 한미은행이 자산∙부채 이전방식 P&A방식으로 경기은행을 인수하였으나 이는 자산∙부채 선별 인수가 가능하여 시 금고 인수시 특정 금전신탁을 인수치 않아 시 구민의 혈세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 금고 계약은 재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재 선정시에는 금고의 경영이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과 금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1개 기관 1회 방문으로 2가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점포 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조사 자료에 의한 우리 구 관내 각 은행의 점포 수를말씀드리면 농협이 16개 점포, 한미은행 4개 점포, 기업은행 2개점포, 신한.한일.주택.국민은행이 각 1개점포, 외환은행이 3개 점포, 상업은행과 조흥.제일은행이 각각 1개 점포로 모두 32개 은행 점포가 있습니다. 구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에 기여가 많은 금융기관이 선정되어야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서구 금고 업무 취급 계약서안에 의하면 제16조 계약 해지 5항에 의하면 갑인 서구청장님께서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 할때 가능하며 “을”(한미은행)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고 되어 재선정하는데 그 어떤 제약도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물론 청장님의 의지와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아닙니다. 열린행정, 투명공개행정을 천명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만약 재선정을 고려해 보셨다면 선정 방법 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97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의 전반적인 살림을 파악하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질타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이 사회의 최 일선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면 어려움도 잊은채 최선을 다하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두손 모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33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구의 행정을 믿고 따르며 의회와 함께 제2건국을 위해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송병억 의원, 이상기 의원, 김병철 의원 세분이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억 의원님의 서구의 세수전망과 세수확보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구민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세수확보가 우선이라고 송병억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지방세수의 전망은 현재와 같은 급격한 세입의 감소를 보충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어 획기적인 세수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탈루,누락세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의 신규수입원발굴 등을 통하여 부족되는 세수확보에 전력하는 한편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에 건의하여 시비사업의 우리구 유치와 보조금 등의 증액을 통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섭니다. 송의원님이 질문하신 서구가 지고있는 부채현황과 이들 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총 부채는 금년말 원리금 기준 10억 3천 209만 8천원으로 이중 원금은 9억 3천 380만원이고 이자는 9천 829만 8천원입니다. 부채중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89년도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연리6%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2004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석남동 절골부락 도로개설공사비 차입금이 금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원금 1억 4천 880만원과 이자 3천 12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부 청사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한 청사신축 공사비로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자금이며 연3%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신축공사비로 ‘91년부터 ‘92년까지 15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한 금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원금 6억 7천 5백만원, 이자 5천 625만원이며 2003년까지 상환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공사비로는 각 1억원을 차입하였으며 가정2동 청사신축공사비는 ‘92년에 차입하였고 연희동청사 신축공사비는 ‘93년에 차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말 기준 채무잔액은 가정2동 청사가 원금 5천만원이며 이자가 450만원이며 2003년까지 상환 예정이고 연희동청사 신축은 원금 6천만원 이자 630만원이 2004년까지 상환되겠습니다. 우리구 부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사 신축사업비로 투자가용재원 부족분을 장기저리의 정부자금을 차입한 채무가 되겠으며 향후 추가 지방채 차입이 없을 경우 오는 2004년에 모든 채무액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과 세외수입의 체납액 조치와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속되는 국가경제의 침체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압류를 적기에 이행하여 조세 채권확보는 물론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매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등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구 및 출장소, 동사무소 협조체계하에 주2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을 취소하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원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고 주로 공물사용, 역무제공 등의 대가로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탈루.누락된 수입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와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신규수입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여유자금의 적정한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사용료 및 수수료의 원가분석을 통한 현실화 추진 등 건실한 재정력을 확보키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의 증대를 위한 계획은 어떠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우리서구는 이러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의원님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렇다할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서도 일련의 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우선은 조직내부의 전부분에 대하여 재설계, 혁신, 아웃소싱 등 경영개념을 과감히 도입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해 나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생산성있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암1.2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있어 자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앞으로의 소요자금 조달계획과 향후 검암1.2지구와 경서지구의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 10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의 모든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환지 감보율에 따라 부담한 체비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구제금융 지원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어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지 않고 이미 매각된 체비지도 중도금과 잔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고 있어서 재원확보계획이 차질을 빚게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긴급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본청 구획정리사업잉여금 20억원을 차입하였고 잔여체비지 매각을 위해 케이블TV 등 모든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주력하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에도 직원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 홍보를 하였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체비지 매각에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환지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9년 상반기까지는 환지 계획을 변경함으로서 주택건설업자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로 재원확보와 후속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활용하여 24시간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해결해 줄수 있는 24시간 민원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정조정과 관련하여 정원외 과원의 인력감축은 감축유예기간이 2000년 말임에 따라 우리서구에서는 ‘98년 12월 1일 현재 과원 71명에 대한 감축기준안을 구상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잉여인력을 24시간 민원처리반과 같이 한시적인 프로젝트팀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퇴출대상으로 인식되어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수 있어 부서별 업무성격을 고려한 과원관리제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 하신 사항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보다 주민과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한 등.초본발급 등 일반민원을 제외한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기동봉사대를 통하여 도로굴착 등 공사으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맨홀파손, 도로요철 등 불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 불편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28환경신문고를 통하여 각종 악취, 공해 등으로부터 주민생활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출장 감시.감독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의식을 함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의 각종 생활민원은 당직실과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으로 24시간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상황근무유지와 함께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서, 인천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생활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 관내 위치한 각 절개지의 안전성은 어떠하며 붕괴위험성이 있는 절개지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또한 앞으로 발생되는 절개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위치한 절개지는 21개소로 이중 안전한 곳은 17개소이며 불안전한 절개지는 4개소입니다. 불안전한 절개지 4개소 중 가정3동 수녀원앞 절개지는 격자형블럭, 코아네트에 종자를 살포하였고 가석초등 학교 뒤 절개지는 북부교육청에서 8천 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석축쌓기와 배수로를 설치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희지구내 1개소는 지난 수해때도 토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즉시 응급복구를 하였고 본 지구의 사업주체인 공영개발사업단에 인수전까지 항구 복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2동 한성다가구 뒤 절개지는 ‘98년 7월에 재단법인 한국재난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불안전한 지역으로 판명되어 보수비용 1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요청하였으나 국고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상급기관의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건축주와의 협의나 상급기관 보조금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로개설, 주택건설 등으로 발생되는 절개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절개지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고히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향후 절개지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가정동 545번지에 위치한 74호 서인공원은 도심속에서 넓은 면적 33,836 평방미터의 공원으로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벚꽃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또다른 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반드시 추진하기를 강조하면서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동 서인공원은 지난 ‘93년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으로서 ‘97년도에 왕벚나무 55본을 식재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봄에는 본 공원에서도 벚꽃을 볼 수 있게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미 식재된 왕벚나무의 생장상태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 식재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에 위치한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 대한 대형참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관내의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 대한 대형참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실태와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7개소와 석유판매소 72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분기 1회와 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주 익산충전소 외 4개소의 시설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개선명령을 하여 개선 완료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 중 주유소에 대하여는 6회에 걸쳐 석유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될 시에는 재난관리계획에 의하여 유관기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경찰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휘소를 설치하여 구조구난과 화재진압 및 환자수송활동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복구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완성을 위해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청장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구민의 여론에 대한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대에 접어든 현재는 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및 관심도가 가일층 높아지고 주민요구사항 또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주민복지 우선정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 취임 6개월째로서 항시 구청장실을 개방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에 찾아가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실시하고 이동구청장실을 동별로 순회 운영하면서 많은 구민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제안과 건의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구민, 구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제도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우리구의 균형적 발전과 진정한 우리구의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민, 의회, 각계각층의 여론형성층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항시 고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김병철 의원님이 공직자 의식개혁 방안과 청장님의 견해는 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검절약 솔선수범,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로 늘어나는 실직자에 대한 고통이 곧 우리의 아픔이라는 인식과 함께 정치, 경제개혁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의 자정.자숙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공직윤리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 내면적 의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직자 스스로가 부정부패행위를 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감사와 감찰기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전 공직자가 외환위기 등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현실을 직시하여 공익의 실현과 봉사의 신념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인 유혹에도 초연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때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문제는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원월례조회를 통한 정신교육과 의식교육 실시, 친절봉사구현을 위한 외부 전문강사초빙교육 그리고 공직자 자정운동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자세변화와 의식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직자의 비리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세무.건축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행정내부의 부조리관행을 추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행정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감사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감찰활동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개혁을 주도 할 수 있는 참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MF경제체제하에 우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주변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신공항, 경인운하 및 인천북항의 시발점 내지 중심지로서의 매우 유리한 입지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서구의 지정학적 비교우위와 막대한 개발잠재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서구의 획기적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서북부개발의 거점지역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중.단기적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으로는 첫째 농촌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화훼단지를 조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센터와 약5천여평 규모의 할인점 등을 갖춘 대형유통시설을 검단지역 등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정책과 통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용펙스를 2대 설치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거양하고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이룩하고자 자랑스런 서구기업인상을 확대하여 창의적 발상과 신기술 개발로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경영인 및 기술인을 발굴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기업들간의 상호 자율적인 정보전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상표공동개발 등 중소기업 협동화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우리구 오류동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하여 분산된 무등록공장을 유치, 중소기업살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창업민원대행팀 운영, 기업민원 재심창구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ISO 9000인증, 공동브랜드 개발 등도 검토하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함으로서 IMF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한 구금고 지정 및 재고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공금수납 등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97년 12월말 계약기간을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여 경기은행과 구금고 계약을 하였으며 그후 사태에 의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경기은행 업무를 한미은행에서 인수하게 되어 현재 구금고 업무는 한미은행 신현동지점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금고 지정은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등 금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며 구관내 타 금융기관과는 공금수납 대행계약을 맺어 구민들이 공금을 납부하고자 할시 구관내의 어느 금융기관이든 모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구민의 이용편의성 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구금고 지정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금의 안전성, 수익성, OCR센타운영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병억 의원님, 이상기 의원님, 김병철 의원님 세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보다나은 구행정 수행으로 서구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뜻을 깊이 새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앞으로 살기좋은 서구발전과 구민에 보다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양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송병억 의원, 이상기 의원, 김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박현양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중 미흡하신 것과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도 의원님들의 일괄적인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병억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이상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김병철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치분야, 경제분야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과 아주 자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대답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의 중 금고 재선정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WTO개방과 금융개방 등으로 미묘한 사항으로서 답변에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여론이 현재 고조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고 좀더 내실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금고 재선정에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윤만영 의장님께서도 의회의 결의촉구안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보충질의는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미묘한 사안으로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의원님 보충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인 저에게 금고의 설치건에 대해서 결의 촉구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본 의장은 의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가진 후에 결의 촉구안 과정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우창, 김인두, 송병억, 이상기, 김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다섯분의 의원님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