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진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석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될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승태 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상임위원회 별로 97년도 결산안 심사,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시 지적사항을 정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정 질문은 구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질문이므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질문 일정 및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질문소요시간은 의원님 한분이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발언통지서에 의하여 1회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네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의장 없이 의장직무대리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의장이 선출되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0만 구민의 한해 구정살림을 마무리 하면서 새해 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연일 분주하신 이헌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년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구민들이 몹시 궁금해 하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금전신탁 투자로 인한 손실과 그 책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손실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구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몇가지 과오를 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청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위험한 상품에 구민의 혈세를 투자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이 상품을 선택한 것은 이자수익을 고려해서 한푼이라도 수익을 높여 구민 편익제고에 보탬을 주기 위한 선택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라고 말하겠지만 본 의원은 개인자금도 아닌 공금 더구나 구민의 혈세를 관리하는데는 무엇 보다도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자는커녕 원금보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안정성이 없는 이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융기관의 속성상 은행 직원이야 유치경쟁을 하다 보면 감언이설로 대강 장점만 부각하여 유인할 수 있고 그러나 고객 즉 구청은 구민의 혈세임을 감안하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상식은 알아두어야 할 의무가 있고 한마디로 증권 뒷면에 약관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원금보전의 의미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들인 증권이 부실이 되면 백지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그 상품에 대해 은행은 중계역할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것에 구청이 덜컥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셈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IMF난국으로 어느 회사가 살아남을까 하는 걱정은 물론 국가부도 즉 모라토리엄까지 걱정할때인 작년 11월 이후부터 금년 6월 사이에도 우리 구가 이 상품에 투자한 것은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어처구니 없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금관리 및 운영에 있어 안정성을 뒤로 한채 일반적인 상식도 없이 구민 기금을 투자한 남동구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동구청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경기은행 퇴출전에 이를 해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될 것이라는 것은 금년 초에는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년 5월 이후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실은행을 98년도 6월이내에 가차없이 퇴출 정리하겠다라고 분명히 천명하셨고 그 이후 바로 경기은행이 퇴출 대상에 올라 인천시 전역에 떠들썩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지역 은행인 경기은행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BIS기준에 너무 미달하여 퇴출되고 만 것입니다. 다시말해 구청은 경기은행 측과 비공식적으로 투자 해지를 협상했어야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약정한 대로라면 중도해지는 손해도 보고 곤란하게 되어 있지만 경기은행에 이 투자금액이 구민의 혈세인 점을 강조하고 또 잘못됐을때의 심각한 파장을 주지시켜서라도 다른 안전한 상품으로 예치했어야 당연하고 그 당시 경기은행 사정으로는 시나 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이고 퇴출이 안되어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가 시와 함께 연계하여 강력히 주장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고 보는게 본 의원의 생각이며 또 경기은행에 몸담고 있던 책임있는 직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주변 사람도 퇴출 직전에 최소한 원금을 회수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는 경기은행으로부터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협상에 따라서는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퇴출직전에 해지하려고 협상했더니 원금도 손해볼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라든가 은행이 망할줄 몰랐다든가 하는 변명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국가가 보전 책임진다고 했다라는 변명에 대해서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돈을 국민의 혈세로 보충하려는 생각 자체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돈은 구민의 혈세가 아닌가 다시한번 마음 속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 특정금전신탁 투자로 인한 손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차장특별회계 14억을 비롯하여 총 22억7천만원 가량의 자금이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되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기금, 특별회계에서 특정 금전신탁에 투자하여 입은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손해 액수를 밝혀 주시고 둘째 당해 자금을 현금화 하지 못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어떠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이미 올해초부터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경기은행의 부실은 수년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공공연히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기은행 퇴출일 6월 27일까지 6개월간의 기간 동안 경기은행 퇴출에 따른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한 예상은 하였는지 만약 예상을 하였다면 근 6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넷째, 경기은행 퇴출일인 6월 27일부터 2개월여가 지난 9월 4일에야 부랴부랴 경기은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은행측이 인수를 거부하면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갈 것인지 아울러 지난 10월 27일 법원에서는 경기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부동산 가압류를 한 법률적 행위는 모두 무효화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 주십시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헌복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취재에 바쁘신 언론사 기자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과 의회 가족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운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 선배 의원이었고 의장을 역임한 이헌복 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은 구청장의 선거 공약과 이번 정기회의 첫날 구청장의 구정연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헌복 구청장은 희망찬 남동구 건설을 위한 이헌복 약속이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 및 경제, 교통, 환경, 문화 6개 분야의 공약을 했습니다. 첫째, 산업 및 경제분야의 IMF로 침체되어 있는 각종 사업 및 재개발 지역을 주민들과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며 특히 향촌지구의 재개발은 전임 청장시 향촌지구의 전체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에게 약속하고 갑자기 부분 재개발로 바뀌어서 주민들의 진정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또한 그 많은 집들이 들어서면서 6m도로를 그냥 둔다는 자체가 우습구요. 상가를 그대로 둘시에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줄어듭니다. 더욱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관청의 주민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도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무엇 때문에 갑자기 바뀐것인지 이 자리에 향촌지구 주민들이 방청하고 계신데서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동공단을 구민의 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현재 남동공단의 실정으로는 과연 우리 구민의 일터로 활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셋째, 교통문제로 남동구의 교통문제 특히 농촌동과 남동공단의 교통은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하다는 인식은 구청장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문제는 현재 지하철건설과 함께 시에서 용역을 주어 전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우리 주민이 어떻게 불편한지, 과연 기존 노선은 제대로 배차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통불편엽서도 잠깐하다 말고 그것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마을버스는 어찌된건지 생략하고 결국은 전시행정으로 끝났습니다. 재검토중인 대중 교통문제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환경문제로 이 부분의 언급은 뜬 구름 잡듯이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992년 리우 국제환경회의에서 논의된 환경문제도 우리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국가, 광역정부, 기초정부에서도 이점에 대하여 실천적 노력을 담보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인천환경 의제21을 만들어 전문가와 시민, 기업체, 관이 모여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공청회와 심포지엄 세미나등을 통하여 올 10월에 백서를 만들어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초정부 차원에서 의제21을 작성하여 실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교육 문제는 교육청 사항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맑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입니다만 공약내용을 보면 남동구의회에서 제정한 초등학교 급식 조례를 토대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어린 새싹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하고 자녀안심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 조례를 토대로 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복지와 문화 문제중에서 영세민 및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여성복지,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확대 참여 확대 방안도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휴식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남동공단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지금 시급한 것이 남동공단 휴식공간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남동구청 앞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정기의회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을뿐더러 전 청장의 정책 진행 부분에 있어서도 취소되고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약사항중 마지막으로 시청옆 중앙공원을 문화, 예술, 체육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공원은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문화 예술의 공간은 인천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완성된 부분인데 이 곳에 또다시 중복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정연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논현동 공유수면 42만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이 금년 9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되었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신청한 것은 약 23만5천평입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둘째, 인터넷 웹서버 구축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정보와 남동공단기업체 상품을 소개함으로 구민의 질높은 각종 정보를 제공 하였다고 했는데 이 점은 과연 구청장이 홈페이지를 한번이라도 이용하여 보셨는지 궁금하며 구민에게 소개된 질 높은 정보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은 중앙부처와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중기재정운영계획을 보면 2002년까지 국시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태공원은 조성이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항인지 궁금하고 본 의원은 이 생태공원이 장기계획으로 어우러져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헌복 구청장의 민선2대 구청장 취임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구청장 취임후 전임 청장 시설 추진되던 사업중 불요불급하여 사업을 취소하거나 유보시킨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구청장의 선거공약과 구정연설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은 선거때만 하는 빌공자 공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아무리 눈앞에 닥친 선거가 급하다고 해서 공인으로서 지킬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여 선진 정치와 더불어 구민과 함께 살기좋은 남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애정어린 뜻도 있으니 내용이 조금 산만하였고 물어보는 내용이 많아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 또한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보내며 방청오신 주민여러분을 모시고 명예로운 이 의회 단상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 남동구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과 함께 3대의회 개원식에서 주민앞에 의원선서를 통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한바 있습니다. 98년 7월 개원을 해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같이 선의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속에 지방자치 발전의 양축으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했나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퍼센트 만족할 수만은 없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업무 미숙지로 인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무능 단견에 따라서는 복지부동 무사안일 근무태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40만 남동구민들께서는 이헌복 민선 단체장이 이끄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이나 집행부는 구민들의 기대와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도상의 헛점과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또한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생각들로 개선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엄청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으며 남동구민의 생활권 침해는 물론 불편 부당한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여 본 의원은 보건행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세계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보건행정과 복지정책은 과연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국민소득 만불시대라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이웃에는 가장 근본적인 의식주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보살피는 줄은 알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과 구청장은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보건소 치과 진료 및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관리센타 전문보건의 2명 내과와 치과의사가 수개월 결원되었으므로 인하여 남동구민의 건강 관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전문의 두명의 임금은 8,300만원이 줄어들었으나 업무의 차질과 주민 편의에 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였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 설치목적은 구민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며 건강관리센타의 설치는 구민건강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한 것에는 동감이 가나 보건소 본래의 목적이 퇴색한 면이 있으며 또한 건강관리센타에서 운영했던 치과는 의사는 없고 간호사만 혼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개월 동안 의사도 없는 치과에 간호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주민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5,000만원이 넘게 들어간 치과기자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건지 왜 이렇게 졸속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확대 대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확대 시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구청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우리의 이웃에는 연세 많은 노인이 홀로 또는 부부가 단칸방에 기거하면서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무엇이며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차난 해소 문제점, 마지막으로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문제점과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은 구민 주거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개선코자 함이나 현재 주거환경개선 방식이 현지개량으로 향후 10에서 20년후에 슬럼화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구월4동 간석3동에 주택개량사업이 기존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하수도 및 도시기반시설의 취약등으로 민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집행부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 문제와 다세대주택 건립업자들이 교묘히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이웃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침해하는 등 주민 민원을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주민 보호대책과 도시기반시설등 취약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진입이 어려운 점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복안이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자치 주민자치시대에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격려 보다 질책의 변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남동구 행정부와 대의 기구인 의회가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함께 고치는 노력으로 40만 남동구민에게 살기좋은 우리 남동구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의무와 본 의원의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헌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천정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승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부실운영과 관련 구정의 기금으로 투자하여 입은 피해규모 두 번째 행정 당해자금을 현금화 하지 못함으로써 기금의 운영의 장애 내용 및 대책, 기금 운영시 수익성 보다 안정성을 최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 및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하게 된 경위, 네 번째 경기은행의 퇴출은 6월 이전부터 거론되어 피해예상이 가능하였는데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 다섯 번째 경기은행 퇴출 98년 6월 27일후 2개월간 채권확보실태 및 즉시 대처치 못하고 방치한 사유, 여섯 번째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기금운영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예치한 총규모액을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서 1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억4,900만원을 신탁하여 총 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특정금전신탁금을 당장 현금화하지 못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년도 여유자금이 30억원이 예상되어 간석3동 구월1동의 2개소 공영주차장 확보 예산 8억원의 집행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자금 부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연평균 1억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특정금전신탁에 3억원을 포함 11억원이 예상되어 내년도 사업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며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은 금년도 운영실적과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을 검토한 바 사업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지속될 경우에는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에 있어서 사업축소등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98년 6월 27일 경기은행 퇴출이후 피해 예상과 이후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은행이 97년도말 자기자본 비율 BIS기준이 되겠습니다, 낮아 부실은행이기는 하나 몇 개의 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 및 지방은행이 모두 부실 상태에 있었으며 경기은행이 인천, 경기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은행 이었기 때문에 실제 퇴출되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구의 각종 공금을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것은 담당직원들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정확한 상식 부재와 정기예금 이자 보다는 높은 확정금리를 지급하겠다는 이면계약등으로 자금 증식 부분만 관심을 두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금년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 퇴출이후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보조를 같이 하여 9월 4일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경기은행 본점외 49건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부동산 가압류의 법률적 행위는 무효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경기은행 파산 관리인에게 금년 12월 4일자로 특정금전신탁 원금 22억6,900만원과 이자 2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억2,900만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은 인천시 산하 기관에서 총 48억원을 신탁 이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승계은행인 한미은행측과 협의 인수, 보상 배상등으로 원리금 보전을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만일 원금보전이 안될 경우에는 경기은행과 계약 외형상은 특정금전신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면계약에 의하여 불특정금전신탁으로 운영되었고 구금고 계약서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등으로 손해배상 소송등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또다시 발생치 않도록 자금운영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각종 자금의 관리는 안정성을 감안하여 이자율이 높고 원금이 절대 보장되는 예금 상품에 예치하겠으며 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대로 통합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별 유휴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기금운영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 조치하여 일반회계에서 반영토록 하고 유사한 기금도 통폐합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운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청장 선거공약과 구정연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공약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구청장에 당선되어 구정업무를 수행한지가 이제 5개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계획이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공약 사항에 대한 저의 의지는 선거공약은 남동구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본 약속을 구청장 임기안에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공약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촌지구재개발사업은 97년 지구지정고시후 개발 방법등에 따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여건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동공단 구민일터 활용방안은 내년초에 남동공단 2,800여개 업체에 구민관련 홍보시설 공보 서한 발송과 남동구민의 구인 실태를 파악하여 구직자와 구인업체간 직접적인 연결로 적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남동구민 실직자가 한명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남동구는 남동공단 및 농촌지역과의 연계되는 노선버스가 없어 교통이 불편한 것에 대하여는 의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정연설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을버스 허가권을 구청으로 다시 환원시켜 줄 것을 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 본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마을버스를 농촌 공단지역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개통등 향후 교통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에게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문제는 저희 남동구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사안입니다. 그러한 환경문제 해결은 작은 것부터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쓰레기수거의 개선등 쓰레기 문제 해결과 자연보존을 위하여 논현동 공유수면일대에 자연생태공원조성, 장수천살리기사업등과 대기수질환경등을 위하여 대기오염 행위등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전문가와 시민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초등학교급식조례와 연계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이미 15개 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7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관내 19개 전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에 따라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학교 급식에 따라 어린이들은 균형있는 식단과 고른 영양섭취로 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며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 지도점검 및 정화 활동전개 학교주변 자율방범 순찰등을 전개 폭력없는 안전지역 재정비 청소년 지킴이 운동이 운영 활성화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청소년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건전하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풍토 조성은 물론 민관이 합심하여 우리 자녀가 안심하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영세민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작업환경개선 대책과 여성복지, 노인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구정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우이웃과 장애인을 수시로 찾아 위문하고 저소득구민을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과의 자매결연을 유도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고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정적으로 고용하고 남동사회복지회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교양대학, 여성컴퓨터교육, 여성상담소운영등 여성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가정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성복지관 및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여성을 위한 취업에 대비 각종 기술교육등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에도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노인들께서 편히 쉴 경로당을 확충하고 기본 경로당의 시설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노인의 여가선용과 신체적 정신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내 서예, 농악, 생활체육, 한글, 가요, 민요, 고전무용, 수지침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방학기간중 경로당에서 청소년 전통글방을 운영하고 노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등 노인복지 및 사회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공단 휴식공간 조성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남동공단내 공원등의 휴식시설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원내에 휴식을 위한 시설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남동구청앞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거리 조성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은 남동구청옆 공한지인 20,270평의 부지에 123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비 보조 60%를 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하여 지원받지 못한 상황으로 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단위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앞 체육광장 및 담방부락등에 청소년이 많이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체육공간은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번째로 시청옆 중앙공원 문화예술체육공간 조성에 대하여는 시청옆 중앙공원을 문화예술체육공간이 함께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주제공원으로 조성코자 앞으로 문화와 체육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연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논현동 매립면적에 대하여는 논현동 일대 공유수면 42만평으로써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사업 승인면적은 235,000평이며 승인외 지역인 185,000평은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우리 구 사업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을때에도 어느정도 협의를 본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수도권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르나 국시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현재 해양수산부등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중앙정부 참여 범위와 국시비를 적극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인터넷 구정홍보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터넷에 남동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역의 설명과 건설 소개 소래포구현황 남동마당 수록 통계연보, 자치법규, 산업정보, 민원안내등 많은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구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동공단 현황등 더욱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임 구청장시 추진되던 사업중 취소 및 유보건에 대하여는 구청장 취임이후 저는 전임 구청장이 추진하던 사업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하여 재정이 뒷받침되고 구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운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정병천 의원님과 김석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천정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여성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대책으로는 노인들께서 일차적으로 편안히 쉴 공간 제공을 위하여 논현동 경로당, 수산동 경로당을 신축하고 기존 경로당에 시설이 노후된 것은 완벽하게 보수하며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코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선용과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내 사회교육 사업으로 서예교실, 농악교실, 생활체조, 한글교실, 사회교실, 민요교실, 고전무용, 수지침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는 관내 경로당 20개소에 청소년 전통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노인회에서는 교통질서캠페인 자연보호활동과 뒷골목 청소등 환경정화사업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활동성 있는 노인들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는등 지역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노인의 건강을 위하여 게이트볼장과 배트민턴장등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복지 증진 및 건전한 가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교양대학, 여성컴퓨터 교육, 상담소 운영, 여성건강 진단등 내실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실용음식솜씨자랑대회 남동가족노래자랑대회등은 IMF등으로 인해 금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요보호여성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 학생 및 아동의 학비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직 모자가정의 경우 월동대책비를 지원하여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단위 여성복지회관 및 여성문화회관, 일하는 여성의 집등에서 저소득실직여성가정들을 위하여 취업을 대비 각종 기술교육, 소규모 창업 및 취업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증가하는 실업자 문제와 가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경제에 주체인 관내 실업여성 및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IMF극복 및 경제성을 겸비한 기술습득으로 취업기회 제공을 도모하며 공공근로사업에도 여성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자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취업정보센타등을 통하여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고급인력들도 실업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고용촉진 훈련으로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의 취업이 쉽지만은 않아 고용촉진 훈련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훈련생의 중도탈락을 막고 훈련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훈련생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취업전산망에 등록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남동공단에 기업을 포함한 관내 각 기업체에 청장명의에 공한문을 발송하여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 실직자들을 위하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에도 1월 중순부터 92억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기동 지원사업, 승기천 하상정비사업등을 시행하여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시켜 사회 안정과 경제회복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업구제 대책 차원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대책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65세이상 노인이 11월말 기준 17,199명이 있습니다. 그중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6%인 1,055명이며 구청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구호비, 경로연금, 목욕료 지급과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경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구호비는 월평균 1인당 13만원이 지급되고 경로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게 월 2만에서 5만원까지 지급되며 경로수당은 65세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부분은 앞서 정병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자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입니다. 먼저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공식 석상에서 인사 말씀을 못드렸기에 우선 인사 말씀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북구청, 남구청, 동구청을 거쳐서 98년 10월 8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온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저의 공직관은 정도로 성실하게 임할려고 현재까지 노력했으며 현재 미래에는 소금과 촛불 역할을 미력이나마 남동구 주민 40만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의 원리에서 풍도의 길을 미련없이 가겠다는 인사 말씀을 간단하나마 두서없이 마치고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정병천 의원님과 김석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 볼라드 공사, 장애인보도블럭 턱낮추기,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럭 등과 관련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31일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시공한 과속방지턱 공사건은 만수1동 삼환아파트 2단지 정문앞외 27개소를 신설하였고, 구월1동 1190-10번지 보은방앗간 앞외 41개소를 재시공하였으며, 또한 266개 볼라드 공사 관련 장애인을 위한 보도블럭 턱낮추기, 시각장애인 점자유도 블록 공사를 하였습니다.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 또는 부조리는 없었으며, 추후에는 지적사항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방지대책기구 설치건은 각종 사업의 부실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며 민.관공동감독제인 명예감독반 제도를 부활시켜 주민 또는 위원님들께 명예감독반을 추천, 의뢰시에는 의원님들도 명예감독반을 추천할 의무가 있으며 투명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있다면 남동구주민 삶의 질 향상과 남동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채택 활용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은 도시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주차난 해소대책이 무어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율, 건축선, 일조권, 조망권, 주차장 설치등이 완화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구 관내는 간석3동 공원촌 지구등 3개 지역이 93년도부터 현지개량 방법으로 시행되어 현재 공정이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계획과 동시 주차장시설 용지의 미확보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주차난은 물론 사업지구내 대부분의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이 양방향 주차시 차량 교차 통행의 어려움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확충사업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추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은 주차난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정병천 의원님과 김석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두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천정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구민의 관심사인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올 한해에도 구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건강관리센타 운영등 각종 질병예방사업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김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치과 문제점등 행정문제점으로 건강관리센타내 전문보건의 두명이 내과와 치과의사가 수개월 결원상태로 운영이 되었고, 또한 전문의 두명의 임금 8,300만원이 줄어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 또 치과의사가 없이도 치과위생사, 간호사가 필요한지 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5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치과 기자재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센타의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센타는 97년 4월 18일 개소돼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 3만여명이 이용하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본 센타 개설이후 98년 3월경부터 전문보건의 두명이 근무해 왔으나 치과의사가 98년 6월경 사직함에 따라 의무사무관 5급으로 다시 채용해야 함에도 일반 병.의원 또는 기타직 보수체계보다 보수가 적어서 신규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치과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치과의사 공백이후 치과위생사는 구강진료 업무외에 구강보건사업을 겸하고 있어 현재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 1만9천여명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도했고 또 구강건강을 위한 내소자 상담 1,80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등 어린이구강보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치과개설시 구입한 기자재와 채용된 치과위생사를 활용키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 1회 내소자 및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교육과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서 관내 치과의사와 심도있게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의 두명의 임금 8,300만원이 줄어든 경위에 대하여는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보다 안정적인 신분을 원하고 있어서 제1회 추경시 보수체계를 기타직 보수에서 의무사무관 5급으로 전환시키면서 삭감된 임금일뿐 이로 인한 각종사업에 차질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은 99년도에도 구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치과실 운영을 활성화 하는등 각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럼 김성근 위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기 전에 보충질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근 의원입니다. 한운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만 한운일 의원님의 양해로 제가 대신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이 비교적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향촌지구개발 문제 질문의 초점은 개발방식에 있었습니다. 전면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사업자 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환경문제에서 의제21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천 살리기를 환경개선 문제로 거론하셨는데 현재 장수천은 막대한 예산으로 환경을 살리는 공사가 아니라 직강하로 장수천의 기능을 죽이는 공사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방식을 전면 취소하고 자연의 하천으로 다시 계획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복개천과 인공 방제둑까지도 철거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실정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구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내용입니다만 해당 국장이 답변하여도 좋다는 것을 양해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김성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맨먼저 향촌지구개발 문제 질문 초점은 개발방식에 있는데 전면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사업자 결정이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집행부의 방안 및 계획을 답변해달라는 질문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환경문제에서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것 갖고 장수천살리기를 환경개선문제로 거론을 하셨는데 현재 장수천은 막대한 예산으로 환경을 살리는 공사가 아니라 직강하로 장수천의 기능을 죽이는 공사다 현재까지 개발방식을 전면 취소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계획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보충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대 의회 청원에 의한 민의수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향촌1지구내 만수시장 도로변의 상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검토 분석한 결과 상가지대를 현지 개량방식으로 개발한다하여도 전면개량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상권의 보호와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현지개량방식을 포함한 절충식 개량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문제입니다. 장수천살리기사업과 관련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장수천살리기 사업계획 입안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반 문제를 검토키 위하여서 구청장님 현장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 향후 시공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도입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두가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남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38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창 이헌복 부구청장 임선경 총무국장 최기봉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민원봉사과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이중량 환경위생과장 안대흥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