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1997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결산액은 1,140억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1억5천2백만원으로 208억5천2백마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2건에 28억9천2백만원과 사고이월 141건 143억3천8백마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9천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33억3천3백만원으로 98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81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87억6천만원으로 193억8천6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32건에 28억9천2백만원, 사고이월 133건에 131억5천4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7천2백만원을 제외하고나면은,

과장님! 세입ㆍ세출결산을 위원님들이 잘모르시니까 이것을 어떤 설명이 잇은 다음에 해주는 것이 이해를 좀 도와 주시라는 것입니다. ○

순세계잉여금이 30억6천8백만원으로 98년도 예산에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01억3천7백만원의 98.2%인 1,081억4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예산현액 40억3천3백만원보다 5.9%가 감소한 37억9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중앙 및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내시액은 808억6천1백만원이 었으나 이중 98.2%인 813억5천7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 362억7천7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30억1천1백만원중 115억7천4백만원이 송금되고 그 차액 14억3천7백만원은 98년도에 저액 송금되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335억7천2백만원중 335억6백만원이 송금되고 그 차액 6천6백만원은 사후집행 정산잔액으로 미송금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939억2천2백만원에 96년도 이월금 162억1천5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101억3천7백만원의 80.6%인 887억5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97억8천7백만원의 90%인 178억2천만원,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312억4천2백만원의 81.3%인 254억2천9백만원,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68억1천1백만원의 77.9%인 442억6천5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원의 93%인 4억6천6백만원, 지출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7억9천7백만원의 43%인 7억7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결산액은 58억6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3억9천3백만원으로 14억6천7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 11억8천4백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8백만원을 제외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은 2억6천5백만원으로 9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 12억1천1백만원중 지출결정 총액은 12건에 2억2천2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억9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2천7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20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보유하고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3종으로 96년말 1억9천1백만원에서 97년도중 1억3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97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3억2천2백만원입니다. 기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기채결산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53억6천8백만원에서 97년도중 13억6천1백만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67억2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21억5천4백만원에서 14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36억9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32억1천3백만원에서 9천3백만원이 감소한 31억2천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70억3천9백만원에서 97년도중 2억3천7백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8억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33억7천7백만원, 특별회계 채무가 34억5백만원입니다. 종류별 채무내용은 전액 차입금입니다. 233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수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평가액은 96년 86억5천1백만원에서 97년도중 10억4천7백마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96억9천8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61억5천만원, 보존재산이 2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35억2천1백만원입니다.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은 전ㆍ답ㆍ임야 등 토지가 53억5천6백만원, 건물이 43억2천8백만원이며 선박이 1천3백만원입니다. 225페이지 끝으로 물품 수급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총 평가액은 96년도말 총 839종에 15억3천4백만원에서 신규취득으로 14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ㆍ폐기 등으로 1억9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97년도말 현재액은 총 897종에 17억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임실군 세입ㆍ세출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을 집행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살기좋은 새임실 건설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임실군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동료 위원님들의 명에 의하여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를 하였습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리라 사료되는 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에 페이지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에서 세입분야입니다. 97년도 세입결산 총예산액은 988억7천만원, 징수결정액 1,142억9천3백마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인 2억8천8백만원으로 이것은 주로 주민세ㆍ자동차세와 과년도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예산액 939억2천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2억1천5백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천11억3천7백만원으로 그중 53억3천1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12건에 2억2천2백만원중 홈도리 소류지 제당보수, 저동제 제당보수, 관정개발 등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소요액 판단 착오로 2천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등은 100% 수납되었으나 주택사업은 3천3백만원, 의료보호는 1천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는 본인사망, 고질체납자, 보증인 생계곤란 등으로 판단되므로 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조치 등을 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전년도보다 9천만원 증액된 3억2천2백만원이며,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2억6천만원이 발생하여 67억2천8백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2억3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66억1백만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96억9천7백만원, 물품 재산 현재액은 17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소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문제점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1년간 예산을 사장 시킨 점을 지적한 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소요액을 철저히 판단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그 외 14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원소장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김용주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불용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97년도 예산현액이 2억4천3백만원중에서 2억2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1천8백만원이 불용처리 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약 8%에 해당되는 것인데 10%이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10%이내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액중에서 74억2천4백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71억6천5백만원으로서 불용액 2억5천8백만원은 3.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후 수당ㆍ융자금ㆍ시설비 등 사용가능예산임에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불용처리 되었다고 지적되었고, 문제점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못하고 1년간 예산이 사장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각종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 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십만원 이런사항인데, 7만원이나 2십만원은 액수에 비해서는 조그만한 프로테이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된 통계관리 재료비가 9십2만8천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 예산을 계상하고 지방비 예산도 같이 계상했는데, 국비 예산만 전액 사용하고, 지방비 예산은 남긴데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경비를 과다 보유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상경비가 7천만원중에서 지출액이 5천9백만원하고 잔액이 1천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13%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13%가 절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점을 말씀드리고, 기획공보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감사시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청소년 상담실 비품수리비 1십2만원을 계상하고 1년간 예산을 사장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은 청소년 상담실 냉장고 수리비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은 냉장고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하고 1십2만원을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간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료가 1건인지 알고 1건만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는 페이지를 반드시 메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드립니다.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때 청사임차료 7만5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년간 사장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행사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임차 소요경비를 그렇게 편성했습니다만은 장비임차료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판단하고 계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관리 연료비 1십2만2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1년간 사정한 점인데, 이것도 직원들 전산교육 낭방비로서 전산교육장운영비로 세웠는데, 전사교육장이 미비되어 가지고 전산교육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례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나와 있는 청소년상담 이것은 당초에는 문화체육과 업무였습니다만은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사임차료가 맞습니다.

11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적된 것이 또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백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1년간 예산을 사장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97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97년 11월달에서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모터 보관창고 시설 미비로 인해서 구입이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수용비 2십만원이 당초 계상되었다가 1년간 사장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것도 의용소방대원들 각 지대별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유인물을 제작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원들 교육을 시청각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수용비 2십2마원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결손처분액 및 환불액이 지방세가 1천2백6십5만3천6백9십원, 환불액이 7백3십3만4백5십원, 세외수입 환불액이 2만9천3십원이며 문제점으로는 결손처분의 과다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발급시 과오납이라든가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납세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불액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면은 포켓트에 넣고 다닌다가거나 그러다가 그것을 가져다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안내지 알고 면에 와서 고지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내가지고 두 번 낸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것은 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에대해서는 지난번 군정감사에도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신랄하게 질의해 주셨고,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미회수액이 1억 7천5백만원정도가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철저히 징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징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불필요한 관사를 정비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관사가 단체장이 1동, 부단체장이 1동, 실과소장이 1동, 합동작업장이 1동이 있었는데 업무전산화로 사무실에서 각종 업무처리가 가능하니까 합동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관사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관사는 없애야 할것 아니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실과소장 관사 1동하고, 합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관사를 마련한 관사는 기왕에 매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실과소 공통소관 사항으로 일상경비를 실과소에서 과다 보유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2억5천9백만원정도를 실과소에서 과다보유함으로 이자수입이 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로 날카로운 지적이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금배정이라든가 예산운용을 철저히 해가지고 실과소에 가서 있으면 돈이 이것은 일반예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에 꼭 필요한 돈만 그때그때 교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자수입을 많이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업예산중에 연구개발비 2백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한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하여 1년간 예산을 사장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제가 소신있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에서는 300평, 비도시계획구역에서는 500평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적에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그 이익금의 50%를 가져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각종 지가가 낮기 때문에 현재로는 개인들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관계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냐면은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를 하게 되면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제1항에 근거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25일내에 군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용역이나 컨설팅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용역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개발지역은 300평이상, 비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적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시 연구개발비를 군에서 세워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이나 97년도 예산을 2백만원을 개발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현황은 주택지도 운영수당 1백2십만원 건과 지역개발업무추진비 4십만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주택지도 운영수당 1백2십만원은 건축심의를 할 적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안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원회수당을 가져다가 지출을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추진 4십만원 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가지고 지적하신 내용과 처리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연체대상자 11명중 97회수액 5세대 8백4만4천4백7십원, 현재 잔여 6세대 2천6백2십4만7백3십원, 이런 현황에 따라서 문제점이 다소거기 표기된대로 가정형편 곤란한 사람이 1건이고, 본인사망, 보증인 독촉으로 해서 2건, 재산압류상태 1건 부동산경매처분 1건 현재 계속적으로 독촉 회수하고 있는 건이 1건, 6세대 미수금이 2천6백2십만7백3십원으로 가정형편 곤란, 또는 본인사망으로 해서 회수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담당직원들이 여러차례 출장하여 회수에 대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들 독촉으로 인해 가지고 9월중에 저희들이 1백5십만원 회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체자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경매청구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관계도 징수반과 우리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99년도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줄 때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 앞으로 이것을 아마 법적인 조치를 해놓는데 건물이 완전히 파손되어서 지금 못받는 것입니까? 경매처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바로 조치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부서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산업경제과에서 융자하여 준 소득금고라든가 이런것들은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분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업무는 사실은 제가 심도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99년도에는 융자금 미회수로 인해가지고 다소 우리 행정 대응력이 약하지 않냐 이런 인상을 씻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와 재산상의 압류가 필요하면 압류조치라도 강력히 해가지고 99년도에는 새로운 업무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3십8만4천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1년간 예산을 사장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노인회관 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보상금 3백2십1만원 모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1십8만3천원, 모자가정 실업고학생 생활비 1백2십6만9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십만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 1백4십5만8천원에대해서 당초 문제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1년간 예산을 사장한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모자가정자녀 아동양육비는 6세이하 어린이가 없었고, 실업고 학생생활비는 대상자가 또 없었으며, 합동결혼식 비용 3십만원은 합동결혼 신청자가 없었고,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지원금 1백4십5만8천원은도비로서 자금이 영달되지 않아서 집행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운영수당 2십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4명, 민간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바로 반납을 했고, 98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민간융자금 1천7백5십만6천원에 대해서 2종 환자의 부담금을 대부해 주는 것으로 97년도에는 대부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했었고, 98년도에는3십6만2천원을 대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당 이득금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의료보호법 제19조규정에 의하여 년간 240일 초과진료 23건 1천3백8십8만1천5백6십원을 결손처리하여 군비를 낭비했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로는 거택보호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없이 계속 진료를 받도록 했고, 97년도에 270일 초과자 30명에 대해서 연장 승인하여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고, 96년도는 당시는 240일 초과자입니다. 97년도는 270일 초과자이고 그리고 96년도 240일 초과자 23건 즉 1천3백8십8만1천5백6십원은 징수를했으나 징수가 되지 않해서 대상자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간 병원치료를 하므로써 생활이 극히 어려워서 징수가 불가능 하다는 그런 읍면장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의결정에 따라서 부득이 결손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회수 부진입니다. 미회수 대상자 4명에 대해서 총 누계액이 8백6십9만8천4백원중에서 회수액이 1백4십8만8천2백원이며, 미회수액은 그때 당시 7백2십1만2백1십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결손처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인데, 대책 및 처리결과로 해서는 자진납부 촉구 및 독촉장을 발부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2백1십8만5천5백9십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미납자의 본인 및 보증인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인데 지금 구두로 약속이되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내고, 내년 3월달에 낸다는 것을 구두로 약속을 받아서 결손까지 안갈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군민회관 오수관시설공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1년간 예산을 사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처리결과로 군민회관 오수관리시설공사 예산편성 당시는 사업구간이 군청사 이전부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으나 이후 사업구간의 대부분이 군청사 이전부지에 포함되어 오수관리시설공사를 집행할 경우 금후 군청사 신축공사시 매설한 오수관을 철거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서 사업비를 그때 집행을 않고 불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굳이 문화복지과에 한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오늘 지적사항이 불용처리 문제가 주로 많은데, 총액으로 따지면 53억원이라는 돈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내일부터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 실과소에서 심각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이런 5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쓸데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서 1년간 이런돈이 사장된다고 하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 실과소장님들이 확실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다면 전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문화복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백원기 위원입니다. 저 역시 문화복지과장에게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끝난 실과소장님들은 감사 때문에 감사장에 가시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 총평적에 이런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다 가셔버린 후에는 말씀드릴 과장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검사 설명회가 지금 계획서를 작성한것을 보면 금년 9월달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실과가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도 바뀌고, 과업무도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 옛날 자료를 가져다가 오늘 설명을 하다보니까 역시 위원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바와 같이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그만 성의를 표시 했다고 보면은 여기에 나오신 과장님들이 한번정도는 검토를 하고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에 보면은 9월중에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이 훨씬 지나고 12월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우습고 짜임새 있는 설명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나오신 실과소장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엄중경고를 하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오수농공단지분양 미흡한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당시의 지적사항으로서는 분양대상 면적 30,407평에 현재 분양면적 25,196평으로서 미분양면적이 5,211평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조치된 사항 대책 및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1개소 분양을 세화산업하고 해서 1,671평을 분양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잔여면적은 3,520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량 분양되도록 현재 3개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발해 가지고 전량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부진에 대해서 지난번 질의때도 제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선의의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회수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법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조금관리 철저에 대해 지적된 내용은 지금 임실양잠업협동조합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임실등기소에 9605호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과 등기소로 또 접수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잠조합원 대표 유인환, 박영곤, 박종덕이 소송대리인이고 변호사 조화영을 선임하여 현재 사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양잠조합 대표로서 승소건은 패소결과 본건에 대해서 기 행정에서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경매 등의 법적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가두리양식사업입니다. 지금 하운암 마암리 이종문에게 가두리양식장 육상 전환양식 사업으로서 5억원을 결정해서 했는데 이것이 전액 반환된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상수원내 가두리양식자의 어업면허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금후에는 동 사업대상자가 없어 기 선정된 사람을 반납조치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책정에 심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도시계획운영수당 3십5만 불용처리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견공원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심의회를 개최했을 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공원 부지매입이 부진하고, 사용을 못해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업무추진 급량비 6십7만5천원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 연간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합동사무를 보는데 여건상 97년도에는 합동사무를 실시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촌 농특산물 유통센터겁립 용역비가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군부대와 용지매수를 협의해서 사도록 되었는데 용지매수가 안되어서 사업이 무산되어서 용역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6페이지 다음은 지역개발업무추진비 4십만원에 대해서 그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해서 지역개발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안한 것입니다. 10페이지 이것도 불용처리인데 재해대책운영위원회 운영수당 8십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97년도에 수해가 많이나서 인명피해라든지 수해민이 많이 있을 적에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페이지 청웅면 군도 45선 선형개량사업에 사업자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해서 98년 9월 2일날 완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사업 과다로 해서 저희와 지역개발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측량도 하고 설계요역을 해서 용지매수 추진을 합니다만 용지매수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놓고, 지장물을 심지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장들이 방송을 해도 주민들이 좀 이해가 안가서 우선 돈을 안받아가니까 우선 지장물을 심고, 일부사람들은 용지매수를 불응해서 일이 추진이 잘안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것이 많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사고이월 처리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통 설계는 겨울에 해서 4월달쯤 발주를 하는데 6월이면 작물을 파종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서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학초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추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변상금 이 사안은 산림사고가 나면은 저희과에서는 수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문서화 해가지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걸로서 저희들이 의무를 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 심문조서도 받고, 참고인들 심문진술조서도 받습니다. 그래서 참고인들한테는 일당 2만5천원하고, 교통비 5천원해서 약 3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1년에 대충 한 30여명은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그런것을 예측하고 조희들이 매년 변상금조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별로 사건이 없었고, 직접 산불 난 그런곳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인이기 때문에 마을까지 방문해 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변상금은 전액 남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십8만원 불용처리건인데 이 사안은 양측농가에 축산사육기술이랄지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만은 외래강사가 일당 8만원씩 계상되어 가지고 1주일정도 되면은 5십만원 내지 6십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해 가지고 이 강사료가 남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용덕입니다. 97년도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피복비 2만6천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 1인당 1만3천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막상 집행할려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