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67회 정기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8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가지 산업건설 위원회에 제출한 집행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 최풍진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99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농어업경영인 대회 출전에 따른 실비보상금 5백만원, 작년에 안했지 않아요?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는 중앙대회 5백만원, 군대회 5백만원해서 1,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작년에 후계자 협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중앙대회만 참석하고 군대회는 안겠다, 해서 금년에 5백만원 줄었습니다. 사실장 후계자 협회라든가 농민단체에서 이런 것 세우라는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후계자 협회도 이 돈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는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안하면 그것이 이상스럽게 빠져 버립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사업지원 1억5백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효과 있어요? 퇴비해서 어디다 쓸 게획인가요?

우선은 아직 쓸 계획 받을려고 하는데 고수 청계마을 같은데는 상당히 량이 많아서 가져 가기로 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용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회의때 말씀드렸지만 주로 밭에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논에는 사실상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논에는 볏짚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인삼재배농가라든가 그다음 밭작물에 옛날의 금비시용 같은 것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이 퇴비한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당초에 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걸어놓지는 안했지요, 그래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기채 의원 말씀은 군수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의회심의를 거친 것이 아니고 임의 지원은 했지 않아요? 내가 본 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지 않아요, 질의서를 냈던 사람입니다. 어째서 의회에다 예산서도 시늉도 안내놓고 다니면서 내년에는 내가어떻게 하겠다 상품은 어떻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 책정에서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행정으로 먼저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의회와 행정일을 군수가 다해 버렸습니다.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것인데 질의서를 내서 정식으로 군수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 마을에 퇴비가 있어서 교통에 시야가 안보여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많고 도로가 좁아서 직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니까 어느 목적이 있어서 큰 상품도 걸지만 목적도 산업과장님이 세워 주어야지 장애가 엄청나고 있어요, 산업과장님 전화 안받아 보았어요?

지금 처리계획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앞으로 볼 계획이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것은 우리가 퇴비를 하기 위한여 큰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선심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 금액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마을 사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하는 한 마을에 2백만원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면에 5백만원하면 자체에서 1억을 투자해야 해요.

1,000만원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마다 다했어요.

퇴비와 두엄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평상시 두업이라고 하지요.

두엄이라는 것은 퇴비라는 것은 소, 돼지에서 밟혀 나오는 것을 주로 두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석고 한번 짐승의 동과 같이 썩어 나오고 밟혀 나오는 것을 두엄이라고 그리고 퇴비라는 것은 산야초를 해서 같이 두엄하고 합친것도 퇴비라고 하고 산야초로 한것도 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퇴비는 비맞고 썩어 버리고 그런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퇴비라는 것은 가루가 되어서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퇴비입니다. 그런데 이 퇴비를 갖다 좋겠다가 발효해서 된 퇴비를 갖다가 이중으로 전시품이 되어서 그것이 두엄이 되고 있어요. 퇴비가 아니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고, 또 내가 퇴비관리를 잘 하셨으니까 면사무소라도 연락하시어 퇴비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지라 해서 원산지 표시표찰 제작이라해서 500원씩 해서 1,000매를 한다고 해서 5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1,000매를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실려고 1,000매를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산 것인가 원산지 표시는 상하면에서 나온것이고, 표시한 것입니다.

판매상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래야 이것이 원산지가 한국산인가 외국산인가 어디산인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회의진행을 설명한데 대해서 예를들어 마을 공동창고를 짓는데 이 돈이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만보고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의원들께 필요하느냐, 안필요하느냐 위원님이 질의해서 넘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원산지 표시만 이렇게 써 붙인다 그것이지요? 나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스티커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보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개수도 적고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가게에다 이렇게 써 붙인다 그런 말씀이지요.

품목별로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은 우수마을 사업지원 7마을 1천만원, 9년도 예산입니까? 98년도 금년에 한것은요?

내년 예산이지요?

금년에 읍.면에 2개마을씩 제일 잘 되었다는 2개마을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를 한 것입니다. 목표량이 200톤 이상 넘는 곳이 7개 마을이고 200톤 이하가 7개마을로써 14개 마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써 내년도 예사에다 이것을 책정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깎아야 됩니다.

읍.면에서 잘 했다고 추천한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할 때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배정이 되면 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씩 가는 것은 면에서 합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나 경운기 후미등은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는 것 입니까?

병충해 방제 지원은 지도소에서 예찰해서 나오면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해서 병충해 방체지원협의를 합ㄴ다. 군, 농협, 기술센터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있고 어느 지역에 무엇이 얼마있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지원해서 농가 부담이 얼마해서 우리군이 부담을 얼마정도 지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원 또 합니다. 읍.면별로 농업기술센터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방제협의회르 합니다. 저희들이 비상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협의회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 경운기 후미등은 지원을 많이 했어요. 읍.면에서 받아서 후미등 안된 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받아서 책정되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붙여서 나오고 그전 오래 된 것이 안붙여 있는데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저온창고 말인데 동당 책정된 가격이 평당 250만원입니까?

예.

지난번 공문에 300만원으로 보았는데 공문 읍.면으로 보낸 것 있지요?

신청하도록 보낸 것 있습니다. 우리가 30여동을 신청했었는데 도비지원 국비는 아니고 도비지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설 평당

도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했습니다. 도에서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휴경 논 생산화를 위한 장비 임차료 4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경작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요?

예.

이것은 돈이 모자랄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빠지는 논이라든가 기계가 못 들어가는 논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 면에서 애를 먹습니다. 솔직히 해서 경작 않는 논이 없도록 일소하라고 중앙, 도에서 확인을 다니고 하니까 읍. 면에 추진하다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더 책정해 주시면 일선행정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후에 이 돈을 투자해서 해본 결과 그 수익성의 결과가 어떻 드냐 말입니다.

결과야 좋지요.

휴경논이라는 것이 쉬고 있는 것입니까? 작물을 갈아먹지 않은 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습지도자나 포크레인 가지고 했더라면 면적이 어느정도나 나오는 것이며 그것을 한번 개간하면 개간이라든가 논을 치게 되면 그 후로는 벌어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또 해야 합니까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논만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이 논 했으면 다음에 다른 논을 하고 해야지 그 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어요. 그것만 한다면 하면 이것들이 갈 필요가 없지요. 올해 이쪽 했으면 내년에 저쪽하고 읍.면별로 하는데 있고 하지요.

천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십시오. (산림축산과 99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동백 숲 확대 조림지 관리인 부임 60만원 가지고 어떻게 면적이 상당히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백을 가꿀 수 있는 정도의 인부임도 산출해서 올리고 해야지 이 인부 가지고 방대한 면적을 연2회 걸쳐 하신다는데 이 인부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선운사 하면 동백, 동백하면 선운사 아닙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대 조림지만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꼭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삭감되었다 이번에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산불 발생하는 장비 삽 같은 것 구입비 40만원 그다음 아가 동호해수욕장 설명 드린 2,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책정되고 했습니다.

누락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고창군내 보호수로 지정된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29본입니다. 은행2본, 느티나무16보, 향나무, 소나무 4본, 팽나무5본 등이며 추가로 지정 할려고 하는 것은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3월 달에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약 32본정도 대상입니다.

보호수 해주시고요.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사업 이라고 해서 150만원 2주 300만원 넣었는데 너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보호수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호수에 대한 대책이 사업비라든가, 보호수를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노송이 되면 고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할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가요?

노송보호사업 에 8백만 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예사부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요?

예.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면 보호수 정도 된다 라고 한다면 아주 소중한 나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나무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보호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삭감해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 위원님 예산삭감 도니 것을 빼주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이런 것 보호수 관계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놓아두었다가 고사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20여분이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지요?

예.

그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아쉽습니다. 서울 나무병원에 한번 씩 하는데 600만원씩 요구를 합니다.

아까 심재규 의원님께서 보호수 관계 이런 것을 취합해서 산림 축관에서 이제는 소신을 갖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취합해서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자료를 빼주면 체크하겠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한 것인가요?

정부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인데 지역 임업협동조합에다 매년 하더라도 다른 비용도 아닌 경상적 보조금을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임협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