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 118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5,557,33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118,705,847천원이고, 특별회계 6,851,48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제안설명때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괄적으로만 보고드리고 부수적인 것은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예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방금 총액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입내력입니다. 합계가 118,705,847천원으로서 이중지방세가 6,724,94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964,060만원이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275,08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356,51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3,943,800만원으로 작년대비 61억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2,105,307천원입니다. 이 지방양여금은 지정 지방양여금과 지역개발 지방양여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325억, 시도비 보조가 167억으로써 총 보조금 49,296994천원입니다. 지방채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11,875,847천원 중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532,600만원, 물건비가 1,179,400만원, 이전경비가 1,502,100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도 일반행정비가 231억원, 사회개발비 38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5,459,400만원, 민방위비가 31,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386,358천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개 특별회계중 총 예산편성액 6,851,48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외수입이 422,255천원, 보조금이 2,589,433천원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 역시 6,851,48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확감사실 편성상 보고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때문에 법정기준경비화 총액예산 편성관련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내용으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저희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과 달라진점등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금년과 내년이 달라진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의 품목이 축소되었습니다. 8개 비목에서 7개 비목으로 1개 비목이 줄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후생복리비 업무추진비, 일숙직 수당 및 기타수당, 급양비, 의회관련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리장반장 활동비, 현행 월액여비 제도가 읍,면에 있습니다만 99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조례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 폐지입니다. 관서당 경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폐지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통폐합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국내여비들을 관서당경비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폐지됩니다. 부서단위에서 편성하던 것을 총약편성제도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실과소 단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사업성격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를 총액기준을 실액으로 세워서 각 부서에 실액을 가지고 수용비나 여비를 나누어 주면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과목이 폐지되고 업무추진비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산ㄹ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 개로 나누어서 기관장의 판공비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업무추진비 하나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그중 총액중 25%는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실과소나 읍면 어느부서든지 월20만원과 운영비를 주었는데 다만 이것도 20명을 넘는 데는 5,000원해서 30만원 초과 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어서 어느과든지 20인이 못 되었을 때는 20만원, 20인이 초과된 과에 대해서는 1인당 5,000원 초과해서 보건소와 지도소, 자치행정과, 재정과 같이 인원이 과다한 곳은 월 20만원이 아니고 최고 60만원 정도 운영비로 편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비 실부 이용전환 이 말씀은 매년과의 계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사업별로 담당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약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과목 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던 것을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세세항이 예산에는 장,관,세항,목이 있습니다. 이중에 세세항이 11개에서 8개로 3개가 줄어들었고, 목이 없이 40개 목에서 36개의 비목으로 세목 역시 118개에서 78개로 40개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단순한 것의 지역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의 경비축소입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축소했습니다만 청원경찰, 사용잡금, 일용잡급등의 앞으로는 해정사무보조원으로 3년까지 전부 100%를 감축합니다. 단순 노무직 있는 것이 3년까지 30%를 감축하고 300일 역시 280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수로원, 청원경찰도 현원에서 3년동안 30%, 일반직 역시 30%입니다만 그 수준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에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감사수당의 지금대상의 세분화해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강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의 예산지침이 변화된 것을 보고들였습니다. 다음에는 세세하게 이번에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준을 적요한 기준경비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군수는 월 65만원, 부군수 40만원, 4급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은 월40만원, 보조기관 저는 35만원입니다. 5급기관장인 읍면장은 15만원, 보조기관이 읍면장이 아닌 실과소장은 10만원, 6급기관은 없습니다만 10만원, 보조기관인 선운사등 관리사무소 같은곳은 5만원씩 업무추진비로 매월 직책급업무추진비 매월 정약으로 1일날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에 따라서는 이것도 하나의 정보비성격입니다만 감사담당은 5만원, 세무담당은 8만원, 예산담당은 8만원, 병무담당5만, 대민활동비 3만원, 전 6급이하 공무원은 해당됩니다만 앞에 말한 감사, 병무까지는 3만원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요는 세무,감사,예산,병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부조리하지 말라고 해서 별도로 이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입니다. 이 직급보조는 직급에 따라서 주는 수당입니다. 1일날 월정액으로 줍니다. 군수 40만원, 부군수35만원, 4급은 30만원, 5급은 읍면장,실과소장 할것없이 20만원, 6급 전직원 13만원, 7급 12만원, 8~9급은 9만원, 지도직 3호봉이상 13만원, 13호봉 미만은 9만원입니다. 기능직 역시 같이 지급을 합니다. 7등급 12만원, 8등급에서 9등급 9만원, 10등급 8만원, 고용직 6만원입니다. 이상은 봉금성격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는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는과든지 20만원을 가지고 그 과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장과 부단체장, 각급기관장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이 가급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가급이 3개분이 있는데 가급 4,800이고 나급은 3,600입니다. 부군수에게도 3,300만원, 사업소장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장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년입니다. 읍면장은 월 40만원씩 년 4,8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돈은 기관운영 전에 말씀드리면 특별 성금입니다. 이것은 별정기준할수 없고 수시로 지급하는데 지급할때만 하지, 매월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액수를 일시에 주지 않고 12개월로 나누어서 군수의 경우에는 월 400만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다음에는 총괄로써 법정기준을 전부 한번 빼 보았습니다. 인건비가 저희군에 총 사용하는 것이 98년도 당초 99년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3,60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약 16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102명의 인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봉급입니다. 봉급이 1,061,700만원, 수당이 256,500만원, 기타 인건비 청원경찰등 인건비입니다. 75,700만원, 상여인부임 이것이 일용직들 인부임으로 129,500만원으로 인건비 총 152억원입니다. 기타 경상예산으로서는 업무추진비가 167,000만원, 통리장 활동 보상금 92,000만원, 정액보조단체가 19,324만원이 정액으로 줄수 있는 각기관 단체입니다.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가 풀실액이 군의 경우 17,300만원 임의보조단체는 지급내력이 나옵니다만 1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4,300만원으로 작년보다 의원님이 한분 줄었기 때문에 1,820만원이 줄었습니다. 성과 장려금은 금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공무원 봉금의 25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년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총금여의 24분의 1를 성과급으로 해서 44,000만원 들여서 일의 능력에 따라서 줄수 있는 돈입니다. 세부적이 지침 지급계획은 추후에 다시 만들어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총 공무원의 10%에 한해서 100명이면 10명에 한해서 그중 50%는 봉급 200%, 또 30% 봉급의 100%, 나머지는 20%는 봉급은 50% 줄수 있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해야 할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직원 월액여비가 뒤에 나옵니다만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115천원 주던 것을 95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약20% 삭감했습니다. 99년도 채무 즉 금년에 일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주어야할 사항이 408,700만원으로 채무부담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해서 금년 일 할 것을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이 내년도에 82,3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전부 계상했습니다. 99년도 정규직 보수 예산편성계획은 각과별로 군청만 말씀드리면 16명이 줄고 보건소도 9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과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과를 비교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입니다. 실과소 인원 괄호 안은 19에서 16으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99년 기타 직 인건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청원결창 및 공중 보건의 수당 여기도 가운데에 금년에 40명에 35명을 올해 편성했습니다. 즉, 5명을 줄입니다. 이 5명을 어떻게 줄이느냐면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시험을 보아서 성적순으로 줄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1명이 줄고 고창읍에서 4명이 줄어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300일짜리 잡급직원들인데 청소부와 꼭 필요한 인부임은 그대로 했습니다. 청소가 43명, 재활용 선별차고 환경보호과 덕정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 고창읍 쓰레기처리장 관리인 1명, 청소인부가 청 내나 각 사업소 등에서 8명, 소로원 12명, 일반사무보고가 있습니다. 금년 15명인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획 감사실1명, 내무 과 4명, 재정과 1명해서 15명을 현재 총액으로 10명만하고 시험보아서 5명줄이기 때문에 편성은 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15,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으로서 약5명줄임과 동시에 5,200만원 정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필수요원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계 전산 다루는 사람이 2명 있고 문화공보실 사진기사와 의사과에 300일짜리 비서실에 2명 있기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생각했고 사무보조만 15명중에 5명을 줄였습니다. 280일짜리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사역인부임이기 때문에 금년에 12명 있었던 것을 이 자료는 다시 자료드리겠습니다. 280일짜리는 현제 편성에서 제외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쯤에 이미 본인들에게 연말까지 고용하고 내년에 별수없다라고 통보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또 3번 자료에 연말까지 나옵니다만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후생복리비와 예산편성입니다. 총액 금년 465,100만원이 264,2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봉급성격으로서 정약급시비 월 8만원씩 주는 사항입니다. 교통비 누구나 1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85.900만원 명절휴가비는 1년에 100%씩 추석에 50%, 설날에 50%해서 주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가 년 250%인데 완전히 삭감했습니다. 년가보상비는 연가일수에 따라서 공무원 20년 넘는 사람은 23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를 한 사람은 모르지만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간에 대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이 사항은 봉급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18세 미만으로서 직계존속 중에 1인단 15천원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보는 55세 이상만 가족수당을 줍니다. 자녀학비 보조는 중학생은 143천원, 고등학생 253천원 분기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25년 넘는 사람은 13만원, 20년에서 25년까지 11만원, 5년에서 10까지 5만원이고 5년 미만은 안줍니다. 그 다음 위험근무수당 이것은 특수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모범공무원수당도 표창 받는 사람에 한해서 줍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연한이 되었는데 승진하지 못한 사람 즉 사무관, 7년, 6급은 5년내에 승진 못하면 봉급의 6%을 대우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봉급의 10%를 줍니다. 다만 4급 이상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탈수는 없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일용업무수당 이런내용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 공무원은 군 직원과 달리 5만원씩 읍면근무수당을 줍니다. S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야근이나 시간외 한 사람은 줄수 있도록 되어서 26시간 22시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2시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시간대로 공무원들이 수령을 못하고 13시간만 기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13시간만 시간외 수당을 수령하고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만이 기분에 의해서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60시간까지도 시간외수당으로 인정합니다. 행정자치부산하만큼만 기준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월 6급이 한4,000천원 시간당 4,500원정도입니다. 다음에 정약보조단체 앞에서 말씀드린 19,324만원은 어느 군이나 똑같이 이 액수를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군협의회 3,600만원 읍면에 1,680만원씩 1개면에 월 10만원 꼴 부녀회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도 군협의회 1,600만원, 읍면협의회 총약 2,38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한국예총 고창지부에 1720만원, 체육회에 240만원, 문화원에 1,624만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상적보조로서 인건비나 공공요금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상이군영 유족회하고 전몰유족회였습니다. 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 노인회, 아까 말한 원로단체 4개 단체는 연 1,000만원씩 대한노인회 800만원해서 10개 단체에 19,000만원을 어느 군이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 120만원 새마을 협의회 주는 것은 많은 시군하고 적은 시군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편성입니다. 금년에 26,160만원에서 내년에는 24,3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의원정수가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채무부담을 내년도에 갚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8건에 408,700만원으로서 농정관리 방조제 사업에 12,000만원을 채무 부담했습니다. 농어촌 농정관리 경지정리사업에 159,700만원을 내년에 갚도록 채무 부담했습니다. 농어촌 도로에 1,088,798천원, 도로건설 양여금에 있어서 군도가 73,1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에 2억, 군도 유지관리에 14,700만원 채무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장 정거천 정비공사에 203,547천원 채무부담해서 이 공사는 금년에 마쳤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업자에 주는 돈이 40억이기 때문에 부담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823,877천원입니다만 청사관리 본청과 아산, 성내, 신림해서 청사관리에 신림은 정정하겠습니다. 258,877천원을 청사관리 갚고 천변도로 30억, 재 특자 금이자 28,500만원 선운산 집단시설지구조성 2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총액배분예산 편성계획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었고 관서당경비를 폐지함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지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과의 실액을 주는 것입니다.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기준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을 기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끝날 경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또한 조직별에서 정원수와 담당계가 있던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들 들면 없어진 과도 있고 통합된 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무비중을 두고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유지비 역시 제외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98년도 운영비는 금년 수준으로 해서 했고 읍면도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따라서 200%로 줄였습니다. 총액 배분을 할 때는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비목이 44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43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따라서 총액배분의 액수는 402,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군에 359,500만원했고 읍면에 43,00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통예산도 역시 총액에 포함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액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공무원 여비 고창군이 책정이 적었는데도 여비에서 탕감 기준을 삭감했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편성하면서 그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군에 35억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의사과가 7,300만원 공통예산 제일 마지막에 4,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정했습니다. 읍면 역시도 42,900만원을 주고, 읍면은 금년예산을 기준하고 정원에 따라서 고창읍이 약 6,600만원 부안이 2,6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예산서에 자료로 나옵니다. 월액여비제도개선입니다. 읍면직원과 기술센터직원 현장근무자, 보건진료소현장근무자는 월 115천원씩 주었던 것을 금년에는 그것을 제도화 하지 말고 시군 자치단체장의 조례와 규칙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으로 편성할 때만 지침을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보건소, 읍면까지 현재 제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 액여비는 본청은 주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25명 보건진료소 15명을 월 115천원씩 넣어주었고 농업기술센터도 본청에 근무자는 주지 않고 상담소장만 14명 결정했습니다. 읍면직원은 전직원을 넣었습니다. 읍면수당 역시 본청과 사업소는 해당되지 않고 읍면만 월 5만원 주었습니다. 대민활동비는 대신 읍면은 대민활동비 3만원이 없고 군 보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월 3만원씩 6급이하만 주었습니다. 민원창구는 본청민원실, 진료창구 담당공무원, 본청20명과 보건소2명해서 주었고, 농촌지도소 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안주었습니다. 읍면도 읍면민원창구 공무원 3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만 업무 관련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제1안으로서는 총액에서 20%를 삭감하는 사항을 조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까 말씀 드린봐와 같이 군이나 읍면이나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115천원씩 주던 것을 금년에는 보건지소 지역 상담요원 26명, 진료소나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직원 15명, 농민상담소장 14명, 읍면 공무원도 민원창구공무원을 제외하고 실지 출장하는 사람만 261명에 대해서 주도록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95천원씩 20% 삭감한 95천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총24,500만원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만 민원창구 공무원에 한해서 24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3만원의 수당을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지 출장가는 사람만 해서 65천원씩 65천원의 출장갈때만 주도록 출장 안가면 줄 수 없고, 출장가면 이 한도내에서 민원창구공무원은 총액으로 맞추었습니다만 방법은 틀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소 내과진료요원이나 치과 위생사도 참석 여비로 월6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해서 이번에 제1안을 선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안이나 3안은 참고로 했기 때문에 1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2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법적기준경비와 총액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자료를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거 세세하게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한가지 물어야 겠습니다. 예산삭감 지금 구조조정이나 IMF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요. 군에도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만 그나마 어려웁게 목가지 잘려간 사람, 그동안에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낀 공무원의 급여목적으로 되는 각종 경비는 꼭 삭감만 한다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한 목적하는 것 같은데 실은 큰 사업을 하는데 삭감하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지 급여목적으로 가는 예산은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최소한도록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아까 민원실 직원에 대해서 여비관계를 말씀하시었는데 제가 읍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부락담당 제가 있어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각종홍보라든가 출장하다보면 직원이 적어서 민원실까지 전 직원이 담당해서 출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원실 직원이 출장도 하고 대민봉사해서 민원도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꼭 민원실이라고 해서 여비를 안주어야 하지 않느냐 기본적인 것은 군에서 정할 것 이 아니고 실지 환경에 따라서 실지로 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아까 말씀과 같이 읍면직원의 여비를 20% 삭감해서 95천 원했는데 민원실 형평에 맞게 해서 민원봉사수당 3만원에다가 65천 원씩 이것은 출장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월액여비제도를 없앴고 민원실은 65천원에서 총액으로는 95천원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갈등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공무원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국가경제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삭감하다 보니까 이게 왔는데 이 사항은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면 우선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민원실도 월액여비 제도로하고 다음 추경에 모자라는 것은 보태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준하다 보니까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경상이 약20% 줄어들었고 또 체력단련비 250%도 줄었습니다만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뜻에서 방침도 못하고 작년에도 의원님 판공비를 30%깍았습니다. 총액만 깎아서 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고 다음에 조례,규칙을 만들때에 가급적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은 목차라고 지금 붙여 놓았습니다만 예산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졌습니다. 예산으로 승인받을 사항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총예산은 125,557,335천원으로서 일시차입을 할수 있는 군 재정이 없을 때는 일시차입 할 수 있는 돈이 376,672만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군의 재정에 현금이 없을 때에는 무한대로 빚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없을때는 37억까지는 차입해서 쓸 수 있고, 이 돈은 이자와 동시에 바로 상환해야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부 보고 들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에 가서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발행 한도액 15억 그 다음에 계속비, 예비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과 계속비와 지방채는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청구가 안 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은 결재됨과 동시에 올려서 승인 받도록 수정예산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6,200만원 1.3%를 예비비로 책정이 됩니다. 다음은 총 세입에서 지방세가 672,400만원, 세외수입이 139억입니다. 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394억, 지방양여금이 121억입니다. 보조금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518억, 지방체15억 해서 12,555,7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도 보통세 즉 군세입니다. 주민세가 78,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가 31,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3,900이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세 182,5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지세가 저희 군에 총 농지세가 28,442천원입니다. 농지세가 많이 감되었습니다. 도축세가 5,300만원, 담배소비세가 275,5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담배세가 전세액의 절반을 점용하고 잇습니다만 도시계획세가 21,800만원, 사업소세가 6,5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 1,9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회수입이 964,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3,2000만원 국유재산임대료 92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350만원, 사용료수입이 57,4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가 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63,472천원입니다. 시장사용료가 1,000만원입니다. 입장료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나 모양성 입장료가 24,200만원인데 금년보다 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IMF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만 98년도에 많이 잡혀서 오히려 줄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23,000만원입니다만 7,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각종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증지수입 311,316천원으로서 모든 수수료 수입이 80,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봉토판매 수입이 128,765천원입니다.

작년도 보다 줄었던데요?

지금이게 환경보호과 이야기는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양도 줄이고 해서 줄었다고 지금 이번 결산에 약 5억 정도가 세입결함에 깎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금년 예산 짜면서 약간 많이 잡힌 숫자입니다.

분리수거 해서 줄었다고만 그렇게 과에서 이야기 하신다는데 지금 실은 쓰레기 사용안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판매하도록 해야지 이게 했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잘해서 이렇게 못 팔았다고 그렇게 그 과에서는 그런 안대로 평가를 한 모양인데 실은 읍면에 가보면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간부회의에서 나왔습니다만 고창읍만해도 절반절반 나오는데 이것 상당히 주민들이 잘 안 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 35,4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900만원, 농어촌기술센타입니다. 징수교부금 도세를 거두어 주면 30%를 도비 징수로 줍니다. 이 내용이 79,000만원 금년보다 2억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그것 역시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1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636,5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1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통상 일반회계 예산 5%를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40억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부담금 202,400만원, 잡수입을 15,100만원 잡수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3,5%줄인 3,944,380만원을 지방교부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 12,105,307천원이 지방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증 되었어요? 양여금이 어째 증 했을까요?

양여금법에 지방양여금은 사업이 결정되면 내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양여금은 보존성이 있고 일반양여금은 3개의 재원을 가지고 전기세, 전화세로 양여금 만든 것입니다. 양여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철도세50%, 주세100%, 전화세100%, 농특세 150분에 19% 그 재원을 전부 가지고 양여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국세 중에서도 그리고 이것을 뺀 국세를 가지고 교부금 주는 것인데 13.27% 교부금입니다만 이재원으로 5개 사업을 합니다. 도로사업 군도와 농어촌도로사업을 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오지읍면 개발 사업을 하고 수질오염 방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수와 분뇨축산폐수 오염하천 농어촌 하수 정비사업을 이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열약하기 때문에 재원 보전성격으로 주세의 30%가지고 일반 교부세 똑같이 나누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그 사업의 내용과 사업성격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잇습니다.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염하천 정비라든지 정주권 생활사업을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 재원 자체가 양여금 아까 말한 4가지 세금이기 때문에 6억이 늘어났습니다만 아직은 양여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면 주세와 전화세가 확정이 되어야 이것 역시 확정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화로 받을 때는 121억을 잡았는데 약 118억으로 3억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양여금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약 4,929,600만원인데 국고가 3,256,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편성할 때도 X표시 한 것은 국고이고 XO한 것은 도비입니다. 그것이 안 써져 있는 것은 군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재원해서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비사업입니다.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지시를 할 때에는 도비얼마, 군비얼마 부담합니다. 이 도비를 내릴 때는 내무부에서도 기준을 두었습니다. 어느 사업도비를 몇 %로 하고 군비 얼마해라 기준에 의해서 도비를 결정해서 재부분이 국비+도비+군비로 사업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15억을 기채로 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세출부분은 각 실과소로 해서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짰기 때문에 제 소관 9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회감사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에는 국외여비 많이 세워서 선진지 시찰성격도 해외를 보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작년에 외국은 일체 보내지 말고 통제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750만원 확보 내 놓고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보니가 올해 고인돌 관계로 프랑스도 다녀오셨고,또 수산물 종묘배양장 관계로도 다녀왔고 이번 일본 세미나도 다녀왔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여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비로 가는 민간이도 자기 자비로 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는 세워야겠다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풀로 세웠습니다. 다만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성이나 그런한데 외국가는 것은 절대 통제해서 못가게 하고 다만 이번같이 군에서 꼭 필요해서 가야 할 때는 공무원들 개인부담 시키는 것은 좀 무리다 싶어서 이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해외여비를 이렇게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해서 의장단 가는 것하고 의원님들 가시는 거기에 수행공무원도 따라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예산계장님 공직자 6급이요, 15호봉하고 5급 25호봉짜리하고, 두분 한 월초에 한번 수령하지요?

정환석 매월 1일날입니다.

월초하고 20일날 그것 기준표한 내주십시오?

정환석 예

저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예만 그렇게 합니다.

명예만 그렇게 하지요?

재정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 재정과 세입, 세출 설명 드리기 앞서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은 보통세, 목적세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99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로서 수입해야 할 지방세가 6,724,946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78,975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작년보다 조금 증해서 78,900만원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와 농지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잇습니다. 이균등할세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있고 법인이 잇습니다. 개인은 개인별로 고창군 22,7000세대에서 1,000원 해서 2,270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저희군에서 500개 사업인데 여기 4,800만원, 연간 매출을 올리는 그 업체로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지세할은 적기 때문에 2,844천원, 법인세할 소득세할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20,9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인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예측을 72,9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 압류 재산이 넘어간다든가 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세 100분의 10을 부과하는데 사실은 경매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도 양도세 소득세나 법인세할 주민세를 사실상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세목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누진과세라고 세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등 부과하는 세로서 작년보다 3,900만원 더 징수를 해서 3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8,300만 원정도 증해서 182,5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 군에 자동차가 부과대상이 13,320대고 비과세 900대입니다. 비과세는 장애인이나 군경유가족 이런 분들해서 서류첨부해서 지금 현재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세는 누진세입니다만 사실상 세금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것은 매년 감해집니다. 그래서 2,840만원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축세는 5,3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는 99년도에는 2억 정도 나올 그런 예상으로 하고 지금 현재 도축장을 현대화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2억 정도 됩니다만 그것이 어찌 될는지 몰라서 작년하고 비스하게 우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산담배소비세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도 6,100만원이 적은 275,500만원입니다만 이 타 지역에 담배를 팔수 있는 대로 팔아서 당년에 버금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7,200만원이 많은 657,000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토지등급조정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수는 없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지등급 조사를 하면서 현실화를 조금 많이 올리면 농민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견주어서 조금만 올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 계획세는 건물분이나 토지분에 부과할 때 부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작년보다 300만원이 많은 21,9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작년보다 200만원이 많은 6,5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세는 재산세할 하고 종업원할입니다. 재산세는 재산할 100평이상 사업자등 가진 사업장에 대해서 평당 75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합니다. 종업원할은 관내 7개 업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5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을 19,789천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년도 미납된 수입을 열심히 거두어서 세입이 차질이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64,0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보다 113,000만원이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넘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작년보다도 26만원 많은 92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은 재무부에서 팔라고 거기에서 승인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팔아서 저희들이 30%만 우리군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세로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30%에 해당되는 것이 924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우리군 재산을 부과하는데 금년에 2,350만원을 99년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샤워장 임대로입니다. 구시포 해수욕장하고 동호해수욕장, 구시포는 300만원 동호는 150만원을 임대를 내줄 계획입니다. 아직은 계약을 안했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은 유동성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니다. 도로사용료 군도입니다.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금년 6월31일날 완공이 되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6월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가정용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실무자와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하는데 사용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자와 하수도 사용료가 한 장으로 되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처리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000만 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입니다.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금년도 11월말까지 해서 338,5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인을 예들 들어 2,300원을 받으면 1,500원은 절로 가고 800원은 군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21,4000만원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33,286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입장액이 적어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적게 입장료가 금년에 결산추경이 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적게 저희들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설 국악교실 수강료수입은 현재 연수생들한테 받는 수입입니다. 고창읍성 입장료는 11월말까지 95,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은 알아주셔야 할점은 읍성 입장료가 너무 적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한번 개정해서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연재 읍성입장료는 어른이 200원, 어린이는 100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립공원 선운사 입장료 2,300원 거기에 비슷하게는 못 올립니다만 약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는 지금 FAX 회선 사용료는 농협하고 기능대학에서 우리 FAX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수료입니다. 24천원이고 여기서 중요하게 따지는 것은 공설묘지 사용료 이것이 명년도에 15만원X35기 이러했습니다. 이 공설묘지가 고창군에는 하나입니다. 지금 부안면에 있는 거기는 공동묘지 공설묘지가 아니어요. 그래서 한참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를 공설묘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럴려면 기반정비를 해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각 기관장이 못하게 그래서 지금가지 미루어 왔는데 이것 공설묘지가 아산면에 있는데 들어갈 때 15만원을 받도록 우리 조례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35분이 들어오겠다 해서 15만원해서 525만원이 있고 또 공설묘지 관리비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신분에 대해서는 1년에 벌초하고 무엇하고 해서 6만원씩 받도록 정해져 있어서 받는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운산 주차시설 사용료 선운산에 금년에 97,500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징수했는데 거기에서 승용차가 약 90,000대 이것은 18,000만원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작년도보다 우리가 7,800만원이 총체적으로 깎이는 것이 주차료에서 깎이는 것입니다. 지금 23,000만원으로 했는데 아마 결산추경에 올라오면 알겠지만 좀 깎이는 것으로 실무부서에 그렇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읍성 주차료는 여기도 주차료가 영업용이 300원, 승용차는 500원 이것하고 입장료하고 좀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정선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조례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군민복지회관 사용료 이 말은 군민복지회관 사용료는 지금 예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총이 들어와서 1년에 326만원씩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연납을 하는데 99년도 326만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증지수수료입니다. 증지수수료는 민원실에서 읍면 다 통일입니다. 군하고 들어올 수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15,8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감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까지 쓰레기 봉토 판매수입이 11,000만원이 들어왔어요. 명년에는 1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는 읍면에서 폐휴지 같은 것 파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조금 올려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적으로 여기에도 비지정관광지 폐기물수수료 이것이 동호하고 구시포에 들어가는 사실상 입장료입니다. 개인은 500원, 단체는 400원, 소인은 300원 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많이 고려해 주시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인플렌자 일반진료 이런 관계는 보건소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작년과 비교가 되고 세입예산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사업상 생산수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자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물 판매수입 이것 전부 지역농업 개발센터에서 나온 것이고 유리온실 자동하우스 비가림하우스 과수재배 감, 복숭아 생산물 노지작물 버섯재배 이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수도예찰답 생산물은 수도예찰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예찰포생산물 제네지구 시험답 전부 이것은 시범답을 운영해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수 고부금입니다. 징수교부는 작년보다도 20,700만원이 감된 79,000만원인데 일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방공동시설세, 과년도가 전부 도세입니다. 도세를 거두어 주면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 30%를 주어요. 그래서 금년에 99,700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감되었기 때문에 약 2역정도가 금년 예산에도 저희들이 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9,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도 지방도 준용하천 징수교부금이나 그런 것이 30%인 510만원하고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매연차량이라던가 업체에 받는 교부금인데 그것도 넣어주면 2,000만원 저희한테 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저희들이 10억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말까지 해서 30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예산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팔아주면 우리한테 오는 돈인데 이것은 500만원 이하일 때는 매각대금이 500만원 이하일때는 군비로 30%, 500만원 이상일때는 군비로 20%, 도비 10%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분의 30했는데 조금 틀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2,000만원이 매각대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에 도축장 부지를 금년에 팔았습니다. 팔아서 연납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납으로 4년동안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명년에 그 본인들이 금년에 조금 내고 명년에 다 내야겠다고 해서 16,300만원을 받아 버리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저희들이 전부업자와 협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대로 팔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파는 수입으로서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40억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참고를 많이 하셔야 이해가 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2월 28일날 결산이 끝난 다음에 결산 나와서 따라서 나머지 돈, 쉽게 말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남아 있는 돈이요, 금년에 쓰고 남는 돈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40억을 잡고 여기에서 2월말에 계산하고 나면 나머지는 1회 추경 전부 돈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97년도에서 결산하고 남아서 98년도 넘어 돈이 약 80억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더 잡아 주라고 하면 잡아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적게 될지 많을지 몰라서 40억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40억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반부담금 20억인데요. 어업권 연장허가 및 어업면허 처분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 징수 9건인데 이것은 어업허가를 해준다든가 어업처분을 해줄 때에는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연안에 맞는 어종을 다시 넣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고 원전지원사업이 해년마다 해주는 것이 53,600만원, 여기서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이것은 기획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146,800만원은 보인자부담금을 잡았는데 지금 제인건설하고 주곡리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한테 하수종말처리장 자기들이 연결을 시켜서 원인자 부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정화조 시설을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정화배관을 우리한테 연결시켜주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고 앞으로 석정온천이 개발이 다 되면 석정온천에 부과해야 될 원인자 부담금 100억대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도시과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이다. 과태료 수입은 우리 행정에서 주민등록, 호적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만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료과태료 이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금년까지도 저희들이 부과해서 현재 미징수된 것이 2억입니다. 그런데 내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딱지가 건설과로 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딱지를 떼어놓으면 내지를 안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되는 거창한 숫자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명년에도 이것이 1억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로 안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니다. 폐휴지 매각대금 200만원 계상했고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작년보다 619,800만원이 삭감된 39,438백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물론 여기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우리가 가공된 숫자예요, 지금 아마 연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이 편성 마지막 수정예산이 들어갈 때쯤 되면 이것이 확정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다 명년도 우리 고창군에 일반지방교부세를 주어야 할 돈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몇%로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13%증가해서 15%로 깍았다 던가 이렇게해서 아마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차액이 깍이면 깍은 만큼 깎아버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온 만큼 재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지방양여금은 말씀드렸드시 쓰는데가 딱딱되어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이것은 과 별로 이만치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과 별로 다들어가 있어요. 과별로 여기 보시면서 알고 여기 해당되는 과에서 설명을 조금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180억이 감소되었고 또 명년에 할 수 있는 가을 착수에서도 약83억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38억 기계화 경작로에서 16억정도 감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어요. 여기에 대충 우리국고보조가 감이 되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예산서 보면 X하고 O친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67페이지 제일 밑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6억이 있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비하면 278,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도비보조입니다. 여기에서도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99 가을 착수 경지정리 여기에서 약 9억정도 감되어 있고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5억원 기계화 경작로에서 약2억 정도 전체적으로 도비에서 많은 액수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설명들였습니다만 채무부담관계는 농어촌 폐기물에 대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아닌 사항도 제가 설명을 들였습니다만 세입예산 설명을 들였고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전이나 한전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없는가요?

그것은 56,300만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69억인가 왔지요?

그것은 68억은 매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데 5.6호기를 지으면서 딱 15%를 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정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또 더불어서 지적과와 재무과가 합쳐서 재정과가 되었기 때문에 전부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수용비가 많이 소용되는 부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9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정환석 예

정환석 예

한두가지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과장님 그동안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질의한 총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측량할 때 그것을 하시도록 그렇게 한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예산 필요 없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새말을 사업으로 편입된 도로는 지금 도시과 예산에 해당됩니다.

도시과 예산에서 서 있습니까?

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관장하는 지적과에서 업무추진 않고 거기서 하게 됩니까?

저희 99년도 시책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말하자면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특수 시책사업으로 등기촉탁을 해서 예산없이 그것을 저희들이 명년도에 하겠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과와 협조가 되면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정과장님이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국가에다 희사를 했다고 할까요? 강제로 빼앗겼다고 할까요. 하여튼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도 측량이 안되어서 땅은 국고로 내가 세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땅 희사한 것에 대해서 세금 안낸다고 세금 불납해도 우리 행정에서 받을 길이 없어요. 그 관계는 과하고 밀접한 관계로서 내년도부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해주십사하는 것 부탁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조달청 물건구입을 재정과에서 하지요?

특히 컴퓨터는 현재 성능이 금년 것은 586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386,486,586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만 컴퓨터 읍면에 있는 386정도는 전부 교체를 해줄 것입니다. 386까지는 그런데 그년에 사는 것은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586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구입을 하면서 486달라고 하면 486주고 586달라고 하면 586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십시오. 자기들이 컴퓨터는 486밖에 못준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각 컴퓨터도 삼성이 있고 무엇이 있고 하는데 기종도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산장비는 신기종이 아니면 앞으로 구입도 안할뿐더러 기왕이면 신기종으로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컴퓨터 같은 것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각종 자제들이 안 따라오고 성능도 나쁘고 이것은 2,3년 쓰면 구형이기 때문에 다시 신형을 바꾸어서 서류프로그램 짜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물품구입해서 감사 받는데 지장을 받는다 해서 나쁜 조달청 품목하고 조달청 물품구입해야 한다는 목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목적에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들였는데 앞으로는 감사 받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서 직월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조감축으로 인해 사업감축의 배경이 있는데 99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3가지인데 23가지 감축 액수만 내주십시오?

그것은 예산계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모양성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 기관에서 시한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금년도 세입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계시다 그리 가시기 전에 짜여져있는 그런 세입이니까 본데 너무나 세입을 적게 잡았지 않느냐, 그런감이 듭니다. 또 세입 적게 잡았다 또 많이 올리면 그 동안에 직원님들이나 과장님이 수고해서 세입 올렸다고 그런 칭찬도 받으실려고 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세입이 적게 잡아졌지 않느냐 그런감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은 적게 계상했습니다만 많이 징수하겠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청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청사비가 내년에 청소비가 500, 600만원 이것도 대규모는 안했지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 금액 산출내역입니다.

정환석 예

정환석 지적과와 저희하고요?

정환석 내년도 예산총계를요?

정환석 그것을 내 주라고요?

정환석 지적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요?

정환석 재정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환석 본청 공공요금을 재정과에 다 계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재정과가 많아졌습니다.

정환석 예

정환석 그것은 전문관련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주는 돈입니다. 아까 7십만원, 8십만원은 매월 계약에 의해서 지방관련 프로그램 제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금액입니다.

정환석 지방세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정환석 행정자치부에서 총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은 어느어느 업체이니까 어느어느 수준에서 계약해라라고

정환석 예

앞으로 이것이 전산실이 되면 명년도에 이것이 전산실 갈것입니다.

읍면까지 전부 전산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 유인한 책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결산서를 만들다보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