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다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드린바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총액은 641억 3,433만 8천원으로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19억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0억 3,699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9,7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억 9,567만7천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1억 4,526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1억 8,285만8천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3억 7,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본예산안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예비비는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총괄의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641억 3,433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83억 2,728만 2천원보다 141억 9,294만 4천원이 감액되어 18.1%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55억 9,571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629만원이 감소되어 1.5%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9억 8,005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27억 4,532만4천원이 감액되어 21.6%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212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 13.2%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67억 7,656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217만 4천원이 감액되어 13.1%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5억 1,001만 3천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이 149억 6,698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55억 4,30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1억 415만 6천원이 감소되어 25.8%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나누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로 분류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4억 5,902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15만 5천원이 감액되어 4.9%가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95억 5,81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4,388만 3천원이 감액되어 13.9%가 감소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348억 7,391만원으로서, 전년대비 92억 193만 4천원이 감액되어 20.9%가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71억 8,57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7,318만 6천원이 감액되어 25.6%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지방채 상환이 13억 5,750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748만 1천원이 감액되어 6.0%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7,230만 5천원이 감액 34.7%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590억 3,699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732억 1,269만원보다 141억 7,569만 1천원이 감액되어 19.4%줄어든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19.5%이고 의존수입은 80.5%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5억 9,571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629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9억 4,340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505만 3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12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67억 7,656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217만 4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보조금은 194억 4,93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4억 2,717만 4천원이 줄어든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5%를 차지한 100억 5,627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6,186만 8천원이 감액되어 5.3%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절감과 체력단련비 250%가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업무추진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리반장수당, 각종 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5.6%를 차지한 92억 1,69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245만5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57.1%를 차지한 336억 9,10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26억 4,158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전체예산의 8.9%를 차지한 52억 4,72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711만 4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전체예산의 0.2%를 차지한 1억 2,544만원으로 전년대비 36만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전년대비 3억 7,230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5억 5,743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8,655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54억 1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1억 6,290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사유는 인건비가 6억 6,422만 6천원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가 13억 3,856만 1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의교육및 문화비는 14억5,815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5,871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이유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당초예산에 예산내시가 아직되지 않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31억 4,219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2억 9,933만 3천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감소된 주된 이유는 인건비 1억 2,104만 2천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같은 3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비가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은 36억 1,16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35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40억 1,268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44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마을회관 신축 1억 5,000만원, 전국토 공원화사업 8,600만원, 마을안길 포장 1억 2,000만 2천원, 지방양여금 사업인 군도정비사업비 3억 6,9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억 4,700만원, 하수도관정비 1억 5,971만 4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억 1,200만 4천원 규모의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군부대 주변정비 사업비는 5,54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은 143억 1,408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2,614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5억 181만 9천원, 밭기반정비사업 11억 9,417만원, 농촌 농업용수개발 3억 3,755만 2천원, 암반관정개발 1억 1,913만원, 농촌 보 보수 8,0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2억 2,000만원, 개량물꼬공급지원 2,368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4억 3,615만원, 지하수개발 3,600만원, 활어판매장신축 1억원, 수산물공동 폐수처리시설 31억 3,260만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투자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10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군비 부담을 9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보다 1억 5,7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7억 8,150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 7,564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부증가된 부분은 전적 관광지개발 1억원, 관광 엑스포 지원비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민관광지 개발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은 125억 7,332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240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이유는 수간주사 사업 2억 8,100만원, 위생간벌 2억 9,832만원, 항공비료주기 3,785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2,495만원, 덩굴제거 1,9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5,000만원, 보조간벌 8,000만원, 경제수조림 5억 3,199만원, 산불피해 큰나무 조림 17억 8,200만원 규모의 투자비가 감소하였으며, 산불진화차 3,000만원, 큰나무조림 8,000만원, 사방지추비 5,0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중 민방위관리비는 2억 8,61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4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 상환은 1억 2,544만원으로 3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2%인 7억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7,230만 5천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억 9,733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25만 3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40억 3,664만 8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억 4,027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6,06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301만 8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4억 274만 6천원이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 4,1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11억 8,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9억 3,851만 2천원으로 상수도사업 5억 6,497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13억 7,3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 3,206만 6천원으로 상수도사업 1억 2,680만원, 주택사업 11억 5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중 27.3%인 13억 9,567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억 4,16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이 13억 9,567만 7천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9,567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인건비가 4억 274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 115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이 6,822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5억 6,497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1,992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된 주된 사유는 7번국도 송수관로 공사 1억 8,000만원, 집수 매거및원수관로공사 2억 6,000만원, 수원지 취수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8,000만원, 간성배수지～삼익아파트간 배수관로신설 1억 7,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송죽리 상수도 공사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2,68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상환계획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억 4,526만 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912만 1천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6,912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 7,6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가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주택융자금 상환액 11억 526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592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8,285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억 3,965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인 임시적 세외 수입인 1억 2,216만 7천원이며, 보조금이 10억 6,06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2,301만 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사업인 보조사업이 11억 8,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3억 7,353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7,385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 수입이 6,975만 8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3억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자체사업이 13억 7,353만 8천원으로 전액 민간융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IMF 구제 금융지원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체투자사업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등에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사업 등이 내시가 안된 관계로 사업예산중 자체 투자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만 예산에 편성한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 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는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중이거나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과 우리군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1999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학용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8년 11월21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된 본 예산안은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641억 3,433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1%, 특별회계 7.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24.3%이고 의존수입은 75.7%로 '98년도 보다 자체수입이 0.6%증가된 세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98년도 보다 19.4% 감소한 590억 3,699만원으로서, 자체수입중 지방세는 1.5%, 세외수입은 28.8%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 13.2%, 지방양여금 13.1%, 보조금 27.6%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세항별 점유비율을 보면, 경상예산이 '98년도 29.1%에서 '99년도에는 32.6%로 3.5%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8년도 69.2%에서 '99년도 66.0%로 전년도 대비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년도보다 0.3% 감소한 50억 9,733만원으로 자체수입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8%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98년도에 7.0% 증가한 반면 '99년도에는 43.8%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년도보다 0.3% 감소한 50억 9,733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9억 4,164만원이 감소된 13억 9,567만원, 주택사업은 8,912만원이 감소된 11억 4,526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억 3,965만원이 증가된 11억 8,28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은 5억 7,385만원이 증가된 13억 7,353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3.1%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으로 3.1%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대비할때 18.1%가 감소한 예산입니다만, 그 편성기조를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과 주민소득기반 조성에 두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편성방식을 탈피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보통 교부세가 30억정도가 '98년도보다 '99년도에 줄었잖아요. 그 주된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당초예산에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13.2%를 '98년도 예산기준에 의해서 긴축재정예산으로 13.2%가 줄여가지고 내려왔어요.

시·군에 일괄적으로 13.2%가 줄었습니까?

예, '99년도 당초예산 13.2%가 가령 예를 들면은 지방교부세는 애초부터 13.2% 삭감을 시켜가지고 내려 보낸다 하는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도비 보조는 얼마나 증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98년도까지 만해도 도비보조하고 사업을 도에서 중점해야 할 사업이면은 시군에다가 위임했으면 100%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가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7대 3으로 하고 반, 반이면은 5대 5 전체 시군거다 하면은....

전체적인 액수가 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 1,000만원입니다.

그럼 1,2차 추경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8억 1,000만원이 '98년도 보다 삭감된 겁니다.

그것도 13.2%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마 더 되는 것 같에요

더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아까먼저 말씀드린 그 비율적용을 안 하드라구요. 이번에 '99년도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적용 안 시키드라구요.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아야진, 도원리쪽에 '99년도에 경지정리를 해야되는데 도비 군비는 25%, 25% 50대 50으로 해야되는데 3대 7도 더 되요. 그렇게 경지정리 국비가 그게 8억 공사인데 국비가 3억 5,000만원 도비 1억도 안되고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된다구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본 예산 도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예.

도비보조금이 변경될수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이 더러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예산짜기가 경장히 어려운것 같아요.

지금 도비내지 군비가 비율이 각각이 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경지정리 부분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럼 어디를 보고서 바꿔서 우리가 군비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을 하라는 얘기죠

지금 어려운 여건속에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대구획정리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합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국비가 내시되는데 도비, 군비 25%,25%해야되는데 도에서는 가령 25%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15%만 되나요.

그러니까 30%하고 군비를 70%되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안맞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기 달렸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경지정리를 하니까 너희가 부담을 많이 해라....

그것도 좋은데 우리자체수입이 없는걸 가지고 자꾸 도비부담을 예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구획정리를 과감하게 했는데 군비를 그렇게 많이되라 하면은 대구획정리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구획정리뿐만 아니고 다른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군비를 되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편성할때에 국도비부담을 못하게 되면은 경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군비부담은 어짜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렸을때에 우리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앞으로 그렇게 큰 부담성있는 것은 우리가 올리지 말아야죠.

군비가 많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해서 올렸는데....

예전과 같이 예전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50% 50% 우리가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다고 봐지면 더 어려운 형평성이 가지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구조가 사실은 고성군을 위해서 모든게 일을 하게 되는데 도비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바램이지요. 그런데 비율이 도세가 우리지방비에서도 도세, 군세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것은 전혀다 도세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 비율 아까 얘기한 교부금 그런것은 30% 보내줍니다만, 그이외에 예산을 더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하고 도는 도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시군에 전부 배정하다보니 그래도 그 남아도 도에서 주기를 세목별로 준다고만해도 고마운데 우리 자치 단체에 욕구를 충족 못시키니까 그렇지 그래서 연중에 계속 더 달라고 하면은 더주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얘기들이 예를들어서 우리가 공사 2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도에서 3,000만원정도 되고 우리가 1억 7,000만원되고 그래가지고 과연 아주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자체 올리지 말라 이겁니다. 이런얘기입니다.

시군에 각종사업을 보면은 그목으로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목으로 내려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월등하게 부담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도 투자되고 아직 시급히되지 않은 사항은 차라지 안올리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로 지금 대구획정리 같은 부분은 조금 늦쳐도 되거든요. 다른부분에 우리 군비로서 더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다 이말입니다. 대구획정리 같은 것은 우선 급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바란스 맞쳐서 추진 안해주면 안되요. 당해년도에 못하면 이월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월시키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군비 부담을 못해서 군비를 보통 몇억이거든요. 억이니까 군비를 부담 못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경지정리 같은것은 연차적으로 정리계획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니하면은 점점 늦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책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늦더라도....

군비가 거의 그렇게 투자되다보면은 다른데 실지 자그마한 부분에도 들어가지 못하지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 예를들면은 여성회관 같은거 있잖아요. 여성회관은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15억으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했더니 '98년도에 도비가 2억이 내려 왔어요 도비를 9억 달라고 했는데 그 남아 조금 주더라구요. 내년에 2억 이렇게 해서 6억을 내려보내줄 계획인데 잘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8쪽 국외여비 6명에 대해서는 우리자체에서 6명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해외연수여비라고 해서 여기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나가는게 1명이 해외연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됩니다. 또 우리자체에서 혹시나 도 같은데에서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진들 어디나가서 보고와라 이렇게 될때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아까보니까 1명있고 나머지 5명은 행정에 몇 명 나가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게없어요. 우리자체에서 3,000만원을 예상으로 해서 묶어난 겁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우수공무원 1등을 하니까 1주일 해외연수 나가드라구요. 그런걸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할수 없는 3,000만원을 묶어났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 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0페이지 강원대 학사 건립기금 있잖아요. '98년에 1구좌 '99년에 1구좌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씩 다나가면은 내년까지 하면은 출연금은 다나갑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6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풀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어떤 국가나 또는 도에서 공무원이 시찰나가는거 또 견학가는거 이런것은 기본경비는 각 실과에다가 여비를 세웠지만은 이건 예외로 어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에 군수가 국도비 정비하는데 가서 견학하고 오라든가 이렇게 될때에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또는 어떤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국내를 나갈때 이럴때에는 이 여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관서당 경비가 다 있잖아요.

그것은 그 과에서 쓰는 기본경비이고 그 이외에 그것은 기준을 만들어 났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면은 도에서 보통우리 공무원 여비하면은 한달에 7만원 기준을 해났어요. 관내나 소집통제를 해가지고 도에 회의가 있을때 갈때 그럼 그것은 연내에 쓰면은 모자르더라구요. 소집통제 이외에 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거 나갈때에는 이 범위내에서 나갑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대민활동비 221명에 12월 이것은 대민활동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기본 수당입니다.

9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장 경상보조해서 풀 보조금 1억원, 그리고 그위에 기타 보상금해서 풀 보상금 500만원했는데 기타라는게 뭡니까?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상으로 불러서 교육가는거 있고 이런게 또 있어요 여비보상입니다.

풀 보조1억 세웠는데 지침서에 지금 넘는거에요 모자르는 거에요.

풀 보조1억 이것은 먼저 우리 행정감사때 다루웠던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다주는 풀보조입니다.

이 1억이 임의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그렇죠. 군수가 필요로 할때에....

임의단체 풀 보조인데 이게 지침에 남는거냐 모자르는 거냐 이겁니다.

지침에는 1억 7,200만원으로 세우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억을 세웠어요.

그것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겠금 세우면 되는데 작년도, 금년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걸 안 줄려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세웠다가 지금 6,800만원 밖에 안썼어요. 가급적이면 안 줄려고 합니다. 절약입니다. 기본은 1억을 세워놓고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필수적으로 나가는게 장애인 보조가 정액보조가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금년에도 매분기별로 50만원씩 주고 있다구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1억 7,200만원을 세워놓고 절약을 했다 그러는게 홍보차원에서 났지 1억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세운걸로 일반인이 안다 이말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한군데다 묶지않고 분야별로 다 세웠습니까?

그 업무소관에 의해서 다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7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린터 소모품이 이게 지금 프린터가 도트를 쓰고 있는 겁니까?

전산통계담당 윤영철입니다. 도트는 지금 쇠퇴되어 가지고 폐기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도트가 일부 20대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레이져로 쓰고있습니다.

도트는 연속용지라든가 이런것을 프린터 할때쓰고 지금 전부 도트를 안쓰고 있는데 이걸 우리 먼저번에 프린터 20대를 구입하겠다고 한번 하신적이 있었죠

예.

지금 도트 20대를 다쓰고 있습니까?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프린터를 구입하실 적에 복수용으로 쓸수 있겠금 프린터 대수를 한번 줄여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0페이지에 컴퓨터를 60대 150만원씩 9,000만원을 갈고 그 다음에 프린터를 170만원씩 17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프린터가 기종이 뭡니까?

프린터는 구입계획을 했는데 그때 공무원들이 선양하는 쪽으로 사줄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 취향은 레이져를 선양하고 재무과에서 하는쪽은 도트를 하고 그래서 그 구입관계는 도트하고 레이져하고 병행해서 공무원들이 실지 선양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 쪽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도트보다는 레이져쪽이 낫으면서 레이져를 사용하게 되면은 컴퓨터 2대당 1대씩 또는 3대당 1대씩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대수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일반예비비가 총예산에 몇%가 됩니까?

원래 3%이내인데 1.2%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99년도 당초 예산에 얼마나 몇%나 됩니까?

전체 15%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11.8%입니다. 기획실에서 쓰는돈이 그 다음에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는 것이 몇%나 되요.

50%밖에 안됩니다.

55%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자체수입까지 하면은 한 50억 남지요.

세외 수입까지 하면은 30억 정도 남습니다.

세외수입이한 90억 정도 되고 지방세가 55억 되니까 50억 남는걸로 우리 자체사업도하고 하다보다 보면은 군비부담하면 뭐 있습니까. 군민 1인당 자체수입 부담액을 계산해 봤습니까 안해보셨죠. 그런데 자체수입 부담액이 전국 평균이 60만 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군 평균은 32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군에 1인당 자체수입부담액이 얼마냐 하면은 41만 6천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의하면은 그러면 41만 6천원일 경우 군에 원래 평균 32만 2천원인데 우리 주민 1인당 자체 수입 부담액이 왜이렇게 많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너무 주는게 아닙니까 예산편성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제가 계산을 보니까 26만 6천원입니다. 26만 6천원이면은 전국적으로 군 평균이 17만 2천원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합해가지고 해 보면은 우리가 9만 4천원을 더 다른 군보다 9만 4천원을 더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민들한테 세부담을 너무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 1인당 세출예산에 쓰는 예산이 1인당 얼마씩 쓰이느냐 하면은 157만 7천원씩 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쓰여지는 평균이 140만 9천원입니다. 140만 9천원이니까 우리가 얼마가 더 쓰여지냐면은 16만 8천원이 1인당 더 쓰여집니다. 우리가 쓰는 것도 세출도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 세출 소요비중이 우리 고성군이 32.8% 전국이 31.0%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8%가 우리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경상비 비율을 따져보면은 전국이 31.1% 경상비율이 평균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32.6% 경상비는 근사치 1.7%가 많지만 근사치에 가고있어요. 그다음에 투자비 비율을 따져 보면은 제가 사업예산을 따져보니까 65.9%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비율이 65.9%면 이것도 전국이 66.4%인데 65.9%이니까 이것도 1.5%많은데 근사치에 있고 투자대 경상이 전국에 정상적으로 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 비율을 보니까 0.9%밖에 안되요. 그래서 이런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을 분석 다 해보고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부담이 왜 많은지 또 뭐냐면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경상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분석이 되서 어느정도 맞여야지 우리는 너무 세부담을 많이 주고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런것도 한번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예산을 수정예산안이나 이런것을 하실적에 우리가 고려할 것은 고려하고 1회 추경서부터 조정을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효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총 일반회계 예산에서 몇%나 씁니까? 4.6%입니다. 과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예산에 몇%쓰는지 그것을 아셔야죠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5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정보비, 판공비 이런 내용인데 이건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을 세워 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수가 쓸수 있는게 9,400만원하고 부군수님이 쓰는게 2,330만원하고 그 내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명에 100만원 10회 있잖아요.

예.

인사위원회 10회 왜 이렇게 많아요.

금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명예퇴직 이런것은 분기별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승진 이럴때에는 인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명이 승진대상이 되서 할때에도 인사위원회를 한번 해야되고 명예퇴직을 1명이 한다하더라도 분기별로 하니까 그것도 해야되고 그래서 횟수가 많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2명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남정현씨하고 신현필씨입니다.

두분다 참석을 꼭 하십니까?

예. 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새마을 단체 이것은 원칙적으로 새마을단체는 국가로부터 멸시 당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국가에서 이단체 만큼은 예를들어 군지회를 얼마줘라 지역협의회는 얼마줘라 이렇게 정액으로 정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두단체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4페이지 목에 303 포상금 1,78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표창을 받는다든가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을 500만원 세웠고 또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금년도에 제주도를 갔다왔고 이 인원은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은 유동적인데 아마 내년에는 더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하고 그 밑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퇴직하는 분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사기앙양책입니다. 공로연수자가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26페이지 민원실운영 도서구입 해가지고 먼저 보고받은 사항은 있는데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지루한 것을 안느끼고 와 가지고 이것을 비치라도 해 놓으면은 이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건 좋은 시책이라서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3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소양교육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을 외부인사로 강사를 도입합니까?

예.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민방위교육 훈련 및 보충교육 훈련여비 50회에 2명이 가는데 보충교육을 50회나 갑니까? (『실무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이것은 점심 값 수준으로 해서 산간오지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위촉강사가 1만원을 받고 산간오지에 가지고 보충교육이나 이런것을 하는데 여비 1만원씩 줘서되요. 이게 뭔가 잘못된게 아닙니까 직원들 나가는데 여비주는게 아닙니까?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5개 읍면에 1개 읍면에 10회씩 2명이 년간 나간다.

예.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좀 나중에 다시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대 정기 교육여비 이건 뭡니까?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급식보상 50만원 이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144페이지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21명 국도비도 내려오는데 강사수당이 이쪽위에서 수당이 또 나갔는데 이쪽 밑에 수당은 뭡니까? (『실무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하면은 다 없어 버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 설명이 안되면은 다 없애 버리겠습니다. 설명이 안되는 것을 무슨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심의할 때까지 설명해 줘요. 넘어가겠습니다. 146,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담당 박태호입니다. 아까 민방위교육훈련 및 보충교육훈련 여비 2명에 100만원은 현지공무원들이 산간오지마을에 가서 교육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방위대 정기교육여비는 이것도 민방위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21명 147만원은 소양교육강사에 2명하고 실기교육강사 5명에 대한 상·하반기 보충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 210만원하고 실기교육 385만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145페이지 보조사업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로 세운겁니다.

잘 알았는데요. 민방위교육강사에 대한 그게 21명이 우리가 국도비로 내려오고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지원할 사항이였는지 여기 군비가 72만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군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키고 또 자체적으로 여기 계획을 또 세워 난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국도비 모자라서 여기다 세웠다는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다는 것이 뭐냐하면은 이돈은 143페이지 민방위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군비부담이 이게 지금 몇%에요. 지금 민방위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210만원에다가 385만원을 갔다 붙이면은 국도비 내려온거에 칠팔십% 백몇 %도 넘게 우리가 군비를 부담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147만원 중에서도 국비 44만 1천원 도비 30만 9천원 그래서 75만원인데 75만원에다가 이게 뭐냐면은 595만원하고 여기밑에 군비 72만원 더 붙여주니까 이게 전부다 얼마에요. 595만원에다가 667만원을 갔다가 75만원을 받고 667만원을 우리 군비로 부담해가지고 민방위 교육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143페이지 보면은 소양교육 2명에 15회 210만원 그리고 실기교육 5명에 11회 385만원 그런데 여기 15회, 11회 하면은 26회입니다. 그렇죠.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민방위 교육을 26회하고 있다는 거에요.

예.

이렇게 많이해요 (『민방위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상·하반기로 하게되는데 상반기에 큰 대는 2회씩 하는거고 하반기에 2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보충교육때문에 횟수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말이죠 '98년도에 강사교육수당 나간거하고 교육횟수 그 다음에 실지 교육한 내용 이것을 첨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묻는 얘기는 다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145쪽을 한번보세요. 여기보면은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101명 해가지고 50만5천원 국비얼마, 도비얼마, 군비얼마 나와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7명 국비,도비,군비 다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뒷장 146페이지 보면은 민방위날 훈련 경비 7명에 대한 국도비 다나와있어요. 국도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에 대한 강사에 대한 수당은 국도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일부 지원한게 70만5천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국도비 합해가지고 70만5천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72만원에 군비를 더 들여서 그러니까 50대 50에 비율로 해가지고 민방위 교육강사 21명에 대한 수당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143페이지에는 이건 군비만 해가지고 595만원 들여서 민방위 강사수당을 또 줘야된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실비 보상 강사수당 이런것은 1999년도 민방위교육 종합계획이 나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145페이지에 '99년도 민방위 교육 년중에는 총 몇시간이라는게 나와요. 나오는 중에서 강사가 몇시간해야 되고 그중에 이것을 편성하다보니까 이 만큼 소요예산이 들어간다 이 내용인데 145페이지에 147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44만 1천원 도비가 30만 9천원 군비가 72만원이라는 것은 비중을 보면은 25% 군비가 50%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은 147만원인데 국비를 44만 1천원주고 도비를 30만 9천원이니까 50%인데 72만원 비율로 보태라는 거에요. 이것을 부담해도 '99년도 민방위 통합교육에는 강사 수당이 모자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민방위교육통합 실시를 년에 하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민방위 교육을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도비로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 지침서라든가 나와 있는 상태내에서 거기 지침서에도 강사수당 얼마주라고 나와 있을겁니다. 그런 상태내에서 그렇게 보조해주고 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별로없어요. 이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조금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595만원하고 여기 72만원하고 50대 50비율로 집어넣는데 국도비 75만원에 비하면은 이게1000%입니다. 지방비를 1000%부담하라는 거에요.

박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조정날 다시 거론 하는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좀 봐주세요. 거진의용소방대 증축이 있는데 지금의 용대 그러니까 소방대 증축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어주고 건물은 고성군 소유가 됩니까?

군 재산이 될수가 없습니다. 2층으로 조립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지을려고 하는 그 땅이 거진의용소방대 소유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0,151페이지 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42명이에요.

예. 42명입니다.

봉급이 11,800원씩 월 나가는거지요.

예.

그 다음에 상여금 나가구요. 지금 상여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예.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뭡니까?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보상해주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되는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체로 전부 나가야되요.

예,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주민세가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은 8억 9,200만원인데 금년에 7억 1,4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법인업체에 의한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법인세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소득할 그게 대폭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인구가 우리가 37,000명선 밖에 지금 안됩니다. 인구가 다소 감소가 됐고 법인쪽에서 소득세할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도 결산액이 지금 읍면에서는 자꾸 늘었다고 통계가 올라오는데 고성군 인구가 늘었다고 하는데 작년도 결산한 것 만큼 작년도에 주민세 징수결정액이 8억 9,000만원인데 8억 5,000만원정도를 받아 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한 액수보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되는데 여기다 왜 7억 1,400만원으로 5,000만원정도 감소해서 올렸습니까?

지방세는 그게 세목이 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해서 그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에 의한 징수액은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에 근거해서 예산액을 잡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감요인이 발생될 것 같으면은 추가로 추경이라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도 '97년도 보다 '98년도, '99년도가 더 늘어났는데 보유 차량대수가 더 늘어났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세입을 왜 줄였어요. '97년도 차량대수하고 '98년도 당시에 하고 차량대수 증차된 보유대수가 나옵니까?

차량은 지난해에 우리가 당초에 9억 9,500만원을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억 5,800만원으로 해서 세입처리 됐기 때문에 증감을 그대로 반영시킨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은 9억 9,500만원을 우리가 잡았어요. 금년 연말 결산도 11억정도 지금 징수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97년도 결산처리한 것은 12억 2,200 만원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11억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97년 말하고 '98년도 변동하고 그게 증감이 있었으니까 그게 그 숫자가 그대로 살아서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98년 우리가 2기분 자동차세 부과하는 근거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차질이 없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입부분을 보기전에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총액이 55억 9,500만원이 잖아요.

예.

세출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몇%나 씁니까?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액에 반영한것이 17억 7,200만원 지금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했습니다. 총 55억 9,500만원인데....

거기서 재무과에서 쓰는 총예산이 얼마나 되냐구요.

예산대비하면 3%정도 씁니다.

3%정도 쓰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 1인당 자체수입 부담액이 얼마나 되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150만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자체수입 부담액이요.

그러니까 담비율....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가지고 1인당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전재를 두고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이런 기업들도 많고 또 지방세를 한꺼번에 1인당 자체수입에 대한 부담액 같은것은 계산하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요 물론 농어민들은 순수한 일반인들에 대한 세부담액은 이렇게 되지 않을꺼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민1인당 자체부담액이 41만 6천원입니다.

세대당 42만원정도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에 보면은 우리고성군이 부담액이 높아요

강원도 전체로 보면 지금 강원도 전체는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36만원정도 평균 담세율이 그렇게 됩니다. 강원도로 보면은 우리 고성군이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강원도로 보면 낮은 편인데 전국 군단위로 보면은 높은 편이거든요. 높은편인데 부담액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세원이 그 만큼 콘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 만큼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순수한 지방세 9개 항목에 대한 지방세 담세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그런편 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에 작년도에는 세외수입이 83억이나 되는데 금년에는 59억으로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24억 정도 감액 반영이 됐습니다. 주 원인은 해수욕장 입장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4,700만원 반영시켰는데 내년도에는 2억 2,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2,7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적게 됐구요. 그다음에 통일전망대 입장료수입이 금년에는 8억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관광객이 감소되고 그러니까 한 6억 5,000만원정도 2회 추경까지 6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해서 금년대비 6억 5,000만원해서 한 1억 5,000만원정도 지금 적게 수입처리가 될 것으로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금년에는 10억 6,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억 8,500만원으로서 한 5억 7,900만원이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 됐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우선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라든가 이런 취득세, 등록세 이런 도세징수하는 기본 세원이 그 만큼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제금년도 추세가 IMF이후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5억 7,900만원정도 감소됐고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금년에는 19억 정도 밖에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4억 9,000만원정도 순세계 잉여금 자체도 적게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5억 정도 작년도 당초보다는 감소될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제가 느낌으로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나태해지는 이런게 보이지 안나하는 그런 예감이 들어가요.

그런것은 아니구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법에 근거해서 각종세율이나 세목이라든가 이런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요건이 되면은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발생에 문제가 징수하고 못하는거에 따른 문제가 있는거지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자체를 누락시키거나 그런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추경이라든가 요인이 발생되면은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꼭 전년도에 이 만큼 했으니까 이 만큼 해야 된다라는 그런것은 아니라는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페이지 담배소비세도 보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당초 예산이 25억인데 징수도 25억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23억 정도밖에 안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도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97년도 마감 회계 결산보고 처리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예산들을 다 줄여났어요.

담배소비세가 '95년도에는 29억 정도 됐고 그다음 '96년도에는 27억 8,600만원으로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97년도에는 25억 4,000만원 중에서 2억 4,0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25억 정도 밖에 연말까지 가면은 안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담배소비세는 관광객 숫자하고 절대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IMF이후 우리가 관광객들이 30%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콘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30%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억 8,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추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당초예산보다는 1회추경때가 정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런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도 금년 년도폐기 되어가지고 결산되는 그 전망수치를 봐 가지고 1회추경때 가서 충분히 가감할수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금 담배추세가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비가 와서 관광객수가 줄었다고 요인이 발생됐으면은 내년에는 날씨 좋아서 관광객이 더 늘었다는 걸로 추상치로 해서 더 늘려 잡을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과 세출은 균형예산이 편성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과하게 잡아놓고 세출편성을 해가지고 각종사업이 라든가 예산집행을 상반기에 다해가지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대폭줄여가지고 담배 소비세가 대폭 줄었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당초에 잡아가지고 그 만큼해서 예산 집행을 다 했는데 세입이 그 만큼 안들어오면은 세수결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97년도 평균수준은 가지고 숫자 통계치는 가지고 징수한 근거들이 있고 여기 결산처리한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 수준은 가지고 가야 예산편성이 되야될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도 실예가 금년도에 당초예산을 26억 3,00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관광객이 줄고 줄고하다보니까 1회추경까지 25억 정도 됐는데 1억 5,000만원....

관광쪽에 투자되는 돈에 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긍정적으로 봐야지 자꾸 관광쪽 투자를 하고 개발하는데 자꾸 부정적으로 세입을 잡으면은 살림살이 하나마나지 그러면....

그것은 세입은 실제 거래해서 돈이 들어오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는 큰 문제가 될거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페이지 도축세 같은것도 보면은 이것도 7,600만원 잡혀 있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것도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이것도 2,000여만원 이상은 더 올라갈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거진이나 대진 여기에서 정육점을 하는 업자들이 우리 토성슬기산업에서 도축을 하지 않고 강릉에서 도축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걸로 볼때 세원발굴을 세원을 받아들일수가 있는데 일을 안하기 때문에 더 세입을 못잡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행정에서 나가서 지도를 해가지고 될수있으면은 우리관내에서 생산하는 소가 우리여기 도축장에서 작업이 되어가지고 도축세가 우리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정육점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릉에다가 갔다가 세금을 바치고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것도 역시 재무과에서 하던 어느과에서 하던 얼마던지 세원을 더 받을수 있는 건데 지금 일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지역관리측면에서도 그렇게 되야되고 앞으로 그렇게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슬기산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주가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우리군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 이상으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여기에다가 반영시킨것은 년간 도축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도축하는 과세 표준액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 같은 경우에 금년 6월달 이후에 23,900원했습니다. 한마리 도축세가, 그런데 19,000원으로 과세표준액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된 거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것만큼 하면 되는데 기본 과표가 줄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1페이지 과년도 지방세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우리가 11월말 현재 현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해서 11억 9,000만원정도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11월말로 해서 납기인데 고지서가 나갈때 10월말로 해서 고지서 납기가 10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1개월 동안은 가산금을 포함해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해서 1개월을 더 그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부상에 11월말 현재 마감된 수치를 기준했을때 11억 9,000만원정도가 체납액으로 장부상관리되는 부분인데 이게 12월말 내년 2월말까지 년도 폐쇄기내에 되면은 상당한 부분이 더 징수될걸로 그렇게 하는데 우선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본 지방세 예산편성할때 약10%선에서 과년도 세입으로 일단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과년도 지방세는 어디에 갔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내년 2월 28일 지나간 다음에 정확한 과년도 수입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11월말 현재 겁니까?

11월말 현재 현년도하고 과년도것 하고 현재장부상에 체납되어 있는게 11억 9,0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과년도것하고 지금 현년도것하고 체납되어 있는게 1억 1,400만원이라는 얘기 잖아요.

11억 9,000만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도 2월 28일 회계년도 폐쇄될때까지 가면은 그때가서 과년도께 '99년도 과년도께...

그런데 여기 1억 1,400만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12월말, 1월, 2월 3개월 동안 징수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10%정도를 우선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것도 2월 28일 지난 다음에 아마 내년도 1회추경이 다루워질 겁니다. 1회 추경때 가면은 과년도 지방세가 얼마다 하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2페이지 도로사용료에 대한 180만원이 근거가 뭡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을게 18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점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면서 자기도로구역을 쓰겠다 해가지고 일시점용허가를 할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몇 필지에 얼마된다는 것은 이 근거상으로는 이건 작년도 대비해서 잡아난거에요.

예.

그 다음에 33페이지 송지호 남쪽 주차장 임대료 해가지고 300만원 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서 300만원 나온겁니까?

이것은 매년 이게 어딘가 하면은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복지회관 그옆에....

마을에다 임대주는 겁니까?

예.

작년에 얼마받았어요.

작년에도 300만원 받았습니다. 공시지가에 근거해가지고 2개월 임대하는 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175만원인데 이게 임대료죠.

예.

사용임대료인데 이걸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건물 과세표준에 근거해가지고 점유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년간사용금액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세입·세출을 하는데 상계처리가 됩니까?

상계처리 안됩니다.

수입을 잡았다가 지출되지요.

예.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입장료 수입이 5억 4,700만원인가요.

예.

금년에 2억 2,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서 262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벌어가지고 다 지출하면은 제로가 되지요. 그렇죠 여기는 수입이 4억 4,000만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시범해수욕장 입장료 징수 위탁교부금 해가지고 4억을 벌어가지고 2억 2,000만원을 지금 위탁한데다 줘야되는 지금 현내번영회나 거진번영회 또는 송지호번영회에다 2억 2,0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수입이 지금 2억 2,000만원 벌어가지고 다 줬는데 그렇죠.

예.

그럼 고성군은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적자가 아닙니까?

적자 개념은 아니구요. 예산액이 세출에서는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할수 없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초과해서 세입처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문제될게 없다 그래도 정식으로 풀라 그러면은 4억 4,000만원을 세입잡아 가지고 지출에서 2억 2,000만원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 상계 처리가 안된다면서요.

그게 아니구요. 실제 우리가 순수하게 세입 들어오는게 2억 2,000만원되기 때문에....

여기 지출에서 떨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여기다 4억 4,000만원을 잡지 말아야지요.

교부금만 해주고 나머지를 수입잡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계처리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최위원님 얘기하는게 맞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2억 2,000만원을 잡고 4억 4,000만원이 반영안됐다 하는 부분은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라도 조정을 해가지고 아마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낼때 조금 자료를 내놓고 변수가 조금있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이 세외수입 부분은 각 사업과에서 자료를 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페이지 청간정 휴게소부터 국도변 직판장 3동까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면적하고 내용년수 하고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청간정은 내용년수하고 사용료 요율을 곱해 가지고 나온거고 청간정은, 그렇죠

예.

진부령유원지 상가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화진포 상가도 그렇구요.

예. 그러니까 토지공시지가하고 건물 내용년수하고 그 다음에 내용년수에 의한 현 건물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식이 있습니다.

코레스코 방가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코레스코가 관광지 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서 운동휴양지구 관광지내에 방가로 45동 300실을 군유지내 방가로를 코레스코에서 지어가지고 고성군에 기부체납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보다 지가라든가 재산평가가 높습니다. 높으니까 다른데 비해가지고 사용료가 비쌉니다.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협출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청내에 있는 겁니다.

국도변 직판장 3동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대리하고 송죽하고 그 다음에 봉평이 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당초수준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7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란에 보면은 15만매, 20만매, 17만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2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아까와 똑 같은 경우인데 숫자위에는 15만대를 찍겠다고 했는데 팔은것은 25만매를 팔았어요. 그렇죠.

예.

나머지 세입은 어디로 다 간거에요.

이게 관광지 그 다음에 공공용 이런 곳은 돈을 안 받고 우리가 관광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은 입장료를 받는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배부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 세입처리 되는 부분만 숫자가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요. 밑에 공공용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공공용이라는 것은 청사나 이런데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그런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0,20,50ℓ중에서 우리가 장신 유원지 같은데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서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이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그럼 이 50%가 해수욕장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공공용까지 계산한다고 하면은 60%내지 70%가 일반으로 돈도 안받고 그냥 무료로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송지호 해수욕장 같은데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2,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봉투는 무료로 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기본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위원님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제가 환경보호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19억 6,000만원인데 왜 이것도 작년보다 적게 순세계 잉여금을 잡았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3월달부터 IMF파동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차원이 1차에 3억 5,400만원하고 2차에 16억 6,700만원을 깎았어요. 금년 3회 추경 4억 5,700만원을 또 삭감이 됩니다. 그걸 합하니까 전부해서 24억이 넘어요 24억이 있다고 하는것은 금년도에 예산사업비 집행잔액하고 각종 인건비 명퇴들어간거 이런것을 해서 남아서 명년으로 순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간게 작년에 34억인데 34억에서 2억을 더 넘겼기 때문에 2억을 나중에 충당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그런 기본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을 금년에 사전에 벌써 절감을 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넘어갈수 없는 재원이 되다보니까 한 15억 정도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은 19억을 잡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6페이지 일용인부임이 기존에 1명 있는걸 예산에다 편성을 한겁니까?

이게 현내면사무소에 통일안보공원 폐기물수수료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8억 잡았다가 금년에 6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그수입금을 1일 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1일 결산해서 자금 관리하는 직원인데 현내면사무소에 근무를 합니다. 금년까지는 일용인부를 읍면에 다가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본청에다가 사업예산과 관련된 것은 본청에다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다가 세웠습니다.

여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한달에 10시간씩 잡았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외근무할수 있는게 한달에 10시간 밖에 안되요.

더 근무할수 있는데 예산형평상 일정기준을 정해가지고 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을 정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근무수당시간 이외에는 근무를 안하는 이런일이 발생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8페이지 세수징수감면 결정 통지서외 6종했는데 6종이 뭡니까?

징수결정통지서, 결의서, 세입일계표, 그다음에 수납부, 체납부, 영수필통지서 그렇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3페이지 담배판매 우량업소 산업시찰 이거 작년에 했어요.

작년도에는 IMF 그것 때문에 안했구요. 금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2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절감 그래가지고 감액되어 가지고 175만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시찰을 할려고 그랬는데 관내에 지금 담배판매업소가 268개소입니다. 268개소인데 거기서 20개소만 선발해서 했을때에는 한것 보다는 각업소에서 거부반응이 더 있을 그런 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산업시찰을 사기진작으로 해서 해났는데 담배판매소비세에 기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 고성군에 담배 판매소비세 세수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당연히 격려를 해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요즘 IMF시대이고 그런시각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분도 175만원을 지금 집행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각 판매업소에 격려품이라도 하나씩 돌릴수 있게 그렇게해서 예산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격려를 할려고 합니다. 할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여비 해가지고 2명에 대해서 12만 5천원 세웠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읍면에 재무계가 군으로 통합이 되면서 2명, 10회씩 해서 징수하는데 다 충당이되요. 징수활동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늘려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더 세워야 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이 2명가지고 10회 해서 '99년도에 지방세 체납 올해처럼 안되고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따라서 읍면재무계 업무가 사실상 지방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게 27명이 관리를 하다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실제 기있던 재무과 인력에서 3명만 지금 더 보충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체납관리에는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읍면에서 대부분 체납을 재무계장하고 직원들이 노상 2명씩 다녔거든요. 다니면은 아마 5개 읍면만 해도 10명 아닙니까 10명이 계속 다니는데 2명 가지고 군 전체 2명 가지고 10회 나가서 체납을 보상 못한다구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이상으로 늘여가지고 체납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야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지요.

일단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에서 하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또 부족하면은 추경하고 그럴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감안을 해주십시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1페이지 군수관사, 부군수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이것은 군수관사하고 부군수관사, 군수관사는 벽돌스라브 15년차고, 부군수관사는 14년차인데 이것은 건물유지비입니다. 건물 유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면적에다가 1,362원씩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색, 난방 기본적으로 사실 군수관사 20만5천원, 부군수관사 10만4천원 이것 가지고는 유지관리비가 어렵습니다.

청사도 우리가 1층에서 3층 919만원 4층 191만원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은 도색비가 2,0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건물유지비로 해서 일상적으로 손을 봐야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은 본청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도색하고 도색을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마다 보수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벽돌스라브 15년 됐는데 보수할께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방을 손을 봐야된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문짝이 어떻게 잘못된다든가 그런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6페이지 공공시설 정비회비 440만원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규정에 따라서 공공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화장실 관광지라든가 이런데에 있는 공공시설은 공제를 들어야 됩니다. 보험드는 겁니다. 거기서 각종사고가 발생됐을때 보험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 방수공사 어디청사 방수공사 할때가 있어요.

저쪽 별관이 옥상이 상당히 부식이 됐습니다. 저쪽 별관이 당초에는 1층 이였는데 청사가 비좁고 그러다보니까 2층을 올린 상태인데 오래되다보니까 꼭대기 지붕부분이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방수하는데 1,900만원 들어가요.

실제는 3,000만원 들어가는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지금 2,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단일공사로는 1,000만원 부족합니다.

그 밑에 것은 공사하는데 부대비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중위생 편의시설 좌변기 설치가 청사내에다 하는 겁니까?

우리 본청에 1층부터 4층까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다 우선 한 화장실에 2개 정도씩 별관까지 그래서 좌변기를 해줄려고 그럽니다.

좌변기인데 한 개 화장실에 2개씩요.

예. 2개 정도씩 하면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시설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용차량 1대 2,200만원 구입 이게 추가분입니까?

추가분입니다.

농기계수리 차량이 기존에 1대 있잖아요.

1대가 있는데요. 지금 1대가지고 1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내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면은 한사람 인건비 밖에 책정이 안되있거든요. 기사인건비가 그럼 추가로 차량은 더 한대 구입하겠다 그러고 인건비는 안들어와 있고....

사람을 2명 요구했는데 1개조를 2개조로 운영편성 하자면은 사람이 2명 더 필요하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하고....

차만 사놓고 기사 지금 1명으로 운영하면서 운전기사하고 같이 2명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인건비라든가 모든부대 경비라든가 이것이 한사람으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차 1대 더사면 뭐해요. 차 1대를 더 추가로 사는가 동시에 여기도 인건비도 두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건비 두사람을 그렇게 되면은 증원이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도 정원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거든요 기사를...

그건 기존에 있는거고,

정원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거라구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식 임용을 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냥 인부임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인부임으로 나가는데 한사람이 더 확보하지도 않고 차만사면 뭐해요.

그건 정원에 책정된 상용직이고,

추경이라든가 수정예산에 한사람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지금 당초예산서 가지고는 이게 차를 1대 사놓으면은 뭐해요. 좋습니다. 이문제는 제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때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9페이지 지적 불부합정리 측량수수료 지금 지적 불부합정리가 안된 필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전체가 지구로 말하면 12개소 입니다. 지금 천진지구가 2개소가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청간지역이 지금 정산금까지는 다 받아가지고 주민 협의만 그러니까 돈으로 해서 부담하겠다는 사람은 다 동의가 되는데 지금 돈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현진지구, 흘리지구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당사자들간에 이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주민이 합의를 안하면 안됩니다.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진지구가 지금 가서 검토해 보니까 대진시내 전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측량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대진쪽이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합의를 돌출하는게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도와 주시고 이건 연차적으로 하여튼 누가 풀던지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179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50점 이거 어디어디 하는 거에요. 전·답입니까? 임야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1,0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이 다니면서 훼손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신규로 경지정리 사업 같은데 할때에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연훼손이 됐거나 그래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런데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설치하는 그런건데 한 50군데를 예상해서 정비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179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이게 전산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작년부터 하는게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 181쪽 봐주십시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80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도 공유토지분할을 우리군에서 주민들 부담없이 해주는게 아닙니까?

예.

이게 전부완료가 안됐잖아요.

예.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또 하는거에요.

금년도 분은 금년도대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는 수당예산이 있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발생될 그런걸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소유권 분쟁 소송업무수행여비 30회 했는데, 보통 1개소 소송에 몇번씩 다닙니까?

한달에 한번정도 갑니다. (『실무담당주사』마이크 미사용)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2,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전산화장비구입 지금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있는 장비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최소한 읍면업무가 전부 본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게 286이래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도면 작업 이것도 전산화 금년 12월말까지 도면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