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기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해서 재무과, 환경보호과,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책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4일차로서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99년도 시책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시책보고 및 ’99년도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재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99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오재만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하병남, 지역경제담당 이종성, 농산양정담당 채규남, 유통특작담당 김삼종, 축산담당 유정식, 교통행정담당 김희수 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98 주요성과와 반성, ’99 주요시책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주요성과와 반성 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농림사업 추진 중앙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실적가산금 2억원 국비를 특별지원 받았습니다. 농업구조개선 지속적인 추진으로 ’92년도 9명이 전업농가에서 금년도에는 357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시설장비 현대화로 사육규모 전업화로 해서 24억9천2백만원의 절감을 보았습니다. 분야는 축산기반시설, 사육환경개선, 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능동적 대처로 소득금고 긴급대출을 428농가에 7억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전산입력 결과 그 동안에 농지업무를 일제 정비를 해본 결과 5천7백16필지의 농지 업무가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로 해서 167명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13명이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농산물 공판장 시설 지연으로 장계 농협에서 실시한 것으로 금년에는 착공해서 사고이월 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촌구조개선추진 사업 입니다. 자율과 공동으로 총 87개 사업중에서 우리군에서는 2천41억원이 ’98년까지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산업경제과 19건, 산림공원과 16건, 지역개발과 8건, 농업기술센터 8건으로 51건에 2백4억4천9백만원이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000년 농림사업 신청공고가 내일 공고가 되고 2000년 농림사업 신청접수는 공고된 이후부터 ’99년 1월 20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99년 농림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는 1월 30일까지, 2000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99년 2월말까지 중앙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추진은 5개사업에서 6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현황으로서 금년보다 22명이 줄어든 366명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부실후계자가 추가로 정리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후계자 선정지원을 해서 8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전업농가 선정은 14호에 쌀전업농과 기타 전업농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귀농자 창업 자금 지원은 가구당 2천만원씩 대상자 교육을 시키고 사후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조성 입니다. 지정단지수는 15개소였습니다만 취소단지수가 5개소가 있어서 현재는 10개소로서 석공예 6, 목공예 3, 옹기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9년도 3개소를 지정할 계획 입니다. 돌벼류와 도자기, 석공예가 되겠고 사업비로서는 융자금 70%, 자담 3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돌벼루는 작업장 50평, 가동기기 11점 여기는 장계 금덕리가 되겠고, 도자기 자동화 시스템 설치, 석공예는 기존사업체로 원석구입이 되겠습니다. 1월중까지 농가심의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자 확정 시달을 한 후에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지도를 매분기마다 하고 디자인 및 상품개발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차보전 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89억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업개요로는 ’99년도 이차보전에는 3억9천만원, 융자액은 30억을 하도록 농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지급은 6월말과 12월말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과수, 화훼, 특작, 축산등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융기관 신용조사 의뢰를 농업, 축협에서 하고 이차보전사업 심의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사업 운영 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액은 53억5천2백만원으로 1,811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9년도에는 특별회계에서 3억40만원, 일반회계 전입 3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99년도에는 3억7천만원을 회수할 계획 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91년도와 ’92년도에 5억7백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1억1천2백만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군, 읍·면 합동 회수반 구성을 해서 집중 독려 회수를 하고 분기별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등 재산압류 처분을 통한 강력 징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탁 7백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소업체의 철저한 지도점검와 지원을 강화하고 내고향 상품 애용 확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입니다. 이에따른 계획으로서는 관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부실방지와 노사화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민원의 신속 간소화로 One Stop Service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범군민 내고향 상품 애용하기 운동전개를 민간단체 주도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 발족을 기획과 공보관광, 세정, 환경관리, 지역경제, 도시개발담당이 참여하는 첨단산업 및 유망업종 유치전개를 하겠습니다. 내고향 생산제품 전시·판매행사 개최를 군민의 날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 첨단산업지구 기업 유치 활성을 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약 10만평정도 정비를 해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공해 유망업종으로 대기업 및 계열사, 우량중소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법으로써는 도 투자통상과 및 전북무역과 공조, 해외진출기업 군내 투자를 하도록 설명회 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써는 공단조감도 및 유치전략 홍보물을 제작하고 부지조성에 박차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안으로서는 환황해권 시대, 교통망 확충, 전국 접근성, 저렴한 토지가격, 세제 혜택등을 조화롭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2백만원은 조감도를 설치하고 별도로 2억원을 신청해놨습니다만 2억원에 대해서는 부지조성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39개중 가동이 23개소가 있고, 농산물 가공 4개소, 축산물 가공 3개소, 특산물제조 6개소, 광업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상·하반기 2회를 하고 대상업체는 23개소에 1억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농협에서 12억원을 확보해서 이차보전은 7천5백만원 정도를 해나갈 계획 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추진은 분양이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분양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3개소, 가동준비가 3개소, 휴·폐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를 실시해가지고 의견수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업제품 구매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중소업체 제품 전시 및 박람회 참여를 유도 해서 제품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5일까지 관내에서 1개 품목이 전주에서 홍보하는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원자금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고 업체와 직원 결연을 수시 상담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휴·폐업 업체는 분석 판단을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물가안정 관리 입니다. 관리대상 품목을 소비자 물가가 35개품목 여기에 쌀등 먹는 식품류가 되겠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41개 품목은 음식물과 이발·세탁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 4.5%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물가대책위원회 분기별 개최 운영을 내실화 하고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조정과 물가동향 분석, 소비자 물가 및 서비스 요금 조정을 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위촉을 해서 매주 개별물가 조사를 하도록 2명을 지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실천운동 전개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등 민간단체 주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은 행정과 경찰, 세무로 편성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 1개소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영촉진훈련 내실화 입니다. 훈련대상은 생보자, 영세농업인, 실업인이 되겠고 훈련위탁기관은 공공직업훈련기관, 일반교육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으로서는 기계공작선반외 249개 직종으로 6개월, 1년, 2년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훈련계획으로서는 82명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에서 56명, 농특별회계에서 26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훈련대상자를 읍·면장 추천에 의해서 하고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이수자 전산화 관리를 위해서 취업알선과 구인정보 제공등이 되겠습니다. 훈련 수강료를 적기에 지급하여 양질교육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은 점검 강화를 해서 훈련상황, 출석여부와 기록관리 상태등을 해나겠습니다. 전국 고용전산망 이용 취업알선 및 이수자 사후관리 철저를 하겠습니다.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12월달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입니다. 현황으로는 장수 시장을 비롯한 산서, 번암, 장계시장이 있습니다. 50개소의 상거래질서 지정업소를 지정했습니다. 장수 20, 산서 3, 번암 4, 장계 20, 천천, 계남, 계북이 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 시장사용료 징수 계약 체결을 1월초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말부터 해가지고 년초까지 마무리를 짓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계약금액은 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 토대에 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장관리 및 사용료 징수는 읍·면 의용소방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7개 읍면에 299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거래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시장 화장실 분뇨수거 및 방역소독을 해가지고 이용객 편의제공을 하겠습니다. 시장 주변 노점상 지도단속은 장수·장계 시장 주변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4명을 고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 및 공산품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하고 시장 입간판 제작을 해서 장수와 장계시장 입구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시장 가옥 및 화장실 보수를 4개소에 대해서 5백만원을 예산 투입해서 불편을 해소 시키겠습니다. 장수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 입니다. 현황은 석유 판매소중 주유소가 14개소, 판매소가 4개소로 18개소가 있으며 가스판매소 충전소를 비롯 8개소가 있고 연탄판매소가 7개소가 있고 열관리 기자재 판매 및 시공업체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LP 가스판매소, LP가스체적거래제, LP가스 체적거래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광주 석유품질 검사소에 의뢰 실시를 하고 주유소 및 LP가스 판매소 대표자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관리 교육과 체적거래 제도, 기타 준수사항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소 연료유 미터기 수시검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식량증산 입니다. ’99년도 목표는 벼재면적이 4,211㏊에 반당 481㎏를 생산목표로 20,255M/T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병해충 공동지원방지제를 사전 예찰을 하고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공동 지원방제는 지원방제 병해충으로써는 벼 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벼멸구가 되겠고 방제협의회 개최를 해가지고 방제시기, 방제농약, 방제방법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상습지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량물꼬 공급은 경지정리 지역을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종자 공급은 벼, 보리, 감자 보급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력증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유기질 퇴비 지원 공급으로써는 800M/T 20㎏에 40,000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2천만원을 보조해서 농협과 자부담으로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은 18㏊를 하고 객토사업은 46㏊로 융자가 6천6백만원 있는데 ㏊당 2백만원을 해가지고 농특자금해서 6.5% 이율로 2년균등 분할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입니다. 2,500톤에 1억6천3백만원을 들여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기질 퇴비는 농가 희망량에 의거 농협에서 마을까지 일괄 공급토록 하고 운영 종자 공급은 일관 구입을 해서 벼수확기 전에 파종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퇴비증산으로는 읍면별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장계 공동묘지 흙사용을 장수읍외 북 4개면에 대대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공급 입니다. 현재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는데는 농업회사 법인 지원과 공동이용조직 지원, 쌀 전업농 지원해가지고 73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일반농기계지원이 40대, 공동이용조직이 8개소, 쌀 전업농 육성이 11호, 농기계 수리부품 지원 3개소, 밭작물 농기계 지원 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청 농기계 농가별 자율 선택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은 기준안을 마련해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농기계 공급후에 다시 확인을 하고 농기계는 사전 공급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공급자가 발견시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입니다. 현황으로 11,622대의 각종 농기계가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은 현재 101동에 5,000평 정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에는 3동에 180평이 되겠고 사업비가 1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까지만해도 보조금이 80%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보조금이 40%이고 융자금 40%, 자부담 20% 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선호했던 양상과는 달리 기피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99년에 농림사업 신청마을중에서 엄선토록 하고 시설부지 확보는 건축법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관리는 마을 공동명의 이전등기, 공동이용협약서 작성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 입니다. 현황으로 35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일반창고가 35개소, 미곡종합처리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창고면적은 창고가 2,933평, 미곡종합처리장이 530평에 보관능력이 18,160톤이 됩니다. 현재 보관량은 10,014톤 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추곡수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창고보수 환경정비와 정기재물조사와 보관실태 확인점검과 보관관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 입니다. 현재까지 52농가가 22.5㏊, 시설이 41농가, 노지 11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화훼재배 시설하우스 개·보수 입니다. 개보수할 품목은 보온커텐시설 교체, 무인방제시설, 온수보일러, 수막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로는 장수군 화훼 재배농가로 하고 여기에는 5억원중에서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를 현지조사 엄선토록 ’99년 2월말까지 하고 기존시설 개보수는 규격 자재사용 지도감독을 하면서 시설설계도 작성 및 시공감리는 농촌진흥공사에 의뢰해 ’99년 3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남면 신전리 싸리제 이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직배양실 12평,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예정지를 그동안에 눈여겨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해 왔습니다. 다시 위치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 공무원을 현장 지도 철저를 하고 조직배양 종류는 호접란, 미스트블루, 안개꽃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분양 입니다. 호접란은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고 블루안개꽃은 장수군 관내 화훼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직배양된 미스트블루와 안개꽃은 타지역에서 구입단가의 ⅓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사업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호접란은 외국에서 구입했을때는 1개당 600원씩 돈을 주는데 여기에서 하게되면 200원정도, 미스트블루와 안개꽃은 다른데에서 구입했을때에는 개당 350원씩 공급이 되는데 장수에서 했을 경우에는 120원 정도 구입해서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보관관리 및 재배시설 지원 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36건에 6억6천8백만원 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9동, 시설가산금사업이 16동으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3동 입니다. 심야전기 하우스난방 10개소, 버섯균상 재배 7개소로 실적가산금 사업이 7천5백만원, 융자사업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은 신청농가의 평가표를 작성해서 2월중에 엄선토록 하고 심야전기는 첨단하우스시설 농가중 유류 사용농가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버섯균상재배는 집단지역 및 기술습득 농가로 하겠습니다. 백합종구 구입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현재 400,000구를 구입해서 용계와 송천지구에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400,000구를 장수 화훼협회에 1억2천만원을 보조와 자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난해 구입했던 종구 400,000구는 ’99년 3월중에 분양을 나름대로 인식토록 하고 ’99년도 종구 구입은 다시 400,000구를 ’99년도 4월중에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 시설 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장계농협장 이택열씨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송천리 284번지외 10필지로서 부지 3,000평에 건물 5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3천5백만원으로써 보조가 60%, 융자 2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구입을 ’97년도, 사업설계도 ’9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승인이 금년도 11월 27일날 승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12월중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 한후 ’99년도 6월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약생산유통지원 사업 입니다. 관내에 638농가가 8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8㏊ 8농가가 참여해서 당귀, 방풍, 작약, 생지황, 마등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대상자 선정은 사업예정지 및 타당성 검토를 현지확인 조사 하고 사업장 확인을 해서 파종, 생육, 수시 확인후에 사업결과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및 농가교육은 생약협회와 행정, 농업기술센터 합동 재배지도를 하고 수확량 수집, 재가공 출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장계 약초 영농조합 가공공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입니다. 191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90㏊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9.8㏊에 도난경보시설과 재배예정지에 토양개량 1㏊, 인삼 식재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융자금 80%, 자담 20%를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 선정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토록 하고 인삼식재 사업은 인삼 협동조합과 현지 확인후에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예정지 토양개량은 부지정리 및 청초재배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난경보시설은 시공업체와 계약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 추진 방향 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외 4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1,810농가가 참여를 해서 16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기존 초식 가축 사육농가 양질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축산분뇨는 최대한 토비, 액비, 유기질비료로 자원화를 하겠습니다. 축종별은 적기 방역실시로 가축 전염병 근절을 하고 세부사업별 대상농가는 ’99년 1월중에 대상자 교육은 3월중에 추진요령 및 인허가 처리, 민원차단등을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종자, 자재, 자금등 적기 지원으로 기한 내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유도를 하고 행정 및 유관기관 합동 지도강화를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98년도 6월말 현재 소사육이 2,680농가에 12,604두가 있습니다. 조사료생산은 초지와 조사료 작물이 되겠고 부존자원 사료화를 이용해서 볏짚 암모니아처리를 730기와 2,190톤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6종에 신규초지, 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 볏짚암모니아, 조사료 생산장비, Silo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비와 축진보조, 융자, 자담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써는 ’99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종자와 비료, 비닐등 공급을 9월중에 농협과 축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적기 적량파종 및 이용지도는 사업장 수시 순회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사업 입니다. ’90년도에서 ’98년까지 개별농가 처리시설, 가축분뇨 건조발효 시설, 축분뇨 공동 저장 탱크, 가축분뇨 처리 장비등 41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42개소 여기에는 3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중에는 교육을 시켜서 규격 시설 및 관리이용 지도를 월 1회이상 해나가겠습니다. 축산방역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6월말 현재 한우, 젖소, 돼지, 산양이 49,669두가 현재 사육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염병 예방주사 및 영세농가 순회 진료를 하고 여기에는 33,400두와 4천3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류별 예방주사를 적기 실시를 3월에서 10월까지, 가축집단 사육지역 및 영세농가를 우선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으로 축종은 돼지로써 행정, 축협, 공수의, 농가등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 대상가축이 112,703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한우가 11,951두, 젖소, 돼지, 닭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사업량 1,000톤을 톱밥과 왕겨를 공급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안해서 1억원 전액을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톱밥 및 왕겨 생산업체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공급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 생산업체와 계양체결은 임협, 축협, 농협으로 하고 적기 공급 추진지도를 매월 실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입니다. 톱밥구입 가격이 매년 폭등으로 자부담이 과중하게 됩니다. ’99년 본예산에는 안되었습니다만 협의를 해가지고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지원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5천만원정도를 확보하고 현재 톱밥은 톤당 ’96년도에는 18,000원, ’97년 23,500원, ’98년 26,900원인데 내년도에는 더욱더 상승될 것으로 봅니다. 장수한우 혈통보존 육성사업 입니다. 6월말현재 한우 사육이 11,951두, 혈통등록대수는 3,071두 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500두를 넣어가지고 군비 50%, 자담 50%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농가선정기준은 2두 이상 혈통 등록우 사육농가로 하겠습니다. 한우계열화 농가에 우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대상가축 사육 규모별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2～3두까지는 11천원, 4～5두까지는 80천원, 6～9두 65천원, 10두이상은 6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가축 및 농가선정은 9월중에 자금지원은 TMR사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및 사양관리 지도를 행정과 축협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리 입니다. 현황으로써는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에 따른 단말기 2대, UPS 1대외 2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4,749대가 있고 금년도에 11월말까지 현재 민원처리는 3,60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897건에 8천만원,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정비업, 검사소, 번호판 제작 합해서 10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무적, 무등록 차량과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무단방지 차량 적발은 처리담당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 양도·양수후 15일이내 이전등록 미이행자를 색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전상망 시스템구축은 ’99년도에는 전국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을 하게 됩니다. 지장없이 해야 됩니다. 유관망 행자부, 관세청들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인터넷서비스가 실시됩니다. 주·정차 질저 확립 및 주차공간확충 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4,749대,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은 현재 장수읍, 장계면 소재지를 하고 있고 주·정차 확보는 노상·노외·부설등 4,637면이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 및 장비는 행정 1, 공익요원이 2명, 격일제 주차실시 지역은 장수와 장계 2개의 5개소에 254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 주·정차 질서 계도단속을 년중 실시하고 행락지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 증진 입니다. 현황은 농어촌 군내버스가 2개업체에 40개 노선 입니다. 벽지, 비수익이 25개 노선이 있습니다. 공영 버스는 1년에 1대씩 국비 지원으로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8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는 5개업체 69대, 여객버스 터미널은 간이정류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군내버스 민원사항 점검 입니다. 여기에는 수시 점검을 해서 노선, 시간조정, 불친절사례등을 적발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입니다. 1억9천9백만원을 취입해서 2개업체 25개 노선에 지원을 할 계획 입니다.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입니다. 회사와 개인택시를 합쳐서 50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미터기 미상용, 교통불편 신고엽서 미비치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99년도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1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로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입니다. 현재 신호기가 22대, 신호등 148개, 교통 안전표지가 1,18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대상지 조사를 ’99년 2월중에 마치고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대상을 조사를 해서 ’99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5천7백만원은 순수한 군비 입니다. 교통신호등 연등호,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솔라이트설치, 장수읍 신호등·보행등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인데 ’97년도에 경찰서 교통계에서 솔라이트 1개에 34만원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자료에는 5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시가조사를 해보고 한 것입니까?

시가조사를 해보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솔라이트 1개에 50만원이라고 해줬습니까?

금년도 것 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은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합니까?

장소와 위치 품목은 경찰서에서 의뢰를 우리한테 해주면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7백만원 예산에 반영된 것 입니까?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신호등·연등화 7개소에 6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30개에 2천3백만원, 표지이전설치 700개 1천4백만원, 솔라이트 26개 1천4백만원에 대한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체에 단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사업 추진방향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성 흑돼지 농장에 냉동차도 사주고 돼지 원종을 구입한다고 해서 지원해줬죠?

유정석 축산계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농산양정계에서 고품질생산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돈구입을 해주고 유통 냉동차도 지원해 줬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부다 임실에 가서 돈축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유정석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세원 확보를 하자고 하는데 적어도 도축세는 지원하는 부서에서 해야지 도축세를 임실에다가 역점해서 쓰겠느냐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줘야지.....

그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고급육을 만들 것 같으면 도축장에서 80%가 고급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도축시설이 안되어 있는 장수에서 하는 것 하고 도축시설이 되어 있는데에서 하는 것은 초당 80%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애착있는 군정을 할려면 우리 도축시설하고 임실 도축시설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더니 대등소이하지 별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지적 해주던지 아니면 우리 물량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시설을 운영하면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유정석 ’94년도부터 ’98년 6월 30일까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지난번 위원님들에게도 이것은 농가들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 전체적인 것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도축장 시설개선을 통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야만이 현대 도축시설을 갖출수가 있습니다. 도축장 자체 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임실이 현대화 시설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축산담당과 세원담당이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세원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석 예, 알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이 53억2천만원 투자 되었는데 ’99년도에는 소득금고 자금을 쓸때에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7천2백만원이 미수금인데....

’99년도에 원금과 이자 상환도래에 의한 상환징수 계획 입니다. 별도로 연체자가 있고 체납액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는?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문제가 7백만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한 것중에 재산압류 강제징수, 또 그것이 안될 경우 성업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 입니다.

’99년도에 회수할 목표 3억7천2백만원도 회수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도 쓸수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꼭 채권 확보를 해서 효과 경과로 인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채권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량물꼬는 도비가 있어서 군비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산서의 경우에는 이장들이 거부를 하는데요.

경지정리를 한 것은 제방 휴관 면적이 높거나 넓은데 개량물꼬는 좁습니다.

모양을 달리하던지 해야지 이것은 무상이 아닙니까?

농가들이 조금만 보완하면 아주 좋습니다.

산서에서는 인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에는 보조가 있는데 인삼에는 전액 5억9천8백만원이 융자인데 왜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침상 중앙에서 부터 일부 보조를 줘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지급하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급했는데 제외된 품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봐가지고....

앞으로는 보조율도 낮아지고 조금전에 주었던 것도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생약관계도 보조가 없습니다.

축산사업에 조사료 생산을 한다고 16억2천9백만원으로 잡아 놓고 자료를 보면 조사료 생산한다고 10억3천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했는데 조사료 생산하는데에서는 호응이 가는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까?

유정석 자료 26페이지는 ’99년도 전반적인 축산 전체 사업비 입니다. 자료 27페이지는 조사료 생산 부분만 나온 사업비 입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권장해서 자급 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정석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풀이용과 유휴 전답을 활용한 조사료 확보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후에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1억원을 왜 자담으로 했습니까?

유정석 금년에 예산관계상....

자담으로 해서 할 농가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추경 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거쳐서 5천만원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어려운 축산농가한테 톱밥을 구입하는데 일부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 문제가 심각하다가 보니까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구조개선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 금액이 총 2천4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간절 42조, 농특세 15조로 해서 57조로 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계획세웠던 57조 가운데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모릅니까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 특별회계는 이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잘 나타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이고 지금은 소득금고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한우 혈통보존 사업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유정석 축협에서는 한우 계열화 사업을 어차피 해야 합니다. 고급육 생산에는 양질 조사료를 필히 하기 때문에 TMR사료를 만들어 가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 57조 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다른 농정계획에 의해서 농촌이 지원되면서 지금까지 보조율이 보조에 비해서 융자 위주의 농정으로 갈 것으로 보고 바로 내년도 부터 나타나는데 산업경제과를 보니까 자담이 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84억6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산업경제 모든 사업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명마다 틀리겠지만 보통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6.5% 입니다.

유정석 축산자금은 5% 입니다.

8%는 무엇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이차 보전사업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지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봐서 엄청나게 부담되면 못하는 것이고 어느정도 군비로 감당할 수 있는 이자라고 한다면 이차보전사업을 조금 늘리더래도 그런쪽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한가지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선후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톱밥과 축산분뇨자원화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에다가 올릴려면 본예산에다가 먼저 올려야죠?

수정예산에다가 할려고 한 것 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자만 1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되겠네요.

천천 우회도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도로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주무담당께서 확인을 해서 다른 도로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곳을 통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불안을 없애주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사고의 미연방지 체계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용광교에서 동향방향으로 가는데 또 나오는데 노선이 장계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드레인 시설이나 교각을 그쪽으로 넓혀 준다든지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시책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참석 수당 입니다. 5개분과로 나눠져 있고 분과위원 1인당 1회에 5만원씩 예산으로 농림사업 확정심의 및 각종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수당 입니다.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가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따른 부서운영 국내여비 하고 농수산업무 추진비, 농어민 후계자 관리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 농정 IMF 대책지원은 농어민 후계자 및 가족체육대회 농민후계자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보조 5백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신규 농업후계자, 농업경영인 교육 참석 보상금 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2백16만원 하고 기존 농업경영인 및 경영정보화 교육 참석 보상인데 기존 농업후계자중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어떤 정보화 교육이 있을때 그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국 농어민신민 구독료 지원 입니다. 농어민과 관련해서 174명에 구독을 알선해 주고 있는 신문대금 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천1백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써 1㏊미만의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도비·군비를 합쳐서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입니다. 소득농가사업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와 ’98년에 발생되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3억을 지원해주는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정부양곡 회계시스템 세입 세출 전용회선 사용료 18만원 입니다. 일반수용비 메뚜기 축제행사 홍보 프랑카드 제작과 중소농사업지구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대성리 필덕, 명덕리 양산, 번암면 유정, 장수 하리, 천천 검덕 여기에 중소농사업으로 해가지고 축사를 설치했는데 토양 오염 실태와 주변에 하천 오염 여부를 측정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4만2천원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중소농 사업지구 수질검사용 용기구입 이것은 수질검사 체취용 입니다. 농산업무추진 및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 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농기계 및 농사 기술교육 대상자 보상은 민간인들 참석실시보상 90만원 입니다. 메뚜기 축제행사 참가자 급식비 입니다. 메뚜기 축제행사 시상품 구입으로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으로써 1억6백29만6천원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석회는 6년주기로 한번씩 석회와 규산을 넣어주는데 대상 지역 선정방법은 군에서 물량을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는 면추진을 구성해가지고 위치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6년주기로 순회 땅심을 돋우기 위한 내용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입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입니다. 시책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는 80% 보조였는데 ’99년도에는 40%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5호이상은 40평, 7호이상은 60평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지원 입니다. 2천3백50만원으로 11호, 쌀전업 육성자로 선정된 농가중에서 한번도 농기계를 지원받지 않고 이용조직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자로써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지원 밭작물 입니다. 국비·도비·군비를 합쳐서 지원하게 됩니다.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입니다. 1개 조직당 6천만원씩 8개조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영농 자금 규모를 확보했거나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더라도 확보 능력이 있는 지역 작목반으로써 영농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협을 통해서 대규모 조직은 6천만원 기준이고 소규모는 2천만원 기준으로 자율구입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설비 장계 송천지구 산업단지 조성 공사 입니다. 시책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9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2억원은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해주셔야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백44만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유기질비료 지원 공급으로 농협에서 주관한 것인데 20㎏당 1포에 2천6백원 하는 것이 농협에서 7백원 자부담 1천4백원, 군에서 5백원씩 공급해서 1포당 농가에서 1천4백원만 되면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현재 화훼시설 하우스가 설치되어서 재배 농가중에 희망농가를 선정할 것인데 시설개보수 사업 입니다.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해서 약 5억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입니다. 과수·원예·화훼 특작 재배농가중 10평 기준으로 해서 3개 농가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자부담 50%, 보조가 50%, 도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장수 백합 수출단지 종구구입비 지원인데 수출단지는 지정은 안되어 있어도 여기에서 백합은 전량 수출하기 때문에 표기는 수출 단지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지정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300원씩 40만구 해서 4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60%를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삼재배농가 종묘구입비 10㏊분 계상 했습니다. 지원단가 ㏊당 1백만원씩, 대상은 현재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비로써 1천6백80만원,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에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 유통 지도는 생략을 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 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인데 농협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만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15개 단체 농산물 박스 지원 입니다. 박스는 834,150매 정도로 해서 오이. 수박. 토마토. 사과. 느타리. 백합. 배. 고추등을 하는 농가들한테 도비·군비를 합쳐서 2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축산업무 국내여비가 3백만원, 재료비로써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주사기가 60,000개가 있어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해서 3만개씩 개당 100원씩 계상을 했고, 오지마을 영세농가 순회 진료약품 구입비로써 1천5백만원인데 각 읍면 3개마을씩 선정을 하고 행정과 축협·공기업 수의사 합동으로 9월과 10월중에 투약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품은 한우는 봄에 돼지는 봄과 가을에, 개와 꿀벌은 가을에 실시 할 수 있는 예방약품과 재료가 되겠습니다. 탄저, 기종저 예방약품, 소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약품, 소유행성 예방, 소야끼바네 예방약품,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 광견병, 꿀벌 노재미병, 꿀벌 응애구제 약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관내에 공수의가 2명 있습니다. 월수당 49만원씩 1인당 지원을 해주는데 예방을 할 때 같이 나와서 하는 사람들 입니다. 민간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입니다. 국비가 있고, 축종별은 축산면적을 차등 지원하고, 농림사업 신청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적격에 맞는 농가를 선정토록 하기 위해서 국비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는 21대, 싸이로 시설 4기로 해서 자부담이 60%, 도비와 군비가 각각 20%해서 지원되는 사업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수한우 혈통보존 육성자금으로 인해서 2두이상 혈통 등록 사육농가로써 2두에서 3두까지는 1만1천원, 4두까지 8만원, 6두에서 9두까지는 6만5천원등으로 해서 TMR 사료를 지원해주는 사업 입니다. 등록된 암소 사육농가로 대상자가 되겠고 군비가 50%, 자부담 50%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저축의날 10월 27일에 행사는 수용비하고 표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시책보고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신 물가관리에 필요한 모니터요원 인부임 입니다. 이분들이 매주 1번씩 년간 48회 많은양의 물가를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장수·장계 각 1명씩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인부임 1백74만8천원 입니다. 저축의날 행사 시상금 5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타가 우리 군에도 금년부터 생겨가지고 소비자고발센타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가 6백54만원이 군비로 계상 되어 있어 계상을 해주셔야만 추진이 됩니다. 계량기 검사필증, 계량기 검증자재, LP가스 체적거래 홍보 팜플렛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석유 품질검사 수수료가 옛날에는 안했습니다만 시책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한번씩 광주 석유 품질 검사소에서 관내 18개소에 유류판매업소를 전부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수 시장을 비롯 4개소 시장에 시장장옥 누수보수 및 화장실 보수에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계량기 저울정량정추 검사 기기 80만원은 우리 관내에 299개의 계량기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을 세울수 있는 추를 사가지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추를 구입해야 됩니다. 장계 첨단산업지구 조감도 작성에 따른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5천만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농협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여기는 운영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부수 되는 대출이자 5%를 보존해주는 것 입니다. 융자금을 1억원씩 알선해줄 계획 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현재 기금조성 7천만원이 있습니다. ’99년도에 계상된 2천5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앞으로 1억원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자금으로 지원할 게획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 입니다. 81명의 고용촉진 훈련비 및 수강료인데 국비와 도비·군비 합쳐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계 소관으로써 일반수용비 입니다. 자동차 등록 등재 대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엽서 유인, 불법 주정차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용지등 각종 수용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방한복, 우의와 노무화로 해서 2백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노상방치차량 주인이 없어서 버려진 차량 임차료 견인비로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교통량 조사 인부임인데 27명에서 5일동안 할 수 있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매년 실시해온 사항 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인데 25개노선이 해당 됩니다. 자동차 관리 전산망 구축 케이블링 및 설치 입니다.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자동차 민원행정이 종합정보망으로 구축 됩니다. 현재 한글 98이 사용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되고 ’99년 1월부터 신규 업무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륜 자동차 전산화, 유관망 연결을 해서 행자부, 관세청, 보험개발원, 자동차 회사, 인터넷 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되는 각종 물품구입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단속차 대차 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88년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10년 6월을 사용하면서 내구년한은 6년을 훨씬 경과한 차량인데 상당히 위험부담을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여기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97년도 분양대금 미회수 및 농공단지를 그때 당시 분양을 했습니다만 대성기업이 부도가 나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27평에 대한 회수금 7천1백35만원이 수익금으로 있습니다. 예산서 507페이지는 특별회계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촌특별회계 세입 부분 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해서 농촌 소득사업 예금이자 발생 수입이 1백만원, ’91년도에서 ’98년도까지 이자 발생된 금액 4천1백36만7천원 입니다. ’98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3천2백만원 상환금으로 받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원 계상을 했고,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입니다. ’91년도에서 ’97년도까지 3억3천34만원은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납입고지서 여기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납입고지서 18만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관리 프로그램 용역비 인데 농촌소득융자금 체납자 재산 압류에 따른 경비가 있습니다. 7백만원을 시책보고에 보고드렸던 예산입니다. 체납자 재산압류 하고 등기부등본, 촉탁수수료, 공매 수수료를 합쳐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고 그것들이 안될 경우에는 위임을 해가지고도 강력 징수할 수 있도록 할려고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표 발송료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이것은 과년도 체납으로 관외로 많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회수 독려 여비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1명이 한달간정도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업무보조에 따른 업무 보조비로 54만6천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농촌소득증대사업 6억4천만원은 융자금을 해주기 위한 것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차입금 이자 입니다. ’91년도와 ’92년도분 5억7백만원 상환이자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년리 7%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91년도, ’92년도분 이자상환 금액 이고,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은 원금상환인데 ’91년도, ’92년도 합쳐서 1억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예비비로 3천8백6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 종구 구입비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종구를 구입하면 그 종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백합이 생산되는 것 입니까, 1회성으로 끝이 납니까?

3년마다 해줍니다.

작년에도 했죠?

예, 했습니다.

얼마만큼 했습니까?

40만구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해줘야할 사업이네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를 세웠는데 고발센타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실 뒤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천1백만원 전출했는데 일반회계 어느 부분에 올라야 합니까?

전입금으로 갑니다.

장계첨단산업지구 조감도가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공동묘지에다가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조감도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느정도 규모를 잡아 놓고 해야지.....

물론 내용은 그렇는데 팜프렛을 만들다고 할 때 효과적인 면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찍을 때는 부지가 준비 되었을때 해야지....

조감도는 구상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어떤 공장시설을 유치한다고 해놔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속차량이라고 해서 꼭 단속차량이 나가야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능은 다르다고 하지만.....

단속차량은 표시를 별도로 해가지고 경광등인가 부착을 해야 합니다.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관외 체납액 독려는 거의 관내이지 관외에 누가 있습니까?

관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지역개발과에서도 하고 교통행정계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합니다.

벽지노선에 따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내년부터는 4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 할 수 있는 부락이 전혀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습니까?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는 주간 입니까?

주간 입니다.

그러면 1부에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급은 누구한테 합니까?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영농조합원, 작목반, 이장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소득금고자금 일용인부를 쓰는데 일용인부가 소득금고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름만 그렇게 했지 사환으로 해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임 입니다.

후계자들 교육을 가는데 급식비로 민간자본보조로 있던데 후계자들 지원은 정부에서 해줄만큼 해줬습니다.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신문을 후계자 위주로 넣은다는 것은....

농어민후계자한테 행사나 교육을 갈 때에 많이는 못해줄망정 자치단체로써 시군의 보조는 맞춰져야 합니다.

내고향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운영비에서 1천6백80만원.....

금년까지 재무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업 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산업경제과에 업무분장이 되어가지고....

이것 서울것이죠? 과장께서는 산업경제만 다루니까 그렇지 재무과에서 담배를 판매한다고 해서 장려금으로 주는 것과 소비로 주는 것 그쪽에다가 너무나 많이 투자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석 42농가 퇴비사 30평에서 50평정도 지원해준 것인데 전부다 국비 입니다.

자비로 해서 세워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정석 그것은 가축분뇨 자원화 입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면 퇴비가 장수농토의 땅심질로 쓰여져야 하는데 전부다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 축사하는데 축분처리 하기 위해서 하고 이익을 찾기 위해서 내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격을 더주면 퇴비가 전부다 외지로 나가버립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유정석 인정을 합니다. 관내 양돈단지 부분이나 천천 1개농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퇴비도 이용하고 축분처리를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나가는 농산물 규격출하 박스를 제작하는데 산서 유과 박스 들어 있습니까?

유과 박스는 없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박용희 입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우연태, 산림운영담당 강준영, 공원관리담당 윤영남, 과원조성담당 신인식 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고 ’98년도 주요성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23㏊ 입니다. 경제수가 185㏊, 큰나무 16㏊, 고로쇠 18㏊, 유실수 4㏊ 입니다. 풀베기 작업은 1,300㏊ 입니다. 예산은 10억8천8백36만3천원 입니다. 수종은 잣나무, 고로쇠, 낙엽송, 물푸레, 느티, 상수리, 자작, 호도, 대추, 독일가문비등 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량이 15㎞로 신설 10㎞, 보수 5㎞ 입니다. 예산액은 5억5천7백만원 입니다. 논개사당 주변 경관조성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2㏊로 예산액은 1억9천4백27만4천원, 식재수종은 구상나무 외 7종 입니다.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량은 눈제설기, 눈정설기 제작구입, 우회도로포장 210m, 간이주차장 확포장외 2종, 산림문화 휴양관 1동에 30평 입니다. 예산액은 3억7천3백만원 입니다. 산지이용 과원조성 사업 추진 입니다. 사업량은 80㏊인데 현재까지 82.8㏊ 끝냈습니다. 예산액은 3억 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입니다. 조림사업 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99년도 사업계획은 경제수 183㏊, 큰나무 13㏊, 유실수 4㏊ 해서 200㏊에 571천본 입니다. 사업비는 6억4천93만4천원, 국비가 65%, 도비 8%, 군비 18%, 자담 9% 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화 촉진을 위한 향토수종 위주로 조림을 하고 군유림 분수 이행지 부터 조림을 할 계획 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 입니다. 풀베기 작업 1,200㏊, 사업비는 4억 입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 입니다. 추진계획은 ’94년 이후 조림지 전면적에 실행을 합니다. 년 1-2회 이상 적기 실행으로 임목생장 촉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댐주변 경관림조성 및 지역녹화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 입니다. 대상지역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하고 동화댐 주변 진입로 입니다. 사업량은 9㏊에 10,000본 입니다. 예산은 2억2천1백55만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노선별 특성에 따라 대표 자생 꽃나무수종 선정 식재로 상징적 경관 조성을 하고 전통 관상수 및 양생 화목류 선발 보급 병행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공간 녹화 사업으로 ’99년도 사업계획이 이팝나무식재가 250본, 부용화 꽃길 조성 50,000본, 가로수조성 700본, 화단 및 수목비배관리 3,000본 입니다. 예산액은 3천7백74만9천원 입니다. 이팝나무는 대성리주민이 기증을 해서 식재비만 넣었습니다. 부용화 꽃길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 5만본을 해놨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 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휴양림 진입로에 700본을 식재할 계획 입니다. 화단 및 수목비배관리는 1백98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배치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에 함양을 도모하고 적기 실행으로 내방하는 관광객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산불감시 및 진화대가 42명, 감시초소가 1동, 진화장비 구입 7종, 다목적 진화차 1대, 진화장비 및 홍보물 제작 7종, 산불방ㅈ 운영비 810명, 진화용 물조끼 70개를 구입할 예정 입니다. 사업비는 2억1천8백83만6천원으로 국비 6%, 도비 20%, 군비 74%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춘기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읍면하고 군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 입니다. 산불요인사전제거 및 각서징취를 산림과에 인접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대상자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강화는 시장일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반상회 회보 및 깃발,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군부대, 경찰서 및 산림항공대와 협의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 관계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솔잎혹파리방제 포스탐은 약제병으로 350㏊, 이미다클로포리드 20㏊, 기타 해충방제 50㏊, 동력천공기 2대 병해충방제운영 예찰요원 1명해서 총 사업량 420㏊에 2억5백61만1천원으로 국비 39%, 도비 18%, 군비 43% 입니다. 추진방향은 산간오지지역에 월 2회이상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적기에 병예충을 할 수 있도록 예찰요원 2명을 사역해서 예찰토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신설이 12㎞, 임도보수 5㎞ 총 17㎞에 예산은 7억7천3백84만원, 국비 50%, 도비 40%, 자담 10% 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간 순화식 임도망 구축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현지여건과 부합한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물량위주 시공에서 건실시공으로 전환해서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 입니다. 현황으로는 121농가에 자목 보유단이 46만3천7백50원 입니다. 표고를 수입하고 생산량은 79,464㎏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백79만2천원, 농가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설치가 동당 4백30만원인데 1,500본 정도가 들어갑니다. 단지임산소득물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입니다. 사업계획은 표고재배사 시설이 2,850㎡, 임산물 저장 시설 45㎡,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 1개소, 밤작업로 3㎞, 표고재배 원목구입이 240㎡,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이 19,800㎡ 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은 국비가 1천2백53만원, 도비가 6백26만5천원, 군비가 6백26만5천원 입니다. 융자가 1천2백53만원, 자부담 2천5백6만원 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도 국비가 1천80만원, 도비가 5백40만원, 군비가 2천1백60만원 입니다. 융자가 1천80만원, 자부담 5백40만원 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지원 1개소 이것은 버섯조합에다가 작년에 박스로 줬는데 금년에도 줄 계획 입니다. 1천5백만원, 밤작업로 3㎞로 국비가 2천7백만원, 도비 81만원, 군비가 1백89만원 입니다. 표고재배 원목구입은 융자 입니다. 융자가 2천7백만원, 단기소득임산물생산도 융자로 3천2백만원 입니다. 생산계획은 표고가 50톤, 산채 75톤, 약용 20톤, 유실수가 밤, 호도해서 190톤, 기타 송이, 버섯류 해서 1톤이 되겠습니다. 336톤에 21억1천8백29만5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비 저리융자로 해서 지원 확대할 계획 입니다. 임산물 수집 및 판로망을 개척하여 중간상인 마진을 배척토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총 665㏊, 천연림 보육이 45㏊, 어린나무가꾸기 160㏊, 덩굴제거 신규가 160㏊,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160㏊, 육림간벌 140㏊ 해서 예산은 3억5천2백42만6천원 입니다.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계곡, 관광지주변 및 진입로 우선사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복층림 혼효등 생태적으로 건전한 임분을 조성하고 덩굴류 제거사업은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집중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고 집단화단지 조성 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으로 5년간 년간 자목 5만본식 접종해서 매년 250,000본에서 생산체계를 유지하도록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재배사시설 첨단하우스 시설을 41,700㎡를 하고 저온저장시설을 10동해서 120㎡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비는 자목확보 및 접종이 6억2천5백만원, 하우스시설이 5억3천만원, 저온저장시설이 8천4백만원, 암반관정 5천만원, 토지 임대료가 3천만원 해서 13억1천9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표고 집단화단지 기반구축으로 소득체계를 확립하여 2000년부터 대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99년도에는 표고 영농단 조직을 5～6농가를 해가지고 부지확보 하고 자목확보 및 접종으로 하우스 시설까지 해가지고 3개 사업에 2억7천2백19만4천원 보조가 6천3백만원, 융자 2천1백50만원, 자담 1억8천7백69만4천원 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 입니다. 주요시설은 관리시설 주차장 1개소가 있고 관리사무소 1동이 있고 기타 팔각정 1동이 있습니다. ’98년도 징수실적은 9백81만7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점관리기간 설정운영을 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입니다. 근무인원 지정은 공원관리계 2명, 공익근무요원 2명해서 4명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7시부터 오후 21시까지 하겠습니다.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환경적 청결유지를 확행하고 주차장 차량 파손 및 도난방지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관리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지정면적이 250,000㎡인데 주요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노후급수 시설 정비 및 교체를 2개소 4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급수 및 오수정비 교체시설 해빙과 동시 착공완료 하도록 하고 성수기인 �F러기 개장전 각종 보완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잡초제거인부는 적기에 사역해서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야영객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협조로 방법활동 강화를 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보완사업 및 시설물 정비 입니다. ’99년도 보완사업은 총 예산은 3억 입니다. 국비가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만원, 군비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수영장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600㎡를 조성하고 휴양림 안내 조감도 매표소앞 1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야영 데크시설 50개소를 확보하겠습니다. 수목표찰 제작설치를 200개 하고 1, 2 야영장 진입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취사장 및 변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막 5동, 연수의 집, 평상 50개 방부제 도색을 5백50만원 들여서 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영장 복합산막 뒷편 광장 또는 현 주차장에 위치하고 야영데크는 하천게곡주변 공간지로 약 1㎞ 이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경과 시설물 방부도색은 4월경에 하고 여름성수기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해서 6월 30일이전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 관계와 와룡자연휴양림 수지분석 현황 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운영 관계 입니다. 군유림 면적은 1,064필에 4,117㏊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주논개님 생가지 이전 인접지 국·군유림 교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림은 산림청 국유림 입니다. 장계면 대곡리 산 92-2번지 140㏊, 군유림 번암면 동화리 산 200번지 252㏊ 하고 교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종갱신 30㏊는 7천3백35만원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쇄골재 매각 1억9천3백45만9천원은 정액수익사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지 임목매각 5건 1,000㎡에 1천만원, 대부 및 사용료 징수 22건에 5백50만원, 타용도전환 대상지를 조사해서 사과단지, 초지, 기타 특용작물재배지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유 분수림 30㏊를 장계면 명덕리 산 154-1번지에 대부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사과단지 조성지로 제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환취득, 처분 대상지 분수림 설정 해약 및 동의서를 징취하고 산림청하고 재정경제부 교환승인 신청을 국유재산법 제21조에 의해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쇄골재 매각공고 및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리기다 생립지 수종갱신을 상수리나 고로쇠 나무로 수종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도유 분수림은 ’99년도 영림계획 시업계획지 벌채 허가를 하고 세풍제지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군유 분수림 보상계획 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산 3-1번지외 1필 입니다. 현황은 면적이 267,075㎡ 입니다. 수종이 리기다 14㏊, 소나무 9.7㏊, 활잡 3㏊가 있습니다. 임령은 31년 정도 됩니다. 경급은 6-18㎝정도 나갑니다. 분수림 설정계약 체결사항은 장수군 장계면 호덕, 침동 산림계 입니다. 최초 계약일자는 1968년 4월 9일, 분수 설정면적은 267, 075㎡, 수익 분수율은 군수 4할, 분수자 6할 입니다. 보상계획은 인공조림한 리기다 수종에 한해서 임목가액이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2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보상금액은 1천5백만원 분수율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 입니다. 산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해서 추진계획은 산지재편작업으로 준보전임지로 확대된 면적 산림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군시책 사업인 과원조성 사과, 배, 포도등 산림 활용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지 피해방지를 철저히 지도해서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광산토석채취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피해방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이용 과원조성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80㏊ 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공유림 개발 가능지 과수원 조성 농가에 대부를 하도록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지개발 적지지정을 해서 허가 취득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장수사과조합을 연계해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신규 희망농가에 최대한 참여확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림은 최대한 개발 해서 개발 희망 농가에 제공토록 할 계획 입니다. 장수사과 주산단지 조성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면적은 296㏊, 성과를 하는 면적은 200㏊ 입니다. 농가수는 165농가, 주품종은 쓰가루, 홍월, 홍로, 신흥, 세계일, 야다까, 후지등 입니다. 생산량은 4,600M/T, 총소득은 76억6천6백만원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100㏊ 면적을 확대할 계획 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 보조 1억원, 자부담은 4억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기 산지개간 완료지구를 우선 지원하고 천수 곡간답 및 폐경지 활용 과원 조성을 유도하고 신규농가에 농업기술센타나 영농조합에서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서 묘목생산을 공급토록 하고, 산지개간 허가시에는 사과묘목 신청을 사과 영농조합에서 책임 생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단지, 사업비는 20억3천7백만원 입니다. 융자 80%, 자담은 20% 입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집하장, 부직포, 덕시설, 관수시설등 입니다. 추진계획은 산지이용등 사과재배 신규농가에 우선지원하고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으로 인력 절감형 과원화 하겠습니다.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배단지 조성 사업 입니다. 현황은 벼 재배 면적은 45㏊ 입니다. 성과면적은 7㏊, 농가수는 51농가 입니다. 생산량은 175M/T 2억6천8백만원 입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과원조성이 10㏊,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군비가 3천만원, 자담 3천만원 입니다. 배 토양수분 감응형 스프링 쿨러 시설은 30㏊에 군비보조가 6천7백50만원 30%, 자부담이 1억5천7백50만원 70% 입니다. 추진계획은 중간지대인 산서 중심으로 신규농가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냉지 포도 재배 확대 입니다. 재배면적은 11.3㏊, 농가호수는 35호 입니다. 생산량은 105M/T, 총소득 1억5천만원 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10㏊, 사업비는 1억6천5백만원, 보조가 9천만원, 자부담 7천5백만원 입니다. 묘목식재로는 사업비 7천5백만원, 실적가산금 입니다. 지주 3천만원, 덕시설 6천만원, 덕시설과 지주는 자체사업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쇄골재 매각 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천천면 오봉리 산 123-1번지, 쇄골재채석 타당성 평가 조사는 ’96년 6월 8일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채석 타당성 평가조사결과 탐사 면적이 61,391㎡ 약 6.2㏊ 입니다. 쇄골재 대상 암석 부존율이 55.5% 입니다. 경제성 평가로는 한국공업규격 및 산림법 허용한계에서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매각 계획은 매각량이 가채매장량으로 해서 3,059,361톤, 매각예상금액은 1억9천3백45만9천원 입니다. 채석장 예정지 대부료는 42만3천원을 같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토석 쇄골재 채취허가는 산림법 제90조의 2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쇄골재 매매 실례가 및 감정가조사를 평정토록 하겠습니다. 쇄골재매각 입찰공고를 도보 및 일간신문에 쇄골재매각 및 쇄골재매각 임지 대부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산림사업 주요시책 예산조서 입니다. 총 예산금액은 50억5천6백만원 입니다. 국비가 29%, 도비 13%, 군비 30%, 기타 28% 입니다. 조림사업이 200㏊, 조림지 사후관리 1,200㏊, 댐주변 경관림 조성 및 지역녹화사업이 10㏊, 주요도로변 환경공간녹화 사업이 4개사업, 산불방지대책 7종, 산림보호 420㏊, 임도시설 17㎞,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이 6종, 육림사업이 665㏊,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관리 1개소,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6종, 군유분수림 보상 14㏊, 산지이용과원조성 사업 배과원 10㏊·스프링쿨러 30㏊, 고냉지 포도재비 10㏊, 표고집단화단지조성 1개소 입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탑 내부를 수리하고 도색을 한다고 해서 추경에 3백만원 올라왔는데 어디에다가 집행했습니까?

물탱크가 녹이 슬여서 물을 먹지 못해서 교체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 입니까?

펌프장에 가면 모터가 있는데 그것을 진공펌프 하고 교체하겠다는 것 입니다.

금덕리에 분수계약 한것 중에 리기다를 계약한대로 해서 나무를 베서 팔면 환경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계약한데에서 마을에 보상을 해주고 그 나무는 그대로 보존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 보존하면서 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 것 입니다.

고냉지 포도 재배 확대라고 해서 신규농가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이나 보조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사과나 배단지는 스프링쿨러 계획을 세워서 기존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포도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50억5천6백만원 입니다.

내년도에 조림사업을 571,000본을 식재한다고 해서 예산이 4천1백만원 소요되는데 본당 얼마 입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었습니까?

전체 포함된 것 입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형성이 되었습니까, 형성도 안되었는데 예산을 8천3백만원 세워가지고 나무를 식재한다고 합니까?

노선은 확정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성토가 되어야.....

바로 도로가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임야 주변에다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비 사업이 50%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올 것 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을 무엇입니까?

버섯을 따는 사람들한테 3평에서 4평정도 저장시설을 줍니다. 표고도 금방 따서 오늘 시세가 낮으면 저장했다가 가져가면 시세를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표고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 농가는 아직 선정안되었죠?

아직 선정이 안되었는데 집단화로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도로변 풀깍기는 산림과에서 완전히 끝났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휴양림 진입로를 보면 가로수가 다 심어 있던데 3천5백만원 들여가지고 어디에다가 심는 것 입니까?

하리부락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나무를 심을 것 입니까?

감정적으로 왕벚나무를 했는데 수종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에서 표고재배 시설을 해서 집단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아니면 사업 추진할 때의 의욕만 가지고 하셨는지....

지금까지 충청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자목이 들어 왔습니다. 영림공고나 이런데에서 나가는 자목을 우리 관내 표고물로 나가야 해줍니다. 다른데에는 일제 반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관내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고, 자목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억제를 해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삼고리 중학산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에 표고목을 생산해서 가져가겠다고 업자들이 왔는데 장수사람들이 아니던데요.

최용성씨가 하는 것은 산서로 갔습니다.

그사람이 자목생산을 해가지고 산서 실수 요자한테 공급이 됩니까?

그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해갔습니다.

아직 작업을 안했는데요? 금년에 와서 작업을 하겠다고 현지 확인을 하고 간 사람들이 장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삼고리 학교산도 마찬가지이고 관내에서 최대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확신한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합니까?

근거를 갖고는 안하는데 허가할 때 이것은 권리 남용이래도 좋다고 전제를 하고 관내에 최소한 70%이상 공급 허가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에는 투자가 안됩니까?

용림댐 에정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른 시설을 못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내년도에는 4천7백만원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교체하는 것까지 하면 5천8백만원 정도되는데 점검해본 결과 계속 고장이 나고 하는데....

금년에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2천9백만원정도 됩니다.

전면 다시 조정해서 수정안으로 올리세요. 사과를 하겠다고 개간을 해놓고 풀도 심지 않고 토사유출이 되어가지고 엉망 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주세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쇄골재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옥자동에 들억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금곡리 제일 하단부 입니다.

1억7천만원 들여서 자원을 팔겠다고 했는데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지 이런것들이 상수원 보존지구로 되어서 바로 폐쇄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보상을 받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지정하기 전에 해놓으면 이것을 폐쇄시킬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6천7백84만6천원 부서운영비 6백72만원, 일반수용비 일숙직 수당, 침구구입 및 용품, 와룡휴양림 경리장부 구입, 와룡휴양림 청소용품 구입 산막, 휴양림 홍보용 프랑카드 제작, 휴양림내 소규모 공작물 수선, 침구류 세탁기 세제 구입, 소쩍새방 창문 커텐설치, 국공유림 교환신청지 분할측량 수수료, 부엉이방 벽지바르기, 휴양림 분뇨수거료, 휴양림 전기안전관리 대행,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썰매장 손해보험 가입비, 휴양림 건물 화재보혐료, 산불진화용 방제차, 휴양림 전기요금이 1천8백92만7천원, 피복비가 1명에 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휴양림 청소용 경운기 유지비가 1백52만원, 휴양림 이륜차 유지비, 휴양림 썰매장 정설기 트렉타 유지비 1백29만원, 휴양림 시설물 유지비는 수선비 입니다. 산막, 연수의집, 소쩍새방, 관리사, 복합산막, 평상, 목교보수 해서 2백39만6천원, 연료비 4백79만2천원, 차량선박비 3백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1백80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산지이용관리 지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백46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휴양림 관리 인부임으로 4백22만4천원은 재료비로 넣지 못해가지고 휴양림 쓰레기 수거 인부임, 제초 및 시설장비 인부임, 휴양림 주차안내 및 진입로 정비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로 넣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유 분수림 임목 보상은 장계면 금덕리 침동 호덕 마을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는 국비가 50%, 군비 50%로 1백50만원, 시설비로 천연림 보육 사업 45㏊에 3천1백69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160㏊ 1억1천15만8천원, 덩굴제거 신규 160㏊ 3천8백98만원, 덩굴제거 보완 사업 1천3백5만7천원, 육림간벌 140㏊에 8천1백33만6천원, 임도신설 실시설계비 12㎞ 3천3백19만9천원, 임도신설 12㎞ 사업비 6억4천4백18만7천원, 임도보수 실시설계비 5㎞ 1천8백만원, 휴양림 보완사업은 다시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비 1천2백66만원, 휴양림 보완사업 감리비 6백1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천연림 보육에 73만9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백62만6천원, 덩굴제거 신규가 99만6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이 32만3천원, 육림간벌은 2백8만6천원, 임도시설이 1백3만8천원, 휴양림 보완사업이 4백50만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이 2,850㎡에 2천5백6만원, 임산물 저장고 시설이 45㎡ 3천7백80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개소에 6백만원,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3㎞에 5백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휴양림 산막 및 평상 방부제 도장이 5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 첨단단지 조성은 표고집단화 시설로 1개소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11억1천3백98만5천원인데 경제수 조림이 183㏊, 큰나무 조림 13㏊, 지역 녹화 사업 4㏊, 주요댐주변 경관림조성 5㏊ 우리꽃길조성 1㎞, 조림지 풀베기 1,200㏊, 유실수 조림 4㏊ 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97만5천원인데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지역녹화사업, 주요댐 주변 경관림 조성, 조림지 풀베기 작업 입니다. 시설비로 국도변 화단 및 수목비배관리 1백98만원, 이팝나무 식재 지주목 86만9천원, 왕벚나무 휴양림 진입로에 700본해서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산불조심기 홍보물 제작 8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 66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팔공산 무전기지국 전용회선 사용료 14만4천원, 산불방지용 휴대폰 사용료 18만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재해보험료 2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급식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산불진화방지 수선 1백30만원은 무전기와 동력펌프, 기계톱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기구 유류로 해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산림보호 및 벌채등 민원관리로 해서 4명에 2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백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및 시범훈련 해서 1백75만원, 기타보상금 산불감시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1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작년에 면에서 배정을 했었습니다만 3백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이 있는데 6백18만3천원인데 국비·도비·군비 입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50㏊, 산불감시원 27명, 산불 특수진화대 15명에 5천9백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출동비 160명에 1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포스팜은 약재 입니다. 350㏊에 1억7천8백75만3천원, 솔잎혹파리 이미다클로프리드는 20㏊에 1천2백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백21만2천원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30개, 방화복 30착, 안전모 10개, 안전화 10컬레, 고압에어 소화기 3대, 산불진화 기본장비세트 43벌, 개인 진화장비 35개, 산불 감시시설은 감시초소로 2백만원, 다목적 진화차 1대에 3천만원, 솔잎혹파리방제 동력천공기 2대, 산불진화용 물조끼 70개 해가지고 총 4천8백11만5천원 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무전기 허가수수료 30대45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30대 해서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방기 구입 1대에 50만원, 산림시범수사 진술인 보상 3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소각로등 카바 및 전구구입 18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진입로 입구 안내판 보수, 방화동 가족휴가촌 매표소앞 조감도 도색, 방화동 가족휴가촌 취사장, 화장실 유지관리,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등 안전기 교체 21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관리사무실 도색 1백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체육광장 테니스장 부지정리 1백2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샤워장 옷걸이 구입 5만4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숙직실 장판 교체 4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 및 시설사용료 유인 2백34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벽걸이 화장지 구입이 10박스에 5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분뇨 수거료 1백만원, 덕산 군립공원 관리로 해서 안내판 정비, 청소도구 구입, 화장실 및 소모품 및 소독약품 구입 입니다. 덕산 군립공원 분뇨수거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요금 3백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군립공원 근무자 급식비 72만원을 넣었습니다. 연료비 방화동 가족휴가촌 난방 2백16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예취기 및 유지비로 66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건물유지비 철근콘크리트 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휴양림관리 지도로 2백만원 넣었습니다. 재료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제거 약제 1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쓰레기수거 환경정화 인부임 3백16만8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제거 인부임 79만2천원, 환경정화 인부사역 4백75만2천원, 군립공원 주차장 관리로 해서 1백5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체육광장 취사장 지붕설치 조립식으로 해서 1백5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급스 및 오수시설 정비로 해서 1천50만원인데 이것은 급수 펌프 교체, 급수진공펌프교체, 보조물탱크보수 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숙직실 보일러 교체 70만원, 산서 마치령재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TV 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사과단지 조성지도 해서 3백만원, 배, 포도등 소득작목 재배지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입니다. 장수 사과단지 확대조성사업은 4억원, 고냉지 포도재배 지원으로 해서 4천5백만원, 배토양수분 감응형 스프링쿨러 시설로 해서 6천7백50만원, 배과원조성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운영계획도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겠죠?

예.

사과단지 조성 지도 3백만원, 배·포등 소득작목 재배지도 3백만원을 국내여비로 해서 되었는데 예산이 수반된 만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장계 6.3㏊ 포도를 식재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했는데 한번도 오지 않더라고요. 식재하는데 있어서 지도 감독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원조성계에서는 사·포도·배외에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휴양림 사업은 임협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휴양림에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되었지만 시설부대비를 누가 썼습니까?

설계 변경을 할 때 출장나가서 씁니다.

사업을 할 때 도에서 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썼죠?

했습니다.

산림문화회관 건축은 누가 합니까?

민원과 박완기가 합니다.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인부임 인건비로 1천30만원을 세웠는데 인건비를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성수기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배나무 단지조성에 30㏊ 6천만원 가지고 스프링쿨러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방화동 가족휴가촌 일반운영비 2천4만6천원 세웠는데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소득되는 만큼 쓰도록 하고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책임경영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전부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서 마치령재 공원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곳에 몇명이나 통행한다고 2천만원 투자해서 공원화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설비 솔잎혹파리 혹한 350㏊에 군비가 7천4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 하지 맙시다. 도비고 군비를 반납하고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책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농업기술센터 김길수 입니다.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지도기획담당 김홍기, 인력육성담당 서정원, 경영기술담당 이내현, 환경농업담당 강경석, 특화작목담당 이준희, 기술개발담당 유병옥 입니다. 자세한 주요업무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 입니다.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현황, ’98년도 성과와 반성,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98년도 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업개발시험포를 조성 지정한 결과 투자예산 상당부분 절감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공직자의 의식을 크게 전환시켰으며 또한 지도 능력 배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대비한 장수 지역의 사과원 조성을 위한 육묘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산서와 하번암 지역의 중만생종답에 벼멸구를 적기 예찰로 방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안개꽃 우량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술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장수 지역을 전국 최대규모의 토종돼지 단지로 육성 발전시켰습니다. 반성 및 대책 입니다. 많은 시설하우스에 연작지 생리장해 발생으로 생산성 및 상품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내년도 대책으로는 대상농가별로 토양을 정밀 분석해서 시비처방으로 안정 생산토록 지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조생종 벼에 방제시기를 일실한 일부포장에 이삭도열병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정보에 의한 적기 정밀 방제에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전국 제1의 재래육 단지 육성 입니다. 현황 및 사업계획은 ’98년도 사육규모는 10,000두로써 출하된 물량은 3,500두이고 현 사육두수는 6,500두로서 모돈 600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모돈 구입비로 군비 1천1백만원을 투자한 사업 입니다. ’99년도 계획으로는 자돈 공동생산 사업 1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 입니다. 국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 융자 1억2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지규모를 ’98년도 10,000두에서 18,000두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가 둔하된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도시 전문음식점 등 판매망 25개소를 확보해서 소비촉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확대를 위한 농가무상분양 체계를 도입하고 분양조건은 분양받은 농가가 자동을 생산한 후에 현물 상환 해서 인근농가에 재분양하는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돈 자돈 공동생산단지는 모돈 300두 규모의 축사시설과 인공수정 시설을 해가지고 년간 우량자돈 6,000두를 생산해서 관내 농가에게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양열이용 자돈 육성시범 입니다. 본사업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자돈 육성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 및 돼지의 발육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모돈 50두 규모의 양돈농가 1호를 대상으로 4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 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 융자 1천6백만원, 자담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선정은 주돼지 사육지역에서 적합한 농가를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은 농림사업 및 장수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규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주내용은 태양열 집열시설과 아울러서 축산에 보일러 및 보온배관시설, 보온급수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생력화 시범 사업 입니다. IMF 체제하에 각종 사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축산소득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질 조사료를 값싸게 생산하는 기술 시범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료포 2㏊이상의 1농가를 대상으로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와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농가는 한우 나 젖소 다두사육지역을을 선정해서 하작물로는 옥수수나 수수등을 재배 이용토록 하고 동작물은 호맥,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생산 투입할 계획 입니다. 조사료 생산 생력화를 위해서 파종기, 결속기, 수확기, 퇴비살포기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 방법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재래 산양사육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산기술 연구소에서 특정과제로 선정 추진한 시험 연구사업의 결과를 지역단위 농가에서 실증시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에 종빈산양 50～100두 사육농가에 치커리 300～600평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내용별로는 국비와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장수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종빈산양을 규모이상 사육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기반이 있는 농가를 재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용 치커리는 4월에 파종해서 6월～10월까지 베어서 산양출하 30～40일전 부터 자유 급여토록 하겠습니다. 기자재 지원은 연막소독기, 예취기, 철망, 저울등 입니다. 양란 고냉지 이용 촉성재배 시험 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양란의 개화기가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냉지 재배시는 2개월을 앞당긴 10월부터 개화시켜서 단경기에 출하할 수 있기 때무에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1개소에 750평정도 재배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담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배하우스는 시설은 35% 정도가 차광된 햇빛 투과량이 6～7만 Lux의 광선만 투과되도록 시설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장수군의 여름철 자연광 투과율은 10만 Lux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란재배 배드 및 관비 스프링 쿨러 시설등을 할 계획 입니다. 생산계획으로는 조직배양묘를 자체생산해서 2달내지 3달을 키운후에 10만본 정도는 본당 600원씩 터어키로 수출을 추진하고 7만본 정도는 꽃을 피워서 일본 수출과 내수용으로 출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앞에서 보고드린 재규정을 적용해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 단경기 재배시범 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한 초화류 생산으로 통한 수출기반조성과 농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요로는 1개소에 생산지를 1,000평 정도 규모로 투자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융자 1억원, 자담 5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하우스 환경자동화 시설에 양액 재배가 가능한 1,000평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이며 고품질 초화류 생산을 해서 전량 수출할 계획으로 수출 대행 대상국의 기호도 조사 및 업체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선정은 앞서 보고드린 재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범사업 선정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공고는 35일간 실시를 하고 읍면이나 농업기술센타·농협등의 생산자 단체에 희망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일괄 기술센타에 접수를 해서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거친 후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시는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이 전원 참석토록 고지를 해서 참석한 신청 농가들이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심의회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선정은 투명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작물 생산시설안에 그린음악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하는 사람과 자라고 있는 작물 모두에게 기분을 좋게 함으로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만 농촌진흥청 잠수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특허 등록을 한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실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50%로 개소당 3백만원씩 총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안개꽃이나 오이등의 과채류를 대상으로 그린음악 시스템 1조와 환기 자동화등 생력화 장치를 할 계획 입니다. 농가선정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재규정에 준해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미의 경우 25%정도의 생육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미나리 경우 병해충 발생이 감소됨은 물론 생산성도 3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사업목적은 장수사과와 함게 지역특산품화를 하고 옛 오미자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재배현황으로는 현재 133농가 27.6㏊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 있으나 전면적이 시설재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폐원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99년도에는 신규조성 지원계획은 수형틀 조성 시설재배에 4㏊에 군비 1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96년도와 ’97년도에 군비 7천만원을 지원해서 장계·천천·계북·장수·번암면 지역에 25농가 4.2㏊를 거점 시범육성 했는바 ’99년도에도 지역별로 거점 농가를 선정 지원한 후에 새기술과 새로운 재배 형태를 파악시킨 후 2000년도 부터는 산업경제과와 공존체제를 위해서 지역별로 적정 규모의 단지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에서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3일현재 92농가 27㏊를 재배 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목식재는 ’99년도 가을철에 2인용 수형조성틀을 시설한 후 식재토록 할 계획이며 시설내 재배작목도 실증시범포에서 개발된 홍화를 비롯한 약초류·엽채류·산채류등을 재배해서 토지 이용율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용화 양묘 사업 입니다. 생산계획은 매년 10만주를 목표로 장수읍 송천리 새기술 실증 1,800편을 활용하고 있는데 2년생 5만주와 1년생 5만주를 생산하는데 실제로 가로변 식재용으로 생산되는 것은 5만주가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사업비는 1천5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98년도 봄철에 식재해서 키운 2년생 3만주는 내년 4월에 산림공원과에 납품하여 가로변에 식재토록 하겠으며 1년생 양성류 4만주는 인근군으로 양성토록 하고 ’99년도 봄철에 종자를 파종해서 5만주를 1년생으로 계속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사업은 매년 산림공원과에서 양묘업자에게 묘를 구입하여 식재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영 생산 시범토록 위원님들께서 배양을 해준 사업 입니다. 효과로는 묘 구입비가 시중에서는 2년근으로 1주당 1천5백원정도 갑니다만 직영을 통해서 생산한 결과 3백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래닭, 청둥오리등 유정란 생산 실증 시범 입니다. 본사업은 소자본으로 자금회전을 비교적 빨리 할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귀농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 입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에 귀농인 창업자금 수요자는 16명에 2억7천1백만원인데 이중에서 축산분야는 11농가에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11농가에중에 사슴이라든지 염소등 재래가축 닭, 청둥오리 사육농가는 6농가 입니다. 현재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자금신청을 하고 창업 준비중인 11농가중에서도 축산 분야가 3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토종닭 2농가 1,900수, 청둥오리 1농가 100수를 계획하여 청정 유정란을 생산코자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군비로 5백49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량종계를 선발, 보급은 600수, 사료에 학약제를 첨가 급여하여 차별화 시키기 위해 천궁, 황기, 고추씨등을 급여하는 프로그램도 설정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특산요리 개발을 통한 소비촉진 대책도 강구토록 할 계획 입니다. 안개꽃 조직배양묘 생산 공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계획으로는 현재 군내에 안개꽃은 20농가에 6.2㏊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안개꽃은 2년 1기로 묘를 바꾸기 때문에 매년 10만주 정도가 외지 종묘 업체로 부터 1주당 350원씩에 구입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9년도 생산계획은 10만주를 생산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천7백92만8천원 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101,060주를 생산해서 16농가에 공급했는데 화색이 뛰어나고 생산량이 많아 농가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장점 채취 및 초대배양은 금년도 10월에서 11월중순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증식 배양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실시를 하고 발근 및 순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중순경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종묘비 절감으로 농가 실질 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종묘구입 절감 비율은 66% 입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술센타에 보유하고 있는 검정 및 진단 장비는 AA기외 45종이며 병해충 진단 분석 장비로는 미세영상확대장치외 1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검정 및 분석처방 계획은 2,420점으로 소요사업비는 1천3백60만4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5백65만6천원, 군비 8백94만8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토양종합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논토양은 총 32,432필지를 추진하고 밭토양 종합검정 및 시비처방은 산서면 지역을 대상으로 520점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밭토양 종합검정 및 전산화 사업은 ’96년도 부터 ’99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금년까지 6개면은 완료되었고 내년에 산서면이 끝나면은 군전체 밭토양도 전산관리가 가능 하게 됩니다. 신규과원 채소화훼등 소득작물 재배지등에 토양분석 1,900점을 실시하고 벼 품종별 병해충 조기 예찰과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외래 해충과 비래해충,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도 강화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품종 및 양질다수성 품종 채종단지 2.4㏊ 조성과 정부벼 보급종 39.4톤을 공급할 계획으오 이에따른 사업비는 1천2백73만1천원인데 이중 국비가 1백15만원, 도비 4백57만5천원, 군비 7백만6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육성 양질 다수성 품종 채종단지 1㏊, 벼 품종비교 시범포 설치 0.4㏊,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설치 1㏊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종자 14.4톤을 전량 농가에 자율 교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 알선 창구는 금년도 12월 10일부터 ’99년도 3월 31일까지 농업기술센타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정부 보급종에 대한 차액 지원은 20㎏포대당 4천6백45원씩 총 9백15만1천원을 보조 지원할 계획 입니다. 본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 수매 일정 가격에 종자 조작기 및 수동기등이 첨가되어 일정가격 대비 ㎏당 2백32원30전이 비싼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기동처리반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기동처리반은 2인 1조로 차량 2대와 수리공구 38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7백21만원으로 도비 6백10만5천원, 군비 1천1백10만5천원 입니다. 순회수리 기금은 1천4백22만6천원으로 부품을 지금 확보한 후에 순회수리 기금에 재입금해서 활용하고 있는 체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번기에 현장 순회수리는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장계 공고와 합동 농기계 순회수리는 2회에 걸쳐서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은 300대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농기계 교육은 3개반 7회 2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 지원사업을 했던 ’97년도와 ’96년도 경찰이 집계한 도로교통 사고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관내에서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97년도에는 50%가 줄어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97년도에 처음으로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 142대를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할 것 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실시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도 경쟁력을 갖춘 산업임을 감안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경영과 기술에 관한 표준 진단표를 제시함으로써 농가별·작목별로 경영 전략을 수정·보완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오이를 300평 규모로 경작한 농가와 1,500평 규모의 농가 가운데는 기술과 경영관리 방법에 큰 편차가 있기 마련 입니다. 그러나 현 농민들 실정을 보면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이 대규모 농가들 경영기법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 소규모 농가들은 생산액이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영농 규모별 표준 진단을 통해서 수정 보완토록 하고자 하는데 모든 과정은 1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산 처리를 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는 20개 작목 500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전 농가들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백13만원인데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중국교포 동거부부 향토적응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중국과 한국의 생활 관습의 차이에 파손되고 있는 가정 생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 입니다. 현황으로는 외국인 중국교포 동거부부는 총 32쌍으로 사업비는 3백1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올바른 대화법등 가족간의 긍정적인 감정 형성과 고부, 부부, 상호존중과 가사 분담등 생활 예절교육 2회를 실시하고 향토요리 실습교육 1회와 화합 한마당 잔치 및 문화유적지 순례 1회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천천중학교 사물놀이팀 육성 30명, 백화여고 농악팀 30명으로 2개 4-H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별로 매주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해서 전문강사를 초빈 특별지도토록 하고 군민의 날과 전국 농악경연대회등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학습단체와 연계한 읍면 순회 경로 위안잔치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식품 한과단지 육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개요로는 산서면 백운리 구창마을에 가공공장 1개소를 금년에 완공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과, 강정, 약과, 다식등을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서 지역 특산품인 생강과 사과를 이용한 제과, 편강, 엿등을 개발하고 상품 포장제를 품목및 용도에 맞도록 다양하게 제작해서 소비자의 기호도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애기시래기 특산품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장수읍 안양마을 8농가가 참여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산품목은 무 시래기 건조 및 규격화 포장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확보와 생산시설 및 포장지 개발 제작을 완료하고 재품생산은 5～11월까지 금년도에 3천평에서 내년도에는 4만평까지 확대재배 해서 년간 6,500㎏를 생산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재배면적 300평당 2백50만원 이상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어서 고냉지 채소에 비해서 2배 정도의 높은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3,110명, 농촌여성 전문기능반 90명, 품목별 상설교육 5작목 360명, 학습단체 회원 교육 938명등 총 77회에 4,498명을 대상으로 소요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며 국비가 5백95만원, 군비 3천9백5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내년도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35일간 실시를 하고 농업인 상설교육은 주요 영농시기별로 품목별 정기 강좌를 개설 운영코자 합니다. 농촌여성 전문 기능인 양성교육은 조리사반, 도배반, 전통문화반등 3개반을 년중 운영할 계획 입니다. ’98년도에 실시한 한식 조리반 교육은 30명을 대상으로 17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자격증 취득자가 30명중 22명이나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입니다. 현황으로는 4-H회, 농업경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등 4개 단체에 1,314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6백50만원, 군비가 4천3백5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특화 작목교육은 2회에 400명,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은 16명에 1백60만원, 4-H회원 과제자금 지원 2명등을 추진하고 생활개선 전문기능교육도 3개과정에서 3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영농후계인력 양성과 농촌 여성 인력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한마음 축제 입니다. 추진 배경은 한해의 농사를 되돌아 보고 농업인 단체간의 화합으로 활기차고 내실있는 장수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 4개회에 1,31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백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수 농특산물 30개 품목에 홍보 전시 판매와 향토요리 전시 및 시식회 품목별 기능장을 선발 시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자긍심을 구축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 사업 육성 입니다. 현황으로는 기존시설 1개소의 ’98년도 운영실적은 계북 농소지구는 메주·간장·고추장·된장등 4품목에 12,400㎏ 생산판매해서 5천7백4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계남지구는 메주와 된장 2품목 3,600㎏을 생산해서 1천8백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역특산물 이용 상품화 사업 1개소 3천만원을 신규 지원토록 하고 전통 장류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시설 1개지구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도비 5백만원과 3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생산품목으로는 지역특산물인 사과, 생강 임산물등을 이용한 전통 장류가 되겠습니다. 농가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개요로는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총 30호에 1억1천1백3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입식 부엌과 욕실 설치를 주 내용으로 호당 3백71만원을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4.5% 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줄 계획 입니다.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사업은 60호에 도비와 군비 3천만원을 보조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호당 50만원씩 보조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에 5천만원으로 국비와 군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가와 지역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 농림사업 규정과 산악협동심의 규정에 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사업계획은 새 한국형 사과원을 10㏊로 ’97년 가을과 ’98년 봄 조성 5㏊, ’98년 가을과 ’99년 봄 조성 5㏊로 10㏊이며 소요예산은 운영재료비 2천2백69만원, 인부임 2천3백76만원등 4천6백45만원으로 300평기준 46만4천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표준 농가의 80% 수준만 책정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과원 10㏊에 대해서는 관리 1～2년차로서 측지 발생 촉진을 위해서 아상 및 BA300～400ppm, 3회 처리를 하고 가지유인은 3회를 목표로 유인핀은 “E"자와 ”S"자등 자체제작 활용토록 할 계획 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갈반병, 혹성병과 굴나방, 응애류등 8～10회를 실시하고 정지전정은 하계와 동계 2회 추진토록 할 계획 입니다. 시험연구사업으로는 Palmette형이나 세장 방추형등 재식거리별로 적정수형을 개발함과 아울러서 초생재배용 적정초종 선발시험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1년동안 시험한 결과를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농가에 기술한 기술 이전의 항목으로는 신규 개간지에 토양 안정화를 위한 녹비 작물 재배 관리분야가 체계 되었고 작은 수간성 2호 생산기술, 초성 재배용 초종 선발을 1년차 해서 농가에 기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 묘목 식재 시기별 생육에 따른 춘식 권장도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석사과 선발 및 모수포 운영 입니다. 사업 목적은 추석절에 장수군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이 출하되어 높은 값을 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출하 품종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이미지를 제고시킴은 물론이고 왜성대목 자근묘 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사과 면적 확대를 조장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추석 사과 품종 선발 포장 조성은 1㏊ 추진을 하고 묘목생산과 우량품종 보존을 위한 모수포 1㏊를 조성 운영할 계획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운영재료비와 인부임등 1천3백46만8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입 품종인 JS 1호등 15품종에 대한 선발시점을 계속 실시하고 관내 농가 포장에서 발생된 우수 변이품종을 발굴 품종 고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장수 고유 품종 등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근묘 생력화 생산기술을 시험하여 ’99년도부터는 10,000주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며 2000년도부터는 20,000주 이상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장체험 교육관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교육관 시설 1동 85평, 홍보전시관 45평 조성과 역사 테마공원 조성 1개소등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3천9백51만원으로 국비가 1억1천2백17만6천원, 군비 1억2천7백33만4천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관 시설은 세미나실 및 합숙시설등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홍보전시관 조성은 조명시설과 각종 사과 관련 자료를 수집 전시토록 할 계획이며 사과 역사 테마공원은 U턴 사과나무를 비롯해서 장수사과의 년도별 변천 과정을 알 수 있는 농가 보유의 나무를 헌수 받아서 포장에 식재 전시토록 할 계획으로 아울러서 휴식 녹지 공간조성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현장실습기회 확대에 의한 전문기술농업인 양성과 장수 사과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특산화 하고 홍보화 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1동 633평에 카페이션 양액재배 310평, 토양재배 323평등이며 시험용 유리온실 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62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카네이션 단경기 작형 개발시험은 ’98년도 4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동절기 12월에서 2월 휴면작등을 개발 시험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액재배와 토양재배간의 비교 시험을 ’99년도 3월에 투입하고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정밀 분석한 후에 농가에 기술 이전토록 할 계획 입니다. 금년 1년차 시험성적으로 볼 때 출하 가격과 품질등을 분석해본 결과 장수지역에서 단경기 생산을 할 경우 소득이 보장되는 유망 품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년차 시험을 지속적으르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카네이션도 장수 주력 파종으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1㏊이며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융자 2천만원, 자담 1천만원으로 농가 단위 실증시험을 하는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원 토양 기반조성은 개식 또는 신규 과원으로 전면 토양개량을 목표로 녹비작물인 수단그라스를 재배토록 하고 배수 유공관은 지하 1m 깊이로 100㎜관을 설치하며 점수 관수 시설은 액비주입이 가능한 관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 입니다. 지주시설은 Joch System 또는 2선식 지주를 설치하고 묘목은 M9 자근 수관 완성 대묘를 식재하여 Slender Spindle Type으로 유인하는등 조합 기술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노동력 절감은 72%, 수확 연령 단축과 수량을 배이상 높이는데 있습니다. 과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 입니다. 시범목적으로는 과원에 적정 물관리에 의한 수량과 품질 향상을 꾀하고 관수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과 관수량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 1㏊에 7백만원이며 국비와 군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작목은 사과·배중 1품목이며 습도 측정 센서의 의한 관수량 자동조절이 가능한 종합제어장치가된 토양 수분 감응형 시설 1조와 관수시설 1㏊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범농가 선정은 재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수량증대 22%, 관수량 절감 74% 입니다. 과원 보온덮개 피복 관리시범 사업 입니다. 목적으로는 작업이 어려운 수관하부에 제초 노력을 절감하고 제초제 살포에 의한 토양 오염 및 미생물 밀도저하 방지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성과원 1㏊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5백만원이며 국비와 군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온덮개는 수분이 통과될 수 있는 제질로 1㏊를 피복하고 대상과종은 사과, 배, 포도중 1품목이 되겠습니다. 농가선정은 재규정에 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시책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에 1억원이 투자되는데 의회에서 각 읍면단위로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요구하는 희망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면서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희망 농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하라고 의견을 제시 했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1억원으로 92농가 27.7㏊ 희망 물량이라는 것 입니까? 현재 1억원 가지고 4㏊ 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정확하게 50%로 맞추면 면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실제적으로 맞춰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농촌여성 전문 경영인 양성이라고 해서 3개반을 하는데 실제로 도배반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 활동 시범육성이라고 했는데 장계에는 안되었죠?

장계면은 아직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세요.

장수 농업개발 시험포 방충망은 무엇을 한다는 것 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8백만원 세워었는데 북쪽으로 하평마을이 있습니다. 부지가 4～5m가 높아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농약을 치면 농약이 마을로 날아와가지고.....

방충망을 어떤걸로 한다는 얘기 입니까?

당초에 8백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막을려고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전답에 그늘진다고 해서 그것도 못하고 철재 기둥을 세워서 그물망을 할 계획 입니다. 8백만원 가지고는 3분의 1정도 할 것 같에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1천만원을 확보해가지고 한꺼번에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화는 무엇을 가공해서 상품화 하겠다는 것 입니까?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사과라든지 생강, 또 지역에서 나는 임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류를 가공 상품화 해서 판매하는 사업 입니다.

지도소에서 직접하겠다는 것 입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것 입니다.

특정인을 선정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특정인이 아니고 부녀자들로 하여금 마을 단위로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 입니다.

애기 시래기는 몇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 8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원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전통장류 시범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것 입니까?

전통장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은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 보완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3천만원은 신규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에다가 설치 합니까?

금년까지는 산서면 이룡, 장계면 신동 마을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돈에 2억원을 1농가에 주는데 나눠서 줘야되지 않습니까?

1농가가 아니고 1단지 입니다.

4-H 후원회 후원금 지원 5백만원은 무엇 입니까?

조례 670조에 4-H 운영 후원회 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은 적립해서 나오는 이자로 추후에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1억정도 되면 4-H 육성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후원회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 적립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구입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할려고 많이 구입 한 것 입니까?

농가에서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센타에서는 보유를 할 때 시범교육을 하지 못하고 센타에서 훈련용으로 구입한 기계는 교육훈련 실습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농번기때는 농가들에게 일손돕기 차원에서 대여도 해줘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 진흥단 운영 사물놀이 구입은 어디를 해줄려고 하는 것 입니까?

천천중학교와 백화여고에서 사물놀이와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현황판 제작을 하는데 2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갑니까?

시험포에 표찰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함석을 사다가 했는데....

그러면 그정도 들어가겠네요. 과원 보온덮개 피복 제초 시험은 국비 입니까?

국비 지원사업 입니다.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입니까?

나무와 나무사이에 피복 선피를 덮어가지고 풀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입니다.

장수 농업개발시험포 연구동 조경시설에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조경시설은 표현 기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유리온실 앞과 건물 앞에 황토 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야외 작업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디나 사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없앨 예정 입니다.

개정리 농업개발시험포에 예산이 20억 정도 투자 되었죠?

20억4천4백만원 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내년에는 교육관 시설 2억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관리 운영비 입니다.

현황판에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 이것이 중요하지 현황판을 어떻게 고칠려고 2백만원이 투자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글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림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 수리 요원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백만원이 섰는데 맞습니까?

장계 공고 학생들과 기계과 학생들 하고 1년에 2회 합동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나갑니다. 30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농기계는 전체 수리내지 점검을 해주는데 학생들 점심밥과 학용품값 명목으로 수당을 줍니다.

학생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35명이 나왔는데 내년에 5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50명이 다 부락에 가서.....

50명이 다가는 것이 아니고 3인 1조나 2인 1조로 17개조를 만들어서 마을로 나갑니다.

17개 조가 5일을 다닌다면 85개 마을을 다니겠네요?

하루에 1개마을을 다 보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장계 기계 공고는 자동차이지 농기계 수리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원리는 비슷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장비 훈련 트렉타 절단 모형이라고 해서 1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트렉타가 기계로 조립해가지고 내부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반쪽으로 나눠 놓은 것 입니다. 교육용으로 트렉타 보유농가들 교육을 할때 부분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가 수리내지는 점검할 수 있는 기능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교육용으로 나옵니까?

예, 교육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결위 5일차 회의로써 지역개발과. 보건의료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시책보고 청취 및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