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 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 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의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가 실시한 진 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진천군의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반영하고자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 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을 얻어 총 10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98 년 12월 2일 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서류확인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운영에 아직도 부당하게 집행하고, 내용을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 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점은 대단 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현장확인중 포도 화진현상 예방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소득을 증대시킨 사업과 롤 온박스를 이용한 축산분뇨수거용기는 폐롤 온박스이용등 환경보호효과가 있는 우수 사례도 있어 향후 확대지원 및 보급이 요 구되었습니다. 한편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3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 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 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 의에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이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된것으 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개정조례안 (정용기의원외 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의회사무 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용기 의원 나오셔 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관 련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및 규칙을 개정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보완요 구에 따라 보완된 모델표준안에 의거 조례 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조목을 사무과의설 치로 개정하고 사무과장의 직급을 집행기 관과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진천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을 진천군의 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개 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 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진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정용기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진천군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 안을 검토한바 주요개정안은 제2조 직무를 사무과의설치로 개정, 제3조 제2항 사무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삭제하 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6조 시행규칙에 진천군의회직제및사무 분장규칙을 진천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 칙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부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상호간 사 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진천군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 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9년 도 사업계획인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 업외 2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건으로 김유신 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편입부지 로 진천읍 상계리 35번지외 36필 지 79,703㎡중 38,354㎡와 진천 농교문화 재 정화사업 편입부지 문백면 구곡리 125 번지외 7필지 7,381㎡ 및 상수리 백제토기 요지 정화사업편입부지에 따른 이월면 삼 용리산 14-10번지 임야 1,742㎡중 1,260 ㎡를 취득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 결정안(진천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도시계획시 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 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도 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김철래 의원
철래
김철래의원
진천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안 개요의 나항에 진천도시계획시설 공용 의청사 변경결정 사유 2항에 보면 정부의 읍면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읍면사무소 기 능축소로 읍사무소 이전이 불필요하게 되 어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고시된 부지중 보건소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노 인복지회관등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간담회시 의회에 제출한 자 료를 보면 당초 읍사무소 이전 부지에 노 인회관을 설립하고 나머지 면적에 정부의 그러한 읍면기능 전환계획에 따라 읍사무 소 기능이 축소되어가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읍사무소 건물이 낡아가지고 비만 오 면 가서 양동이를 받쳐 놓는 이런 실정입 니다. 그럴적에 적게나마 여백이 있는 부지에 읍사무소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불 필요하게 됐다고 해서 무슨 문제라든가 이 런 것은 없습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벽암시가지를 갈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철래
김철래의원
읍사무소 기능이 축소돼서 적게나마 이 전신축을 할 때에 여백 그 복지회관을 지 은 나머지 부분에 갈 수 있는 문제는 없 습니까?
중식
오중식건설과장
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진천노인복지회관 건립장소를 벽암시가지 공용의청사부지로 이전하는 건 에 대하여 그간 집행부와 의회와 서로 상 반된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이 매우 어렵던 터에 금일 김경회 군수님과 본 의장 및 의원님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전 문제를 추진하게 되어 2대 의회 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가져오게 된 점을 집행부 수장인 진천군수 가 의회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시고 정중 히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 도록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 군정을 발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당초 신정리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진천 소방파출소 및 기타 관련 청사부지가 협소 하고 신규 구입 소방차의 보관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소방파출소 및 관련 청사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벽암 시 가지 진천읍 청사 부지중 일부 지역으로 이전하여 진천군 노인회 여러분들의 의견 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에 다함께 동반자적 인 관계로 승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본 군 의회는 이번을 계기 로 6만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군민의 여 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의정 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로써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더욱 발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 해와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 리면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본 의장이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인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진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 씀 계십니까? 군수님.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회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 사하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 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9일간 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 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는 특별위원 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가 개회되오니 해당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