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보건소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기타 각급사회단체 운영비 지원금 현황입니다. 보조금 단체명은 대한나관리협회경상남도지부이며, 보조근거는 전염병예방법제41조 지방재정법제14조가 되겠으며 보조금액은 18,096천원입니다. 보조금액은 나환자 위탁진료비이며 보조금 산출근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보건소에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의료장비 및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의료장비는 3월30일에 비만도측정기 자동혈압기, 3월16일에는 비만도측정기, 약포장기시력포, 파라핀 5월26일 행망용컴퓨터, 레이저프린트기 6월19일 치과유니트체어 7월6일 수은식혈압계, 청진기 간섭파패트, 약포장기 10월24일 혈당검사기등 20종에 34,597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의약품구입입니다. 진료약품, 방문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치과약품, 병리시약등을 2억22,451천원치를 구입했습니다. 7페이지 하계방역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5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입니다. 당초계획은 9월30일까지였습니다만 금년 일기예상 관계로 20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 체계확립은 방역비상근무를 2명1조로 했고 20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질병정보모니터 7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읍면은 13개반이고 자율방역반은 228개반이 되겠으며 소독은 2748회인데 분무 1610회, 연막 730회, 살균 408회를 실시하여 마을자율방역반 확대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그다음 보균검사 및 해하수검사에서는 보균검사에 장티푸스 977건 콜레라 400건해서 총 1377건이 되겠으며 해하수검사는 48개소에 39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소독약품비 방역인부임 장비구입비, 보균자색출비 등 해서 1억23,881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으로 구분했습니다. 읍면소독반이 4035회, 자율방역반이 4236회 기타 299해서 총 8570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마을자율방역반 확대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했는데 '98신규자율방역반 확대를 32개소 '98자율방역반 운영내실에서는 방역소독기 교페 38개소를 했습니다. 보균검사 및 해하수검사는 장티푸스 1386건중 양성이 1건 나왔습니다. 콜레라는 전체음성 500건해서 총 1886건을 마쳤습니다. 해하수검사는 401건을 했는데 비브리오 패혈증 양성 2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환자색출은 유행성출혈,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헵토스피라,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이 되는데 말라리아는 계속 없다가 3년전부터 휴전선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제대를 해서 집에 돌아오면 발병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발견 색출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현황입니다. 97년말현재 균양성자, 균음성자, 요관찰자 해서 58명인데 98년도에 신규등록이 96명, 퇴록이 77명, 현재관리는 7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양성자가 22명, 음성자가 18명, 요관찰자가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관리현황은 등록인원77명, 투약인원40명으로 예산액은 180만원입니다. 예약으로 투약가능인원이 40명인데 등록인원중 완치가 34명이며 투약중단은 3명인데 2명은 병원으로 갔고 1명은 계속 관리하는데 음성입니다. 계속투약이 40명입니다. 치료중단후 재발인원은 없고 치효후 재발인원은 3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환자의 투약거부 및 약제에 대한 내성균 환자발생으로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약중단 3명은 균음성자이고 내성균환자 1명은 균양성자입니다. 대책은 환자등록시 충분한 보건교육으로 지속적인 투약 및 투약실태 등 수시점검으로 투약중단을 방지하고 결핵균 양성환자는 약제에 대한 감수성검사후 투약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며 자체치료 불가능한 환자는 결핵병원에 입원조치하여 치료실시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경로당방문진료 현황입니다. 65세이상 경로당 이용노인입니다. 진교반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24개반이며 진료실적은 569회에 15,679명이며 진료반별 진료현황은 보건소 22회 보건지소 294회 보건진료소 253회에 총 569회로 15,679명을 진료했습니다.질환별 분류해서 참고해 보며 관절염 및 신경통환자가 주종을 이루는데 9,606명 위장장애가 1217명, 호흡기질환 1499회, 고혈압1377회, 당뇨기타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40만원이며 추진성과는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장을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구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감사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5페이지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현황에 의료장비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보건소장 서상홍입니다. 단가가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때는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전문기관에 가격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제가볼 때 금년중 6회에 3,400만원을 구입하고 뒤에 의약품이 2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누어서 합니까?

이것은 그때 예산배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목별로 배정이 안되서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금수급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자금수급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급계약에 의해서 실질적인 의료방비라든지 의약품을 년초에 구입해서 확보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의약품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년중 단가계약을 합니다. 년중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년중 단가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 입찰입니다.

의료장비만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 또는 조달구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또 입찰도 있습니다.

총 금액이 3,400만원인데 입찰할게 있습니까? 그런데 의료장비는 조달구입을 하면 좋을텐데 왜 일반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때 급히 필요할때도 있고 사실상 조달구입이 기호에 안맞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사항은 실수요자 의견에 따라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구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장님이 말씀하신 비만도측정기라든지 자동혈압기는 긴급을 요하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방법을 나누어서 하지말고 한 몫을 하더라도 조달구입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구입은 가격도 쌉니다. 다음 7페이지 하계방역 관계입니다. 마을에 지급하는 방역기가 총 13대이지요 228개가 나가고 읍면에 1개씩 하고

읍면에 반수가 13개반이라는 뜻입니다. 대수가 아니고

읍면에 방역기는 몇 대 나갔습니까?

읍면에 5개내지 7개 나갔습니다.

읍면에 방역반이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지구하면 내일은 B지구, 이런식으로 교대해서 합니까?

읍면에서 방역하는 것은 군에서 총괄적으로 하지않고 읍면장이 그 지역여건에 맞추어 그때 그때 적의조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큰면은 7개이고 적은면은 5개인데 A지구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방역을 하고나면 내일은 B지구에다 그 장비를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읍면 것은 면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했는데 여기 인건비 나갑니까?

예 인건비 한사람 나가 있습니다.

7개반은요

마을에 것은 그 부락에 장비를 주어가지고 마을 새마을지도자나 리동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율방역반은 그 구성된 자기마을에만 하게 되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면의 경우 만약 7개가 나왔다고 하면 30개마을인데 7개마을 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아니죠 면에는 장비가 부락을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고 자율방역반은 자기부락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한 사람이 마을에 하루 한번 방역을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밖에 안돌아옵니다.

그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있는 이 마을에는 안하겠지요 자율방역반이 있는데요

자율방역반이 있는데는 안합니다.

여기는 연료비하고 다나갑니까?

일부 지원이 되고 마을 자율방역반에는 연료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약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대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주민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활용이 잘 안되겠네요

주민의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인근 진주시의 경우는 동마다 하나씩 있어 동장이 관리하면서 기름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년중 기름 사용량이 예산서상으로 볼 때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말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7개사업에 내년에는 기름대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마을에 지급된 방역기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1년에 4, 5번정도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마을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정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데 2천만원주고 트랙터를 구입하면 본인것이라도 농사를 짓다가 들 가운데 방치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역기도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다 잘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역기가 마을재산이라 했지요 마을에 사서 준 것입니까?

50%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마을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700만원주고 산 자동차는 관리를 잘 하는데 2천만원짜리 트랙터의 경우는 관리가 허술합니다. 방역기 한 대 얼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점검을 하셔서 보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결핵환자가 작년도 58명, 금년도 96명인데 퇴록을 77명이 하여 77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환자가 등록을 하여 금년도 퇴록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완치입니까?

완치 또는 중단인데 중단된 사람은 3명입니다.

금년도 퇴록자 중에서 97년도 등록된 환자가 몇사람입니까?

97년도는 양성등록자가 33명입니다.

97년말현재 58명중에서 퇴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결핵환자관리는 6개월을 합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00% 다 퇴록을 하게됩니다.

58명중에서 퇴록된 환자가 몇 명입니까?

퇴록이 다 되었습니다.

금년도 96명중에서 77명이면 19명이 나갔습니까?

옛날에는 6개월, 9개월, 16개월간 관리하다가 지금은 6개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안되면 2차병원으로 전부 넘겨주게 되있습니다.

결핵은 숨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다가도 중단을 하고 보건소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비노출이기 때문에 환자관리는 담당자와 개별 접촉을 하여 그때 그때 설득을 시켜서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개인병원으로 연계하는데 금년에는 3명뿐입니다.

투약중단 자가치료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이 자가치료를 하면 재발 우려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퇴록 3명주에 2명은 자가치료인데 개인병원으로 넘어갔고 1명은 중단퇴록을 했는데 균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투약을 중단했다 하는데 중단한 사람이 자가치료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자가치료의 경우 제주변의 사람을 예를들면 마산결핵병원에 있다가 어느정도 완치됐다 해서 퇴원하여 집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죽음에는 관리잘못이 있겠지만 자가치료 한다는게 문제아닙니까? 재발이 3명이 나옵니다. 자가치료 한다는 자체가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완치후 재발하는 인원이 3명입니다.

완치후 재발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결핵은 내성이 강해서 완치가 돼도 사후관리 잘못으로 한번 걸린 사람은 약합니다.

앞에 제가 예를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투약하다가 중단한 환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방문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그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는데 지소관할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실태파악 한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좀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다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을텐데요 그 파악을 못했다는 자체가 안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게 파악이 안돼 있다는것이지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은 어느진료소로 가고 있다. 그 사항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어디를 가건 안가건 우리가 간여를 할 수 없습니다. 현황을 1년에 4번정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대강 어느지소는 어느진료소로 간다는 것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소 권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는 환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동읍에 사람이 어느 진료소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찾아서 나와서는 안되도

독립채산제와 마찬가지로 자기힘이 미친다하면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은 A마을만 진료권역인데 B,C,D지역까지 진료권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를들어 A라는 진료소에 진료권외에 보건지소 관내에서 그쪽에 몇 사람이 가느냐 그레 100%파악이 안되지 거기에 외래가 와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간여하는 것은 개인신상 관계로 집계를 안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환자가 진료를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권역을 벗어나서 진효한다는 것은 우리가 간여를 하지만 그 외에 찾아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관할내 환자만 진료해라 이런식으로 하지 명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최삼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ㅏ.

최규병위원입니다. 8페이지 하태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방역소독 관계입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 살균소독이 있는데 분문소독 약품명이 뭡니까?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 몇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하동군 지역에 분무소독한 약제가 뭡니까?

약 종류가 케벤더스반등이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배정할 때 분무용, 연막용, 살균용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케벤더스반이 약 효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효능은 같습니다.

하동군전체 13개읍면에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죠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그성은 하동읍과 옥종 등 2,3개면에서 들었습니다.

호흡기에 이상이 오는 약을 살포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검사에서 합격된 약품인데 일종의 살충제 및 살균제이기 때문에 바로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체에 큰 해는 없습니다.

약을 살포해서 숨을 못쉴정도면 이상이 있는 것이지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사람에게는 큰 피해가 적고 뼈가 없는 곤충류는 죽게돼 있는데 솔직히 사람이 먹으면 죽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약을 살포할 때 제가 쓰러질뻔 했습니다. 이건 것은 약을 구입할 때 인체에 어떤 반응이 오는지 어느정도 알고 보건소에서 배부를 해야 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군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만, 조달구입을 하고 있으니까 약품희석 농도에 따라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희석농도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희석농도가 예를들어 100배액이나 200배액을 희석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200배액을 할 것을 100배액을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소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챙겨서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답을 했다가 나중에 안되면 곤란한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약품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인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내도 사람이 바뀌면 200배액을 탈것을 100배액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교육을 시켜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하계방역사업을 년중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합니까?

년중 계획은 있는데 방역은 아무리 잘 한다해도 소리가 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할려면 실제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역은 산재돼있고 부득불 계획은 년간 몇회한다 하는데 경우에 따라 많이 나가는 부락도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고 그냥 여름에 하다보니까 하는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을 할때는 풍향에 따라 해야 하는데 풍향을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에서 실시하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1일까지 호우피해때 수해복구시 이런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수해복구는 전체적으로 잘하면서 주민건강내지 방역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합니다. 수해가 나면 바로 보건소인력을 투입 방역사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데 허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체 부락이 100% 잘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잘 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도 우리팀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남해, 함안, 의령에 3일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심지역이라 하지만 방역관계는 지역이 너무 산재돼있고 넓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 욕구를 다 충족시킬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방역이 이루어질려면 방역인부가 1개면당 3,4명이 돼야 돌아가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1명을 가지고 읍면장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상적인 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자율방역반이 228개반이고 마을이 319개입니다. 319개이면 228개가 기존 돼있으니까 91개만 지원을 해주면 수해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나가서 하고 이 방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별 신경을 안써셔도 마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챙기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 계획도 전부 받아서 해줄 계획입니다만, 주민들이 호응이 잘 안되고 또 319개 지역전체가 불가능한 것은 예를들어 벌을 키우는 이런곳은 안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50%를 지원해서 자율방역을 전체 하는게 실제 우리목표입니다. 여기에 228개반이 되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1개부락에 2개반이 있는데도 있고 전혀 안돼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1개를 제원하면 방역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해라든지 특별한 사항외에는 소장님이 신경을 안쓸수 있도록 91개소를 지원해가지고 마을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약품대나 기름값만 지원이 되면 인건비는 안들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재료 6페이지 약품구입비가 2억22,451천원인데 이건 본소를 비롯한 지소 진료소 공히 구입액입니까?

보건소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의약품을 구입을 합니까?

금년 보건소의 경우 약 4억원정도 됩니다. 지소와 진료소하면 년간 10억원정도 됩니다.

10억정도 진료수입이 올라오는데 약품구입비를 공제를 하면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익관계는 우리가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소에서 월 400, 500만원정도 진료수입을 올렸다고 했을 때 약품구입에 50%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그건 자기들 활동비, 제장비, 건물유지비 등입니다.

보건지소에 있는 근무요원들은 공무원인줄 아는데 월 활동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반요원들은 우리군에서 주고 의사들은 진료장려비로 월 35만원을 줍니다.

보건진료소에 월 운영비가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진료소에는 10원도 안나가고 지소에만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20만원가지고 지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됩니다. 이번에도 30만원을 계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농한기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도 난로 하나를 못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20만원가지고 전기세, 전화세, 일반비품을 구입하고 나면 사용할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료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했던니 자체적으로 약품구입하고 의사인건비 주고나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돈을 운영비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월 수입은 활용하고 남는 것은 운영비에는 사용을 못하고 기금을 예치를 합니까?

예치를 하거나 시설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군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적자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계획 진료를 하니까 세입이 잡힙니다. 작년부터 예비비를 편성하는 실정입니다.

군정자료에 보면 군세성과가 1억3,700만원으로 97년대비 38%증가 했다고 돼있는데 결론적으로 38% 증된 내용은 환자이용객이 늘었든지 아니면 진료수수료를 많이 받은 것입니까?

환자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운영비관계는 본소에서 대책을 세워서 일선 지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제생각은 30만원정도 지원이 되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와는 별개입니다만 보건소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하동병원이 종합병원으로 개원이 돼서 우리군민들에게는 아주 큰 선물이 되었는데 하동의 관문인 전도 세종병원이 어느시점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정부융자와 지원을 받아 병원이 건립된 이후 지금 흉물로 방치돼 잇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대책이 없습니다. 용도는 병원이지만 현재는 병원이 아니고 이 지역은 근린생활로 묶여 있습니다. 당분간 풀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는 개인소유일지언정 시발이 의료사업으로 진출을 했고 또한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 관리기간이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병원무단방치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그 용도를 풀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와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통과할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병원활용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군정질문때 소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와같은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우리하동군에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된 것이 191개소입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 자료받은게 191개소입니다. 10월말인지 11월말인지 그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1998년도7월10일 제70회하동군의회임시회보고자료 10페이지에 210개로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191개소와 7월10일날 보고한 210개는 뭡니까?

우리가 직접 관장을 안하고 받은 자료가 경로당등록된게 191개소에 회원수가 8100명입니다.

210개소에 구급함을 비치한다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 경로당에 구급함을 비치를 했습니다.

그안에 비품은 뭔지 아십니까?

일반상용 간단한 치료약품입니다.

그 외 전달하는게 없습니까?

그 외는 없고 소재지경로당 몇군데는 체중계를 주었습니다.

여기자료에는 7월중으로 다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0회임시회7월10일날 제3대의회 개원후 첫 군정보고회인데 그때는 다주는 것으로 되있고 지금 소장님 얘기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몇군데만 주었다하면 어떤기준을 두고 설명을 하고 업무를 했는지 본위원이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관장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차질이 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 일요일 당직진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속했는데 하동병원 개원된후부터는 안합니다.

하동병원이 운영되므로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중보건의는 사실상 일요일은 근무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있습니다. 못하게 돼있는데 제가 우리하동의 어려운 실정을 설명하였습니다. 1, 2년후 우리하동에 병원이 개원될때까지만 일요일날 근무를 좀해 달라 그러면 일당을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여 하다가 하동병원이 개원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10일 보고할 때 그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전혀없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작년에 출산축하 엽설르 보냈는데 현재까지 몇분이나 보냈습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대로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건수가 392건, 엽서발송건수가 406건입니다. 출생건수보다 엽서발생건수가 많은 것은 우리관내에서 출생을 안하고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해도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출생을 하여 하동에 와서 있을 때 우리가 3일내지 7일이내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를 합니다. 신체이상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채혈을 하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보건소에서 이와같이 새 생명의 출생부터 애착심을 가지고 질병예방에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보건지소의 건물이 증축되므로 인해 보건지소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65세이상 거동불능 만성질환자 정기적인 순회방문진료 및 투약 보건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의료기관접근 이용이 어려운 계층들의 보건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수준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이 거창하고 좋습니다. 65세이상 거동불능 및 만성질환자가 343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343명에 대해서 8648회를 방문진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숫자적으로 나눠보면 한 가정에 26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방문진료를 했습니까?

월4회갑니다.

여기에 대한 진료차트가 개별적으로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근런데 343명이 갔다면 이수치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8648호에서 연인원은 43,233명입니다. 이 인원은 무슨 인원입니까?

그건 실제 진료한 인원입니다.

진료한 인원이 가정에 방문을 가면 거동불능자라든지 만성질환자가 2, 3사람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경우에 따라 월3회를 가는경우도 있고 월4회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1인1회 당일하면 하나가 되고만약 1일 처방을 3일하면 3인이 됩니다. 년 인원이 되니까 년 3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투약을 하고 하나하면 1인이고 한번나가서 5일분을 끊어주면 년 5인이 됩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숫자적으로 안맞습니다.

진료에 대한 인원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 사업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약품구입비입니다.

8648회나 가는데 730만원가지고 약품구입이 됩니까?

보건소의 경우는 약품구입비가 나오고 지소나 진료소 것은 여기 안나옵니다.

11페이지. 경로당방문 진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교위원님꼐서 관내경로당이 몇 개냐고 하니까 191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710명에 대해 22회 경로당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13개읍면 1경로당에 1회도 못나갔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소의 경우는 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경로당을 위주로 궁항, 목도 이런식으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몇 번 나갔습니까?

22번 나갔습니다.

하동읍 경로당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청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면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왜 보건소는 하동읍경로당만 방문을 해야 됩니까?

그건 면은 지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가 안될 때 우리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나가면 약품도 많이 가져올 것이고 의료서비스도 좋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면지소는 모든게 열악합니다. 군 보건소에서도 년 2회정도는 읍면경로당에 나가봐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야 노인들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보건소에서는 하동읍경로당만 22회 간다는 말입니까?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지소나 보건소나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13개읍면을 전체 다하면 좋은데 그리되면 안에 진료는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소는 면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에서 꼭 못나갈 사항이 되면 우리가 지원을 나갑니다. 그것도 환자예약이라든지 방문이 있기 때문에 사전 1주일전에 연락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전 읍면을 커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경로당방문진료자가실 때 출장비,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그밑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 행정의 중심이 건강한 사회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건설로 되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하고 하동군보건소의 업무가 하동군행정의 얼굴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봉사단체에서는 아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비 명목으로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과거처럼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좀 차원이 높게 소장님께서 읍면지소나 진료소를 둘러보고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수치가 안맞다는 것은 이게 계획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말한 34명에 대해 25회, 30회 진료방문이 됐습니까? 현지확인을 해도 좋습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환자진료관계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 거동불능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을 확인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실적이 그대로 안된다면 보건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금전 우리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주문하신 사항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건소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렬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공재산 임대료부과 징수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성금 및 기금설치 현황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은 농촌을 지켜나갈 농업후계인력 및 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하여 4H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코자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80년도에 창립을 해서 회원수는 41명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1억2,200만원이며 기금운용방법은 년간 예상되는 이자발생액으로 사업계획수립후 정기총회 승인을 거친후 정관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고 자체감사후 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4H연합회운영 및 임원활동지원 각종 4H교육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생활개선회 기금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생활개선회의 체계적육성과 생활개선회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발생되는 이자로 자율적인 단체활동을 촉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은 5천만원이며, 조성실적은 3,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방법은 년간 예상되는 이자발생액으로 총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회칙에 의거 사업 집행하여 자체감사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8 현재 각종 보조사업지원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액 및 각극 사회단체운영비 지급현황, 지하수개발사업 현황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추진현황으로 1억원이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신축 1건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총 2,053㎡의 설계를 마치고 지난 11월27일날 공사입찰을 거쳐 금년 총 소요예산 18억원중 금년도분 5억4,500만원으로 이미 착공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99년도 11월중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센타 현재운영은 농업기술개발종합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포장이 6,600평이 됩니다만, 이걸 9개 소포장으로 나누어서 각종 사업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포고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꽃묘생산포는 적기에 양질의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페추니아외 10여종을 25만본을 생산, 기 23만본을 공급해서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용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생포 식물운영입니다. 우리꽃 찾기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 자생식물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우리 지리산이라든지 섬진강변을 중심으로 자생되고 있는 우수한 꽃들이 많습니다. 이중 할미꽃은 80여종을 수집해서 노지분화로 구분 시험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선진농업기술 습득한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해서 설치한 하우스시설은 30평의 유리온실에 적정양액개발을 위해서 방울토마토를 금년에 2기작 시험재배를 하였습니다. 관내 토마토면적 5ha중에 재배돼 있고 또 옥종을 비롯해서 유리온실에서는 양액재배기술이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고 정립이 돼 있는데 방울토마토는 앞으로 수출작목으로 상당히 유망하고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이 확실히 정립이 되지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시험재배 해본 결과에 의하면 생육단계별로 온도조절이라든지 야간에 급액방법 등을 규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육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적립했습니다. 5페이지 원예작물 재배포와 수도포, 축사시설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지도용 교재제작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전문농업인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교육교재발간과 지여길정에 맞는 새기술을 신속히 파급키 위한 리후렛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요예산이 1,200만원이며 제작계획은 20종이 되겠습니다. 11월현재 교육용교재 10종과 리후렛 3종 현지지도원 교재 1종해서 1,130만원으로 교재제작을 마쳐서 농업인 13회, 8500명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요은 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현황입니다. 최근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년중 점검 정비에서 보관관리까지 순회수리 및 교육실시로 농기계의 이용을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3인1조로 반을 편성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나 벼수확기는 기동반을 편성 현지에 나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2개부락에 899대를 수리했고 부품비지원은 1348점에 2,654천원인데 유상이 388천원, 무상이 2,266천원입니다. 아울러 1,145명에게 농업인 교육을 현장에서 병행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97년분은 서류로서 가름을 하고 16페이지 98년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분야는 4H시범 영농사업이 500만원씩 4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4H회원 3명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개선분야에 있어서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악양면 매계리 매계 3차년도 사업으로 도비, 군비 200만원과 자담 80만원 총 28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사업은 생활개선시범 마을내 종합적이 복지공간시설 설치사업으로 고전면 성천리 지소마을에 국,군비포함 5천만원과 자담 1,900만원으로 83평의 복지시설과 100평의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산물 포장개선사업과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정밀균평 벼재배 시범사업은 경지정리를 처음 했거나 대규모적인 지구에는 논의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균평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2천만원으로 이 기계를 구입했습니다만, 올해는 4월달에 비가잦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습기가 70%이상되는 물논에도 같이 할수 있는 기계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결개선 시범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실천 시범단지는 청암에 4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완효성 복비를 시용해서 시비량을 절감을 하고 병충해를 종합 관리해서 방제횟수를 줄이면서도 질좋은 쌀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소득작물분야에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과 트랙터부착 작업기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한약제 규격화 가공출하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200만원 융자3,000만원 자부담 1,600만원등 약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조시설 50평 제조기자동볶음기에 6종을 투입하여 금년에 7,89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한약재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사업을 진흥청과 상의해서 우리녹차 가공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차티백 상품을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초단지 조성입니다. 노후밤밭 및 휴경농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8천평규모로 2년간 시험재배코자 산초묘목 8000주를 식재해서 현재 관리중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면 가공착유시설과 연계해서 부가가치제고와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밤호박단지 조성입니다. 저위생산지 이용 수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24농가에 3ha를 조성해서 30톤을 일본에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24페이지 각종 학습단체 지원현황입니다. 97년도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고 25페이지 98년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수 600명의 4H조직육성을 위해서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및 4H과제교육에 150만원, 도 야영대회 참가자 230만원, 4H영농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2천만원 4H기술경진 및 한마음 회원대회 460만원해서 총 34,598천원이 4H사업을 위해 쓰여졌고 다음 지역농업의 선도 인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 국비 50%를 포함하는 지도자운영지원에 300만원, 임원활동보상지원에 1,44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군연합회 임원들의 활동보상금은 군연합회 기금으로 또 읍면연합회에서 지원되는 활동보상금은 읍면회 활동 지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 읍면 월례회겸 연찬교육 및 기타에 400만원해서 총 2,184만원이 쓰여졌습니다. 생활개선회는 하동자랑토속음식장터운영이 160만원, 군 및 읍면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217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70만원등 해서 총 4,819천원이 쓰여졌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조직배양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무병건전주 생산 보급을 위해서 준비실, 배양실, 무균실 등 25평규모의 조직배양실에 크린벤취외 25종을 조직배양에 필요한 장비와 시서을 95년초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95년과 96년도에는 직원들의 조직배양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 협조를 받아 배양시험 기술축적과 감자2종과 제주환란 풍란 등 신 품종의 난류를 대상으로 우리지역에서 보급가능성이 있는 작목선발을 위한 계대배양을 계속 연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감자는 부가가치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인공씨감자 1000개를 생산해서 98년에 원원종 씨감자를 150kg을 증식하고 또 금년 가을에 150kg의 보급종을 14톤으로 확대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톤은 내년봄에 우리관내 농가에 종소용으로 보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공씨감자 210개를 생산 원원종 107kg을 생산완료 했습니다. 금후 조직배양실을 보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감자, 마늘 등 조직배양으로서 증식폭이 큰 작물을 중심으로 운영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또 보급가능서이 있는 화훼류, 채소류 등도 앞으로 시험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1페이지 환견농업실천 시범담지를 올해 하셨는데 산청의 경우 메뚜기 쌀을 개발하여 유기농법으로 농가소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에서도 1개면이라도 특산화시킬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 시범단지는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비를 한번 하므로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병충해도 시기별로 적정한 시기를 선택, 종합방제를 하여 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비료를 적게 준다든지 농약을 적게 하는 범위도 수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평야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지만 청암, 화개 등 일부지역은 가능성이 있어 금년에 우리가 지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대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산청의 메뚜기 쌀은 농약을 적게 치니까 메뚜기가 생긴다고 모두 인식을 그리하는데 우리도 선전에 있어서 쌀포대에 청암의 환경농업단지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생산은 계획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식도 따라야 되고 지도하는 지도인력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청의 차암지역은 도시에서 메뚜기를 잡으러 옴으로 인해 관광자원화도 되고 쌀도 비싸게 팔아서 좋습니다. 내년이후라도 이런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1개면정도는 특산화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저비료 저농약을 해서 환경농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금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98년 저농약재배 품질인증 취소로 차별화에 애로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저비료 저농약으로 쌀이 생산이 되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고유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에서부터 취소가 되어 버렸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농산물검사소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 종점에는 저농약 저비료로 생산하는 쌀에는 인증제도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단지에 돈을 8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옥종같은 경우는 무비료 무농약인데 논에 가본면 볼품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하고 이런 형편인데 반해 재배된 쌀은 전부 도시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수확이 늦어집니다. 이런 어떤 브랜드가 되야되지 일정비율의 비료를 주고 일정비율의 농약을 친다고 하면 결괒거으로 초반기에 농약을 치고 후반기에는 약을 안친다 이말인데 잔류성농약을 예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증을 받아보겠다 그런데 이 방법을 하면 도시 소비자들한테 인증받을 수 있는 품질이 못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환경농법을 할려면 완전한 유기재배, 퇴비를 사용해서 옛날농사짓는 방법으로 포장자체를 도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8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대농민 서비스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지도반편성 3인1조가 편성되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농기계순회 지도반들이 전문 기능인으로 다 채용이 돼있습니까?

농기계순회지도인력은 정규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능직을 몇차례 채용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능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리공무원 보수받고는 곤란하다 해서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한 것이 재료비에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농기계보조도 일용직을 1명 고용했습니다. 그다음 지도직중에서 농기계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사역해서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직 1명이 합격돼서 아직 발령을 안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채용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능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조원 1인외에는 비전문직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직 1인이 채용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발만 해놓고 아직 채용은 안했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 경상대학교 4학년 졸업반입니다. 지금 채용을 하면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졸업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경상대학교 졸업반 같으면 전문기능직이라 할지언정 이론지식은 있을지 몰라고 실무경험은 없는데 현지에 와서 일을 처리하겠습니까?

실무는 보조와 일용인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보조원은 내년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애로가 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원감축에 의해서 일용직 1명도 내년도에 사실상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농기계전문 기능인 1명이 올해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채용이 되면 이론상은 몰라도 실무적인 경험이 없는데 반해 보조원은 이론상은 뒤져도 실무기술은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 수리원들은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팀이 되야 원만하게 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원 1명이 삭감됐다는 것은 무슨말씀입니까?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사람을 줄인다 하지만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을 못하느 실정이 올 수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꼭 삭감을 시켜야 하는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출농업에 있어서 군정주요추진계획에 나온 자료입니다. 밤호박 대일 수출 재배계약에 30돈 수출해서 1,800만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1톤에 60만원입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밤호박은 재배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3월달에 파종하여 8월달에 수확합니다.

1톤에 60만원 같으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kg당 600원 같으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면 계속 수출이 증대될 수 잇도록 좋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에 있어서는 우리농업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감축 계획이나 예산관계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전문기능인과 보조원을 필히 채용하셔서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사업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소장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유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우리농민이 살아남는 길은 수출농업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밤호박과 아울러 내년도 수출농업에 대한 특단의 복안이 있으신지?

꽈리고추나 배는 금년에 수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옥종의 딸기는 50톤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종전에는 없던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고 이것도 계속해서 면적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옥종, 횡천, 금남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토마토를 수출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하동군의 농업기술적인 문제는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소신껏 해 주시고 수출업무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계획을 내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호박은 밭이나 산 인접지역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24페이지 학습단체지원현황에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생활개선회 교육이 각각 300명을 돼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가정주부들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정운영이 거의 남자들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반대로 여성들이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생활오폐수, 각종세제나 삼푸 쓰레기분리수거, 자녀교육, 남편교육까지 가정주부들의 몫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개선교육때 시간을 할애하셔서 주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내년부터 주부들 교육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할 용의가 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우리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해가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농촌에 여성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하동군민중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전체인구의 몇%입니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5%정도입니다.

금년도에 대외적으로 우리농업을 대표한 영광의 얼굴등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농촌을 지키고 빚내고 나아가 우리하동을 대표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인사말씀도 안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인사가 빠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제약을 받다보니까 그런데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하동군을 대표해서 도에서 자랑스런 농어민상을 이현정씨가 수상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4H대상에 이명석 4H군연합회장이 수상했으며 세계일보사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업기술상에 북천에서 화훼단지를 하는 김태균씨가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군에도 농업에 호응하는 많은 인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각종 기금에 보면 4H후원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등 학습단체가 여러개 있습니다. 우리하동에 농업학습단체가 몇 개로 되있습니까?

학습단체가 4H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이고 엄밀히 말해서 농업경영인회는 학습단체가 아닙니다.

그럼 농업경영인회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이 있습니까?

기금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에서도 여러단체의 기금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이와같은 각종회의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신문이나 매스콤에서 학습단체 기금이 조례로서 통과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학습단체는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다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통합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복안이 없습니다.

도에서 그와같은 내용이 매스콤을 통해서 보도된다면 우리하동에서도 그와같은 부분에 엄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준비단계가 잘못되면 하동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리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하우스시설, 유리온실에 보면 22,556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지출하고는 다릅니다.

뒤에 5페이지, 원예작물 재배포 2,24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일부 지출된 것도 있고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복수박 방울토마토가 돼있는데 유리온실내에서 재배되는 품목이 이 2가지입니까?

유리하우스에는 올해 방울토마토를 2작을 했는데 토마토는 양액재배라든지 재배법을 어느정도 농민들이 알고 있고 기술이 확립되있습니다만, 방울토마토는 아직 그런 선적이 없고 지도소에서도 확실한 기술이 없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대 수출작목으로 상당히 유망시되고 있어 우리기술센터에 어떤 작목을 넣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기술보급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계관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본결과 재배기술이라든지 시기로 봐서 방울토마토가 적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복수박도 청암 갈성이라든지 몇군데하고 있습니다만, 연작피해가 많고 혹설기가 지난후에는 수확이 안됩니다. 그래서 연작피해도 막고 폭설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옥종이나 금남같은데 방울토마도를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올해 시험재배하면서 얼마나 생산하셨습니까?

방울토마토는 4,005kg 생산하고 복수박은 6,024kg가 생산됐습니다.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수입금은 방울토마토가 1,996천원, 복수박은 278만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90만원 포함해서 총500여만원정도 됩니다.

하우스시설 22,556천원은 지출이 아직 안되셨다 했는데 지출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느쪽을 잡는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996천원과 278만원을 해서 478만원정도가 현재로서는 세외수입이 되어졌습니다.

세외수입부분도 자료요구에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관계입니다. 방울토마토와 복수박생산 하는데 생산물의 세입기준을 잡으려면 우리지도소에 내규나 규정이 있습니까?

잡수입에 잡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럼 생산물을 어떻게 팔고 있습니까?

마산, 진주공판장에도 팔고 우리하동 시장에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차이는 어느정도입니까?

답변이 되도록 경리서류가 다 되있습니다.

다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내에서 하는 토마토나 수박이 큰 수익이 있겠습니까?

수입을 목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기술개발에 치중을 합니다.

토마토나 복수박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농민들에게 보급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관계인데 교육효과 및 계획수립한게 있습니까?

계획은 수립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직배양실은 언제 설립을 한 것입니까?

95년초에 장비라든지 모든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년도별 소요예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시작해서 95년도 완료했는데 예산은 5,274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럼 98년까지 총 예산소요액이 얼마입니까?

56,802천원입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조직배양해 나온 생산보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5년 96년은 조직배양하는데 시범사업과 직원 연수를 했습니다. 97년에는 인공씨감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씨감자는 바로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원원종을 만들어 원원종이 보급종이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97년도 만든 것이 금년도 14톤이 돼서 내년에 농민들에게 종자용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조직배양실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4년간 해보니까 보완점이 많은데 보완시설에 약 8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기술센터를 금년에 건립을 하니까 내년에 종합해서 하느냐, 2가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연구사가 합니까? 지도사가 합니까?

지금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통합이 되면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실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기본식물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기본식물은 진흥원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앞으로 마늘, 난, 딸기, 화훼가 활성화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실태가 아주 미흡합니다. 56,802천원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씨감자 하나만 가지고 56,802천원을 투입했다면 우리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조직배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돌발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라든지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지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씨감자 팔아가지고 kg당 얼마 받았습니까?

씨감자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 팔 단계는 아닙니다.

14톤을 보급했는데 시중에서 파는것과 우리가 보급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14톤 전체는 한 것이 아니고 인공씨감자 원원종까지는 우리가 보급을 합니다. 일반 늘어나는 것은 농가에 위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농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하여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선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앞에 소장님말씀이 조직배양에 따른 노하우는 축적이 돼있다고 하셨는데 씨감자의 경우 고랭지 작물인데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보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고랭지 재배하는 것과 보급종 생산하는 것 하고는 효과가 같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작물을 조직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딸기, 마늘, 화훼류는 계속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천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장미를 일본에 수출할려면 로열티에 걸려가지고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될 수 있는 장미를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면 로열티문제가 없습니다. 조직배양실에서 연구할 때 가시없는 장미라든지 난도 한포기에 1억씩하는게 있는데 이런 고부가가치성이 있는 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지도용 교재제작 내용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보리 파종면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9페이지 기술기획분야인데 원두막식 농산물간이직판장 설치입니다. 진교에서 금남쪽으로 가다보면 직판장이 있는데 실제 활용하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5월달부터 수박성수기때는 다활용을 하는데 올해 두군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설립해 놓은 것은 좋은데 제가 금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1,2개곳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방안은 강구를 하지않고 이윤만 앞세워 하다보니까 전시행정이고 겨울에는 꼴볼견입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남해나 하동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너무 무질서해서 규격화하여 환경도 정비하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든것입니다.

판매소를 하면 마을단위에서 여러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보기좋게 상점처럼 만들어 놓으면 좋을텐데 이건 방갈로식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동에는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하더니 구석구석 앉아서 논다는 인상을 주기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당시 청암면 갈성외 3부락이 하우스재배를 농작업휴식실 주위에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이 지역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실적을 보면 휴식실, 건강관리실, 취사실, 정보교환실, 세면샤워실로 돼있습니다. 청암은 자연적인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실제 농번기에 농사를 짓다가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이도록 돼있습니까?

하우스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측면에서 실제 많이 안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범포등 여러 가지 내역을 내놓는데 빛을 못보는 사업을 내놓는 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 살맛나고 꿈이 있는 기술분야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참나무단지조성 홍화재배, 복령 3가지가 있는데 금년 7, 8월달에 현지점검후 참나무 단지조성이나 홍화재배, 복령생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300평, 400평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실제 소득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홍화재배는 금년에 소득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잦은 강우로 계획보다는 낮았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지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비가 오니까 현장포장에다 수확도 안한 상태에서 덮어놨습니다. 그런 포장관리가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300평지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홍화가 적합한 품종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하나의 개발방식으로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23페이지 산초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잘한 사업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중적인 경쟁이 돼야 됩니다. 참나무같은 경우 한 사람이 300평 5, 60평 심어나봐야 첫째 소비처에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몇백평 심어놓은 그걸 싣고 도시에 팔러 못갑니다. 그러나 산초같은 경우는 2, 7ha를 해서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많은 소득을 기할 수 있는 작목입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가공시설을 하여 판로개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앞에 방울토마토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품종이 국산입니까? 일본산입니까?

종자는 국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국산과 외국산을 같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게 잘되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하위원님 말씀과 같이 장미의 경우 로열티 지불을 안하면 수출에 지장이 옵니다. 방울토마토 역시 종자선택을 잘못하면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은 수출할 수 없고 일본이나 대만밖에 수출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기술센터에서는 우리농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품종 때문에 수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총평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7일동안 하동군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도중에 확인과 설명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별도로 질의답변을 듣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보충적 확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청학동 및 민속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주일간 감사받느라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하는 마당에 존경하는 하동군수님을 모시고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 몇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청암면 묵계리 1581-5번지 일대에 지은 민속관 관계입니다. 준공은 몇 년도 했습니까?

준공이 91년2월26일입니다.

91년도 준공이 됐는데 지원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청학동 민속관 건립추진위원회에 2억6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건물등기는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91년3월5일자로 청암면 묵계리 974번지 김종엽이 앞으로 돼있습니다.

김종엽이 앞으로 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당초에 2억6천만원이 지원돼서 91년2월26일 준공이 됐습니다. 등기부에 보니까 청학동 민속관 건립추진위원회 대표 김종엽이 앞으로 되야 돼는데 청암면 묵계리 974 김종엽이 앞으로 돼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청학동 민속관건립추진위원회로 보조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등기도 그리되야 될건데 아마 업무착오로 개인앞으로 된 것 같습니다.

등기를 한 날짜를 언제 알았습니까?

91년3월5일입니다. 지난번 하태오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때 자료에 없는 추가질의가 돼서 그날부터 제가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 현지에 가보고 그때 알았습니다.

군자체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은 이 업무를 언제 인계 받았습니까?

금년도 9월5일자로 받았습니다.

9월5일자로 인수했으면 그앞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그당시 계장이 김연석씨이고 과장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일을 그당시 누가 담당했던간에 등기한 행위를 알았으면 그당시 조치를 취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청학동 민속관건립추진위원회 이 대표로 김종엽이가 돼있었기 때문에 청학동민속관건립추진 위원회 대표 김종엽이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잘못된 사항이 발생됐으면 즉시 조치를 해야 될게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안한 것입니까?

실무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등기등본이라든지 이런걸 확인을 못하고 청학동민속관건립 추진위원회 이 대표 누구로 해야 될건데 김종엽이 앞으로 그냥 등기가 되있으니까 앞에 위원회관계를 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총 3억1천만원중에서 2억6천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는데 보조해 줄적에 청학민속관건립 추진위원회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됐다하면 등기를 누구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청학민속관건립추진위원회 이 대표 김종엽입니다.

김종엽이는 그당시 업무추진을 하기위한 대표지 뒤에 건물소유주로 김종엽이가 들어갈 필요성이 없고 민속관건립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위원회는 대표가 들어가도록 등기부에 돼있습니다.

그럼 대표가 변경될때마다 변경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청학민속건립추진 위원회로 나와있으면 추진위원회 앞으로 공동 등기를 하면되지 대표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안한 사유가 뭡니까?

김종엽이 앞으로 등기가 돼있으니까 청학민속건립 추진위원회 이걸 상세하게 내용을 검토안하고 이 대표자 앞으로 등기가 되있으니까 그리 가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알고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당시 사무를 안봤기 때문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청학동 서당관계는 당초 2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8천만원에 매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5천만원이 군비, 도비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그당시 관련된 공무원이 누구하나 미안한 감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민속관 역시 재산손실이 뻔합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별개라는 말입니다. 건물만 지어났지 실질적으로 제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건물을 91년2월26일 준공할 때 이 부지는 1581-5, 6, 10, 11과 산280-13,14 산281-5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1581-6, 10, 11은 1581-5로 전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유자는 김원석, 김원상이 앞으로 돼있었는데 이것이 유불선합일갱정유도회로 91년4월16일자로 이 대표 서계룡이 해서 등기가 되고 뒤에 산280-13, 14는 2필지가 합병이 돼서 여기에 대한 1581-13으로 등록전환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이것은 368㎡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분 52,066중에서 502가 김종엽이 앞으로 되있고 나머지 지분은 서울에 있는 김종윤이 앞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 산281-5 이것도 등록전환이 돼서 1581-12로 돼있는데 이것도 91년4월16일날 김원석, 김원상이 소유로 돼있는 것을 유불선합일갱정유도회로 지금 등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사항을 보면 민속관은 1581-5, 12에 조금 물려가 있고 전부 유불선합일갱정유도회 앞으로 부지는 돼있습니다. 단 1581-13에 들어갈 입구와 뒤옆이 김종엽이와 서울에 있는 김종윤이 앞으로 등기가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따른 민속관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불선합일갱정유도회 회장이 서계룡씨입니다. 총무는 김덕준씨인데 김덕준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원석 김원상이는 전처의 소생이기 때문에 91년1월1일부터 상속권이 없어졌습니다. 상속권이 없고 김종엽의 형제는 김길학 김종원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길학이의 장남 김일이가 김종원에 대해 순천지방법원에 행불신청을 해서 호적상 행불처리가 돼있고 단 있는 사람이 김길학과 자녀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창학민속건립 추진위원회 이리 등기가 돼있으면 대표자가 서계룡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우리앞으로 한다든지도 이후에 특별조치법때도 한번 해본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관계법규정이나 사법서사 등 법원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계룡씨는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데 김덕준씨 말에 의하면 이걸 서두루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법적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참작을 해서 이 건물이 추진위원회 앞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는 어떤사람의 재산상속권 다루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속권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개인소유 재산이 됐는데 개인재산을 민속관으로 운용을 할려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리 물은 것입니다.

김길학이와 자녀 5명이 상속권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의회차원에서 민속관건립에 대해 다른 사람앞으로 개인소유가 돼있다는 것을 안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대때 이미 이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돼이다고 판정이 나서 의회에서 촉구를 한바 있었습니다. 수수방관한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민속관이 김종엽이 앞으로 돼있는 것을 건립추진위원회로 등기를 하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대로 김길학, 김종원, 김원석, 김원상이는 상속권이 없고 2사람이 상속권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절차를 판단해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하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최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우리하동은 화개와 청암을 축으로 해서 관광개발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 하동군 중장기종합개발계획 최종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동개발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암은 녹차가 생산이 되는 지역도 아닌데 하천가에 옹벽을 설치해 공장을 짓는 것은 부지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께서 청암소주공장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86년5월12일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이 제정됐는데 거기에 답3,195㎡ 임야 여기에 대한 하천공작물 설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수해복구시 현지에 가보시고 바로 하천법에 옹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우가 있을시 피해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법하면 안해 줄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로 우리지역에 축사 하나라도 더 지으면 지역개발과 고용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3개과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임야, 전, 답 이런 것은 불필요한 농지로 돼있었습니다. 추위원님께서는 하천변이 돼서 오수라든지 교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하시는데 제 생각은 공장이 하나 설립이 되면 우리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을 설립하면 지역에 고용창충 등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습니다만, 공장설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왜 하필 산수가 좋고 관광수입을 올릴수 있는 이런지역에 설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아니라도 하천변과 떨어진곳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량도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춘다면 박스형이 아니라 일반 교량형으로 설치를 해야 미적감각도 살리고 수해때 피해도 적습니다. 청암을 관광지로서 개발한다면 분명히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앞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경비라든지 효율성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이 위치에 공장을 성립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법에 부적합이 없을때는 해 주도록 되있습니다. 추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관계법의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관광지라든지 자연환경 이런부분을 참작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태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관련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천법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공장을 지을수 있는 사항입니까? 본 지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자연녹지입니까? 보전녹지입니까?

보전녹지입니다.

보전녹지라 하면 하동군건축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전임지라도 공장건립행위는 타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제27조의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행위이고 단독주택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노후휴게시설,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참고시설, 식물관련시설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외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법에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도 건축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할 경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제25조에는 하천점용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천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400m이내의 구역안에는 공작물설치를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적용을 받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적용을 안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천법에 인접구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안돼 있고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400m이내는 건축이 불가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하도록 되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항은 해당과가 6개과입니다. 본 민원처리할 때 1회민원처리 한게 아닙니까 1회민원을 했다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했을게 아닙니까?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이 섬진강과 주교천인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지역은 앞에 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00m적용을 안받습니다.

산립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 지구를 보전임지라 해서 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산림법제18조 보전임지내에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산립법제18조제3항에 의해 보전임지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산림형질변경 협의후에 처리가능토록 돼있습니다.

산림청장과 협의를 했습니까?

10,000㎡이하는 시장군수의 위임사무입니다.

위임사무라서 보전임지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적용을 받아서 하겠다 법사항으로는 행위사항이 아닌데 규저이 있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동 지역에 산림을 농지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허가를 해 주었는데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가해서 이미 대지가 되어버렸는데

형질변경 한중에서 일부분은 대지가 되고 절개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 하도록 복구비를 예치를 한 것입니다.

절개부분은 이미 산림형질변경을 하면 공장부지로서 잡종지로 될게 아닙니까? 잡종지 됐는데 무슨 복구를 합니까

예를들어 산림형질변경을 10,000㎡하고 7,000㎡는 대지로 되고 산이 돼있었을 때 편입되는 면적이 있고 안들어간 부분에 절개가 생기면 거기에 복구를 하기위해서입니다.

그럼 복구를 했습니까?

공장이 준공이 되고 뒤에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도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법제4조와 시행령제6조에 의해서 사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도개설에 대한 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까? 이쪽에 들어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량허가시에 포함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허가사항을 보니까 어떤 단서규정이 안보였습니다. 그리고 화개나 청암은 자연발생유원지로서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을 하신다고 우리군수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이 지구에 교량설치도 좀 모양있게 운치있게 아치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알미늄이 많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수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이 알미늄이 기준량을 초과했을 경우 부식 및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마비와 치매현황을 초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법제7조에 의하면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도록 되있는데 개발이용의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개발허가를 도지사가 해 주었는데 97년7월14일 이전은 지사 허가사항입니다.

그뒤에 이용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그럼 허가해 착공신고를 받았습니까? 하여튼 소주공장은 우리군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이용도 환경법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암녹차소주공장 건립에 대해 하태오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 군정질문때 다시 추가로 질문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현지확인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지점검에 따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현장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넣어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거나 꼭 하고싶은 말이 있으신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군내 700여공직자가 약 1,200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군살림을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게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봤습니다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지역의 실과장님들께 굉장히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모범적인 하동군으로 성장발전할려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뭔가 답변이 명확하고 소신있고 비젼을 제시하는 답변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감자세가 아주 나빴습니다. 각종자료준비의 불충분, 턱이나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자세 기타 등등 이런 자세로 공무원이 수감에 임한다면 저희군 발전이 뭐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소관부서의 당해 감사가 끝났다면 그 소관부서 주무과장님께서는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감사장에서 거론된 사항을 검토하고 반성해서 다음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가 안돼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직원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대책을 세워 팀웍을 다져야 됩니다. 실과소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시는 비젼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고 수감자세도 오자 탈자 숫자오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의 확인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