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시민환경후보로 추대되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우리 구 만덕3동에서 출마 제3대 북구의원으로 당선되어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이 귀중한 시간을 내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98년 북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구민의 소리를 구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발전된 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청장 및 관계국장께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난 ’93년부터 발생되었던 만덕3지구 택지개발백지화운동 주최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환경운동연합과 연계하여 백양산살리기운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운동의 성과는 건교부 및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번의 지구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백양산 자연녹지 2만 8,000평을 보존하였고 기 계획수립이 되어있었던 4,500세대 아파트를 2,278세대 지구택지율 37.9%로 축소케하였고 이 지역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노인복지, 도서관, 체육공원, 소방서, 우체국 등 총 62.1%에 달하는 공공용지를 확보케 하였으며 12번째 순위로 계획되어있던 만덕 초읍터널을 1순위로 착공케 하는 등 우리 북구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가 있습니다. ’95년 5월 30일 만덕3동사무소 강당에서 부산시 관계국장과 교육청 관계자, 도시개발공사 사장, 북구청장, 북구청 관계국장 등이 당시 주민대표였던 본 의원을 비롯한 반대 추진위원들과 이행각서로써 약속했던 만덕3지구 제 시설들이 약속대로 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우리 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만덕초읍터널공사가 발주업체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고 있는데 만덕3지구 아파트건립 완공이전에 개통시킨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 대책, 그리고 당시 북구청장이 만덕3지구 택지지구와 진입도로 산쪽부분을 공원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약속과 우리 구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만덕3지구 택지개발백지화운동과 백양산살리기운동으로 인한 성과는 여타지구 택지개발계획 현황과 비교해 본다면 주민운동의 영향이 이 지역사회의 자연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개선에 이론의 여지없이 영향을 끼친 바가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민 대표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선동가로 데모꾼으로 매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근간 언론보도 지상에서 또 정치권에서 다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가칭 만덕4지구인 185번지 일원은 ’94년 12월 17일 본 의원을 포함한 주민대표들이 반대진정서를 시 당국에 제출하였고 ’95년 5월 30일 시 관계국장 등 시 관계자와 협의하던 자리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으며 이행각서 내용에서도 기재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민간에게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집중토지거래 허가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98년 3월 건축허가승인까지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만덕3지구도 백양산 자연경관보존을 위해 당초 20층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15층으로 낮추어 건립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높은 쪽은 학교등 복지시설로 계획되어 한창 토목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덕185번지 일원은 해발 160에서 180고지에 19층에서 15층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백양산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고 아름답던 백양산 자연경관을 훼손케하는 동방아파트 허가승인 경위가 민원에 의한 결정이었는지와 이 지역여건에 맞는 타당한 결정이었던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단위 아파트건립시 분할허가로 인한 학교등 제 복리시설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들을 미리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주민부담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확보해야 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명동 3,382세대 흥아 대림아파트가 이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분할허가 경위와 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민원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금곡동 1512번지 일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장소는 현재 주택중심지로서 주변여건상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나라 기술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 기술력 미비로 인한 악성 오염물질 배출은 월남전 고엽제피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역전의 용사들 참상을 보더라도 다이옥신 피해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 설치된 소각장 주변 감시단이 한눈만 팔면 불법산업폐기물 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환경단체 보고를 들을 때 우리 구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되며 현재 부산광역시 쓰레기소각장 설치현황을 보면 해운대가 400톤, 다대동이 200톤 신평소각장이 400톤으로 신평소각장의 경우 완공이 되었지만 주민반대로 인한 가동이 중단되고있는 상황이고 부산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쓰레기감량정책을 수립한다면 기 설치된 소각장에서 광역시 쓰레기소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우리 북구지역 쓰레기발생량에 비해 400톤 규모의 광역소각장시설은 자체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시의 방침에도 배치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징수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21조에서 「시장등은 도시교통 정비지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등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을 인용하고 있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지역실정을 따르도록 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 별표기준에도 감면기준과 사업지역 등급을 나누도록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 법 기준을 따르지 않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할 것 없이 균등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평과세와 형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만덕2동에서 덕천동 모라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지하철3호선공사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린코아 사거리 경우 인접 대단지 아파트 차량 통행량과 인접 벽산라인아파트 1,166세대 입주로 인하여 예전과 다르게 교통량이 폭주하고 신호도 세 번 네 번 받고있는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린코아 사거리주변 교통완화대책 일환으로 럭키2차 법면시설 녹지를 활용한다면 예산도 크게 수반되지 않고 도로 1차선 확보가 용이하며 연계한 동원아파트 하천부지를 복개하여 주차장 일부도로를 이용한다면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한 이 지역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로효친사상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동방의 미덕입니다. 우리 구에 많은 경로당이 있으나 특히 만덕3동 송전경로당은 우리 구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13평 정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도 반은 서예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고작 7 내지 8평 정도에 42명의 노인들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 노인복지가 이래서 되는 것인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전신축이 어렵다면 같은 장소에 콘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을 2층으로 건립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경로당을 건립할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청장께서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후를 영위하는 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 좀더 넓은 공간의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 선물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를 추진하는 관련공무원의 수감자세에 대해 격려해 줄 부분과 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건축과의 구태의연한 수감자세와 행정집행 태도를 보고 우리 북구 미래가 매우 근심스럽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을 유지, 보수, 관리코자 한다면 중대한 변경, 대수선사항이 아닌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사소하고 경미한 수선개조사항은 의결을 통해 임의로 집행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부지안에서 그린코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행한 것도 아닌 또 위해방지를 위한 특별한 사항도 아닌 3×6합판 크기의 휀스에 같은 크기의 문을 달아놓았다하여 과태료부과공문을 남발하는 우리 구 건축과의 대단하고 예리한 행정집행 능력이 ’91년도에서 ’94년도 초까지 있었던 그린코아 상가 용도변경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주민 2/3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 신청을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93년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록과 함께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또다시 동대표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 반려되는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반려시킨 바가 있습니다. 결국 ’94년 1월 7일 당시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한 건설부 유권해석을 질의 동년 1월 14일 회신을 받은 공문을 보여줌으로써 총 8개 점포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원칙과 편법을 자행하는 건축과의 행정집행행위는 같은 아파트 상가 4층 1호와 2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 단서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규정에 의한 별표기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행위허가신청토록 되어있으나 이사회 동의로 용도변경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대표회의 전원의 인감이나 회의록은 제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원칙없는 자세로 법적기준도 없이 선량한 민원인에게 물심양면의 피해를 주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 앞서가는 구정수행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가성에 두 번의 설계변경허가를 해 주었음에도 재량권을 일탈하여 공사중지등 개선명령을 함으로써 고법을 비롯한 대법까지 올라가 패소한 예를 보더라도 그동안 (주)가성은 이 재판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대단한 분별없는 건축행정을 보노라면 우리 구민들은 새끼밴 호랑이앞에 서있는 것처럼 불안한 심정일거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런 한심스런 행정행위들을 볼 때 실업자와 노숙자가 늘어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괴되고 생활고와 부도로 인한 자살자가 속출하고 강, 절도, 유괴등 작년대비 80% 이상 늘어나는 IMF사태이후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할 것이며 근간 언론지상에 자주 보도되는 건축업자와의 유착관계, 인허가 및 설계변경시 오고가는 뇌물이 총 공사비 30%가 넘는다는 검은 돈 관행 금품향응이 설문응답자 50%에 달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바가 있으며 우리 구 사정상 고육지책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야만 하는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와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은 지난 과정을 살펴볼 때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만들기가 구호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기감실에서 먼저 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정단상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출석하여 주신 권익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범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운영방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행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지역의 주차시간은 저녁 7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의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발생하는 타 차량주차, 차량훼손 및 파손과 차량도난 발생시 차량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시 현재 자체업무지침에 근거한 사용조건의 내용으로 법적대응능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구 재정수입차원에서 볼 때 현재 각 동별 1, 2개소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온 결과 총 437면에 월 2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월 96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실제 징수금액은 월 평균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주차관리를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지정 공공근로사업 예산 충당으로 인하여 지출액이 미미하나 현재의 관리원 22명 모두 현재의 임금수준인 1일 2만 3,000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경우 1,265만원이 소요되며 일정 수입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면적 확보차원에서 종전 주차허용 구획선 설치시보다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을 위한 법적 주차면적 설치로 실질적인 주차면적은 감소되고 있어 점차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면적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난 ’97년 7월 시범시행한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언제까지 시범실시할 계획인지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현재 각 동별 1, 2개소를 동 지역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 실시하므로 인해 큰 문제점은 없을 수도 있으나 전지역 확대시행시 많은 문제점과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시범 실시기간 장기로 인해 실시지역과 미실시지역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도시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96년도와 ’97년도에 이어 오늘 이렇게 또다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좀더 성의있는 답변과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92년도 지구지정으로 시작하여 ’94년도 9월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얻어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비조합원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으로 당시 사업주체인 주택조합과 남성건설에서 ’95년 5월 북구청 변경으로 말미암아 공사지연등 행정대집행기간 소모등으로 시공업체의 재정난이 가중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97년 4월 남성건설의 보증회사인 대성종합건설이 사업 시공업체로 지정되었으나 공사부진으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 개최와 부실시공에 따른 감리자의 고발등 민원이 제기되어 오다가 올 9월 사업시행자인 대성종합건설이 공사포기로 만덕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74년도 부산시 철거민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다세대 연립식 주택이 밀집한 가구당 주거면적이 12평 정도에 불과한 영세지역으로써 그동안 노후건물과 주거환경 불량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고통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이 곳 영세주민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당시만 해도 재개발에 따른 공사비 부담보다는 좋은 환경과 현대식 주거문화에 대해 부푼 꿈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건립공사가 30%진척에 불과하고 재시공업체인 대성종합건설마저 재정난으로 부도가 나 공사를 포기한 상태라 안타까운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지난 ’98년 2월 사업주체를 북구청에서 조합과 대성종합건설로 변경 당시 보증업체 미지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중단상태가 지속될 경우 입주예정 주민의 피해보상 문제제기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건립공사로 인한 지구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건물균열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인근지역의 건물을 임대 사용해 왔으나 임대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경락인이 법인으로 임대료를 받게 될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관련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므로 현재까지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으나 제3자에게 본 건물이 이전될 시 임대료문제에 대해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가 처해있는 재정여건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 해동안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민 참여하에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그때마다 제시된 사항은 하나같이 우리 북구의 미래상과 장기계획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우리구를 활기찬 북구, 선진북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겠다며, 희망적인 사항만 역설한 덕분으로 대부분 주민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본 의원 또한 지역민에게 그렇게 홍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서있는 우리구 재정실태를 주민에게 알리고 재정 타개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앞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몇 가지 먼저 지적코자 합니다. 우리 구의 내년 살림살이는 경제위기극복과 IMF관리 체제하에서 편성된 초긴축 예산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년대비 7%가 감소한 573억 4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 주차특별회계기금 70억원 전액 이체하여도 38억 정도가 더 부족한 실정인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139위의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자치구로서 새해 예산편성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측도하는 재정자립도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비율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 새해 예산편성시 주차특별회계의 적립된 기금이 없었다면 우리 북구가 지방자치제 시행이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산지경인 자치구로 30만 북구민을 위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오명을 남길 뻔한 정도로 재정이 빈약한 것이 우리 구 재정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하여 첫째 현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채무현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채무계획과 상환계획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기에 처한 우리 구 재정회복을 위해 앞으로 2년간의 긴축재정 세부운영계획 제시와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만일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관련법등을 개정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므로 법정필요경비 충당도 벅찬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상급기관 진달과 현행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수입의 51%에 그치고 있어 광주시나 대전시와 같이 68%에서 70%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현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우리 구 대처방안에 대해 도시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그린벨트 현황과 현재의 관리상태를 밝혀 주시고 그린벨트중 해제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동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 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이 구정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주민생활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의 집약된 의사를 구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며 구민의 의사가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중심지인 덕천로터리 주변 행정부재에 대하여 지적코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덕천로터리 주변은 우리 북구의 일번지로서 구민들의 내왕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사람과 차량의 일일통행량이 시내 중심 번화가 못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 계신 구청 간부여러분들께서도 덕천로터리 주변을 가 보셔서 현장실태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관심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한번 덕천로터리 주변을 가보면 그야말로 행정부재로써 무질서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사고를 눈앞에 보는 것과 다름없고, 인도는 노점상들에 의해 점유당해 도로로써의 기능은 잃은 지 오래이며 차도는 무단 불법주차 차량등으로 주행차량의 곡예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지하도는 잡상인의 온상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부랑인의 생활근거지가 됨으로써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인해 통행인을 위한 지하도라고는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이러한 광경은 장날에는 특히 심해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 주변 심야 도로변에는 수십 개의 포장마차가 2개 차도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영업을 함으로써 취객들의 고성방가는 물론이요 노상방뇨, 폐수등으로 거리는 악취로 뒤덮여 있으며 청소년범죄, 부녀자희롱등 불법이 난무하는 우범화된 거리의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로써 관리 감독하여야 할 공무원들의 각성촉구와 덕천로터리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도시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덕천로터리 주변의 노점상 방치로 인하여 자기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은 적법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납세등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정작 피해를 보고 있고 거소도 불분명한 뜨내기 불법노점상들만이 이득을 보고 있어 원성이 높으며 또한 보행자들은 노점상들로부터 바른 보행을 할 권리를 박탈당하였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되는 단속원은 미온적인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민들의 원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덕천로터리 주변의 정비대책과 한쪽만 발전하고 있는 덕천로터리 주변을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심야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무질서한 포장마차등 이들에게 일정한 장소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의 무질서한 거리를 구청주도하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통소통 및 도로관리와 관련하여 구포고가교밑 삼진교통등 5개 마을버스 회차지점인 정류소 부근 도로가 노점차량과 불법주차등으로 차량이 뒤섞여 차량소통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3호선 만덕로 공사구간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만한 교통소통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금곡동사무소에서 화명 농협지소 구간의 잦은 도로침하로 질주하는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그때마다 땜질식 보수로써 일관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도로구간 밑으로 대형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어 대형사고발생이 강건너 불보듯 명확한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 시책과 관련하여 본 시책의 지속 촉구와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훌륭한 시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희망적인 시책을 접하면서도 본 의원의 가슴 한 구석에는 일련의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느끼면서 과연 이와 같은 멋진 시책이 없어서 친절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멋진 구호를 제정하므로 인하여 친절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다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형식을 갖추어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없이 환영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예전의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볼 때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적도 많았고 또 주창했던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등의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난 시책을 종종 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만은 과거의 나쁜 관행에서 탈피해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전 북구 공무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을 구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 좋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무원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임을 느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란 시책이 어느 누구의 생각과 아이디어에 의하여 주창되었으며 그간에 있었던 추진배경과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라고 이 시책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구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은 많은 정성과 귀중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과성시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친절운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는지 또 시행전과 시행후의 변화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이 먼저 되어야 하므로 직원들이 매일 친절운동을 잊어버리지 않게 동사무소는 물론 청내 모든 전화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입니다”란 멘트를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30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권 익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앞으로 우리 북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IMF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더욱더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인내심을 발휘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건강한 북구와 복지사회의 건설에 앞장서 행동으로 실천하면 자부심을 갖는 일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북구의 슬로건인 건강한 북구와 복지사회구현,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상등을 만들기 위하여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현재 실천하고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 현실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복지 대상인구가 남녀 19만 9,397명으로 구민전체의 67.7%가 되며 생활보호대상자가 11월 8일 현재 6,348명, 의료보호대상자 7,596명, 장애인 2,888명 등으로 전국에서도 제일 복지대상자가 많은 북구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전체의 30% 가까운 인구가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속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북구 보건소의 현 위치가 구민 전체가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교통상황이나 거리 관계등 현재 위치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날 부지 선정시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의 부지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건설교통부 하천부지로써 5년마다 임대계약을 연장하는 곳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는 남의 땅을 임대하여 예산투자해서 성공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곳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인구 30만을 육박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 땅에 똑바른 건물의 보건소가 없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 일부를 활용하여 보건소 이전이나 지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 현 위치보다는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병원보다 수가도 저렴하여 많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과 실직가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을 반상회와 북구신문을 통하여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덕천로터리에 많은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구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병원이 그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하부부지는 덕천로터리에서 거리가 멀고 가까운 곳이 아니면서 일반 의료기관에 파격적인 피해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지난 10월 28일 의안번호 434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내용을 보면 주민건강 증진 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과 지역의료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이나 연계계획을 보더라도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진료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예산관계나 인력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인력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각 부서나 동사무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한 길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조례까지 폐지해 가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는데 진정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하여 무슨 큰 일이 나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면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이고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영세민이나 복지대상자,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하여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7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관정이 오래 되고 노후되어 원래 깊이가 20에서 100m 정도여서 좋은 지하수를 찾기는 힘들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자연환경이 완전히 바뀐 우리 주위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보아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정산과 백양산을 끼고있는 우리의 이 좋은 위치에서 200m 정도만 깊이 파면 얼마든지 질좋은 지하수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낙동강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가는 현실속에서 우리 구만이라도 생수를 사지 않고 지하수를 바로 마시고 바쁜 세상속에서 먼 곳까지 시간을 버리면서 물길러 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서로가 편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구민이 건강하고 복지사회가 앞장서는 이상적인 북구를 건설할 의향이 확실하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비상급수를 개발하여 구민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여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북구 구민을 만든 이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 올바르고 소신있고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우리 구정목표가 세계에서 제일 잘 이룩되어 아주 유능하신 복지 구청장이 될 것과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와 수출부진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 국가경제가 처음으로 바닥권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동발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15건의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신 6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문중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정책적인 연구과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실행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며 시정해야 할 사항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구정 발전을 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본인에게나 구 간부공무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의거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만덕3지구 및 동방아파트 예정부지 관련 허가경위와 지구내 학교 및 공공복지시설 건립현황과 조기건립을 위한 대책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만덕3지구 및 동방아파트 예정부지 관련 허가경위와 지구내 학교 및 공공복지시설 건립 현황과 조기 건립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방주택 아파트 예정부지 허가경위는 해당부서는 용도지역이 당초에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95년 12월 31일부로 부산광역시 고시 제362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식회사 동방주택에서 아파트건립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에 주택건설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96년 8월 29일 만덕동 산188-1번지외 15필지 총 22만 70헤베에 대해서 31개동 1,822세대를 건립토록 사전결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지는 16개 동으로 1,152세대, 2단지는 15개 동으로 670세대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98년 10월 시에서 사전결정 받은 1, 2단지중 만덕동 산 181-1번지 외 12필지 3만 7,031헤베의 단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되어 ’98년 3월 3일자로 사업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주식회사 동방주택이 사전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상수도 설치공사 비용 부담 문제로 ’98년 7월 15일 공사포기서를 상수도 사업본부에 제출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98년 7월 29일 한국토지공사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동방주택에서 한국토지공사로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동방주택의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매대금이 지불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동방주택에서 소유권이전해 주고 대금은 채권으로 받는데 아직 못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98년 11월 23일 한국토지공사에 토지매매대금 지불 여부와 지불시기와 사업승계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니까 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의 회신결과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동방주택에 취소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게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채권으로써 동방주택에 지급했는데 채권을 아직 수수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수수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취소하든지 다른 행동을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제4항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동발의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사업승인을 해 줬느냐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이것은 의무규정으로써 시에서 사업승인 결정나면 우리가 사업결정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허가경위 및 동 지구내 학교, 공공 및 복지시설 건립현황과 동 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년 10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2년 11월 30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11호로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총 24만 546헤베에 2,278세대 7,745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99년 완공예정이며 현재 약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지구중 일부는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97년 9월 10일 총 5만 7,253헤베에 아파트 14개동 1,222세대를 사업승인 신청하여 ’97년 12월 19일 사업승인되었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은 부산시에서 ’97년 12월 1일 총 3만 3,046헤베에 아파트 10개동 870세대가 사업승인받았습니다. 본 지구내 공공시설은 초·중·고교 3개소 4만 4,982헤베와 도서관 3,557헤베, 동사무소 등 공용의 청사 1,969헤베, 사회복지시설 2,151헤베가 계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북부교육청에서 사업시행중에 있고 초등학교는 예산관계로 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공용의 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은 택지개발 완료와 연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와 도시개발공사 재정여건상 계획년도에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조기 완료토록 저희 구에서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지구내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중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 하수, 녹지등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시행후 무상 기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타 학교, 도서관, 공용의 청사, 사회복지시설은 택지 조성후 관할 행정기관에서 택지조성 원가인 평당 약 190만원에 주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도 상당한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소각장 건립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명2지구내 쓰레기소각장은 금곡동 1512번지 일원에 1일 400톤 처리의 스토카방식 소각장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99년부터 2003년까지 내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비 800억원, 택지조성 140억원, 주변마을 지원해 주는 것이 200억원 등 총 1,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88년에 건교부 고시에 의거 화명택지개발 예정지구가 고시되었고 ’93년 6월 9일 건교부 제210호에 의거 택지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소각시설은 3,009평으로 현 위치에 확정되어 있다가 ’93년 6월 16일 우리 구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94년 8월 30일 건교부 고시 318호로 면적이 6,050평으로 증가되었으며 그리고 ’95년 12월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주민과 우리 구의 강력한 입지 재고요청으로 ’96년 4월 부산광역시와 북구청과 도시개발공사가 소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지선정은 우리구에서 하고 소각장건립은 부산시에서 200톤, 도시개발공사에서 200톤 추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후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입지 공개모집을 위한 신문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구의원 간담회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택지내 구청사와 연계한 소각장 건립, 대천천 하류 또는 금곡동과 양산의 경계지점인 금곡동 산114번지 일원등 3개소를 선정위원들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또 다른 민원과 선수 분양자의 해약 우려 및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시 시설 결정고시 등 장기간 소요로 택지준공 지연과 택지개발 지구외 장소에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부지에 소각장 설치를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환경영향 평가를 재개하여 ’98년 11월 18일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98년 11월 24일 금곡동사무소와 대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앞에 말씀드린 세 개의 지역중에서 한 개의 지역은 저희들이 구청청사를 옮기겠다는 지역에서 다시 변경을 해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부지 그 다음에 그 곳에 구청청사등 한꺼번에 옮겨 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이 한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운영지침에 의거 관할 구역내 20개소에 게시공고를 하여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현황과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1일 약 206톤 쓰레기중 재활용 처리 후 매립 또는 소각대상 쓰레기는 약 130톤 가량으로 연간 매립비용이 약 7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립을 의뢰하면서 주는 돈입니다. 톤당 7,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올라서 하루 200톤을 매립하게 되면 280만원이 듭니다. 현재 생곡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1년 7월로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운영하는 소각장은 현재 1일 1시간에 95㎏ 또 195㎏ 두 기가 화명2지구 택지조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99년 이전에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소형소각로 설치 지양정책에 의거 관내 설치되어 있는 48개소의 소형소각로도 5년이내 폐쇄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느냐 하면 각 단체들 학교시설이라든지 개인기업들 동사무소에 소형소각로 한 48개소 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난 해소와 우리 구 발생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각장 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입지선정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소각장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현재 열람 중에 있는 평가서 초안의 공람에서 제시되는 주민의견과 환경단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한 의견을 환경부 검토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으며 우리 구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제시한 신설 구청사와 연계해서 건설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에 대한 저희 구청의 의견으로써는 선정 당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해야 되고 규모도 400톤을 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만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설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외국인 회사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해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메리트는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이런 것을 함께 처음부터 결정해 나가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쓰레기는 우리 구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구 자체 쓰레기소각장 건립은 부산광역시의 쓰레기소각장 권역별 광역화 사업과 연계한 시 건립 소각장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구 직영 소각장과 소형소각장을 이용하여 자체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의 소각장 건립의 차질로 구 자체 소각장을 연장 사용이 불가피하며 ’99년 화명2지구 택지가 준공이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장소를 확보중에 있으며 소형소각장은 자체 재정비해서 사용을 오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체처리가 불가피한 소각대상 쓰레기는 직영소각장과 소형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쓰레기처리에 대비하면서 대형소각장 건립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왜 우리가 소각장을 자체 처리해야 되느냐면 현행 쓰레기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30만평 이상의 택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해운대지구, 다대지구, 명지, 우리 북구 4대 권역별로 나누어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것만 하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대두되면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운영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체 쓰레기만 처리를 우리가 한다면 운영비를 연간 약 50억원 드는 운영비를 우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광역권으로 해서 다른 구의 것도 한 구를 받는다는 경우에서는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비문제 때문에도 규모를 결정할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화명, 금곡동에 반대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제일 관련이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환경 전문기관들 또 주민대표들, 공무원들, 또는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턴키베이스식으로 할 것이냐 스토커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지역주민의 혜택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이런 점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치는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소각장 선정문제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인 의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피해을 최소한 줄이고 최신식으로 지금 소각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정인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만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대책과 우리구 채무·채권 현황과 해결방안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재정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만덕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덕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덕1지구 조합과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설이 공동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지난 10월 1일자로 대성종합건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대성종합건설의 부도발생에 대비한 사전조치로서 만덕1지구 조합과 협의하여 지구내 대성종합건설 소유 지분 토지가 15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98년 6월 18일 조합장 김창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뒤늦게 발견한 지구 내 대성종합건설 소유 토지지분 16평에 대해서도 ’98년 9월 22일 가처분 결정이 되도록 행정지도하였고 이 가운데서 그전에 시행자가 북구청으로 되어 있은 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조합원중에서 한 7세대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집을 뜯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곱 집 때문에 공사진행이 어려워서 강제철거하려는 걸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강제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 다시 대성종합건설쪽으로 사업주체를 넘겼습니다. 대성종합건설 부도발생 이후 수차에 걸쳐 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을 방문하여 착공보증 및 시공보증에 대한 절차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성종합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공제조합에다가 전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성이나 대성이 다 부도가 나더라도 주택공제조합측에서 이 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이행해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주택사업공제조합 본점 기술사업부에서 현지시찰을 해 갔습니다. 금년 12월중에 보증금 환급절차가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환급이 되면 뒤에 다른 사람 사업자도 결정이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만덕1지구조합에서 여러 업체와 실사를 통하여 협의를 하고 있어 구에서도 각종 자료 제공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더러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몇 군데 업체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공제조합에서 보증금환급이 이행되는 대로 만덕1지구 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공사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지구내 경로당은 현재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공동사업자가 선정되면 건물 균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하든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장이 와 계십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자가 선정되면 보증금 반환을 받고 선정이 되면 임대를 하든지 다시 어린이집을 새로 짓든지 사업자 선정되는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우리 구 관련한 채권·채무 현황 및 해결방안, 그리고 앞으로 2년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로 인해 주세입 기반이었던 사상공단 등이 사상구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자체수입원의 격감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IMF사태이후 자체수입의 저하는 물론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교부재원인 취득세·등록세 수입이 격감됨에 따라 ’99년도 내시액이 ’98년 당초보다 101억원이나 줄어 작년에는 226억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주차장 특별회계 70억원 정도를 보전하여도 30억원 이상의 부족재원이 발생됩니다. 이런 재정난 타개 방안으로 금년 초부터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삼아온 긴축재정 기조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기본사무비 등 조직내부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연례행사의 격년제 개최 또는 통·폐합 등 모든 경상경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조직운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최대한 높혀 나가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대책 등 자체수입 확충방안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경상비를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제로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작년에 시작된 계속사업을 금년에도 지원해야 된다는 연속적인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영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써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통해 통합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분야와 주차장 운영분야 등의 경비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방공단 설립방안도 한번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재정난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예상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허약한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정교부금 향상 등을 위해 타 기초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모임에서 부산지방모임과 전국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자동차세 또는 주민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늘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채무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사분기말 현재 채무현황은 원금 30억 4,200만원과 그 중에 이자 13억 9,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건에 44억 3,500만원이 저희들 채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경제부의 재정투자 또는 융자 특별회계에서 구포·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9년과 ’90년에 연리 6%에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8억 4,200만원을 차입하였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만덕3동사외 구포3동사, 금곡동사를 신축하면서 3개동의 청사 신축자금으로 ’93년과 ’94년도에 연리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6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부산시의 지역개발기금에서 ’95년도에 덕천천 복개공사비로 연리 8%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16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환실적은 원금 4억 7,400만원과 이자 8억 6,500만원을 합해 총 13억 3,9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8년도 3사분기말 현재 상환잔액은 원금 25억 6,800만원과 이자 5억 2,800만원 포함해서 총 30억 9,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채권현황으로 ’98년 3사분기말 현재 채권총액은 일반회계 1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200만원을 합해 총 9억 300만원이 저희 채권입니다. 일반회계 채권 1억 100만원의 내역은 ’94년 구포3동 분동시 청사임대 전세금이 3,000만원, 상이군경회외 3개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3,500만원 우리 돈으로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선수 숙소 전세 계약금이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 8억 200만원 채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한 금액이 이 돈이며 ’98년 3사분기말 현재 체납액은 2,300만원이며 채권회수시기 미도래액이 7억 7,9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채무해결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채 발행은 급증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투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 것이므로 지방채 발행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채무비율이 20%이하인 단체라든지 또는 전년도 실질 수지비율이 -10% 이상 단체를 적채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채무비율은 0.42%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제 수지비율은 13%로써 행정자치부의 적채단체 기준 이하로 채무가 관리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탄탄한 채무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0억 9,600만원의 채무가 있으나 2000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상환액이 매년 5%씩 감소될 예정으로 있고 2000년 이후 경기호전에 따른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채무상환액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99년도 재정운영계획은 이미 승인 요청한 ’99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세입은 521억원에 불과하나, 세출은 제대로 편성된다면 560억원에 달해서 약 39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내년 1, 2월중에 있을 부산시의 자치구 재정분석에 따른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확보에 적극 대처하여 적자재정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지원금 교부규모가 통보되는 대로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3월중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4월중에는 ’9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과 ’99년도 세입전망에 대한 면밀한 재분석을 실시하여 순세계 잉여금,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활용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월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부산광역시에 긴밀히 협의하여 ’99년도 국‧시비 지원금 추가 확보와 2000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세출예산의 집행계획시에는 사전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하여 어려우나마 최소한의 살림규모는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00년도에는 부동산경기회복 등 세수증대를 위한 획기적 여건변화가 없는 한 100억원 이상의 심각한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제도적 지원대책을 전국 및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전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대처해 나가고자 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동 행정기능 조정에 따른 분동 예정 동사부지 매각을 검토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등 주민숙원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특자금이나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장기저리의 지방채를 세대간 비용분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차입하는 방안도 한번쯤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북구 보건소 이전이나 지소 설치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나 신설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북구 보건소의 이전이나 지소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중인 보건소는 ’96년 7월 1일 설치되었으며 대지 584.7평, 건물 연면적 379평, 구조는 2층 경량 철골슬라브로써 별관은 조립식으로 총 공사비 13억 4,8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의료장비 구입으로는 시비 5억, 구비 1억 8,800만원, 총 6억 8,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년간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99년 편성기준으로 인건비 9억 3,500만원, 경상적 경비 9억 7,200만원, 사업비는 8,790만원 등 총 20억원 예산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입지선정은 현 장소외 5개소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 부지는 국유 부지로서 부지 매입비용이 없고 버스, 지하철이 개통되면 대중교통의 이용이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해서 선정되었으며 그리고 보건소 기본법이 부지가 700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현재 보건소는 1일 평균 약 400여명의 주민이 방문하는 명실상부한 주민의 보건소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는 청사가 만일 옮겨지든지 새로 지어지면 그 안에 보건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은 현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남해고속도로 하부 부지에 보건소 설치방안을 검토한 바 보건지소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주민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의 지소설치 최소 기준에 의하면 건물면적이 78평 이상 인원은 의무, 약무, 간호, 의료기술, 행정 등 최소 10여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지소 설치예산은 부지매입비와 건물 신축비는 제외하더라도 초음파 진단기외 53종의 의료장비 구입비로 1억 1,000만원과 기타 행정장비 구입 8,000만원, 운영경비 5억원 등 총 7억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소의 시설물 설치는 자치단체에서 추진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인력의 경우는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5급으로서 우리가 TO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5급이 한 사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지소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간이 진료소운영을 검토해본 결과 건물 신축비 6,000만원만 확보되면 주 2, 3회 정도 파견근무 형식으로 간단한 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으나 소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구에서는 현재 월 2회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 무료 순회진료를 원거리 불편지역인 덕천이나 만덕 중심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통합보건사업을 원거리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보건소로 실어나르는 일을 해 왔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 두 차례씩 했습니다만 그것이 위법이다, 또는 항의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일반병원에서 병원에 오는 환자까지 보건소로 다 싣고 가느냐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셔틀버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보수와 신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수원지 파괴라든지 전쟁 같은 일단 유사시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시설로 지하관정 및 저수조와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부대시설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하관정도 있어야 되고 저수조도 있어야 되고 자가발전기 정수기 등 다 있어야 됩니다. 199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 인구 29만 4,905명이 하루 한 사람 사용이 25ℓ로 보고 하루 7,400톤 정도가 상수도가 없다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구 비상급수 확보량은 총 8,500톤으로 기준량의 116%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전체가 음용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중 끓여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총 59개소에 7,500톤으로 기준량의 101.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비상급수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11월 30일 현재 1,060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비상급수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2,620만원의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급수시설 확보량은 끓여서 식수를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량이 7,493톤으로 기준량의 101.6%이므로 시설확충의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양질의 민간시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여 평시 개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의 지하수 개발 여건을 살펴보면 지표면으로부터 통상 150m 이상 시추해야 하며 지하수의 고갈 등 양질의 수맥을 찾기 위해서는 점점 깊이 파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하나를 음용수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데는 현재 작년까지는 3,3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하는데 금년부터는 5,000만원이 한 개소 하는데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팠을 때 꼭 음용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개발 비용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1개소 신규 개발비용이 약 5,000만원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비상급수시설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신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구민들이 평상시 좋은 수질의 식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 다시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인년 남은 기간을 뜻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99년 기묘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홍완식입니다. 평소 우리 북구의 30만 구민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제가 북구의 부구청장으로 발령받은지 이제 3개월이 다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큰 업무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미진한 점이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먼저 의원님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은 저희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무원들은 답변 내용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은 강동우의원님입니다. 강동우의원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창자와 추진배경과 또 지금까지의 추진한 내용 그리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하는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 질문 전체의 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일과성에 그쳐서 사람이 바뀌면 이런 시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에는 구호성에 그치는 그런 우려가 크다는 관점에서 큰 걱정을 해 주신 그런 질문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창자의 문제는 누구라고 할 것없이 저희 북구간부들 모두 모여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 행태, 의식 이런 것을 새롭게 다지고 또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을 앞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권익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 구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절한 구청을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왕이면 우리 북구가 우리 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행정 그리고 가장 앞선 공무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정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슬로건을 정해서 정책목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친절운동을 비롯해서 행정의 개혁문제가 세계적인 정부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과제로 되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오랫동안 이동발의원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시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행정관료에 내재되어있는 비효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 또 주민들로부터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선진국에서도 활발한 개혁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국가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친절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위한 경쟁화 이런 개혁내용들이 계속 추진되어왔고 이미 19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행정개혁 시책들이 추진후 1, 2년에 그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선진국도 거의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들에서도 계속된 행정개혁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인 이 정부가 지금 행정쪽에 개혁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주민의 의식개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부분은 정부의 개혁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행정자치부에서는 일부 공무원직에 대해서도 외부인과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자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개혁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의 문제는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계속해서 공무원된 입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리 행정관료의 조직내부를 들여다볼 때 아직도 멀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는 주민의 시대, 주인의 시대라는 것을 먼저 자각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 이런 슬로건을 내밀고 지금 이 개혁에 가장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주인과 대리인관계를 설정해서 이제 우리 30만 구민은 우리의 주인이고 과거 관치시대의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것은 일체 불식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운동이 이 시책이 결코 일과성에 그쳐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없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태와 의식쪽의 개혁이고 또다른 하나는 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친절한 민원의 안내 친절한 전화응대 이런 것은 행태와 의식쪽에 추진되는 친절운동이고 저희들이 주창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헌장을 제정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공포하고 이행을 주민들이 나중에 평가하는 제도적으로 공무원사회를 친절하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식과 행태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의 시책은 제도적인 측면이 앞으로 강조되고 또 그쪽으로 제안들,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져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편리한 그리고 봉사적인 행정을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구는 부산시에서 가장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구입니다. 이런 구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의 초점은 역시 봉사와 복지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봐서 저희들은 앞으로 북구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도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초점을 맞추고 제도를 실천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만들기를 제창하고 추진할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도 일부 직원입니다만 냉소적인 분위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이 되겠는가 하는데 대한 두려움, 의구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현재 70%이상이 시행 한 달 후에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정책에 찬동하고 있고 또 공감대를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조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 시책에 참여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전화응대하는 그런 한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동우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직 우리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 시책은 그 첫걸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결코 저희들이 만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책을 저희 권익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아래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외국이 10년 걸릴 걸 저희들은 반 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당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북구청 만들기 정책에 찬동을 보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우려를 보내주시는 이종택 의장님과 그리고 오늘 질문을 던져주신 강동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시책이 결코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99년도부터는 더욱더 친절한 북구청 그리고 복지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 굳게 뭉쳐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저희들 구정을 염려해 주신 의원님들의 뜻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새해 보다 더 발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이종택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복지국장 석희윤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자중에서 이동발의원님께서 만덕3동 소재 송전노인정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든지 그 현지에서 좀 새롭게 단장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뜻의 요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해당 노인정은 ’96년도 당시 하천변에 공지상태로 있었는데 그게 건설교통부의 하천부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웃주민들이 노인들의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로써 컨센터 건물을 18평 움막처럼 지었습니다. 움막처럼 지은 것을 수시로 독지가나 그 당시 구청쪽에서 이렇게 단장해 오면서 조금씩 증축도 해오고 현재 18평 규모로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번상은 그 당시 만덕동 783-17번지상의 하천이었는데 그것이 얼마전에 용도폐지되어서 현재 대지상태에서 부산시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등기가 ’98년 12월 5일부로 토지대장에 정리가 되었고 건교부에서 부산광역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대지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송전노인정은 현재 무허가건물로써 현재 회원이 한 39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지금 이동발의원님께서 그 노인정 자체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지을 때 무허가로써 그냥 컨센트로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이걸 재건축하려면 예산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시책이 과거에는 노인정이나 부산시의 땅을 구가 활용하려고 하면 무상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줬습니다만 지금 시는 시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땅 자체가 현재 188㎡인데 우리가 분할로 해 놓은 땅이 노인정이 안고 있는 분할된 땅이 188㎡인데 평당 인근지역의 공시지가로 봤을 때 평당 120만원 정도 봤을 경우에 한 2억 2,560만원 정도의 매입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땅을 부산시로부터 산다면, 그 다음에 건축이 200㎡에 건축을 봤을 때 한 1억 6,500만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3억 9,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역에 저도 아래 가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걸 당장 개축한다든지 이전할 수 있는 조치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페인트칠을 하고 벽지를 바르고 하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건물은 언제가는 세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확보를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써는 시와 계속적인 절충을 해서 그 땅을 어렵겠지만 양여를 받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노인정을 다섯 개를 지었는데 세 개를 완료했고 두 개는 현재 짓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국비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비가 없고 특별교부세를 받는 방법을 의논해서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선해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조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의 구정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발의원님, 정인선의원님, 강동우 의원님의 질의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학교 및 공공시설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면적 기준과 대단위 아파트 건립시 분할허가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지하철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그린코아 4거리주변 럭키2차아파트 법면인 시설녹지를 활용하여 도로 1차로 확보 동원아파트앞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과 일부를 도로로 확보하는 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및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면적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면적기준은 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 규정에 따라 2,500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을 기준하여 초등학교는 1개교, 중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에 1개교, 고등학교는 2, 3개 근린주거구역에 1개교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면서 당해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공공시설 동사무소나 우체국, 파출소등 근린공공시설 부지 면적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3,000세대 이상 건립시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지구 상세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을 적절히 인구비례에 따라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대단위아파트 건립시 분할허가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아파트 건립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윤추구 목적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업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화명동 대림아파트는 분할허가 건립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3,382세대 동시에 일괄적으로 허가된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림아파트는 총 건립 계획세대가 3,382세대로써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결정기준 세대 2,500세대를 초과하기 때문에 본 기준만으로 볼 때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전 승인시 부산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 부지내에는 학교시설이 필요없고 위에 화명4택지지구내에 기존 있는 명천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길만 연결시켜달라는 그런 조건하에서 사전 결정승인이 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도 ’94년 12월 8일 답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명택지지구내 신축중인 명천초등학교는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면서 개교시기에 대해서 북구교육청하고 협의한 바 금년 3월까지 총 41개교에 1,500명이 학교가 설립되어 있는데 3월까지 학생을 21학급, 793명을 우선 수용 개교계획으로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신축공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청에 협의해서 조기에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시에는 사업승인이나 사전 결정시에는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또 그에 따른 우리 지역주민의 여건을 감안해서 구민들의 교육시설 부족이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림아파트는 총 3,382세대인데 일괄 사업승인이 나면서 사업주체에서는 4개로 구분 분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자가 자금융통관계로 인해서 1차는 ’98년 6월에 644세대가 분양승인났고 2차로는 ’98년 10월에 938세대, 3차는 ’99년 3월 1,000세대, 4차는 ’99년 8월에 800세대를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아파트에다가 저희들 사업승인해 줄 때 도로공사사무소 부지가 필요해서 209평을 기부체납받아서 지금 등기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나 그 1,000헤베중에서 주택이나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로 계산한 금액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위부담금은 ㎡당 350원이고 연면적 5,000㎡이상, 주차면수 30면이상 시설물일 때는 주차장 1급지인 경우 700원, 주차장 2급지인 경우 500원으로 우리 구는 1급지가 없고 2급지로써는 저희 구에는 엠파이어호텔, 구포예식장, 부민병원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공히 35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계수 적용은 예를 들면 백화점 5.72, 예식장 4.96이며 근린생활시설중 슈퍼마켓, 일용소매점은 1.68, 일반 음식점은 2.56, 운동시설은 1.80,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은 1.44로 교통유발계수가 업종별에 따라서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98년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278건에 1억 5,600만원이며 그중에 징수는 225건 1억 2,800만원으로 82%가 징수되고 현재 미징수는 53건 2,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11월말까지 납기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그 주간에 은행에 얼마나 납부되었는지는 아직 통보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서 저희들 구에 통보되려면 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보안됐는데 납부가 미납된 사항에는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이 업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 선정 면적과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간선도로변이나 아파트 단지내 상가나 중심지나 도심지나 외곽지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만 지역 여건에 따른 유발계수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저번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심지와 외곽지가 구분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변경되어서 차등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대상시설물 부과에 대한 불균형이 있어 시조례 제정시 우리구에서는 ’97년 9월에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시조례 개정때 의견 제출시에 도심지와 외곽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단지내 상가지역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 조정하여 균형있는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조례는 자치구에는 없으며 최소한 단위가 시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는 방법밖에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조치되며 우리 구에서는 징수 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됩니다. 참고로 보충설명드리면 그린코아아파트 상가면적이 1,950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별 소유자가 86사람이 상가를 분양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은 100헤베 30평 이상 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지금 부과대상은 13명이 부과되어서 149만원입니다. 그렇고 덕천로터리 주변의 부민병원은 같은 면적이지만 462만 7,000원, 엠파이어는 459만 7,000원, 구포예식장 747만원이기 때문에 이동발의원께서 균등부과를 하고 있다는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유발계수를 적용해서 하고있기 때문에 안맞고 단지 외곽지역과 중심지하고만 세분이 안되었다는 그걸 저희들이 다음 조례개정시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럭키2차아파트 법면인 녹지를 활용하여 도로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앞 도로는 덕천, 만덕간 노폭 20m의 덕천로로써 그러나 그 도로가 ’86년도 만덕2지구 택지지구 개발사업시 결정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해서는 럭키2차 아파트 법면 녹지를 활용해서 도로확보는 현지여건상 필요한 부분이나 그러나 만덕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세부 상세계획으로 결정된 녹지 공공부지로써 타용도 계획변경은 시장 권한사항이고 특정 목적사업의 시설부지이므로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 및 시설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은 할 수 없으며 단지 할 수 있는 길은 부산시에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원님 지적한 부분과 같이 그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 재검토가 있을시 활용방안을 강구할 시에 저희들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차선을 더 확보하려면 길이가 160m 정도는 하면 좋고 안하면 70m 반만 해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 160m 하면서 폭을 4m 하려면 사업비가 7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옹벽을 새로 하고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금후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원아파트앞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과 일부를 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아파트앞 덕천천은 현재 90m 구간은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잔여 미복개 구간은 240m로 완전복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억원 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복개코자 ’99년 시 본예산 편성시 우선 40m를 복개코자 3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구에서 계속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 복개가 완료되면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차장과 도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사정상 복개를 금방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동발의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발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거지 전용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차량훼손 및 파손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구시 법적 대응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구 재정수입 차원에서 볼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실제 징수금액은 월평균 금액과 현재의 공공근로 수준인 1일 2만 2,000원의 임금을 관리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실익이 있는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언제까지 시범 실시할 계획인지와 앞으로 추진방향 우리 관내 그린벨트현황 및 관리상태 그린벨트중 해제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우리 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전용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차량훼손 및 파손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시 법적 대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올 7월 1일부터 16개소 437면을 선정하여 저녁 7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13시간 동안 3급지 야간 월 정기권 기준으로 월 2만 2,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으며 주간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야간에는 저녁 6시부터 11시 30분까지 공공근로자를 전담 배치하여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파손 및 훼손시 손해배상 법적 대응능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당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손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에는 관리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11시 반 이후에 차량훼손이나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손해배상 청구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 구가 제정한 지침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법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구 재정수입 차원에서 볼 때 주거지전용주차장 실제 징수금액과 현재의 공공근로 수준인 1일 2만 2,000원의 임금을 관리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월말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시행한 과정에서 4,462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892만 4,000원의 수입으로 월 960만원에 비하면 92.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징수 사유를 보면 만덕1동의 경우 인근 주차허용구역에 무료주차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일부주민이 요금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175만 6,000원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 만덕1동 지역에 한해서만 59%밖에 징수가 안되고 나머지 10개동은 95%이상이 자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원 22명을 공공근로자 임금 수준인 2만 2,000원의 임금으로 상시 고용했을 경우 1인당 월 평균 68만 2,000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전체 인원에 하면 1,500여 만원이 소요되어 월 평균 약 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공공근로사업이 마무리될 경우에는 주민자율 또는 민간위탁, 자생단체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의원님 지적대로 주거지전용주차제 실시로 인해 주택 대문과 점포앞의 주차허용가능 면수가 저희들이 주차관리할 때는 면제를 시키다보니까 종전 구획선 주차시보다 다소 감소실정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차허용을 확대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실시해 본 결과 덕천동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호응도가 좋으나, 일부 동에서는 미실시 지역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코자 현재 우리 구에서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공공근로자 24명을 투입하여 동별 이면도로 전반에 대하여 도로현황, 주차현황, 교통관련시설물 등 교통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 가능 구역에 대한 현장확인과 동별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전면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그린벨트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역현황으로는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금곡동 5.44㎢, 화명동 8.06㎢, 덕천1동 0.64㎢, 만덕1동 3.86㎢ 4개동 18㎢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으며 우리 구 전체 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57가구, 세대수 및 인구수는 107세대, 404명이며 관리시설물은 초소 2개소, 표석 227개, 안내입간판 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요원으로 청원경찰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 그린벨트 관리상태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감시원은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 점검하며 동에서는 주1회 이상 순찰점검, 구에서는 월2회 이상 순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급기관에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중 해제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우리 구의 활용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에 대하여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내 유일한 집단 취락지인 만덕1동 사기부락 22만 4,400㎡을 해제코자 건교부에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현지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좀더 주민의견 수렴과 현 개발제한구역내 지형도에 의한 현 이용상태 등을 검토, 우리 구 종합 제도 개선시안을 시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국·공유지는 최대한 보존하여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하여 활용가능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최대한 공공복지시설 부지로 활용토록 소관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강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덕천로타리주변 노점상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대책과 무질서한 포장마차 등을 일정 장소에 이전하든지 점용허가등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구포고가교밑 마을버스 회차지점의 차량소통 대책과. 지하철3호선 공사중인 만덕로 교통소통대책, 금곡로 상습 지반침하 지역의 근원적인 해결책 순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덕천로타리 주변 노점상 근본적인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로타리 주변에는 구포시장과 위락, 상가,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으로 우리 구의 제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운집하여 노점상이 평소에도 다소 성행하던 차에 ’98년들어 IMF경제난 한파로 인해서 대량실업의 여파로 생계형 노점상이 급증추세에 있습니다. 작년과 대비해 보면 한 두 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구포장날인 3일과 8일에는 평소보다 3배 이상 노점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질서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유형별 일제조사를 하여 해 본 결과 좌판 75개, 손수레 17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7개, 10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에 가지고 있는 인력과 교통과, 북부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계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으로는 강력하게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노점상을 완전 퇴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당분간은 보도에 나와 있어서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또 차도에는 되도록 안나와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질서계도 차원에서 단속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포장마차 등을 일정 장소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양로 구간 차로침범 야간 차량이용 포장마차에 대하여는 근절될 때까지 경찰력과 합동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공공부지 대체 제공은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가 없으며 또한 타지역으로 유도, 점용허가등을 해서 관리하면 노점상인들의 기득권 주장과 전매행위를 해서 오히려 장기적인 민원이 더 예상될 뿐만 아니라 추후 여건변화가 생겨서 노점상에 전면적으로 정리를 해야될 시점에 가서는 허가취소등이나 사전 점용허가를 해줘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 조치를 해서 노점상 관리를 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천로터리의 지하철안에 노점상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무질서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호선 개통은 9월에 개통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교통공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만들어놓고 저희들도 특히 지하철3호선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 구가 경찰서가 요구해서 지하통로는 먼저 개통시켜주도록 요구해서 개통되었는데 지하철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교통공단에서 관리인부를 일부러 나와서 단속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지하철 개통시까지 그 안에 진출입로에는 장사를 못하도록 하고 안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으로 단속은 교통공단에서 못하고 저희 구에서 세 명이 교통공단에서 단속할 수 있는 증명을 발급받아서 하면서 그 구간이 금호건설에서 시공했고 금호건설에서 319공구를 맡아 일을 하기 때문에 금호건설에서 협조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거기서 쫓아내면 도로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노점단속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경제가 호전되면 전면적인 개· 보수를 해서 도로나 차도를 점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포고가교밑 마을버스 회차지점의 장기정차와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포고가교밑의 마을버스 회차지점에는 북구관내 5개노선의 마을버스가 정차하고 있고 구포시장과 인접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구포장날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많아 혼잡이 더욱 심해지므로 우리 구에서는 교통행정과와 건설과 및 경찰청 합동으로 계도단속함으로써 교통지도를 동시에 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버스 2대가 동시에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포고가교 철거시에는 더욱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 회차지점을 시에 변경 건의하여 ’98년 8월 27일 마을버스노선 임시변경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구포고가교밑에서 회차하고 있는 마을버스 5개노선에 대하여는 덕천로타리 주변에서 U턴 또는 좌회전등으로 변경 조정 되었습니다. 삼진1호선은 덕천로타리 국민은행앞에서 U턴 회차하며 삼진2호선 국제여객은 덕천로타리앞 덕천빌딩앞에서 U턴 회차하고 태진1호 노선은 덕천로타리 국민은행앞에서 모범약국앞 백양로 방면으로 좌회전, 태진2호 노선은 구포 가축시장에서 덕천초등학교앞 백양로 방면 우회전으로 임시노선이 조정인가받았습니다. 받았으나 임시노선 조정시기 구포고가교 철거공사기간중,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행하고 철거할 시기에 가서 그런 식으로 교통체계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철거 안됐기 때문에 그래 하다가 철거할 때 되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건의해서 인가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만덕로의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중 만덕사거리에서 화명·금곡방면은 광덕물산앞에서 국도 35호 지선까지의 덕천천 복개도로를 개통하여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조치하고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미복개 잔여구간인 국도35호 지선에서 경인아파트까지의 276m는 ’99년 4월말까지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해고속도로를 활용한 구룡사 절옆으로 해서 금곡로에 연결시켜서 화명·금곡방면 고속도로 진출램프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시에 건의하여 ’99년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이 반영되어 시행되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면서 금곡과 화명쪽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사거리에서 사상방면은 신만덕사거리에서 덕천로를 경유하여 백양로를 이용함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공사하는데 체증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장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자재의 적치물이나 자르기 위한 산소통, 불편한 자재로 인해서 차로점거로 해서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것은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차로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항상 왕복 4차선를 확보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금곡로 상습 지반침하 지역의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곡로의 부분침하는 ’98년 2월 28일 산성로 입구와 7월 6일, 7월 10일 화명농협지소앞에 일부침하등 세 차례 발생하였으며 침하지역에 구청과 도시가스공사, 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침하원인이 뭔지를 굴착기를 동원 굴착하여 원인분석한 결과 도시가스관 매설 지점의 도로 다짐불량과 지하수위 변화등으로 인한 침하현상이 발생되었으며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도시가스공사에 지시 침하지역은 굴착후 양질의 토사로 다짐을 철저히 해서 항구복구는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기타 구간에 대해서도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타 구간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전 구간 보링 현지조사한 바 이상이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현재까지는 침하등 발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금곡로에 대하여는 시와 교통공단과 협의하여 ’99년 하반기중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 덧씌우기공사를 하자고 건의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하려니까 지하철공사하고 나서 하자기간이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못하겠다고 해서 또 지하철공단에서도 시에서 한다면 자기들이 협조해서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덧씌우기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공사를 해 놓고 나면 5년 주기로 덧씌우기를 함으로 해서 지반이 더 견고해지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