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 또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21억7,420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2억2,553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직원 45명에 대한 기본급이4억5,100만원이 되겠고 밑에서 네번째줄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가 5,000만원이 약간 상회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 정원외봉급 7인에 대한 인건비가 6,100여 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02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74페이지 하단에서 일용인부임이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순노무 4인에 대한 인건비가 4,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청사관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9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은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약 9,000여 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3,400여 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78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00만원이 되겠고 밑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피복비가 80만6,000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538만원이 되겠고 연료비가 9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87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가 896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약 4,000여 만원이 되겠는데 진료봉사실 및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600만원, 가정간호 및 예방접종 업무추진에576만원, 다음 의·약업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500만원, 그 밑에 부분 연찬회 참석 보수교육 등은 교육여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600여 만원인데 그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번째줄, 직급보조비가 5,952만원이 되겠고 중간부분이 되겠는데 정원외직급보조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4,900여만원이 되겠고 교통비가 6,200여 만원, 명절휴가비가 4,200여 만원, 연가보상비가3,5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가 1,350만원, 동 방역약품이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가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5,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시에 저희가 4월에서부터 6월사이에 일본뇌염을 접종을 하는데 이때 양호교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따른 의사 위촉보상비가 1일 10만원 해 가지고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예방접종을 할 때에 미리 진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서 1일 10만원 해가지고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 3억1,0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가 월 700만원 해 가지고 8,4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진료봉사실 진료약품비가 3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경로병원 본인부담금을 1,5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기능검사, 위에서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간기능검사 시약구입비를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일본뇌염유료접종을 1만6,000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700여 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000여 만원인데이 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200만원이 되겠고 하단에서 두번째줄, 저소득층통합보건 건강검진비가 800여 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줄에 저소득층 유방암 검진비를 500만원을 세웠고 기타보상금에 한의사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예산을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2,780명에 대한 약품비로 9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2,800여 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중간 하단부분에 가정간호 시범운영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서 세번째줄, 가정간호확대운영비 1,584만원을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여 명에 대해서 5,13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계획으로 시비2,500만원, 구비 2,500만원으로 해서 심전도외 세균정화기 등등 그 보건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 473만8,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번째줄, 방역소독용 연막기 1대1 250만원에 구입하겠고 휴대용 연막기 2대120만원을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392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업무 수행 중 예방접종이나 가족계획결핵 부작용자 등 이런 문제가 생겼을때 치료비로 18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입니다. 여기 373쪽에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 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운전기사요.

1일 대여해서 씁니까? 1일 대여해서 쓰냐고요, 기사를?

법정경비로 4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때요?

법정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라고요?

예.

정비업무 수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 기사가 이제운전도 하고 또 간단한 정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사봉급 일당말고 정비업무 수당을 별도로 또 주고 있어요

예. 이것은 4만원씩 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업무 수당을 주게되어 있다고요?

정비업무 수당이 아니고 자동차 운전 및 정비, 간단한 정비겠죠.

아니,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정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378쪽에 보면 신생아 출산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엽서거든요. 이것을 3,000매를 보내는데 3,000명을 보내겠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3,000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보건소에서 출산을 전부 한 인원입니까, 1년에 한 인원은 아닐테고?

이것은 1년에 한 인원이고요.

아, 1년에 한 인원이3,000명이나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한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다 출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그 명단을 뽑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중구관내요?

예.

중구관내에 전부 다 엽서를 보내고 예방접종 안내문을 보낸다. 그리고 그 밑에 379쪽에 보면, 이동전화기 사용, 카폰, 휴대폰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몇 페이지인가요?

바로 379페이지, 밑에하단에.

379페이지, 카폰이요?

예, 카폰.

그 카폰은 앰블런스에 있는 것입니다.

아, 앰블런스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381쪽이요. 뒷장을 넘겨 보시면 382쪽이나오네. 가정간호 및 예방접종 업무추진에대해서요. 1만원씩 8인 6회 12개월 해 가지고 576만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예.

576만원이 계상된 거예요?

예.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구청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최소한으로 올리고 사용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39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390쪽에 가정간호 시범운영비라는 것이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가정간호를 해야 될 분이 한 650분이 되는데 보건소에서 300여 분을 해 드리고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 그 의뢰를 해 가지고 66분을 간호를 그쪽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66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서 가정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66분을 그쪽으로 의뢰를 한다. 그 예산이 1,500만원 계상 잡으신거예요?

예.

66분을?

그렇죠, 예.

시비보조가 있는데 시비보조 합해서 1,500만원이라는 거예요, 400만원이, 그럼 9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지금 576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

예, 그것은 그 분들이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교통비, 그 다음에식대, 약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해서 368명 해 가지고여기 보시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해 가지고 3/4분기 때 나온 것을 보니까 1년에 368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576만원 밖에 안되요.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되나요, 안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소 예산은 출장비가 상당히 지금 예산절약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고요. 이 가정간호센타는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점심값 하고 교통비, 약값 하고 계산해서 계상을 오늘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 민간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 66분은 민간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예산이?

예.

여기보면 시비가 339만8,000원, 구비가 792만7,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더 조금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노인들, 거택불구자들, 영세민들 이 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데 더 예산을 많이 잡으셔야지. 조금밖에 안 잡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요.이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번에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주신 것을 보면 300명에 대한 명단제출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주셨으니까. 아까 민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담당이 각 동별로 담당이 다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잠시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제 말씀 들어보고 하셔요. 담당이 죽 계신데 여기 실적을 보면 말이죠. 이 금액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올해 한 실적을 보면은 내년도 계상한 것이 적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98년도의 11월달까지의 실적이 기가 막힙니다.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안한다, 그것밖에 더 되, 예산이 많이 다운되었는데.

그것은 출장비고요.환자 1인당 저희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1인당 5만원씩 서 있습니다. 약품비가 따로.

예, 알았습니다.보건소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담당하시는 분 하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 중구관내의 영세민들이나 거택보호자들이나 잘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불능자들, 이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좀 보살펴달라는 뜻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고견을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올해 실적에 따라서이런 문제는 더 상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너무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무담당분 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잘 하셔야 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385쪽에요. 연막소독 인부 6인 100일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있죠?

예.

이것 각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니, 그런데 동에서도하고 그러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낭비를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이것이 동에서도 100일 예산이 잡혀 있고그런데 보건소에서 6인이나 둬 가지고 100일씩 계산해 가지고 1,500만원 하고 또 여기 방역업무 추진비, 방역용 유류에서 하다보면 거기서도 1,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한데 동 하고 보건소 하고 이중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예산이 3,000만원 정도나 중복되어 가지고.

동에 세운 인부는 동에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부분에 하시고 저희는 차량으로 못 하는 부분, 이런 데에 또 저희가 나가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동에서 빼먹지 않고 저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구석구석찬 비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부는데도 열심히했는데, 동에서도 이렇게 구석구석 잘 하면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이 이중으로 소요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글쎄, 존경하는 위원님의 모든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비상으로 보건소에 안둘 수는 없고 한 2인 정도는 비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취약지역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를까, 6명이나 세워 가지고 각 동에 예산 세워 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6명이나 둬 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뿌리나 모르지만 이것은...

차량에는 한 명씩따라 나가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요.그것은 알지마는 동에서 예산이 다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를 갖다가또 뿌리면서 예산을 이중으로 유류대 하고인건비 하고 또 여기 방역업무 추진 특근급식, 이것 5,000원씩 해서 124번 3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다른 동은 줍니까? 다른 동에서는 안 주잖아요.

동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급식비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잡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 먹고요?

예, 특근할 때 공무원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하는데 이것 문제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렇게 해도 사방에서 난리입니다.

사방에서 난리인 것 동에다가 이렇게...

전화가 오고 정신이없어요. 이렇게 해도.

동에서 그렇게 열심히들한다고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세요.

동에서 하더라도 여름만 되면은 저희 보건소 뿐이 아니고 담당자한테까지 전화가 하루에도 상당히 많이와요. 그래서 전화 오는 데마다 전부다 나가서해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안 합니까?

동에서 하시는데 전화는 저희 보건소에 오거든요.

그럼 동에다가 하달하면될 것 아녜요.

동에서 그렇게 커버가 쉽게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이 들어오면은 보건소에서 동에다가 얘기를 해 줄 수있잖아요. 그러면은 동에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해야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대책으로 세워 놓는 것은 한 2인 정도로 해서 그런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6인씩이나 둬 가지고다 하고 있는 동네에다가, 어떤 때는 하고 있는데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취약지구가 아니라 그냥 하고있는데도 같이 지나가 가지고 서로 안 보여가지고 박치기가 났어요,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방역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예결위에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62회 정기의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대구정질문,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심에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운영의 경험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을 억제하는 한편 공공요금을 비롯해서 각종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면서 8개월간을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개원 후 처음맞는 월동기이고 금년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닥친다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어 다소 예측은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살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도격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장수마을운영, 기타사업수입 2억을 세입으로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내부 일반회계 전입금 8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세입 계 10억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439쪽입니다. 인건비로 01, 기본급 440쪽, 02 수당,441쪽, 기타직 보수까지는 정규직 정원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2쪽, 04 일용인부임입니다. 사무보조 2명,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청소원 1명 등 모두 7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15명에서 8명이 감소된 7명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4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01,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방역 수수료, 물탱크청소, 정화조 청소,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증기보일러 사용검사 수수료등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이고다른 사항은 기본적 인쇄용품 구입비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위탁교육비는 영양사, 위험물 안전관리자승강기 관리자, 청원경찰 등에 대한 기본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맨 아랫줄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은이용자가 청사시설로 인한 사고시에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입니다. 98년도 계약금이 322만원, 내년 3월말까지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재계약을 하도록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전기기술인협회 가입비, 열관리협회 가입비도 기본적인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건강, 교양강사는 시간당 5만원씩 12번을실시할 계획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취미나오락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주6회 해서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취사요원들에 피복비입니다. 446쪽입니다. 급량비는 관리과와 운영과의 업무추진 급식을 하는 사항이고 연료비는 목욕탕용 증기보일러 2,032만9,000원, 로비 등 시설난방 진공온수보일러 1,266만원, 객실, 화장실용 냉·온수기가 3,264만3,000원, 식당사용 가스 600만원, 정전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가동연료비 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비가 882만5,000원, 난방기계 등 각종 기계시설 유지보수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형광램프 등 조명용품 구입비가 127만6,000원, 행정방송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50만원, 물리치료기 유지비 50만원, 각종 기계 시설장비의 소모성 비품, 용품이 250만원, 저희 장수마을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선박비가 1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중에 연료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47만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02의 01, 국내여비는 관리과와 운영과의 국내여비입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으로 원장과 과장들 업무추진비이고 448페이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으로 유인물로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206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정기이용 및 수시이용자들에 대한 식당 운영 재료비 및 간식비로 1억5,696만7,000원을 계상했고 위생설비 유지약품구입은 정화조 종균제, 정화조 액체염소,냉각탑 소독약품 등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요나 민요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책자,비디오 테잎 등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실 운영재료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2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방제인부로 2명이 한 달에 3번, 4개월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61만원입니다. 450쪽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용, 상용이 내년도 예산에는 8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교통비 정도로, 1인 3,000원 해서 1일 5명정도를 이렇게 활용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노인위안 단체공연 출연팀 해서 노인잔치등에 단체공연을 하는데 한 번에 30만원씩2회, 금년에는 10월 노인의 달에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01,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물리치료실 약품, 연고나 찜질시 사용하는 약품, 의무실 소화제 등 기초약품, 노인치료용 구급약품, 밴드나 연고 외상용 약품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수마을에 복사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시에 동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능도 좋지 않고 해서 1대를 더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51쪽입니다. 예비비로 1,274만8,000원을 계상해 놨으며 반환금 및 기타 585만원은 정기이용자가 무슨 사고가 생겼을 적에 중도해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납부한 금액을 환산해서 반환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다소 예측은불가능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관리원 99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450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있거든요. 일반자원봉사자는 하루에 3,000원씩 해서5일씩 300일을 쓰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실비보상은...

그것이 같은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중에 보상이 450만원인데 그 사항이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내내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봉사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가정봉사원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재가복지 봉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을 국비지원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그 봉사는 하지를 않고있습니다.

먼저 일 했던 사람들이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는 것 같던데, 먼저 가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자원봉사자라고 동별로이렇게 몇 씩 나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 그당시에 동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을개원하면서 상용으로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현재로?

여자는 미용실에 1명이 근무하고요. 미용보조로 근무를 하고 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도, 식당에는 없어요? 식당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식당에는 공공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봉사자는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식당에도 보면한 달에 얼마씩 받고 했던 사람들이 눈에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취사용 상용이 4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44쪽 보시면요. 영양사 및 조리사 보수교육, 이렇게 하셨는데 영양사 1인, 조리사 1인 이렇게 되어있네요.

44...

444쪽. 영양사 및 조리사 보수교육, 영양사 1인에 1회, 조리사 1인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만5,000원, 2만3,000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노임단가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영양사는 9급, 정규직입니다.

조리사는?

지금 조리사는 별도로 채용은 안...

영양사가 겸임. 그럼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서 겸임하는것은 없어요? 장수마을관리원에 있는 영양사가, 조리사가 이 분들이 다른 데에 겸임으로 하는데, 우리 구내에.

우리 민간식당이나 이런 데 말씀입니까?

민간식당 말고, 우리 구청 관내에, 안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글쎄, 영양사 임상희씨는 9급으로 장수마을에 발령이나서 근무를 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그럼 조리사, 겸임이라고 했죠?

조리사와..

영양사를 같이 한다고그랬죠, 같이?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여기 그러니까 3만5,000원, 2만3,000원 하니까 그러면은 5만8,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장수마을에 있는 영양사가 다른 데에 가서 겸임을 하는 분이 안 계시느냐 이거예요.

예, 겸임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위원님 말씀은 여기 장수마을에 발령이 나서 장수마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양사면 영양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청 내에 한 사람이 이중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느냐,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다른 데에가서 이중으로...

제 말씀 들으세요.혹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단가나 모든 것이 더 올라오지 않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세요.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또 계상을 해 놓고 다른부서에도 계상을 해 놓는단 말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계장님들은 말이죠.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메모해서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메모해 주세요.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것은 아니고요. 저도 언뜻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장수마을 영양사는 장수마을에서만 그 자격증을 걸어놓고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데서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른 데서 들은 바가 있고봐 가지고, 봐서 계상이 다른 데에 또 겸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뭐 원장님이 없다면 없는 것으로 알아야죠,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 걸어놓고 이중으로 하는데가 있단 말예요.

원장님이 직원이 근무하는 파악을 잘못 하시네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다른 데에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에 이중으로 갖고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면 곤란하지.

그것은 장수마을관리원장 입장에서는 장수마을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장수마을에만 근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수마을로 발령이 나 있고,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 있고 해서 장수마을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중구청 본청에 후생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우리 원장님, 저기 450쪽을 보시면 제일끝에 복사기. 복사기를 한 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예요, 지금얼마로 한 거예요, 400만원이에요?

예,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우리가 지금다른 데 동 통·폐합 하면서 한 대를 갖다 놓은 것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대수가 모자라서 더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한 대가 있는데요. 낡은 것이고 과는 운영과와관리과가 5층과 1층에 따로 있는데 좀 업무추진 하는데도 번거롭고 해서, 낡아서 복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깨끗하게 복사할려고 하면은 뿌리공원 가서 해 오고 이런 경우가있기 때문에 한 대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있어야죠.꼭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지만 여기 보면은 444쪽을 보면 복사기 수선 해 가지고서 50만원 했어요.

지금 기존복사기가 낡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새 것을 한 대를 또 사고.

드럼이나이런 것을 자주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껴 쓰시고, 본 위원이차인철 위원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들은 말씀하실 것이있으면은 말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뒤에서 말이지,그러면 안 되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개원이 8월달인가?

4월.

4월달, 그럼 얼마 되지않았는데 아무리 물론 일을 많이 하실려다보니까 한 대는 꼭 있어야 되지만 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굉장히 큰돈인데 한 대가 동 통·폐합 되면서 가져온것이 낡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을 했다이렇게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아껴쓰는 방향으로, 그렇죠? 굉장히 필요로한 부서도 아니고 복사 매일 하는 부서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유인물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거의복사로 해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인쇄비를 절감을 하면서 복사를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입에 대해서, 435쪽, 전입금에 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 8억5,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었죠?

예.

전입된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입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수입으로 잡았죠, 그렇죠?

예.

8억5,000만원을, 그렇죠?

예.

이것 어디에서 했어요 사회과에서 차입했습니까?

일반회계사회과 세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 넘긴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면 사회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은 99년도 12월말이면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에 보면은 장수마을 운영비가 말예요. 어떻게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일반운영비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운영비.지금 약 한 9억이란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비해서.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줘 봐요.

금년도 예산 운영비 중에서는 민간실비 보상이라고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한방진료 봉사자들 이런 실비보상에서...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해 줍니까?

예,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통비를 줬었습니다.

교통비 주고, 9억이 지금...

거기에서한 4,900만원이 절감이 되었고요. 시설비...

아니, 왜 그러냐면 그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중에 장수마을 원장용으로 승용차가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지 않기로 했기때문에 ...

저기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451쪽에 보면은 예비비가 말예요. 근 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예비비를 금년에 어디다 다 썼었습니까?

금년도에 예비비 안 썼었습니다.

안 썼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안 써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1억3,513만9,000원을 예비비로 세웠습니다만...

세웠는데 안 썼다.

예, 예비비는...

예비비를 안 쓴 상태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작년 대비니까요. 금년 대비, 금년 98년도에는 1억3,500만원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가보니까 금년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할 돈이 1,274만원 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것은 전부 연말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다시, 구청으로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반납이 되고.

불용액으로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반납이 되고 그러면은 99년도에는 1,200만원만 세웠다는 얘기 아녜요, 예비비를?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반납이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예비비를 세웠을 적에 문제성이 많은 것이었네,이것이, 예산 자체가? 하나 지출도 거의 안된 상태에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8년도에는 예산이 말예요. 아니, 이것이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냥 9억이라는 돈이 차이가나게끔 예산을 세웠다면은 이것이 참 예산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갖다가 장수마을에다가 예산을 아주 숨겨서 어떤 구청장님이 이것 빼먹을려고 작전 세운 것 아녜요,이것?

글쎄요.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은 장수마을개원 하기 전에 여기 기획단이 운영되면서 그쪽에서 그때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지금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예산 9억이라는 돈이 차이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남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구정을살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드리면서 저희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있는 매점에 대해서 일반부담금으로 세입 3,000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세출부문에 대하여 총 예산액은 98년도 대비 10.8%가 감소된 4억276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2억6,605만원과 경상적 경비가 98년도 대비22% 감소된 1억3,671만7,000원으로 계상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본적 법정경비로써 98년도 대비 76만1,000원이 증가한 2억6,605만원으로 이 중 봉급상여금 등 기본급이 1억2,908만6,000원과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수당이 3,725만9,000원, 청원경찰의 봉급, 상여금 등 기타직 보수로8,222만2,000원이고 사무보조 일용인부임1,748만3,000원으로써 기본적인 법정경비인인건비로 2억6,605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98년도 대비 22%가 감소된 1억3,671만7,00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98년도 대비 47% 감소된 4,507만6,000원으로 여비는 400만원, 경상적 법정경비인 업무추진비는 2,640만원으로 40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상적 법정경비로써 정액급식비,교통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로 5,51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시설투자비 예산은 전연 없습니다. 98년도 대비 60.7% 감소된 예산으로써 녹지관리 인부, 자재구입과 수목방제 및 영양제 구입, 조류사료비, 비료구입 등으로 60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뿌리공원 관리운영으로 99년도 예산이 총 4억276만7,000원으로 계상 편성한 것으로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뿌리공원관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뿌리공원이 진정 구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발전되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1999년도 뿌리공원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홍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민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403페이지요. 대민활동비가 3만원씩 8인 해 가지고 280만원 잡힌 것 있죠?

예.대민활동비는 저를 뺀 6급 이하 직원들로서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상적 법정경비로써 3만원을 예산편성지침상 한 것입니다.

법정예산이에요?

예, 경상적 법정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의 심사를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금번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도중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