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창훈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53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9억5,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2억8,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1.3%인 144억1,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인 136억7,100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12.3%인 7억4,100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은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증가되는 부분은 지방세 수입 2억4,700만원인 반면, 감액되는 부분이 세외수입 7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5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4억7,700만원, 보조금이 40억7,300만원 감액되는 등 전체 136억7,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0억6,400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 131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폐광오염방지시설 등 7건에 총 채무부담액이 18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총 7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7억4,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가 52억8,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경상경비 부문에서는 구조조정과는 상반되게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손유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저희 예산이 총계 532억3,700만원이기 때문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여기 3%에 해당하는 15억9,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을 운영하다가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은 일시 현금 차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해년도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3조,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1,046만5천원으로 한다고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규정상 1%이상만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3% 정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예산에 1%만 되도록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한 중요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531억3,700만원입니다. ’98당초 예산에 요구한 금액과 비교를 하면은 21.3%가 감소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되는 예산이 144억1,200만원입니다. 세입구분을 해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45억1,462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4억5,755만4천원, 지방교부세가 234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2억160만원, 그 다음 보조금이 135억9,522만원, 지방채는 ’98당초예산은 25억원, 물류센타에 소요되는 돈은 했습니다마는 ’99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에 세출 금액은 합계는 같습니다. 경상예산이 203억9,886만2천원, 이거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5억2,443만9천원, 채무상환액이 61억7,894만9천원, 예비비등이 31억4,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분입니다. 세입의 합계는 479억5,600만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은 22.18%가 감소되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수입이 45억1,462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7억8,072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234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2억16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119억9,505만3천원,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경상예산이 198억4,987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10억1,509만6천원, 채무상환액이 44억8,071만2천원, 예비비등이 26억1,0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합계가 52억8,1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2.3%가 감소 되었습니다. 여기 세외수입이 36억7,683만3천원이고 보조금이 16억416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 세출은 경상예산이 5억4,098만9천원, 사업예산이 25억933만3천원, 채무상환액이 16억9,823만7천원입니다. 예비비등이 5억3,2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합계가 479억5,600만원, 여기 지방세 수입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억1,462만6천원, 세외수입이 37억8,072만1천원,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34억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2억160만원, 보조금 119억9,5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표도 마찬가지로 합계가 479억5,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행정비가 152억1,287만원 이것은 입법 및 선거관계도 있고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18억8,0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176억2,439만7천원, 그 다음 19페이지에 민방위비가 1억2,423만8천원, 지원및기타경비 31억1,4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계표만 우선에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합계 역시 479억5,6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05억7,347만4천원, 그 다음에 물건비가 77억3,687만원, 이전경비가 74억1,815만1천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189만7,304만7천원, 그 다음 25페이지, 보전재원이 11억4,180만원, 그 다음 내부거래가 7억2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및기타가 14억1,046만5천원,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지방세및세외수입 내용으로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도보다 13.2%를 감축했습니다. 총계가 234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도 42억16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45.2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미내시된 것이 군도정비사업이라든가 농어촌하수정비사업, 또 하수도관거정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금액 하고는 수정예산에 들어가면은 아마 감액되는 거는 숫자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제 통과되기 때문에 곧 저희들한테 오지 싶습니다. 42억160만원에 대한 세부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한 내용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9억9,400만원, 지역개발양여금에 재정부족액보전이 12억3,535만9천원, 인건비보전이 7억5,815만6천원, 소하천정비가 2억1,408만5천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총계 119억9,5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8년도대비하면은 25.35%가 감소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59억6,736만6천원으로써 32.24%가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해당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60억2,768만7천원인데 ’98년도대비 하면은 17%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사업별 내역은 해당실과에서 세출예산 설명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행정비입니다. 밑에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한 사람인데 사무보조원입니다. 이게 연간 1,013만3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이 당초에 13시간이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만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15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전체는 3,658만5천원입니다. 755만5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이 증되는 사유는 그 다음장에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서운영비 하고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1,658만원 정도가 작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계상되고 관서당경비는 없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약 한 8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86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487만5천원인데 올해는 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2,772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작년도에 30% 절감했는 예산을 올해는 본예산에 바로 했습니다. 30% 절감을 했다가 추경때 확보했기 때문에 번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이래서 바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정액같은 예산입니다마는 작년보다는 불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신 예산과 똑같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부군수가 2,0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장 500만원,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정원이 당초에 우리과에 15명이었는데 지금 2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2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875만2천원이 불었는 이유는 인원이 증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경영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경영개발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군위군 지형도 구입이 40만원, 이미지 통일화 사업 제작비 CI규정집 하는데 1,375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도 522만원 신설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경영개발업무추진과 군정시책 및 경영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은 올해 신설했습니다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군위군 교육지원협의회 교육여건 개선보상금조로 1억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2,000만원, 이거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기획관리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4억1,314만8천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1억221만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뭐냐하면 본청직원 전원 기본급과 상여금,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 203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당에 정액수당도 예산을 7억3,900만7천원을 세웠는데 작년도보다 3,402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에 초과분 7급기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는 15시간 돼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쭉 내려가면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수당 이거는 정액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전산프로그램운영 인부인데 이것도 인부임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정액입니다. 1,059만2천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앞의 일용인부임보다 금액이 조금 불었는 거는 예산전산프로그램 수정개발 교육여비 보상 42만원과 프로그램운영 특근비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4,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수용비에 기관공통경비, 기타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은 아까 말씀드린 ’98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1,600만원이 들어가니까 사실상 증액된 거는 894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절감을 약 800만원 했는 겁니다. 그 다음 예산서 유인에 당초하고 추경을 합해 가지고 400만원, 400만원 그 다음에 안 유인, 예산서 안입니다. 당초, 수정, 추경 전부다 하면은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산결산 지침서가 160만원, 집행지침서 유인이 120만원, 예산업무 제작 40만원, 세출예산 추산부 제작하는데 44만원,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50만원, 투자심사지침 및 서식유인하는데 50만원, 재정운영 참고도서구입에 50만원, 그 다음 위탁교육비로 지방재정실무자 전문교육 위탁교육비가 20만원, 운영수당으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수당이 40만원, 급량비 18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여비를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857만원 증되었는데 이거는 다음장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맨 밑에 기관운영 공통여비라 해서 서 있습니다. 이거는 POOL여비로써 직원들 교육하러 다니다가 모자라면은 이걸로 대체하는 건데 ’98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라고 있었는데 전체 여비를 각 실과소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어지고 공통여비에 한테 POOL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정운영에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예산계 직원 4명에 대한 12월까지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에 5,100만원 하고 추경에 예산 800만원 해 가지고 5,900만원인데 올해는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법무관리에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설명은 현행 자치법규집 행정규칙집 추록 간행하는데 800만원이고 소송사건 변호사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600만원, 기타소송비용 20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360만원, 법률도서구입이 50만원입니다. 사례금 이거는 사건이 있으면은 나가는 거고 없으면은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2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증액된 법무및통계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144만원은 관서당경비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다음장 10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올해와 같이 180만원인데 이거는 정액입니다. 법무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상금은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774만원, 전년도대비 739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168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도 통계조사에 필요한 인부임 14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군민회관 관리인부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외근무수당이 2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 8만5천원이 늘었습니다. 1,0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억1,7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민회관 관리용품 36만원, 군정기록 사진제작이 720만원, 군정방문기념 사진첩제작이 50만원, 그 다음 군정방문 기념품제작이 300만원, 군위공보지, 군보에 하는 겁니다, 552만원. 그 다음 군위신문 구독료 1,000만원, 주민계도용신문 대한매일신문 2,602만8천원, 지방지는 매일신문이 1,296만원, 영남일보가 1,132만8천원, 대구일보가 831만6천원, 경북매일이 662만4천원, 전체 신문이 이장·반장 그렇게 들어가는데 685부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지는 이외에도 신문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부수를 이 한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도서로 극동문제도 있고, 국제문제, 자유공론, 북한, 통일로, 통일한국, 북한저널, 월간홍보책자, 그 다음에 주민홍보용책자로 월간조선, 주간조선, 월간신동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승인이 나가지고 각 시군 같은 계도용도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수서한문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행정광고료가 900만원, 주요사업 홍보광고가 400만원, 화물탁송료 3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경보장치 사용료가 78만원, 뒷장을 넘기기 전에 앞의 이 내용은 작년보다 증된 거는 군정방문 기념 사진첩제작, 그게 올해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일치를 시켰는데 거기에 약 한 120만원 증됐습니다. 그리고 군정방문 기념품 제작 하는게 지금 군위군에 오면은 기념품을 줄 게 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제작을 해야만이 군위에 찾아 오시는 분들, 출향인사들에게 간단한 선물을 줄 수 있다 싶어서 그 300만원, 이거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 다음 군위공보지는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552만원이 들었고, 주민계도용 신문은 신문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7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경보장치 사용료라고 했는데 경보장치를 추경에 해서 장치를 했는데 대한 사용료로 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하면은 한 사람의 일·숙직비라든가 절약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거는 약 한 200만원이상 절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앞의 내용과 같은 설명입니다마는 급량비인데 군정홍보자료작성 특근비로 200만원, 이거는 작년에 1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660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72만원을 감액한 8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추진이 1,500만원, 홍보관리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122만원이 증됐는데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100만원을 줘 왔는데 여기에 너무 예산이 적어가지고 장려금이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연중행사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은 중간에 한번 연습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행사 참가여비 150만원, 이거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시설비 군민회관 경보장치 설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올 예산에 이게 계상안됐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해 가지고 경보장치만 하면은 운영비 78만원만 연간 내면은 한 사람이 일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거는 사진전송기가 지금 없는 군이 군위군 밖에 없는데 여기 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5만원이 증됐는데 ’99년도에는 경상북도 종합감사가 군위군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한 95만원 정도 증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비는 1,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284만원이 증됐는데 감사업무추진여비가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 또 감사업무 추진여비 이거는 읍면감사와 우리가 받아야 될 특감, 이런 걸 전부다 해가지고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700만원, 여기 2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재산등록 및 변경사항조사 하는데 189만원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운영이 200만원,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거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이 되겠습니다. 교육및문화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6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로 군립도서관 관리용품 96만원, 도서관 비치용신문 57만6천원, 북앤드, 이거 잡지입니다. 60만원, 그 다음 보수용 천테이프 도서관의 테이프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라벨, 제본용 접착권총, 온풍기 수리비, 이거는 올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 수리비 50만원, 프린터 및 타자기 여기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60만원이고 우편요금이 12만원, 도서관협회가입비 20만원, 급량비, 이거는 저녁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문화행사발굴 및 견학여비 42만원을 올해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이 1,624만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5,440만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하는데 3,800만원, 그 다음에 향토사료 발굴조사지원 하는데 1,400만원, 충효교실운영 240만원으로 올해는 사업비로 국비지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96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인데 문화원행사 경비가 600만원,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36만원이 감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지정 현지측량수수료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관광업체 지도점검여비 71만원, 문화재관리점검 지도여비가 18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보상, 문화재수호인 중앙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90만원, 이거는 올해와 같이 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 9억5,856만4천원인데 이거는 문화재보수사업인 국·도비보조사업이 아직 미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내려오면은 작년예산과 비슷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해 놓은 1,500만원은 관광지안내판 설치,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550만원인데 관광안내판 2개소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5호선국도가 정비가 덜됐기 때문에 확·포장이 덜됐기 때문에 유보를 했는데 올해는 확·포장 사업이 다 끝나니까 군위군을 표시하는 사물을 2개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먼저 차입금 이자가 5억6,191만2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한 1억7,178만7천원이 증되겠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군청사라든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차입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1억3,160만원이고 군청사신축 지역개발기금이자가 1억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정공제회 기금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사신축과 고로면청사, 군위읍청사가 되겠습니다. 군청사신축 1차가 900만원, 2차가 1,125만원이고 고로면청사 신축이 36만원, 군위읍청사 신축이 132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 방지 기금이자가 상반기에 받은 것 하고 하반기에 받은 게 있는데 상반기 것이 1,037만원, 하반기에 낼 게 944만5천원, 이거는 농공단지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관거 기채이자보전이 국비 1,790만원입니다. 이것도 갚아야 될 이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다음 물류센타에 지금까지 차입한 이자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8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이자가 1억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차입금원금입니다. 원금은 9억2,400만원입니다. 기업회계등차입금상환인데 앞에서 설명한 거기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석굴암에 들어갈 돈이 4억2,400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원금 군청청사에 5억원입니다. 다음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 2억1,780만원입니다. 이거는 재정공제회기금 원금이 7,500만원이고 군청청사 신축 1차가 7,500만원, 2차가 7,500만원, 고로면청사가 1,200만원, 군위읍청사 신축했는 게 2,200만원, 합계가 1억8,400만원이 되고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원금이 3,38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4억1,04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7억5,813만9천원이 많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3%를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가서 한 1%로 낮출 작정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합계는 52억8,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36억7,683만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9,390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1억8,292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이 16억416만7천원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11억1,065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억9,350만8천원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고 이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52억8,1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사회개발비에 22억7,211만3천원이고 경제개발비에 7억7,821만9천원, 지역및기타경비에 22억3,0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별, 품목 성질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계가 52억8,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9,517만1천원, 물건비가 4억5,551만9천원, 그 다음 이전경비가 17억6,807만1천원입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이 5억9,650만원, 융자및출자가 5억600만원, 보전재원이 13억2,730만9천원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세출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로 5억3,243만1천원을 예비비및기타경비로 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가 3억3,157만4천원이고 반환금기타가 2억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7건에 18억원을 채무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개발비에 폐광오염방지시설에 1억원, 그 다음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억원, 경제개발비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억원, 그 다음 경제개발비에 농촌정주생활권사업에 2억원, 그 다음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문화마을개발사업에 1억원, 그 밑에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에 3억원, 그 다음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억원 해서 18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은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채무부담을 해서 해야만이 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19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세입총괄표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지방세 수입 2억4,730만원을 증으로 해 놨습니다. 그 지방세수 중에 자동차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줄었지마는 담배소비세를 당초보다 한 2억원 가까이 세수증대를 잡아 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축세를 잡아놨다가 세수가 줄어든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올해 담배소비세가 지금 상당히 당초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지금 단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좀 있고 이래서 올해 최소한 2억4,700만원 지방세세입 중에 증감했는 거는 담배소비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고, 해당부서에서도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31페이지에 보면은 자동차세에 예산현액이 9억 8,4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게도 금년도 현분기까지의 수납실적하고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2억3,400만원이라는 자동차세수를...

예, 그거는 상세한 거는 재무과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도 이 경기가 안 풀리면은 자동차세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안있겠나, 그리고 체납이 지금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세가. 그래서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통합했을 줄 압니다마는 원칙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축세를 5억4,628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축장이 내년도에도 가동하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무리하게 세입을 잡아놨다가 또 세입결함이 생기는 그런 사례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생길텐데 이거는 어떻게 교체를 하실렵니까?

예, 도축세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농림부도 다녀 오셨고, 또 지사님과 대화도 했고 지사님이 또 반드시 ’99년도에는 가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추경이 올해 같은 예를 보면은 10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이래서 추경이 예전같이 1년에 상반기에 이루어지면은 그때가서 감안할 수 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했는데 아마 이거는 올해는 반드시 가동하는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당부서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7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개발비가 작년대비 감 82%, 또 축수산진흥에는 90.28%, 또 지역경제개발에는 90.7%, 건설관리에는 50.47%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감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는 실지로 우리가 볼때는 한 해 좀 어렵게 살고 이거 늦추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그걸 줄임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내 1위라고 하던 돼지가 지금 현재 3위로 밀리고 있는 등 이런 시책 전환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 같은데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배려가 적고, 지역경제개발이나 도시개발분야 같은 데도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관서당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없어졌으니까, 그게 역시 과목을 바꿔서 돌아갔으니까 일반행정수요를 위한 경비는 실지로 줄일려고 고심한 흔적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의회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17페이지, 18페이지 이거는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돼 있는 거고, 이거 보조사업에 비율이 80%, 90% 된 거는 비율이 바뀝니다. 수정예산에 가면 다 바뀝니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예산서를 보고 제가 묻는 것이니까 수정할 때는 수정하더라도 이야기는 그렇게 진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세출예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보다가 2시간 늘인 것은 급료인상 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할 수 밖에 없었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리고 94페이지에 이미지통일화사업 CI규정집이 5만5천원짜리 250부 1,375만원, 그 다음 통일화사업 CI개발용역비 2,000만원, 개발용역비는 어느 시세가 있으니까 2,000만원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규정집 배부처는 어디어디입니까? 250부를 배부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지 통일화사업으로 하는 이거는 최소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발행되는 홍보용이라든지 책자들이 배부하는 배부선이 있습니다. 각 시군이라든가 또 중앙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출향인사들 이렇게 해서 250부라 하면은 이거는 최소한의 부수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군위를 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를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약한다는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부수가 250부 같으면은 상당히 적은 부수입니다. 그걸 줘야만이 군위군에 이런걸 하고 그걸 보면은 마크만 봐도 이게 군위군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역 알리는데는 250부는 꼭 필요한 데만 보내고 읍면, 실과소, 기관단체, 관내에 보내는 것만 해도 100부쯤 돼야 됩니다. 거당 150부는 이제 각 시군, 도까지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게 각 시군의 것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군위군 교육지원협의회 교육여건개선 보상금 1억원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어떻습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개선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이거는 참고로 지금 군위지역이 지역에서 멀어져 온 젊은 사람들을 외지로 다 빼앗기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고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객지에서 학교를 하는 애들이 커가지고 고향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 가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또 박사도 나고 전문가를 양성해 보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지금 경영개발팀에서 도내 영양이라든가 청도, 구미라든가 앞서가는 시군하고 타 도 전라도, 경기도 쪽으로 지금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설명드리면은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유능한 선생들이 이 지역에 오도록 원하고, 또 선생들이 애들 가르치는데 지역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 이런 것을 한번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학교운영협의회라든가 어떤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구심점으로 해 가지고 보조단체 보조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군위의 학교 교육여건을, 여기는 단순하게 교육여건만 그랬습니다마는 여건이 좋아지면은 군위라는 데가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군수님도 결심한 사항이고 우리 군민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지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가상적으로 떼어놓고 사업예산 요구를 먼저 해놔놓고 계획을 늦게 세운다 하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안그러면 학교시설 보강해서 좋은 여건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예산요구가 되지 않겠느냐, 선예산 요구 후계획 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9년도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확보는 당초예산에 안하면은 중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대비를 한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금액을 투여해서 군위가 교육의 도시가 되고 출향인사들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다고 이게 긍정적이다 싶으면은 10억원을 투입해도 투자하는 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상적으로 떼어놓고 이런 거를 한번 해 볼테니 예산을 주시오 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유인에서 예산안 유인할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예, 예산안 유인하는 게 돈이 더 비쌉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202목의 여비 하고 POOL로 묶어서 사용하는 국내여비라고 그랬지요, 전액?

예.

104페이지에 통계연보발간사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통계출장소에서 나오는 통계연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예, 통계출장소에서 나오는 거는 농수산통계인데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행정 통계연보하고는 틀립니다.

행정에서 나오는 통계연보라는 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200부를 유인해서 어디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그거는 의회도 가 있고, 이거는 각 실과소, 읍면, 그 다음 타 시군 관내, 도에도 가고...

혼자 자꾸 묻는 것 같아서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7페이지에 보면 군정방문 기념품제작 하고, 또 주민계도용 도서, 주민홍보용 책자, 군수서한문 발송, 광고료, 화물탁송료 등등이 실질적으로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할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유공론이라든가 북한, 통일로 라는 거는 민원실에 갖다 놓고 각 사무실에 갖다놔도 실질적으로 이걸 5천원 주고 한 부 사왔는 값어치도 못 뽑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지 묻어가 굴러 다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또 가버리는 그런 문제들, 또 사실은 이 행정도서, 주민계도용 도서라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 시대에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이 90%, 85%, 87%, 50% 등등으로 깍이는 그런 마당에 안일하게 자유공론이나 사다 놓고 책 들여다 보시오 하고 그거 쭉 늘어놓고 눈치레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책자 및 지명유래지 발간 및 추진여비에 여비는 연간, 이거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써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지마는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군위문화원에서 우리 향토사,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통합해서 집행부서의 지명유래가 따로 나오고 문화원의 지명유래가 따로 나오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 통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군정질문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감사업무추진 및 공직자재산 등록업무 야간급식비, 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직자재산등록 및 변경사항조사 이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저쪽의 법정경비로써 급식비나 이런 게 전부다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는 어떻습니까, 별도로 책정해야 됩니까?

공직자재산등록, 그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거는, 중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무슨 특별업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 그런데 타 시군에 가면은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인원도 없고 이 감사업무가 옛날하고는 좀 틀립니다. 요즘은 상당히 일이 많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또 여비를 쪼개고, 수용비 같은 거를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된 거지 그게 꼭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절약은 최대한 하고 일은 능률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관광지 안내판 설치가 위의 것은 1,500만원짜리고 밑의 것은 단가가 2,500만원짜리인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가...

위의 것은 도로표시판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 건설부 하고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표시판이고, 밑의 것은 군위에 예정은 5호선에 하나, 28호선에 하나정도 군위관광이라든가 특산물 전체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거는 청송가면은 많이 돼 있습니다. 청송 하고, 지금 의성, 안동도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는 2개소에 개당 2,500만원이라면 규모가 최고 규모는 아닙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비치용신문이나 잡지나 다른 거는 부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굳이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도서관에 신문보러 가고 도서관에 잡지보러 가는 그런 유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신문을 이 학생들이 주로 많이 보고 하는데 신문을 찾고 자료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서관이든지 신문이 거의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잡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잡지도 거기에 필요한 잡지들이,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최소한의 경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도서관의 근무시간이 몇 시까지 입니까?

거기 있는 인원은 전체가 근무하는 시간은 역시 공무원근무시간과 같습니다마는 교대로 밤 9시에서 9시반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 경보장치만 하고 앞으로 도서관을 좀더 발전시킨다 하면은 밤에 계속 거기서 책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늦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9시까지 정도..

163페이지, 충효교실 운영 이거 충효교실 운영하는 240만원은 문화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문화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도비 지원사업이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교측에서도 우리도 예절교실을 하고 충효교실을 하는데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많던데, 그건 참고로 하시고 16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수수료는 추경에 계상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습니까? 물론 안돼 있기 때문에 계상됐겠죠?

예, 이거는 안 돼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355페이지 하수관거 기채이자분, 하수관거는 어디 설치했는 하수관거를 말하는 겁니까?

군위 서부리입니다.

이거 설치 해 놨어요?

예, 다했는 겁니다.

그 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환경오염방지 기금이자, 이거는 원인자 부담이지요?

예.

그 뒤에 356페이지에 3,380만원도 마찬가지지요?

예,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입은 잡혀 있어요?

다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서 하단에 있는 기채 채무부담 내역에 대해서도 18억원이라는 상당히 연례적 행사화돼 버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참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라도 그걸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거의 관례화 되다시피 됐다, 이 기채를 인수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다음년도 예산에 압박요인이 안생기도록 살림살이를 살아 보자 하는 그런 의지도 사실 한번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너무 예산이 140억원이 삭감됐는데 대한 대응책이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연례화, 관습화 된 행사뒤에는 그대로 지출해야 되고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줄어졌다 하는 안타까움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위원장, 천병헌간사와 사회교대)

박만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679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으로써 2000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7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98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채무부담했는 돈이 얼마입니까?

29억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7건이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매년 과한 채무부담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재정압박 요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9억원을 했으면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가급적이면은 아까 홍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사업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역시 오늘같은 이런 재미없는 채무를 많이 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교부세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는 교부세가 좀더 우리가 계상하는 것 보다 더 내려오면은 채무부담은 더 줄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어느 정도 줄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억원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차츰차츰 매년 줄어드는 방향이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병헌간사, 손유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전에 홍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93페이지, 민간이전에 군위군교육지원협의회 개선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 교육지원 협의회가 있습니까?

관내 교육지원협의회는 없습니다. 없고, 도교육원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명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지원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 기획도 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려면은 아마 교육지원협의회,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는 뭔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돈만 1억원을 주는 게 아니고 협의회가 구성되면은 자체에서 돈을 확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은 최소한도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한번 가져 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걸 해 가지고 처음 한번 시작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군이나 군협의가 없습니다, 그지요?

협의회는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작년에도 1,624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금년에도 1,624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에 보면은 또 민간이전인데 군위군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600만원이 필요했고 또 금년에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너무 안많으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의 1,624만원은 정액보조단체로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각 시군 공히 똑같고, 뒤에 있는 문화행사 경비위탁에 600만원은 이건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인제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이거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변동시키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래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지역문화개발이라든가 향상하는 데는 이 정도의 예산은 아마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이 문화행사를 문화원에서 한번 했습니까?

이건 군민축제 때 같이 하고, 고유제도 지내고 지얘밟기 하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간담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중앙의 지침은 없습니다.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매일신문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1,000부이상 1,200부까지 올라간 예도 있었는데 그건 없었고 단, 685부 이거는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장하고 반장, 이런 데는 계도지를 군비를 지원해 줘도 좋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부도 더 하는 게 없습니다.

전체 이장하고 반장이 685명입니다. 182명은 이장이고 반이 503개 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 용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움직이는 그런 모판도 있고, 그냥 불만 와가지고 밤에 확 비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은 한 판에 두 판이상 움직이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 서면은 한번 전문가들 하고 최저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인근 시군에 받은 견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모델도...

그거는 일부러 우리가 작업을 안해 가지고 모델은 없고 직접 청송하고 안동의 담당자들 하고 우리 회의에 가 가지고 문의를 해 본 결과 최소한 두 개 할려면 5,000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개에 약 3,000만원 갑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총무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으로 공무원 복지 및 근무기강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총무과 예산안은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적 어려움과 빈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를 대폭 줄였으나 기구조정과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실업대책단 등의 증가로 총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22억9,500만원보다 35% 증된 3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무관리가 5억5,800만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에 사무보조원, 청소인부 및 식당인부 피복비, 사환 등 일용인부임이 전년보다 1,831만5천원이 감된 1억2,0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비, 충무계획서 유인, 각종 공인개각, 지역발전 정보지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실업대책반 일반수용비 등 4,542만5천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 서무담당, 군수실, 실업대책단 등 2,2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기준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사기진작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법정경비로 1억9,89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법정경비로 1억6,149만2천원이며, 재료비에 청사주변 화단정리 등 녹지관리와 청사주변 화단정리 일시사역 인부임 등이 1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325만원, 예비비 등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이 500만원입니다. 인사관리에 총 18억5,936만2천원으로 경상예산 인건비에 수당, 일용인부임이 1억3,282만원이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이 1,412만원이며, 여비에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8,000만원,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이 12억8,184만7천원이고,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7,400만원이며, 예비비 등에 기타출연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6,617만5천원입니다. 통신관리에 총 1억8,271만8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9,007만8천원이며, 여비에 국내여비로 369만원이며,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495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4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에 총 5억7,974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2,720만6천원이며, 여비에 국내여비로 여론 및 지역책임행정추진 등 504만원이며, 업무추진비에 군수, 과장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303만원, 민간실비보상금 608만원, 기타보상금이 287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억5,691만6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용역비가 국도비, 군비부담금 등 총 5,760만원입니다. 전산관리에 총 2억3,816만7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1억850만7천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341만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1,565만원,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PC교체 등 1억260만원입니다. 민원관리에 총 1억1,058만1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이 3,546만5천원이며, 여비에 국내여비로 456만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화상자료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5,385만6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전산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설치 등 1,670만원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총 1억1,359만8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1,486만원이며, 여비에 국내여비로 448만5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에 5,070만7천원이며, 포상금에 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896만원이며,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36만6천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20만원입니다. 병무관리에 총 37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삼천오백여만원이 감되었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등이 186만원이며, 여비로 국내여비가 18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일반용 PC교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 이게 현재는 못 쓰는 겁니까, 쓰고 있는데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PC 교체 말씀이지요, 이거는 지금 PC가 286이나 386은 2000년을 기억을 못합니다. 기종도 오래 됐고, 지금 286이나 386은 두 자리수 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98년이나 ’99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마는 2000년이 기억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바꿔 줘야 됩니다. 안 바꾸면은 모든 전산 프로그램이 전부다 훼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읍면이고 본청이고 다 바꿔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건 바꿔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군요.

예, 거기서 26대는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곧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고 해 놨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고등학생·대학생을 보조하는데 지난 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 보니까 액수가 모자랍디까, 남습디까?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남으면 좀 많이 남지 싶은데 현재 농촌을 봐서는 별로 학교 갈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남지요?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용소방대장들 정복을 해 주자고 예산이 다 잡혔는데 실행이 다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17페이지, 기타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500만원인데 이건?

이거는 해마다 출연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본청 근거리통신 장비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근거리통신은 청내 각 실과소에 있는 퍼스널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통신장비 하고 통신회선을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연결을 다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케이블링 공사 하고 밑에 장비하고 해서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국비가 2억2,000만원, 군비가 1억8,2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맞습니까, 일괄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재원 자체는 내년도에 가면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250% 못 세웁니다. 그거는 아예 삭감을 시켜라 그래서 그 재원 가지고 군비 부담 확보를 했습니다. 2억700만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산성면대는 예비군 중대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오고 군비가 1,600만원 해서 신축을 합니다.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예산이 돼야 내년도에 가서야 설계가 나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사무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이해와 배려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IMF 및 수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5억2,023만3천원으로 금년보다 9%인 4,958만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2억2,833만4천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가 4,837만5천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여비 1,6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28만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복리후생비가 4,114만4천원,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만원 등 3억6,703만3천원을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으로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비 3,360만원, 회의수당 3,200만원, 국내여비 1,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3,900만원, 의장단 활동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3,460만원 등 1억5,320만원을 의정활동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신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착오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활동비라 해 가지고 의장이 175만원, 부의장이 80만원,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 금액이 제대로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숫자가 줄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에 30% 절감됐는 활동비가 지급되고 현재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83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129만6천원인데 이 무선호출기는 삐삐를 말하지요, 그런데 저는 2년이 넘었지 싶은데 그냥 사용 안하고 있으니까 통신공사에서 벌써 내 번호가 죽었다고, 그럼 이게 죽어버렸으면 사용료를 줄 수가 있겠나, 죽어버리면 사용료를 물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언제 사용정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난달 까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지요, 1년반 되는 그때 내가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하니까 벌써 죽었다 이겁니다, 내 번호가. 그래서 그런 것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 주시고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야 되는게 옳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타 시군의회 자료수집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등 타기관 방문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의원생활 4년째 들어갑니다마는 타 시군에 한번 가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왔는 적도 없고, 이거 뭐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고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되는지, 그런 예가 금년에도 없었지요?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항목을 광역자치단체든지 타 기관 방문이라 했습니다마는 이 항목 외에 또 타 명목으로 의회든지 출장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 국내여비에 이 항목별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감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까운 인근시군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가서 직접 대화도 한번 해 보고, 방문도 한번 해 보고 그래야 서로의 정보교환도 하고 좀 뭔가 의회차원에서 활동할 것 같은데 인근의 의성이라든가 칠곡이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방문을 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했으면 싶은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러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본회의 때 의결만 해 주신다면 의결돼서 출장하신다면은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결없이 또 개별 출장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이겠습니다. 의회 본회의 때 의결이 되고 또 출장하신다면은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의회에서 또 새로운 회의를 해 가지고 어디 가자, 이렇게 결정지어야 집행이 됩니까?

예, 예를들어 가지고 타 시군의 임시회나 무슨 조례라든지 무슨 특별한 기회든지 명분이 출장이래야지 명분없는 출장은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보교환도 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예, 그거는 본회의 때 의결을 한번 해 주십시오.

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의장단활동비라 해 가지고, 사실상 일반 의원들은 의장도 부의장도 이대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달에 175만원, 80만원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대로, 이거는 결국 말하자면 물론 자기가 가정의 사비로 보태쓰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의장활동비라 하면은 의장은 의장대로의 활동비가 있고, 부의장은 부의장 대로 또 활동이 있잖습니까, 이래서 일단은 이것을 그대로 지급한다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도 한번 알고 넘어가자 하는 그겁니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는 이 몫을 의장재량비, 부의장재량비로 그대로 지출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의장님 175만원, 부의장님 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현금을 집행하는 것은 그 금액의 25%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 이상은 현금 집행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현금 집행이 안되고 하면은 지금 이 돈이 그대로 이월됩니까, 결산에 남습니까, 매년 해 보니까요.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이 남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집행이 되고, 사실 10월까지는 30% 배정 자체가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지금 ’98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남습니다. 그리고 ’99년도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 금액의 25%는 현금으로 집행해 드리고 나머지는 현금을 못 드립니다.

그럼 영수증으로 해서 한다, 영수증으로 하면 역시 이게 의장, 부의장 재량비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활동하시는 활동비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제가 재선의원이라도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처음입니다. 4년 동안에 처음인데 이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급한다, 받고 있잖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오늘 결론이 나오네요?

예.

여기 25%는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활동비로 해서 지출결의서가 나오면 지출한다 이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페이지에 의회운영추진인데 지금 현재 자금수급 계획을 짭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금수급 계획을 월별로.

예산은 저희가 월별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그 범위내 배정을 받습니다.

예, 또 88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3,900만원 잡혔는데 그 기준액이 400만원 해서 8명 3,200만원 잡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7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공통경비는 의원님들 전체 다 하시는 거고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장단활동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밑에 있는 활동비 이거는 현금 25% 드리는...

의장활동비는 밑에 잡혀 있지마는 위에 3,9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액이 400만원에 8명이 잡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하고 이거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집행을 같이 합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금년같이 연수를 하신다든지 전체 출장을 하실 때라든지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러면 의원들이 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식사를 했다, 했으면은 그 영수증을 의원들이 제출하면은 의회에서 지불한다 말이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