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경영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및 의결이 있겠으며,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남상광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김진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유고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7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1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1,370만3천원으로서 사용승인액은 5회에 걸쳐 7억3,446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293만3천원으로서 6억1,07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으로서 97년2월27일 가뭄으로 인한 영농대비 농업용수확보대책사업 국도비 긴급지원에 따른 총사업비 4억9,950만원 중 국비사업 1,560만원, 도비 2억4,190만원, 군비부담 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 부담액 5,200만원, 도비 보조사업 부담액 1억9천만원이 승인되어 양수기 유류대 50만원, 간이용수원 개발에 40만원, 암반관정개발에 3,350만9천원, 저수지 준설에 2억250만원, 저수지 준설 농조민간대행에 500만원 등 총 2억4,190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4월12일 승인된 긴급식수원 공급대책사업비에 총 사업비 12억1,250만원 중 국비 6억625만원, 도비 1억9,320만원, 군비부담 4억1,305만원이 예비비로 사용승인되어 관정개발에 1억163만7천원, 관로매설 5,487만5천원, 취수장 및정수장 설치에 1억6,172만6천원, 보조댐 터널공사에 7,743만9천원, 배수지에 507만7천원등 총 4억74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8월25일 농어촌버스운행중단 대책에 총 2,760만원이 승인되어 영신버스 전면운행중단에 따른 주요벽지노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운행 차량에 1,33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9월4일 계속되는 고온과 벼멸구 발생증가로 인한 긴급방제지원에 1천만원이 승인되어 총 사업비 1,680만원에 군비 1천만원, 농협부담 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11월24일 봄가뭄대책사업에 4,781만4천원이 승인되어 영농을 위한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사업에 국비 지원에 따른 총사업비 2억1천만원 중 국비가 1억6,818만6천원, 군비부담이 4,181만4천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역으로서는 암반관정개발에 2,496만9천원, 암반관정개발 민간대행 농조시행분에 1,194만6천원으로 총 3,691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은 의회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저수지 준설에 1억9천만원입니까? 어느 지역에 준설한 것입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농지조성담당주사가 나와 계시고 긴급식수원개발은 도시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구하고 이런 것은 집행한 부서에서 담당주사가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예산경영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 또는 긴급히 충당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산집행에 과부족이 발생시 이를 우선 충당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을 보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에의 지출이나 회계년도 경과후의 지출, 급여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에의 충당사용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97예비비 지출내역서상 사업별 지출사유를 검토한 바 영농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과 긴급식수원 공급대책, 농어촌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책, 벼멸구 긴급방제용 농약구입, 봄 가뭄에 따른 암반관정개발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될 불가피한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진용위원입니다.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남상광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세 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보고해드린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499억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8억3,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99억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0억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7억8,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3억7,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96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39쪽부터 14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39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7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9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018억1,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9억6,1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 사고이월액이 180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4,1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현액 159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9억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2,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억7,600만원, 사고이월액 16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84억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4억7,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3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는 9쪽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8,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8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억3,1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8억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1,109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59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1,109만1천원에 대한 지출은 1억2,551만9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4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1억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1억5,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5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9,5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3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74억7,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56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4억7,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5억4,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억7,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억4,2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97결산검사 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5월과 8월, 9월 그리고 11월달부터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3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 1,028건에 대해서 8억5,700만원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9월달에는 번호판 영치를 488건을 했고, 체납액 정리에 전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3억1,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직원별로 책임징수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미흡에 대해서는 그당시 상황이 단순착오 기재등으로 정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정리미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기간중에 이미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전에 미집행내역을 파악해서 해당실과에 통보해서 집행을 촉구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과목을 결산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과목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석을 철저히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집행 내역을 발췌를 해서 이미 실과에다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남상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인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98년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현찬, 공국두, 노백용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해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9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97년도 총 세입액은 1,428억3,108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443억8,914만3천원 대비 98.9%를 징수하였으며, 96년도 총 세입액인 1,205억3,930만9천원 보다 18.6%가 증가되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체납액이 15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11억5,800만원 보다 32%가 증가되는 등 매년 누적되는 실정이니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체납세 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이 전체 체납액의 45.5%인 6억9,680만1천원이나 되어 세수결함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니 체납자별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극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미수액 징수를 위하여 읍면별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체납세징수를 전혀 하지 못한 세목도 있었고, 또한 주민세 2억1,710만원, 자동차세 2억3,211만3천원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변경전에 전액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셋째, 세입징수부 정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징수부에 징수결정액 표시가 철저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징수부에 과오납 등 정정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또 사유 미기재 등으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야 하는 공부임에도 장부를 정리한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는 완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표조직이나 운용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총 지출액은 1,130억4,634만4천원으로 96년도 933억4,758만5천원 보다 21.1%가 늘어났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서당경비는 세목별 구분없이 일괄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망되며,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연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이 26건에 2억3,055만2천원이나 되는 등 자금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내무위원회 소관과 연관되고 앞에서 전체 지적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먼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남상광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상광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98년8월7일부터 98년8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받아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검사결과 체납세 징수가 미흡하며, 세입 징수부 정리가 다소 소홀한 점과 관서당경비 정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기간중 시정조치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후 원안대로 접수하시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