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98년11월23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남상광결산검사대표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7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되신 남상광 결산검사대표위원님외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1,499억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8억3,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99억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30억4,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7억8,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3억7,700만원, 사고이월액이 196억5,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5,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139쪽부터 148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1,339억6,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7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39억6,1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018억1,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9억6,1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5억, 사고이월액이 180억2,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4억4,1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 현액 159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0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9억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억2,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8억2,4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8억7,600만원, 사고이월액 16억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84억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84억7,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76억8,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억5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3억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는 9쪽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5,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7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억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8,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억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18억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2,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8억3,100만원에 대한 지출은 18억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2억1,109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596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억1,109만1천원에 대한 지출은 1억2,551만9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44만1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61억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1억5,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55억6,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9,5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3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세입예산 현액 74억7,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56억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74억7,300만원에 대한 지출은 35억4,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억1,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억4,200만원입니다. 16쪽 이후는 세부 내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97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미흡에 대해서는 금년 5월과 8월, 9월 그리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도 3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 1,028건에 대해서 8억5,7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488건을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전행정력을 집주한 결과 3억1,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직원별로 책임징수 할당제를 실시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미흡에 대해서는 그당시 상황이 단순착오 기재 등으로 정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정리미흡에 대해서는 결산검사기간중에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전에 미집행내역을 파악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집행을 촉구하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과목은 결산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과목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석을 철저히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미집행 내역을 발췌를 해서 이미 실·과에다 배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남상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석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받은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8년8월7일부터 8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위원을 비롯하여 이현찬, 공국두, 노백용 등 4명의 위원이 세입세출 관련장부 및 자료등을 토대로 본군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서부터 9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까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96페이지 검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세입부문 검사결과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현황으로 97년도 총 세입액은 1,428억3,108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443억8,914만3천원 대비 98.9%를 징수하였으며, 96년도 총 세입액인 1,205억3,930만9천원 보다 18.6%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총 체납액이 15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10억5,800만원 보다 32%가 증가되는 등 매년 누적되는 실정이니 체납세징수를 위해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체납세 중에는 거소불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이 전체 체납액의 45.5%인 6억9,608만1천원이나 되어 세수결함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니 체납자별 실태파악을 철처히하여 체납액을 극소화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과년도 미수액 징수를 위하여 읍면별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추진해야 함에도 일부 읍면에서는 체납세징수를 전혀 하지 못한 세목도 있었고, 또 주민세 2억1,710만원, 자동차세 2억3,210만3천원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변경전에 전액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셋째 세입징수부 정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징수부에 징수결정액 표시가 철저하지 못하고, 세외수입 징수부에 과오납 등 정정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또 사유 미기재 등으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어야 하는 공부임에도 장부를 정리한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알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첫째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출분야는 완전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표조직이나 운용에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97년도 총 지출액은 1,310억4,634만4천원으로 96년도 930억4,758만5천원 보다 21.1%가 늘어났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서당경비는 세목별 구분없이 일괄처리하였거나 내부결재없이 비목별 임의조정한 사례가 있어 시정이 요망됩니다. 셋째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기 확보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극히 일부분만 집행하고 이월한 예산액이 26건에 2억3,055만2천원이나 되는 등 자금운용에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시정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체납세 징수미흡, 세수입징수부 정리미흡, 관서당경비 정리미흡,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등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1월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1호로 회부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창녕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상광위원외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98년8월7일부터 98년8월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결산검사를 해서 제출되었으므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검사결과 체납세 징수미흡, 세수입 징수부 정리미흡, 관서당경비 정리미흡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등 부분적인 지적은 있었으나 총체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