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전국 녹생교통 수단의 일환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앞으로 자동차 교통수단에서 자전거 교통수단, 보행자 교통수단 또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항이 필요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16.9%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 안길 농로포장과는 성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로포장에 국가 양여금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내용하고 다르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기, 통신, 환경분야, 건출하면 선진사례 잘된 것을 한 번씩 견학을 해보고 설계자가 잘못되는 것 있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하는 거기에 필요한 선진지 사례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부대비입니다.

맞습니다.

설계사가 부담하는 것 맞습니다. 설계사도 나름대로 다 견학을 하고 있는데 감독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수당이라기 보다도 출장하는데 여비라고 봐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민원과 소관입니다. 지적민원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민원과장 주재순입니다. 지적과 소관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개별공시지가 과련책자 인쇄 해가지고 99년도 조심지침서라든지 토지가격 기준표 응시자가 책자인쇄, 알파 프로그램 운영설명서 인쇄, 이 인쇄하는 인쇄물이 전부 읍면동에 배부해 줄 유인물인데 본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본청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당초 예산 228만원을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가 전산출력물 인쇄지가조사부 151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등 이런 것들은 읍면동에서도 당초에는 한부씩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다 이관이 됨에 따라서 읍면동에 일부 보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지가조사요원 지번도에 필요한 비닐카바 등도 읍면동에 배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금액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시지가 자동응답 시스템전화 사용료 이 예산은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통신 전화비에 다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읍면동 지가조사원 급식비도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벌공시지가 조사 상설근무자 급식비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표준조사 출장여비, 의견제출 및 이의 신청 처리출장 여비 등은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여비와 급식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PC 하드디스크 구입 이것도 읍면동에 배부해 줄려고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을 전액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자동 산정용 PC구입 당초에 2백만원을 잡았는데 노트북 가격이 다소 인상이 되었답니다. 3백만원해서 백만원 더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서 컴퓨터 가격이 많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때 구입할 때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적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정한식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농정과 소관 3천51만9천원이 증이 된 7억6천5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은 2억1천346만8천원이 증이 된 46억4천6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 설명시에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내시변동에 의해서 증감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상설 교육교재 제작비는 국비가 70만원 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도 70만원 감한 14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지난 본 예산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지만 김해지역에서 주산작목 중심으로 자체 따라가지고 상설교육을 실시할 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서적 구입비는 센터내에 도서실에 비치를 해가지고 지도원의 전문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 활동연구 지원 연구비입니다. 새로 국비가 154만8천원이 불었는데 그것은 우리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연찬회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3백만원은 읍면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중에서 그 중에서 인근 부락에 환경개선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락에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농작업 수확기구라든지 운반기구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이걸 사용해야 될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국비 84만5천원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대신 시비를 84만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내년1, 2월에 벼생력 재배라든지 단감교육, 생활개선 교육 등 실시할 교육 참가자들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생활개선 회의 교육참가자 보상도 국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절감해서 9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제교육이 되겠습니다. 식생활이라든지, 재봉이라든지, 생활예절, 가정경영 교육 등에 대한 여자들의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보상은 112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실수요자 농기계를 가졌거나 아니면 신규 구입자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농촌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농기계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99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2개소인데 이 7백만원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설된 사업인데 컨설팅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컨설턴트라고 하기도 하고 각종 경영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은 전업농가 원예나 축산분야 전업농가 중에서 원예 한 농가, 축산 한농가 그런 중에서 2명을 선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상담 내용은 시설설치라든지 농자재 구입방법이라든지 재배기술 그리고 경영분석방법 유통관계, 시장정보관계, 각종 농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이웃 농가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보급종 차액지원 1천664만원은 정부수매 가격하고 보급종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류비용이 되겠는데 톤당 23만1천백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보급종 공급계획이 72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일감갖기 시법사업은 국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올해 한 개소 설치했고 작년에 한 개소 설치했는데 작년에는 대동면 감내에 설치를 하고 올해는 한림 안하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락 공동으로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휴식실이나 향토방을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받을 적에 김정호 위원께서 늘릴 계획이 없느냐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마침 국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 노력하고 했습니다. 1개소를 받았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비 530만원은 센터내에 농민교육용 농기계가 있습니다. 콤바인이라든지, 트렉트라든지, 이양기라든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없는 분야 그러니까 신기종을 내년에 구입할려구 합니다. 무인방제기가 없는데 그것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한 장비구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잔류농약 간에 분석장치비 지원 되었는데 조금 오류가 나 있습니다. 장치비가 아니고 잔료농약 단위 분석기기 구입입니다. 조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저것은 주요 분석기기를 구입해서 토양검정실에서 비치를 해놓ㅇ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도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시 기금하고 유사한건데 농업관련 업인체나 생산자 단체조직 그리고 농업관련 법인체업체나 생산자 단체조직 그리고 농업인들에게 시설현대화나 규모화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는데 도부담근을 1년에 2억7천6백만원을 내야 됩니다.연 2회부담을 해야 되는데 1/4분기에 내고 3/4분기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낼 걸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정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시 국비 도비가 위에서 전체 계획은 안내려 왔고 간단히 어떻게 하라는 지침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윤곽만 내려왔는데 제일 문제가 말씀하신 선정이 아주 잘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인데 350만원이 넘도록 이 사람들이 다른 농민들한테 경영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런 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에서 국비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런 이런 기준에서 하라 하는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 정해준 기준이 전업 농가 중에서 김해는 원예하고 축산분야를 한 사람 정해서 해라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 그런 능력이 있는 전업농이 없다라든지 그렇게 나을 적에 위에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전문 업체에 350만원을 주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전문가들한테 하는 건 우리가 이건 전문가들한테 하는건 우리가 다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학계나 갖고 있고 근본 목적은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농가가 보더라도 그 분야에는 농사를 잘 짓고 있고 능력이 상당히 있고 이런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보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구나 그런 사람의 위주로 선정이 되고 농민들도 거기에 직접 보고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컨설팅이 되어야 됩니다.

농가들마다 갖고 있는 진짜 노하우는 안내놓습니다. 그러나 일반기술이 고도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차이가 나지만 그렇지 못한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울만한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물으러 오면 귀찮아 여기고 잘 대우를 안하니까 그 정도 수준을 맞추어준 겁니다. 또 이사람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 해서 그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면 그건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안내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된 건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당초예산때 김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에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사운영을 위해서나 실무를 맡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지고 행사진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 1회 추경 시기와 행사시기가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예산 집행상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사후 정산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영곤입니다. 99년도 수정예산 기술지원과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 3천112만원과 도비 보조금 27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총괄은 6천821만9천원이 증액된 7억4천75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를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병해충 예찰장비 보수 및 이전 406만6천원은 기본 예찰답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작년도에 저희들 예찰답을 새로 1필지를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지금 보다 더 정밀한 병해충 예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예찰장비 이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볼 것 같으면 포천막이라든지 포자체집기, 유화등, 황색수반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당므은 토양개량사업과 벼직파 재배 실증시험사업, 정밀균평 벼재배 시험,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료 시범사업 지원들은 중앙부서에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신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관계입니다. 지금까지 진례농협과 연계를 해서 12ha에 28호가 저농약 쌀생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시켜서 진례 평지와 신안저수지 주위 100ha 정도로 150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농약 재배를 하면서 품질 인정쌀을 생산해서 프린트화를 시켜가지고 백화점과 대형수퍼마켓에 직거래 판매를 하므로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에 기여하므로서 농업인의 교육장을 활용하면서 우리 지역에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농협회 회장단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세미나를 두 번 했더랬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기회가 되면 유기농 시식회를 가질 그런 계획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참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부터 참여를 합니다. 생약살포할 때 자기들이 와서 제조방법이라든지 가르쳐주고 현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직파재배가 96년도에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관내 1,000ha가 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답직파 면적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봄비가 워낙 잦아가지고 건답직파를 못하고 오히려 전라도쪽에서 많이 하는 단촉직파 내지 소양산발쪽으로 면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지금까지로 봐서 별로 관리만 제대로 되면 기계이앙하고는 하등 소출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워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두섭입니다. 공원녹지과 9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천682만9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6억2천49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5천388만2천원이 감액 되어서 3억1천2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1천71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9억3천9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가 기정예산액 보다 4천259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3억6천9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554만1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5억6천9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4천813만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29억3천8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목, 시화 무상공급 수목구입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 전역을 푸르게 쾌적하게 김해시를 조성하고 시상징 수목인 은행, 매화나무를 공급하므로서 시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더 높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상록 가로수 조성이 당초에 1천본인데 600본으로 감이 되어서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이 1천384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천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이 이것은 사업비 같습니다만 도비에서 8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8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꽃 동산 조성에서 1천375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천125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배롱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수용비 7만5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수당으로서 산불진화 출동비가 당초에는 650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0명이 감액이 되고 450명분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산불대책 본부 급식비가 5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8백만명분을 계상했슨데 100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피복비로서 방화복 구입이 45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화 구입이 58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30만1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60ha분은 국비 27만4천원의 감액으로 현물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방제는 전액 감량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는 305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1천857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에 해당되겠스니다. 사방사업비가 2천988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7천1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 건립이 당초 2개소인데 1개소 줄어서 2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구입이 5천328만5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8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진화장비 구입비에서 세분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산불대책에 관련한 출동비라든지 급량비 이것은 당초에 산출대책비에 한데 묶어져 있었는데 다시 내시가 변경되면서 세 분되어 내려왔습니다.

8천만원이 아니고 80만원입니다.

더 질의할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