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근영 의원 발언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과 '99년도 당초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180만원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이 1,9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680만원,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이 5천만원, 육영제 보수가 4,400만원, 고성향교 보수가 3천만원, 송학고분군 정비가 4억원, 내산리고분군 정비가 1억4천만원, 고성 소을비포 성지복원이 8천만원,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보수가 3,200만원해서 국비가 8억18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입니다. 132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2,012만7천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서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340만원,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제작이 2천만원, 육영제 보수가 1,760만원, 고성향교 보수가 1,200만원, 송학리고분군 정비가 6,857만2천원, 내산리고분군 정비가 2,400만원, 고성 소을비포 성지복원이 3,200만원, 고성오광대 전수회관이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는 제2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이 800만원, 당항포 전시관 전시 및 자료가 5억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저희들 인건비가 총 1,213만3천원, 이것은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190만3천원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719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급량비가 450만원, 두 번째 여비가 2,163만5천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26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903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가 영호남화합 자매결연지 외빈초청해서 33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전국 15개 기초단체 네트웍 자매결연지 외빈초청여비를 33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국제 자매결연지 외빈초정을 3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새교육 공동체모임 업무추진이 8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월정액 저희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월 20만원씩해서 24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영호남화합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이 240만원, 전국 15개 네트웍 자매결연행사 참석이 180만원, 국제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이 36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지원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비를 1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한 100필지 정도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유공지도자 표창장 유인이 18만원, 바르게살기 표창장 유인이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석, 중앙대회, 도대회 참석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교육 입교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교육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총 1,724만4천원, 내용별로 보면 군새마을 회장단 시책교육이 2박3일 정도, 다음에 지역사회봉사자 교육이 4박5일,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교육,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교육, 직능단체(문고) 지도자 과정, 경쟁력강화 연수과정, 경제위기극복 시민교육과정, 월드컵맞이 시민교육, 자원봉사 관리자 과정, 청소년 인재개발 과정, 바르게살기위원 회장단교육,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등 중앙계획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시상품이 52만5천원 계상하고, 바르게살기위원 시상품이 52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로서 1억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새마을 군지회 운영비가 3,600만원, 읍면 새마을지도자 운영비가 1,680만원, 읍면 새마을부녀회 운영비가 1,680만원, 바르게살기 고성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위원회 운영비가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이 4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 행사지원이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이 24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비 지원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근거로 해서 4,025만4천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예산입니다. 저희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군산하 공직자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군정개발연구대회 상패 제작 6개 분야로 해서 42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 책자구입 1년에 4회, 30종이 아니고 30부가 되겠습니다. 36만원, 정책개발 및 경영개발 자료구입에서 90만원,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서류 등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개발 논문집 및 경영개발 자료집유인입니다. 내년도에는 초일류 공무원 육성논문 수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집 유인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홍보물 제작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30만원, 총회 등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개발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군정개발 연구대회 우수논문 포상, 앞에서 말씀드린 초일류 공무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들 지자체 정책관련 각종 참고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둡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계속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고성군 CIP 개발(기본 및 응용형 메뉴얼)을 위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2,424만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운흥사 영산제례비 1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정기발표공연 지원이 200만원, 고성농요 정기발표공연 200만원, 고성문인협회 문학지 발간 300만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소가야 정립 관련 문헌구입을 저희들이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이 3,800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1,360만원, 국비 680만원, 도비 340만원, 군비 340만원으로서 확보를 합니다. 다음 제24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비가 3,800만원, 도비 800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문화재관리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송학리 고분군 관리임부임 198만2천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향교 관리인부임을 150일 계산해서 297만3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재민간관리자 교육 참석보상을 25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인부임 보조입니다. 저희들 오광대 전수회관 관리인부가 되겠습니다. 297만3천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제작에 저희들 1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국비 5천만원, 도비 2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육영제 보수 시설공사비를 8,087만원을 확보합니다. 국비 4,400만원, 도비 1,760만원, 군비 1,927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713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고성향교 보수입니다. 시설공사비로서 5,46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 3천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260만원, 실시설계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리 고분군 정비로서 5억6,942만9천원입니다. 시설공사비입니다. 국비 4억원, 도비 6,857만2천원, 군비 5,085만7천원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다음 내산리 고분군 정비입니다. 이것은 내산리 고분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확보합니다. 국비 1억4천만원, 도비 2,400만원, 군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 소을비포 성지복원 사업비 시설공사비입니다. 1억4,720만원이 확보됩니다. 국비 8천만원, 도비 3,200만원, 군비 3,520만원이 확보됩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180만원입니다.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보수비입니다. 관리사 증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식당부분입니다. 그래서 5,880만원, 국비 3,200만원, 도비 1,280만원, 군비 1,400만원, 실시설계비 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300만원인데 송학리 고분군 정비 시설부대비 200만원, 고성 소을비포 성지복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문화유적 대가면 유흥이 사적지구 22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개인토지에 고인돌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22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관광개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화보, 리플렛 제작에 800만원을 확보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관광홍보물 우편발송 공공요금을 100만원 확보합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당항포 전시관 전시자료 감정수수료를 1천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확보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당항포 전시관 전시자료 구입 수송·조작입니다. 이것이 총 5억원을 해서 도비 3억4,500만원, 군비 1억5,500만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당항포 전시관 전시시설, 그러니까 건물 안의 인테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9,500만원, 도비 1억4,750만원, 군비 1억4,750만원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당항포 전시관 전시시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입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한 사업비 '92년도 차입금 이자 2,800만원, '94년도 차입금 이자 1억9,200만원, '95년도 차입금 이자 8천만원해서 3억원을 계상합니다. 차입금원금입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를 합니다. '92년, '94년, '95년 차입금에 대해서 확보를 합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이것은 기타출연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예산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15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이자수입입니다. 금고운영자금 '94년 26명, '95년 9명을 해서 '94년도 26명에 148만원, '95년에 9명에 76만5천원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원자금 '96년 24명, '97년 18명해서 '96년도 705만원, '97년도 540만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8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7,392만5천원을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1억5천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금고운영자금회수입니다. '94년도에 2,466만6천원, '95년도에 850만원, '96년도에 7,833만3천원 등 융자금 회수를 하고, 특별지원자금 회수가 '94년도 4,900만원, 우수농고생 특별지원자금 회수가 '94년 1명, '95년 2명해서 300만원을 회수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기금 1억1천만원, 이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기타잡수입 주민소득지원자금 1명, 연체자에 대한 연체이자수입 17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과년도분 수입금을 '92년도 1명, 110만원을 잡습니다. 위에 연체금과 관련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저희들 금년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주민소득지원자금 상환고지서 유인 30만원, 징수부 구입 3만원, 생활안정기금 상환고지서 유인 60만원, 징수부구입 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주민소득지원자금 상환 장기체납자 재산압류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 장기체납자 재산압류 처리 등해서 100만원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합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를 금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자금 저희들 과 소관이 22명, 1인당 1천만원씩해서 2억2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2억6,630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다음 159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89만9천원으로 확보를 합니다. 수정예산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서 옥천사 보장각 수리비 5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보장각 수리비 5천만원을 세출에 동시에 잡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협력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삭감액이 국고가 4억8,820만원, 도비가 2억7,753만2천원해서 7억6,573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전년에 비해서 4억8,800만원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 물론 전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얼마나, 비율로 봐서는 몇 %나 줄었다는 것이 안나와집니까?

%는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 십몇%...

한 18% 정도되겠습니다.

18%면 매년 이렇게 줄어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이렇게 줄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크게 줄인 이유는 당항포 확장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사실상 못받을 것을, 이러나 저러나 중앙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내년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안되면 도저히 안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지원해 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4∼5억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고성 소을비포 성지복원해서 8천만원, 또 보면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부분은 전체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용역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끝나고 나면 지표조사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시, 지금 1차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돈은 이것은 전체 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사업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을비포 성지는 내년 4월까지 조사가 끝납니다. 동아대학 박물관에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완전 복원되는 시점은 언제...

복원은 담당 신봉균교수님 하고 그제 대화를 했었는데 자기들은 일단 소을비포 성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면에게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충무공의 전적지, 승전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있는데 진지가 기록된 것이 상당히 없다, 그 진지 중의 하나가 하일면 소을비포 성지다 이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큰 비중을 갖는다 해서 그 진지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물을 싣거나 탄환을 싣거나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할 때 진지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기록에 그런 것이 상당히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담당 동아대학교 박물관장인 신봉균교수님이 자기가 그런 방향에서 조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간을 너무 많이 끌 사항도 아닙니다. 송학리 고분군처럼 계속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크게 결말을 못짓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복원을 한다 해놓고 계속 몇 년을 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을비포성 복원 이것은 많이 걸려봐야 1년 내지 2년안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한 1∼2년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한 4∼5년 걸리는데,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상당히 신봉균교수님은 지표조사를 착수하시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하지요?

예, 이것은 계속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또 해야 되겠는데 방금 이상근위원 질의처럼 소을비포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충분히 우리 고성군에서는 자랑스러운 전적지로서 기록보존될 가치가 있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많은 예산을 들이든, 혹은 장기계획을 세우든 단 시일안에 이렇게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짠 것을 보니까 국비가 8천만원이고, 도비가 3,200만원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군비 3,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부대시설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소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자랑스러운 전적지를 개발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승인관계라든가 기타 관광수입차원에서도 개발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단시일안에, 혹은 몇 년안에 개발되겠습니까?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절차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라는 것은 일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문화재는 저희들이 임의로 손을 못댑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투자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가 되고 나면 문화재 중앙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어서 인정을 받으면 그 사업비는 국고에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국비를 받는데 연관만 시켜 놓고, 지표조사가 되어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사업비는 3차년에 한다든지, 2차년에 한다든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 몇 호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국가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문화재 189호로 되어 있습니다.

189호?

예.

지방기념물...

기념물하고 문화재하고 다릅니다.

기념물도 문화재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지방문화재 189호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것이 정부, 도비 지원받는 한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문화재 위원회에 지표조사 결과가 올라가서 그 결과가 거기서 인정을, 과연 이것은 복원해서 얼마를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인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장님이 직접 지표조사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문화재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부분은 고성에 상당히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문화재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저희들하고 확답을 하시고,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전망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당항포 전시관 전시 및 자료에 5억원이 있지요?

예.

14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재료비 당항포 전시관 전시자료 구입, 수송·조작 그것도 5억원, 내용은 비슷한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5억원 하는 것은 도비를 저희들이 5억원 받아오겠다는 도비세입입니다. 우리 군에 들어오는 돈이고, 뒤에 148페이지는 그 돈을 받아와서 어떻게 쓰겠다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출하는데, 앞에 구입, 수송·조작에 도비를 5억원 중에서 3억4,500만원 쓰고, 다음 전시관 전시시설에 1억4,750만원을 쓰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250만원을 써서 5억원을 써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도비 주겠다는 내시는 서면으로 다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시는 100% 확정내시가 아니고, 왜냐 하면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는 확정내시는...

보조내시인 모양이네요.

보조확정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신청은 다해 놓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오늘 그대로 통과를 무리하더라 해도 할 모양이던데 삭감된 상태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오늘까지 계획 짜놓은 이것이 부분적으로도 실행이 안되는 사항이 많이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계획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 도비가 안내려오면 도비집행을 못합니다. 세입을 도비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도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 있는 향토자료조사를 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문화원 지원사업비로서 전부 넘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360만원이 지원되는데 문화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작년도 이렇게 했고, 또 올해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산서는, 계산서는 받는데 예를 들어 무슨 도록을 만들었다든가, 안그러면 소위 항목 그대로 자료를 우리 고성에 출토된 유물을 사서 모아 놓았다든가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당년에 끝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연차 계속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항목에 따라서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목은 맞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산서는 얼마든지 집행했다는 계산서를 할 수가 있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는,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향토사료조사사업입니다.

향토사료조사를 하는데 무엇을, 결과를 만들었느냐 이말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물론, 죄송합니다. 작년도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금년도는 저희들이 정산서받을 때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향토사료수집에 문화원에서는 작년도 예산을 받아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도록이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고성출토 유물을 소위 사진만 픽업을 해서, 흑백칼라로 해서 만들었는데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약 1,3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면서도 그 효과가 과연 우리 군민한테 이렇게 자료로서 할 수 있느냐,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협력과에서 차후에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향토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따진다든가, 혹은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그 결과 유무는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게끔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까?

제가 자꾸 질의...

전국 네트워크 이것이 작년도 했지요?

예.

작년도에는 우리 군비 하나도 안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까?

작년도 군비가 저희들 일반수용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존예산에서 잘라썼습니다.

조금 들었지요?

예.

올해는 보니까 전체 722만5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교류모임 추진여비에 대해서 195만원, 기타 뒤에 외빈초청해서 337만5천원, 또 뒤에 보니까 180만원해서 725만5천원이 책정이 올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IMF 어려운 경제,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전국 기초단체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질의를 하니까 지역협력과장께서 답변하기로에 전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고성에 있는 특산물을 소개하고, 또 판매도 하고 정보교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군수 업무추진비로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725만원이라는 돈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앞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한 것은 정보교환, 물품안내, 소개, 또는 홍보 등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 겸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서,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존예산이 되겠지만 자매결연기관간에 서로 교류를 해보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교류를 시키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매결연지 외빈초청은 학생들, 종전에 저희들 영등포구청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매결연 희망하는 기관간에 서로 가고 오고해서 서로 자치단체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 또 홍보하는 것 이런 사업을 겸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에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3명하고 20일 이것은 행사 자체의 경비입니까? 아니면 출장...

그것은 공무원...

공무원 출장비입니까?

예, 위에 것은 공무원 그 관계로 인한 출장여비고, 밑에...

밑에 15개 시군 3명해서 2일 이것은 어떤 성질의 경비입니까?

이것은 외빈초청, 저쪽에서 이리 모셔와서 저희들이 모셨으면 그 경비를 자기들 다 쓰도록 못하니까, 우리가 숙식비 정도는 주어야 되니까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워크 결성을 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을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에 관련 경비는 일체 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경비 한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경비, 기본적으로 그분들 오셔서 숙박비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전체 우리가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경비를 지원을 안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사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경비가 여기 있습니까?

행사경비는 없습니다.

일체없고, 출장여비 경비고?

예, 모시고 숙식비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새교육 공동체모임 업무추진비 8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8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도 역시 20명에 2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과에서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과에서 새교육 공동체나 대외협력해서 각 다른 단체, 예를 들면 라이온스다 어디다 다른 협의회, 새마을 다 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 초청모임같은 것을 수시 대화를 갖습니다. 의논을 할 때에 맨입으로 늘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 저녁 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수시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그려서 80만원, 80만원, 16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식대...

예, 식대 정도, 밤에 모여서 토론회, 좌담회, 간담회하면서 쓰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교육 공동체모임 580만원 맞지요?

업무추진비하고, 예.

총무위원회 이상근위원이 이 모임에 현재 회장으로 되어 있는 줄알고 있고, 또 의원 두 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은 결과 보니까 각시도에서 하는 지역은 관악구하고, 여수, 구리, 남양주, 의정부 이런데 현재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에서 먼저 이렇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고성군에만, 또 지방의회 의원을 회장으로 모셨다든가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이유가 과연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원을 회장으로 모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 설명이 없이 일반적으로 신설항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충분한 연구검토도 위원들한테 설명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차후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일부 우리 고성지역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에서는 단체모임의 성격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렇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이 모임에 대한 성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교육 공동체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관계 토론이기 때문에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왜 유일하게 경상남도에 고성군만 먼저 이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점은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현재 뾰족하게 찾지는 못하는데 물론 새교육 공동체가 모인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지금은 학교나 교육자나 학부형만 고민을 하는데 일반 다른 군민도, 주민도 같이 고민을 하자, 그래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해결책을 찾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단체를 결성하는데 중앙에서 누구해라, 안해라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저희 고성군에서 그 정보를 조금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임이 국가자문기구로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군에서 서둔 것은 있습니다. 왜 서둘렀느냐, 전국에 다할 때 덩달아 같이 하는 것보다는 전국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절대 지역에 보탬이 된다면 어느 지역보다 늦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템포를 빠르게 해서 거기에 보탬이 되고 앞서 나가자, 특히 그것은 현군수님이 고성에 교육을 상당히 자기 지침으로 내걸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와 일맥 상통하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근위원님을 의원님이라고서 해서 우리가 군에서 임의로 모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단체를 준비위원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 토론회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추진위원장을 맡으시고, 왜냐 하면 군 의원이 전체 군민을 대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 총회에서 위원장까지 맡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는, 물론 지금까지 아직 계획이 안되고 16일 되면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려서 기본사업을 구상을 합니다. 그 구상내용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된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각종 교육에 관한 민원이나 개선 이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다음에 교육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한 번 개최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보를 작성해서 서로 좋은 점 이런 것을 서로 돌려보고 서로 장점을 따서할 수 있는 그런 회보를 하자, 다음에 소가야 테마공원에 각 학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지역 향토문화를 교육시키거나 주입해서 올바른 교육으로 선도하자, 다음에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방법, 그런 것,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 다음에 교사들 사기문제 이런 것 열몇가지를 지금 대충 안을 해놓고, 신년도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 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그 일부분을 군비로서 좀 지원을 해서 위원회 사기나 지역에 참여하는데 활력소가 되고자 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체 위원회 회원들의 회비로서 충당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협력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교육 공동체 모임에서 우리 위원회 이상근위원이 회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는 인격적이라든가 어떤 업무의 추진성, 경륜으로 볼 때는 적임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회장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그리고 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지역협력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고성의 교육에 대한 고민을 서로 같이 안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런 좋은 시책인데 그러한 좋은 시책이 왜 하필 이 시기에 우리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다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지역도 할 때 곁들여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서둘러서 고성군에서 먼저 하는 저의가 어떻게 보면 군수의 개인적 의지가 너무 군정에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차후에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사할 때 결과여부에 참고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군비로서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군수가 교육은 내 업무가 아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교육장 소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자치화가 되면 교육 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올바른 교육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데 주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은 앞으로 장래, 차세대 교육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데 뜻을 두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동기보다는 결과에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부탁드리고, 동기가 어찌되었건 그것은 1차적인 문제고, 다음에 새교육 공동체 모임의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해주시면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군비 500만원을 타기 위해 의원이 위원장이 된 것은 절대 아니고, 500만원은 군비가 삭감되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안두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일본하고 되어 있는데 총 소요경비가 660만원, 외빈초청이 300만원, 결연단체행사 참석하는데 360만원,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외빈초청을 하며, 다음에 결연단체행사 참석 30만원에 3명 4일간 일본을 가는 모양인데 여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제자매결연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어디다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이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소가야사, 지금 소가야사가 사실상 저희들 나름대로 가야의 본거지인데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립방법은 기존 발표된 학계나 이런 데서 발표된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 사항이 일본 어느 지역과 제일 관련이 깊느냐, 그러면 그 지역과 관련 깊은 곳을 찾아서 역사를 서로 비교를 하거나 서로 그것을 하면 상당히 좋은 여러 가지 소재가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관광하고도 관련도 되고, 상당히 좋다 해서 저희들은 현재는 일본 규수지역을 상당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거기를 보고 있느냐 하면 철기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철기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기마문화하고 칼, 병기 이런 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 거기로 지금 연결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묘지형태 등 상당히 좀 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래서 그런 문화탐방 역사와 접근을 해서 저희들과 유사하게 관광성있게 서로 개발하면 일본관광객을 우리 고성에 문화탐방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고, 상호 보완적인 좋은 그런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전혀 사업비를 얹어 놓지 않고 찾아서 저희들이 이행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본사업비, 외빈초청을 하면 한 10명 정도, 저희가 크게는 아직 안잡습니다. 10명 정도 한 번 초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에 한 3명 정도 찾아가서 결정을 해서 그런 자매결연식을 갖고 경과가 좋을 때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본하고 국제적 행사를 추진할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행정적으로 보면 경상남도와 일본의 야마구치가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도 가능한 야마구치안에 경상남도의 각 시·도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행정지원이라든가 예산지원도 원활하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협력과장께서는 우리 고성에 송학고분을 형태에 따라서 소위 큐수지방에 철기문화라든가 묘지형태에 맞추어서 그 지역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큐수지역이 일본에서 넓습니다. 일본에 4개권 섬이 되어 있는데 그 큐수 지방도 어느현이면 현, 도면 도 이렇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야지, 무턱대고 큐수지방을 찾아가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구체화하지 말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다시피 고성에 물류를 일본에 수출한다든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관광객 유치방안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우리 고성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고성의 농산물, 또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행정에서 뒷받침해 주고, 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큐수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부산서 후쿠호카 가서 후쿠호카에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큐수지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운영에 대한 난맥상도 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차후에 할 때는, 물론 이것은 다음에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때 저희들도 안을 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을 해서, 그것을 너무 역사적 의의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금 소가야사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되면 의회와도 의논을 하고, 장·단점, 예를 들어 한 개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두 개, 세 개 지역을 저희들이 이런이런 접근성이 있고, 이런 서로 이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고를 드려서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꼭 한 군데 해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기본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뜻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나 저런 것이나, 여기 다 체크를 해놓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런 협의를 해서 경희대학교하고 또 영등포구하고 자매결연해서 무슨 고성에 이득과 실이 있었는지 이것도 한 번 따져 봐야 되고, 이런 예산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된다고 하면 오늘 누가 따지고 뭐할 것 없습니다. 예산을 1천만원을 얹든지, 1억원을 얹든지 말든지, 합법성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얹었네, 그것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만, 예산을 얹어놓고, 편성을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이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큐수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 이런 사업을 참여해 볼랍니다. 고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어 놓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맞을 것인데 말 안하고 넘어가 버리면 또 해놓고, 이것이 안됩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도 사전에 계획해서 보고드린다는 것은, 예산 이것이 제일 기초가 됩니다. 기초 이것이 되어야 계획서가 되고, 그것이 나가집니다.

13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1,240만원이 있는데 다양하게 7∼8단체 되네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에도 임의단체에 전부 보조가 나가고, 행정과에서도 나가고 하는데, 더욱이 행정과에서 나가는 1,100만원이 민주평통협의회 운영하고 나가는데 임의보조단체 밑에 세째항에 보면 민족통일협의회...

틀린 것입니까?

민주평통 똑 같은데...

그러면 그것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또 자유수호...

밑에 점 4개는 자유총연맹의 내역입니다. 자유총연맹 사업비에...

이 내용을 이리준다?

예, 웅변대회, 통일안보교육, 순회교육, 시민교육 이것은 위에서부터 쭉 연중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확보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국가적으로...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는 민주평통협의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하고는 어떻게 성질이 틀립니까?

민주평통과 민족통일협의회는 단체가 틀립니다. 민주평통은 국가헌법기관으로서 되어 있는 것이고, 민족통일협의회는 통일에 관여하는 그런 단체로 해서 국가단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적 단체가 아니고...

우리 안수일의장이 회장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체가 하도 많으니까...

138페이지 정액보조단체 새마을군지회 운영비 3,600만원, 군지회 운영비를 3,600만원 주고, 또 읍면에 이렇게 1,68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군지회 운영비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 인건비등 전체 운영비입니다.

아가씨 인건비?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자기들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전체 군지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제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고성군 CIP, 군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거론된 문제인데 제가 묻겠습니다. 기본 및 응용형 메뉴얼 2종해서 1,2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CIP하면 엊그제도 말씀이 계속 계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다 개발하려고 용역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공무원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와 절충을 하니까 거의 1억원 이상, 내외로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용역, 1차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니까 기본메뉴얼을 해서 응용,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봉투에는 어떤 식으로, 어디다, 어떤 색깔로,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다, 책 표지에는 어떻게 표지하는 것이 좋다, 간판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등등 그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봉투에는 위쪽에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간판에는 아래 위로 색깔을 넣는다, 차는 어떤 식으로 한다, 우리가 보통 보는 색깔이나 그런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고성하면 이것, 이것은 고성하는, 예를 들면 목욕탕하면 목욕탕 표시가 온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저것은 목욕탕이구나 알고, 또 이발소하면 뱅뱅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은 이발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아! 저것은 고성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본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메뉴얼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러면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종은 또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2종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지금 보는데, 기본은 이것하고 브랜드하고 두 가지를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브랜드하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본형의 메뉴얼은 방금 어떤 디자인화된 것, 봉투라든가 또 간판같은 그런 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 기본이고, 그러면 그것을 응용해서 실제 현실화시키는 것을 2종이라고 합니까?

보충설명을 우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현덕위원님께서 수차,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을 전에 발전추진위원회 계실 때도 제안을 많이 하셨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보다는 상당히 그 부분이 밝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 지도해 주시면 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참 과연 필요했었구나, 참 옳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작품을 해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고구마 줄기가 고성군에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서, 부산서 사먹는 사람이 이것이 고성 것인가는 전혀 모르고 먹습니다. 그 포장, 묶는 끈 하나에도 우리 CIP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 이것은 경남 고성에서 온 것이다, 누가 사먹어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보화, 디자인화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CIP를 개발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이며, 기존적으로 우리가 고룡이 마스코트하고, 또 고성군기 도안같은 것도 사실 보면 그것이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런 뜻인데 고룡이는 마스코트로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이 또 있고, 군기 역시도 저희들이 다시 색상이나 그것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민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오광대라든지 이런 고성군의 특징있는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것을 응용화해서 저희들이 특수성, 특징을 찾아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책상에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런 물목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정해서 응용프로그램을 또 거기에 따라 10가지 방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A형, B형, C형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적용한다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해놓고 원하는 사람이 요구해 올 때 그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없으면 자기가 그것을 하나 개발해서 포장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군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으면 군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맞는 것을 빼서 이것을 활용하십시오 하고 주면 시간절약, 다음에 예산절약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군민들의 상품개발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래서 그런 방면으로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CIP 이것은 사실 고성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경영수익사업하고도 직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사실 CIP개발해서, CIP할 바에야 차라리 상표같은 데는 고룡이상표하면 되는 것이고, 군기 도안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제 이야기는 졸속적인 그런 하나의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남 장성군의 예처럼 이것이 나중에 경영수익사업과 직결되어서, 무관하게, 수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표시하기 위해서 졸속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저것 보기싫다, 없애 버리자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남해같은 경우는 CIP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 우리가 봐도 단조롭고, 실증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꾸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사전에 충분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무언가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룡테마파크라는 고성의 장기종합개발계획속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응용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필요하되, 이것을 예사로 생각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급하다 안급하다, 저희들은 이것이 제일 급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놓고 나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함으로 해서, 이런 하나의 CIP가 됨으로 해서 모든 품질이 고급화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군에서 이익이 되는 것 하지만 군행정은, 군에서 이익이 되기 보다는 군민 전체가, 군민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군내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되면 군으로서는 개발해서 보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물론 직접적인 경영수익사업에도 직결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넓게 우리 고성군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성에 나는 상품, 다음에 내가 만든 상품, 하나의 긍지를 가지고 고급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당장 제일 시급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을 일체화 시켜주고, 통일화시켜 주어야 된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음은 사실 급한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아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사업하는데, 기업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남 장성같은 경우는 홍길동을 캐릭터해서 CIP 만들어서 나중에 로얄티도, 우리 소문들어 보니까 1천억원 이상 자기 수입이 온다 그런 하나의 무형적인 수입,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룡테마파크를 하면서 이것을 같이 응용을 하면 공룡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의 브랜드, 캐릭터라든가 CIP를 개발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월등한, 이것은 기술적이고 아주 주도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14일날 와서 발표하는 것과 연계시켜서...

142페이지, 143페이지 겸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307, 밑에 307 이것을 이중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화원운영비 지원, 또 지방문화원 지원 이것 있을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위에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밑에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이렇게 해서 문화원에 이런 보조를 이중으로 주겠다고 합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항목 아닙니까?

위에 것은 정액단체보조해서 이것은 예산지침상 문화원 운영비로서 1,624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군비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밑에 국비고...

그러니까 국비, 밑에는 지방문화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밑에도 보면 민간이전...

밑에는...

보조사업이라고?

예, 경상사업비고, 밑에는 사업예산이고 그 두 가지가...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 5,424만원이 나가지요?

예.

연 나가면 상당한, 그러면...

알았으면 되었습니다.

월 거액이 나가는데 여기는 군에서 감독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과에서 수시 집행사항이나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두에 우리 최위원이 정산서 문제 말이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군내에서는 제일 보조가 많이 나가는 그런 단체인데, 물론 정산서야 어쨌든 잘해 나가겠습니다. 말끔하게 해올 것인데, 상당히 저도 문화원에 대한 내용이 안좋은 이야기가 군내 들려서 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엄격하게 이것을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금년에 업무를 맡아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아마 이것이 전임자들께서도 계속 의회에서의 많은 질의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년에 한 번 접근을 해보고,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원 내에서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내에서 갈등이 나서 소리가 밖으로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에 자기들끼리 소리나서 우리가 우사 당해 가면서 보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조단체지만 직접 운영까지 개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그렇지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현덕위원입니다. 문화원관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영비는 정액보조로서 1,620만원 정해져 있지요?

예, 그것은 운영비로서...

과장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사무국장 정년이 63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무국장 정년을 검토를 하셔서 정년이 되었으면 즉각 원장한테 행정적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문화원에 개선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군비지원하는 것은 지원 안해 주면 됩니다.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이상 다른 방법은...

정산하면...

넘어갑시다.

허종철위원입니다. 의회사랑방 찾아오는 그 문제입니까?

예.

이것은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당항포 전시관 전시자료 구입 수송·조작하는 이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물품을 사면, 예를 들어서 자연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갖다 놓지를 못합니다. 갖다 놓아서 전시될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입은?

구입은 그 물건을 사서,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이 들어서 현장에 전시까지 하도록 놔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구입, 수송·조작...

자기들이 운반해서...

이것이 재료비입니까?

예.

그것이 도비가 3억4,500만원, 알았습니다. 넘어 갑시다. 내용만 알면 됩니다.

허종철위원입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3차년도에 이자 약 3억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리 나가야 될 일입니까? 준다든지, 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밑에 상환금 원금이 있습니다. 원금이 상환되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이미 이것은 50억원 기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하고, 매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