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81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장님, pool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집중관리 경비는 사실상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경비라든지 기존 관서당경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이 곤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번에 풀경비로 흡수를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어도 풀경비부터 먼저 빼 쓰고 한다고 하던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 쓰고 필요한 경우에 풀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98년도 분은 다 썼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 포함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인데 남아있는 것은 약 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집중관리, 풀경비를 3,000만원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정원에 비례해서 수용비를 최저에서 최고까지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어긋난 편성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침보다도 1인당 만원 정도 기준 해가지고 총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총액예산제라 해 가지고 수용비하고 여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2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과별로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운영비 해가지고 수용비, 그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각 과별로는 별도로 수용비하고 총액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서당경비가 없어졌다고 해도 일반수용비, 집중 풀여비 해 가지고 작년도와 같은 성격의 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경에 올리면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해 놓는게 안 낫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일반수용비가 각 실과별로 다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실 소관만 3,000만원이란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군 전체 예산입니다.
강훈위원
기획실에 이걸 넣어 놓으면 다른 과에 제대로 배정이 되나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솔직히 지원부서 아닙니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측 못하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1억 2,000이나 더 많은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군수, 부군수 하고 총무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많다는 말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총액은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업무추진비는 말 할 것도 없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지고 있는 경향인데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나 전부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증액된 그 원인은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 상급 부서라고 하면 시청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관외 출장이, 중앙부서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비가 부족해서 풀 여비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여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집중관리에 되어 있는데 98년에는 1,250만원 맞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 포함해가지고 2,069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8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관서당경비는 98년도에 집중관리, 풀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는 1,250만원 됐고, 국내여비는 1,500만원, 국외여비는 750만원 해 가지고 1차 추경에 450만원 감해져서 실제로 3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내년에는 책정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개괄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다른 부분보다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면에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쉬운 예로 실·과가 줄어들었고, 과장의 수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인건비 면에서나 경상적 경비 면에서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전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예산이 전년도는 51.7%인데 비해서 금년도는 전체예산에서 55.8%거든요. 그런데 경비 면에서도 절감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서에 다녀야 될 기회가 많아서 경비가 더 상승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근본적으로 많은 경상예산을 올리게 된 동기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보면, 총무과에 위탁교육비, 과거에 교육가는, 이런 위탁교육비가 목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또 새로 시민과의 신설이라든지, 각종 종묘매입에 따른 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금년에 일을 해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그러한 업무 상승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을 절감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경비가 다소 절감된다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을 하는 당사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다른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 면에서 너무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단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8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8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82페이지, 역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보면 직원 취미클럽 육성, 직원체육 및 단합대회, 기타 직원 사기진작 경비,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도 불과 700만원밖에 삭감 안 됐는데 다른 데는 상여금도 반납하는 그런 구.군청도 있는 걸로 아는데 본 군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움직여야 마땅한데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잘 못 됐다는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나중에 총무과 소관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0%～30% 절감하는데, 절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절감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편성을 보면 4～5%정도 절감되어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업무추진비는 20%, 특수활동비는 30% 절감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특수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전부 합해진 모양인데, 그렇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정택 그런데 저희들 군의 업무추진비 총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 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감해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분기별로, 실과별로 절감액이 나옵니다.
김만선위원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86페이지부터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서 만들 때 82페이지 항이 전부 다 틀린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직원들 봉급은 기획실에서 풀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 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기획관리로 되어 있어도 집행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변경된 예산지침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서혜숙 예산담당 서혜숙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지침 26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 조직별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목적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총무과라도 기획관리 측면에서 기관공통운영으로 풀로 봉급관계는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틀린 것 없이 바뀐 지침에 따라서 올해는 목적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여기에 편성했으면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현재 직원 봉급에 대해서는 총무과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집행은 98년도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86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맞추어서 가져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겠지만 안에 내용은 검토도 안 하고 전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 바보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한다구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인당 1만원 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평균을 잡아가지고 1인당 만원 정도 해 놓은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편성지침에 만원 되어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침에는 그렇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쓰는 소요금액에서 평균을 잡아서 1인당 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집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문위원, 만원 잡으면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총액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총액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과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총무과 얼마라고 확정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그 부서장이 알아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에는 수용비를 1인당 만원으로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일반운영비 거기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죽 있는데, 업무가 기계화되어 가면 용지같은 것도 많이 소모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줄어져 있네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금년도 총액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산정한 금액인데 실제로 기획실은 복사용지가 많이 듭니다. 각종 자료취합이나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타부서보다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많이 든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많이 들면서 예산은 줄여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87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기타수용비는 뭘 기타수용비에 잡아 놨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들이 산출부기는 항목을 대충 정해 놨습니다마는 혹시 여기 정해 논 거 말고 예상할 수 없는 게 있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넣어 논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잡을 때 실과별로 기준이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방금 말씀대로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혼란이 있는데, 일반운영비 하고 재료비는 총액 예산에서 범위 내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그래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해 논 범위 내에서 산출부기를 해 논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87페이지, 전화요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190 했는데, 기장군청내 전화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월별로 요금관계를 챙겨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소관만 해 놨습니다. 전화는 통신업무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월별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는 크게 소모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기자실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시정 조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업무용 수첩이 1만 2,000원, 600부인데 어떤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들고 다니는 행정수첩입니다. 해 마다 연말되면 인쇄해서 배부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군정백서 98년도거 몇 권 발간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300부 발간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발간 들어갔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얼마로 계약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85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98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 잡았는데 실제는 600만원 깎였거든요. 남은 것은 900만원인데 뭐 할려고 또 1,500만원 잡았느냐는 겁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게 나오기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1차 추경에 감액됐는데 지금 와서 1,500만원 올려논 것을 보고 하는지, 안 보고 하는 건지, 그 얘깁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도 1,000만원 하는 이것도 절감한다고 하면 작년에 합쳐도 750만원인데 1,000만원 잡아 놨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급량비에 부서 기본업무 특근 급식비가 전년도에는 30만원 돼 있었어요. 전체 특근 급식비가 120만원 돼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1,18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상향조정했는데, 그리고 부서별 기본업무 특근 급식비가 180명 직원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부서 내 몇 명씩 특근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8명이나 하는 걸로 했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총액예산 편성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있던 관서당경비가 전부 총액예산에 흡수됐습니다. 작년에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 대로 별도로 돼 있었고, 일반급량비는 별도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총액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총액예산범위 내에서 흡수됐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8명이 매월 10일 이상 특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 과에 4, 5명 정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끝나면 2, 30분 안에 퇴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훈위원
18명이 10일씩 12월 잡혀 있는데 뒤에 가면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식해서 5명 30일 3회, 재정분석작업 급식비 또 첨가 돼 있습니다. 그거하고 계산하면 상당히 많아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기본업무하고 시책업무하고 차이고, 아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기관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1,031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일반 부서운영비 급량비가 1,347만 2,000원이 돼 있습니다. 합치면 약 2,300만원 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흡수해도 총액이기 때문에 산출 부기만 표시했을 따름이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도에는 관서당경비에 급량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일반운영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강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뒤에 경상적경비에 또 들어있고 한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본업무하고 시책업무하고 별도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업무계획수립 특근 급식은 98년도에는 20일 한 걸로 돼 있는데, 내년에는 40일 한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일이 많아서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했는데... 내용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서당경비가 총액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실장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강훈위원
자매결연 추진여비 이것은 어떤 취지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군 방침이 앞으로 기장군의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면 해외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계획으로 해외 가면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한 겁니다.
강훈위원
국외여비?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장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89페이지 국외여비 이거는 작년하고 같은 가요? 공무원 해외연수.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는 금년에는 예산을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1회 정도 넣어 논 것은 혹시 금년과 같은 케이스가 있을까 해서 예상해서 얹어 논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누가 갔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전나용이라고.
김만선위원장
다음 90페이지,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용인부임 116만 6,000원 증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본급, 상여금 보태보니까 나오는게 116만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작년보다 더 우대해 드리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기본금이 나오는 금액에서 계상된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올해는 양력 설은 전번처럼 휴가를 기준하고 있습니까? 여기 명절휴가라고 했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들 공통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용인부임에 별도로 급식비도 나갑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작업할 때, 무슨 경우냐 하면 여비하고 급량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이것은 예산서하고 재정연감 작업할 때...
정헌
김정헌위원
여잡니까, 남잡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여직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서 수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일용직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직원은 근속 가산금은 지급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급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 예산은 근속가산금...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러면 91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산서는 어째서 또 3만원씩 이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2만원이던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측되는 게 각종 용지단가가 금년보다 오른 것을 예측해서 넣어 놨습니다. 용지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편성 안 하고 예산서하고 부수가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산서는 현재 보고 있는 안은 안이기 때문에 부수 자체를 작게 해도 되는데, 확정이 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한 부씩 송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편성안은 읍.면에 안 나간다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읍.면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안은 안 내려갑니다. 안이 읍·면까지 내려오는 데가 어딨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안은 안 내려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의회만 하지 60부 찍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서도 4회 해 논 것은 엉터리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배부처를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9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안 부속서류에 업무추진비 현황,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전체 합계 2,300만원이 맞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99년도는 1,000만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업무추진비, 시책 부서운영비 하고 정액하고 다 합쳐가지고 조서에는 기획실이 2,3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 업무추진비 내역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작성을 했습니다. 몇 번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정확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93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건수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변호사 계약해서 돈 주는 것은 한 달에 소송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줍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매월 소송이 진행되니까 15만원씩 나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고문변호사 이것은 15만원씩 2명 해서 12달 준다고 돼 있다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이 잘못됐는데. 보통 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얼마 승소하면 승소 얼마, 나오는데 그 외에 극히 제한된 비용을 받는데, 여기에 죽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증인도 법원에서도 주는데 여기서도 주고 어떻게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내역을 알아 볼 수 없어요? 따져봐야 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사례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정된...
정헌
김정헌위원
소송이 올해 몇 건 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3건에 승소 13건, 패소 2건, 소 취하 1건, 계류 17건인데, 행정소송은 그것도 16건인데 행정심판은 15건은 관계없다 아닙니까? 행정심판은 부산시 행정심판 말입니까? 고등법원 올라 간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상급부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하는 얘기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할 때 한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착수금 얼마,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 25만원입니다.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올해 얼마나 썼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올해 27건에 2,180만원 들었습니다. 11월 현재 소송수행 착수금이.
강훈위원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해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몇 백 만원 물었다,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배상해야 안 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런 질문이 오면 저가 입장이 난처한데요. 사실상 아직까지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행정법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기장군도 그렇게 중대한 과실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구상권 행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계를 통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자기가 업무를 잘 할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원인을 규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줘야 할 것을 주민의 편에 안 서고 경직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가지고 최소한 판결 2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물게 하면 곤란 안 하느냐 생각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겠고 실제 피해 배상할려고 하면 감사원에 배상 판결 받아야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힘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고액 소송이 어느 것이 있어요? 올해 소송 착수 한 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94페이지, 정원대사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직진단은 또 무슨 조직진단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 3월중에 2차 감축작업이 내려옵니다.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정원대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해진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전국적으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1차는 시에서 하고 그걸 마치면 행자부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사는 무엇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확인작업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95페이지에 작년도에 없던 것이 전부 신규발생 했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다 있었던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네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별도로 정액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법무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현재 4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승소사례금, 올해 나간 것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16건에 1,200만원 나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승소사례금은 이긴 사람한테는 돈을 주고 진 사람에게는 구상권 행사도 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 조례에 있다고 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부산광역시소송사무처리규칙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변호사에게 주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약서 한 번 봅시다. 변호사 계약이 됐으면 모든 걸 해야지, 착수금 주고, 승소사례금 주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위촉한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사례금 준 내역하고 같이 주십시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사본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96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96페이지,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500만원×2건, 1,000만원이 있는데 손해배상 해 줄 만한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법무관계는 전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충 기준을 잡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면 전부 절감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증인 실비 변상금이 있는데 증인은 주로 공무원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증인은 일반인도 갈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행정소송하면 공무원이 증인으로 가지, 일반인이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업 수행중인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이라 해 가지고 식비, 숙박비, 여비, 이렇게 정해진 조례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올해 준 것이 있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건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97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행정지도 구입, 1,000부씩 해 가지고...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마다 해 주어야 되는데 통계자료 때문에 해 마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돈이 없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건설과하고 기획실하고, 기획실은 통계자료로 행정지도를 만들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1,000부나 필요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도 나가고 수시로 나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98년도에도 본예산에 있는데?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돈이 작아서 못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98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각종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시기를 정해가지고 몇 명씩 투입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 때 나가는 일용인부임입니다. 통계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통계조사, 올해 발간했습니까? 아직 발간 안 됐지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승인요구 해 놓았습니다. 승인요구가 내려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0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감사관리 부분입니다. 질의 없으면 10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104페이지, 감사여비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외라든지 별도로 감사요원들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근거가 있어요?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1년간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의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기획실 전 직원에 대한 출장여비가 풀여비도 있고, 실과 여비도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총액예산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별로 특수성을 살려서 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감사여비라 해 가지고 책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과목성질상 한꺼번에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정활동 수행비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에서 오다가 내려와서 별도로 사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급별 업무추진비 있고, 특수활동비 있고 다 있는데, 또 사정활동비 따로...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이것도 모자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군수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3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90페이지, 그 다음 읍·면으로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396페이지, 계속해서 466페이지까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25페이지, 기타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읍·면마다 총액 경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읍·면에 방석은 뭐 하는 겁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손님들이 오면 접대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방석이 50개거든요. 50개나 어디에 필요합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기들이 회의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총액 안에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42페이지, 읍정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이라 해 가지고 5만원씩 1회로 해 놓았는데 1년에 한 번 모이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수당은 뭐 하러 줍니까? 주면 2회로 주든지 아니면 월 1회로 주든지...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해당 읍·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자료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손 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운영을 안 하면서 수당만 나간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자문위원회 없애는게 낫지, 주면 주고, 말면 말지.
강훈위원
이장 회의수당 해 가지고 한 달에 만원씩 해 가지고 2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모순덩어리고, 또 예산지침인가 어디에 보니까 3시간 이상이면 5만원에서 2만원 추가해 가지고 7만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장단 만원 준다는 그것도 합당하지 못 하다고 생각되고, 기획실 예산은 이렇게 끼워 넣고 저렇게 끼워 넣고 하면서 1년에 읍정자문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장안 같으면 하다 못해 용소에 쓰레기매립장 문제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 예산은 잘못됐다, 하다 보면 안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1년에 한 번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현재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 요구가 읍·면에서 올라오기는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아까 통·리장 말씀하셨는데 통·리장은 사실상 일반 수당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통·리장 수당은 월 10만원, 상여금이 연 200%, 회의 참석수당이 월 2회로 1회시 마다 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읍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을 읍장이 그런 식으로 자료를 올렸다고 했는데 그 자료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읍·면장한테 이야기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모아야 됩니다. 면장하고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지역 일도 숙의를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될 일입니까? 최소한 네 번은 해야 됩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은 이렇게 하고 그 관계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5개 읍·면장이 동시에 연 1회를 희망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47페이지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에 주민회의 참석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2,000원×6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0원은 뭡니까? 음료수 값입니까. 식대입니까? 군 직원이나 공무원들은 식대를 5,000원씩 올려놓았는데 어째서 주민들은 2,000원으로 해 놓았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식대가 아니고 다과회 할 때 드는 경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47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에 다른 읍·면에는 체육대회 보상금 해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기장읍은 왜 없습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장읍에서는 체육대회를 안 한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다른 데도 하니까 같이 하도록 유도하는 의미로, 안 쓰면 돌아 올 것 아닙니까?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다음 450페이지, 451페이지, 466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466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 예산안건 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출예산안 72페이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명예퇴직 수당 8명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4,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2단계 구조조정 들어가면 감축이 예상되고 명예퇴직 신청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한 사람 3,000만원입니까? 산출근거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기준은 현재 20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남았으면 본봉의 90개월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98년도는 15명 정도 명예퇴직 되는데 보통 잔여기간에 따라서 3,4천만원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8명 해가지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상 퇴직 인원수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2시간을 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그런게 있어서 평균해서 일률적으로 32시간을 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구에도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비슷할 겁니다.
강훈위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60시간 받은 것도 있고 최저 10시간도 있고 기본적으로 13시간이 기본이잖아요. 다른데 얘기 들어보면 시간외 수당을 완전히 없애는 구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구·군에는 완전히 없앤 구·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32시간 시간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시간 해서 차등을 뒀고, 금년에는 32시간을 했는데 다른 구에 특별히 이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든 안하든 기본이 13시간 돼 있고, 다음에 근무한 시간 일수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또는 공휴일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거는 수당을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있고,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보상적인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야 공무원이 일 하면서 사기도 있겠고, 그런 걸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82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육성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7개 단체가 있는데, IMF시대에 꼭 단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낚시, 등산, 축구 등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가입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남발이 되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군정수행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름만 갖다 붙여서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기관에 따라서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의 연간 추진비가 시에서 내려온 한도액이 있습니다. 1억 6,900만원 안에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이 총액을 합치면....
동익
손동익위원
여러 소리 할 필요 없고 군정수행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정을 수행하면서 업무추진을...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군수 업무추진비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군정수행 업무추진비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비로 정액으로 봉급같이 나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직원체육 단합대회 그게 저번에 과장님 설명한 건데 4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타 직원 사기진작 경비 1,100만원, 직원 체육 및 단합대회 283만원 그게 저번에 MT경비하고 직원 등반 단합대회 차이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군 본청 직원에 대해서 직원 사기진작 경비라 해가지고 1,100만원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어려운 공무원 지원이라든가 직원 체육단합대회 하고 취미클럽 육성하고 기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해서 질문합시다.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1억 6,900만원이라고 했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1억 6,900만원 정액 그대로 편성했다고 봅니까, 추가됐다고 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번에 편성은 1억 6,900만원 그 범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업무추진비는 전체를 포함해서 1억 6,900인데 이거 보다 더 많은 152만원이 더 많이 증액됐다고 지적해 논 자료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1억 6,900이라는 것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고 다른 목으로 있는 것까지 합하면 그렇겠죠.
영환
최영환위원
1억 6,900인데 152만 3,000원이 더 초과됐다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검토 해 보고....
김만선위원장
다음 8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84페이지, 85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84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273명 12개월, 이거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수의 일종으로 주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8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맨 밑에 보상금도 설명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성과상여금 이것은 내년도 체력단련비가 250%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성과상여금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책정토록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행자부 지침 있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교통비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고, 버스 움직이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105페이지, 봐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일용인부 827만 7,000원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평통하고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작년도보다 불은 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작년 예산서 보면 7,552만 7,000원이 사무보조 1명, 문서 1명, 평통 1명, 식당종업원 해 가지고 7,500인데 올해는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인건비이고, 뒤에 가면 상용인부 퇴직수당 부담금 해서 5,000만원 돼 있는데 전체 상용인부의 퇴직수당 부담금을 포함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그걸 했다고 해야지.
김만선위원장
106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상용인부 퇴직수당 부담금은 안 쓰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퇴직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이월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침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째된 현상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직실에 있는 침구 구입해서 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 시켜 논 거 세탁료하고 반영시켜논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관서당경비에 있던 내용을 총괄에 그런 건데, 침구구입하고 세탁하고 하기 위해서 해 논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종합적으로 볼 때 전년도 보다 1,800만원이나 더 증가했다는 주 원인이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관서운영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져버리고 일반운영비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많아지고 다음, 그거한 부분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총무과에만 불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제일 큰 것은 상조 인건비, 그 부분이 뒤에 내용을 보면 식당급식비, 인건비 포함해서 많아졌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복사기 소모품 구입, 복사기는 지난 번 재무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쓰고 못 쓰고 창고에 넣어 둔 게 있다고 하는데 취급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만선위원장
군수실 운영비는 맨날 돈 들여서 할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군수실 비서실 보면 손님 접대하고, 차도 접대해야 되고 거기에도 사무를 보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행사용 필름 사진 현상 했는데, 실제 문화관광과에 군보 해서 인화지 해서 사이즈별로 있고 사진현상도 있는데 총무과는 별도로 합니까? 어떤 걸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할 때 문화관광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부군수실에는 왜 만원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오타가 났는데 발견했으니까 0하나 더 붙여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군수실 환경정비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뭘 한다는 겁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침구구입, 3만원 8조인데 세탁비는 1만원 6조인데, 해마다 구입하는 것도 아닌데 전년도에 구입한 거는 버립니까? (장내 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복사기하고 총무과에서 쓰는 복사기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쓰이며 부수를, 용지를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3배는 많이 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이유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기획실에는 정규 하는 그 팀밖에 없는데 총무과에는 상황실 있죠,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실 하나 더 생기죠. 인원이 50명 됩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정도하고 108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그 앞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한 달에 120만원 잡은 것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106페이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은 84명, 만 5,000원씩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대충 되겠고 그게 본인 부담이, 일용입니다. 본인 부담이 3분의2고 군이 3분의 1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이 60몇 명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원은 청원경찰도 다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다. 108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2회×12월, 해 놓고 120만원인데 한 사람 뿐이라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사위원 중에서 민간인에게는 1회당 5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행사용 가로기,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에 행사 때 하는 건데 훼손된 게 많아서,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영환
최영환위원
숫자파악도 못 하면서 이런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준비를 하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충도 해 줘야 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올해 가로기 국기 했어요, 군기 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국기하고 군기하고 다 했을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몇 장 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구입한 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실제로 필요 없으면서 올린 거 아니냐, 올해 예산 보세요. 800만원 올려서 깎아서 420만원 해서 이것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0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급량비 부서 특근 급식비인데 8일씩 잡았는데 각 읍·면은 5일씩 먹는다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뭣 때문에 납니까? 본청이라고 근무를 많이 해서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 급량비는 관서당경비 일종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사관련 합동작업,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시에 가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명이 5일간씩 매달 나간단 말입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1년에 한 두 번이지, 무슨 인사관련 합동작업을 매달 간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에 불러가지고...
김만선위원장
다음 11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100만원인데 올해는 2,580만원이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년도에는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종무식 행사도 총무과에서 실과별로 다 해 줍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여기서 우리가 배정을 다 해 줍니다. 자기예산 없는 것은, 총괄 된 것은 여기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0페이지, 읍·면에 공익요원 보상금은 총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줍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보조 공익요원은 읍·면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도를 해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등록 업무를 보조하는 것인데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1페이지에 군정보고회 참석, 올해는 몇 명 참석해 가지고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 2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강훈위원
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 퇴임식 경비라 해 가지고 다과회 8명 560만원, 되어 있는데 업무지침에도 보니까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잡아 놓는 것이 맞습니까? 특히 다과회를 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업무지침에는 가능하면 줄이라고 해 놓았는데 줄여가지고, 평생동안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들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70만원 정도 잡으면 크게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군청에 다과회를 대여섯 번 봤는데 돈들은 것 다 해 봐야 20만원도 안 들었겠던데요.
김만선위원장
다은 112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또 주어야 됩니까? 여기서 나가야 되는냐 그 얘깁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맞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상조회 식당 건인데 상조회기 때문에 임의단체로 봐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구내식당, 수입과 지출 대차대조표 나오지요, 그 자료를 한 번 보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일용직에 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일용직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더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상조회에다가 지원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엄밀하게 따져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예산지침상 합당하냐 그 얘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무원들이라고 하나의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우리가 각종 급식비니 뭐니 해 가지고 예산을 임의대로 전부 5,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상조회 급식비라 해 가지고 4,700만원을...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점심을 하는 것이고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저녁, 야식이라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보통 지금 한 그릇에 얼마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직원들은 1,800원, 일반인은 2,000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부산시에도 그렇고 대부분 2,000원 내외인데도 장사 서로 할려고 하는데...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00원 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할 사람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공무원들에게 급량비 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요. 그리고 공익근로자는 3,000원씩 주고 있지요. 그런데 8만원 지원하면서 식비는 1,800원 내고 1,200원은 결과적으로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계산인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4,7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돈을 다 주고 있는데 또 4,700만원을 달라, 그리고 급식 인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5명이 종사자로 있으면서 대충 급식인원이 150～200명밖에 안 된다는데,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급식 인원이 600명, 700명 되는 데도 5명이 다 하고 있거든요. 전액 인건비를 군에서 보조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한 끼 식사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일반 상용인원에 준해 가지고 월급을 책정해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식당을 할려고 하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장 봐 가지고 준비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설거지하고 퇴근하는데 하루 와 가지고 사역하는 걸로 봐 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정액으로 급량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봉급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1,8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그 단가로서 하라고 하면 운영을 도저히 해 나갈 수 없고, 전에는 일용인부로서 사역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운영을 해 왔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럴 바에는 위탁 운영하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위탁 경영하면 한 그릇에 4,5천원은 해야...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인 강훈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량비 8만원 나가면 한 달에 30끼 잡아도 얼맙니까? 돈을 8만원 받아 갔으니까 한 그릇에 2,700원～2,800원 되어야 되는데 1,800원밖에 안 주니까 그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회사 다닐 때, 삼성 같으면 대기업인데 그때도 짜장면 값 보다 조금 많았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돈 더 주고 먹는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짜장면 값은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복리후생으로 갖다 부칠게 아니라...
김만선위원장
다음 1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 수용비에 보면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4,000만원, 또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훈련 4,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교육가면 교육원에 돈을 내 놓아야 되는 것이 있고, 교육가는 공무원에게 여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가 한 명당 얼마쯤 해서 몇 명이 가서 4,000만원인지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4,0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기수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해마다 해 오던 인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전산교육같은 것도 교육원에서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산교육 위탁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네요. 그런데 뒤에 132페이지에 전산전문요원 교육등록비, 이것은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그것은 전산직만 특별히 받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것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쇄비에, 예산서 나올 때마다 인사기록카드 구입, 해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인쇄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해마다 숫자가....
동익
손동익위원
인사기록카드가 변경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해마다 인쇄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안에 양식이 변경돼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직장교육교재가 있는데 올해 5가지 했어요? 5종류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113페이지, 아르바이트생 인부임이 있는데 애초의 취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부산시 어느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현장경험 또는 지원의 차원에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15페이지, 공무원연금 부담금 있지요?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7.5%는 뭡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7.5%인데 작년에는 6.5%인데 올해는 올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것은 무슨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해서 7.5%로 올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올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걸 몰라서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령을 사본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116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해마다 빌려주는 것인데 올해는 얼마 남아있는지 별로 나오는게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올해는 8,4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퇴직하고 나서 갚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요즘은 변경돼 가지고 졸업하고 난 후부터 3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나간 명세가 있겠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나간 걸 한 번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18페이지, 급량비, 동향관리 야간근무 해가지고 네 사람 75일 해 놓았는데 동향관리에 따른 별도 야간 근무조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공휴일하고 평일에도 보통 10시, 11시까지 동향관리를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당직근무 안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직은 동향관리까지는 안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당직자가 동향관리하면 되지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할 이유가 뭐 있어요? 어쨌든 군에 앉아가지고 보고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순찰을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당직자가 동향관리 해 가지고 보고하고 다 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당직은 각 실과에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관리까지는 당직이 다 하지는 못 합니다.
강훈위원
동향관리는 주로 어떤 분이 서고, 당직, 일직은 어떤 분이 하는데 이중으로 배치를 하는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동향관리는 총무과 행정계 직원으로서 동향에 대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19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제2의건국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1,038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것은 조례 제정해도 위원회 회의 한 두 번 해 가지고 몇 십만원 정도인데 이건 돈이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정액분으로 편성하라고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할려고 하면 이런 내역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참고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예산 확보 관계가 나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을 봐도 별 거 아닌데, 사실상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제 자신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걸 무지무지하게 후회하고 있어요. 순수한 의미에서 받아들여서 통과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제2건국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전부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통과 됐습니까? 통과됐으면 국고보조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지요? 다른 구에도 이 만큼 잡혀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거의 그렇게..
정헌
김정헌위원
삭감해도 문제 없지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삭감하면 일을 못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전담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담직원이 2명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20페이지 봐 주십시오.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넘겨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문장호 위원입니다. 원전방재관리, 예산서로 봐서는 작년에 없던게 나왔는데 어떤 원인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서가 변경되면서 그런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13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안전점검장비 수리 및 부속품 50만원인데 보통 예산 보면 가격 얼마 해서 0.08%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뭣이 50만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콘크리트... 해머 14종의 보유장비 고장시에 수리나 부속품, 소모품 교체할 시에 장비 숫자가 많아서 14종 해 가지고 무슨 부품 얼마, 이렇게 못 넣고 토탈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50만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 구입한 그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97년도부터 계속 구입한 모든 장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131페이지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위탁교육비 올해 한 거하고 전산담당한테 물어 보세요. 올해 어떻게 되는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금년에는 98년도 위탁교육은 전산교육이 없었고 일반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전산교육 일주일짜리 한 것만 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었던 게 1,2차 추경 때 빠졌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본예산에...
정헌
김정헌위원
실적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일반 전산교육에 한 거고 이것은 전산직 전문교육에 보내기 위한 그런 건데 램이라는게 구축해서 시스템 교육이라든가...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은 앞에까지는 위탁교육에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올해도 98년도 예산을 보면 전산 해가지고 위탁교육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전산위탁교육을 한 것 같으면 몇 명이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아까는 없다고 했거든요. 실지는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올해 한 것은 일반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반적인 전산교육 과정, 즉 PC 워드교육이었고, 이거는 전산직 직원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예를 들면 프로그램 과정이라든가 워드가 아닌 전문 프로그램 교육에 보내기 위한 전산에 대한 것을 별도로 분리해 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작년에도 전산 전문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얘기는 틀리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전산전문교육을 했느냐, 안 했는냐 그 얘깁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전산 전문교육은 안 했습니다. 작년에 집행 안 된 건 그대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133페이지, 봐 주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주민등록업무 7만원 6회선 했는데 올해하고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가격 차이가 나는데 속도가 향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형이 다른 모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부동산 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주민등록관리는 전국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돼야 되고 부동산관리나 다른 부분은 속도를 고성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럼 올해 올랐어요? 주민등록업무는 4만원 하던데 7만원으로.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것은 가격, 단가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선 2만원, 3만원 하는 것은.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한국통신에서 단가가 산출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속도 가격표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요금표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계속해서 134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민등록관계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를 비롯한 각종 컴퓨터에 대한 유지비가 2,582만 5,000원인데 읍·면에 거는 별도로 돼 있죠?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하고 같이 총 망라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컴퓨터가 5,585만 8,000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거는 5개 읍·면에 있는 전체 컴퓨터 가격을 계산해서 그 가격의 0.08%를 해서 유지관리비를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컴퓨터가 몇 댄데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읍·면하고 군하고, 기장 같은 데는 몇 대가 돼야 되고, PC는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대에 얼마씩 해서 5,585만 8,000원이냐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비 2억 3,000 나와 있는데 올해 2억 6,000 돼 있는데 감가상각 해서 내려간 거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일괄적으로 하면 0.07%나 0.06%로 계약이 되겠네요?
김만선위원장
13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교육장 전산장비 유지비 1,800만원 그게 몇댑니까?
복지관 포함 됐어요?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135페이지, 전산개발비 여기에 특별한 뭣이 있습니까?
김만선위원장
136페이지, 불용물품 폐기매각 처분 현황이라고 재무과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하는 장소가 군청에 똑같은 장소에 하나로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에 별도로 놔 뒀다가 없어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창고에 같이 보관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관리부서에서 집중관리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136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일반컴퓨터 60대 분에 135만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어떤 컴퓨터는 130몇 만원에 구입했고, 어떤 컴퓨터는 90몇 만원에 구입했는데 가격의 차이가 질에서 나는 겁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특수용 업무 전산장비 재택 민원 전산장비 컴퓨터, 이것은 150만원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재택 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에 시민과에 비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시설비에 군정 자동안내 장치 소프트웨어 변경 520만원 얹어 놨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ARS 안내하면 직제개편 되기 전의 안내로 나갑니다. 이 시설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직제개편 후의 안내로 바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컴퓨터 사면서 레이저 프린터는 30대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프린터기는 PC 두 대 당, 한 대 꼴로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프린터기 300만원 짜리는 뭡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재무과 OCR용 프린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실무 과에서 컴퓨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안 올립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총괄합니다.
강훈위원
자치단체 부담금 3,780만원, 종합 행정시스템 이거는 뭐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부산시에서 공문이 와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99년 3월부터 지방행정 업무중에서 서비스 효과를, 지방세, 세외수입, 각종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종합 행정시스템을 만드는데 시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내년부터 이 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에 의한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을 만들라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훈위원
3,780만원이나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컴퓨터 매년마다 구입하는데 연도별 구입한 자료를 챙겨주세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13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방송장비 해가지고 500만원씩 해서 유지비인 모양인데 본청은 이해가 되는데 읍·면에 있는 것 까지 본청에서 해 줍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5개 읍·면까지 방송 이거는 포함시켜 놨습니다. 읍·면에는 전자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해놨고.
정헌
김정헌위원
전자주민카드 교육용 그거 샀어요?
아직 안 샀네요?
김만선위원장
14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 행사용 마이크 구입, 5개나 필요합니까? 방송장비 보강하는데도 3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야외 행사를 하는데 방송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지난번 송정시장 준공식 할 때 앰프가 떨리고 울려가지고 사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야외 행사용 앰프 시설 해 가지고 아마 수백만원 들여서 했을 겁니다. 작년에 당초에 200～300만원 짜리 했다가 그게 시설이 시원찮다 해가지고 약 1,000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앰프시설을 했을 겁니다.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장
다음 특별회계 4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487페이지, 운영보조금 2억인데 어떤 것이 포함됩니까. 그리고 집행할려면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이것은 환경감시기구에 우선 2억을 전도를 해 주면 거기에서 집기 사고, 각종 세부적인 것은 거기서 집행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장안단협 월내지소에 사무실 임대는 어떤식으로 계약 돼 가지고 어떤식으로 나갔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임대료 그것도 여기에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월 11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계약했겠네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예. 사무실 얻어가지고 내일 개소식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군수명의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위원장이 있으니까 환경감시기구 위원장 자격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계약서를 사본해서 보내 주십시오. 여기에서 아직 돈이 안 넘어갔지요? 어떻게 됐어요?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아직까지 돈은 안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집기도 사야 안 됩니까,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미리 돈 나갔지요? 답변해 보세요.
98년도에 2억 3,000만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추경에 들어와야 되네요?
강훈위원
조계장한테 직접 한 번 물어봅시다. 2억 3,700만원이 98년도에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의원들한테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당신들 임의대로 써버립니까? 돈에 대해서는 명색이 이름 좋은 부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서명 안 받습니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절대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위원장이 승인 해야되겠지만 차후라도, 1주일이 다 돼 가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내일 행사한다고 그 소리만 통보하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그걸 처리하는 겁니까? (속기중단 : 16시 35분) (속기계속 : 16시 42분)
김만선위원장
다음 4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489페이지, 490페이지, 491페이지, 49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