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4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조치승입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조례준칙에 의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시 대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에도 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경영수입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납부기간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이 부과한 대부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제도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7월16일 개정 공포되므로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에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구 공유재산 심의사항으로 공유잡종 재산의 처분 시 100㎡ 이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의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지방재정법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6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 업종별 산업단지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토록 지역 내의 공유재산 분류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매각한 후 매입자가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납부기간의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변경 계약 시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도록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또는 부분감면하는 해당사업 규모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건물 대부 산출기준에 있어서 건물전체 대부 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일부 대부 시 사용하는 면적 산식의 산출 계산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시에 당해 재산가격을 영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등 구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적용을 이 조례시행 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 허가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는 미필한 주거용 건물은 종전의 25/1,000로 적용한다라는 부칙규정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으면 이해하기 좋은데 신·구조문대비표 안 해놨어요?

그것은 개정조례안할 때 신·구대비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액이란 것은 공유재산 전필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이 된 금액입니다. 그 내용이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 하면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공유재산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만필지인데 저 필지가 조금 증감된 부분은 어떻게 증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현황은 현재액 내용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현재액도 파악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이 매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파악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산증감 및 현황이라고 하고 그래야 금액의 증감도 있을 거고 면적도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파악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안에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게 당초 상시 파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 파악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자꾸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도 도출됐고 저희들이 저번에 세입·세출결산검사할 때도 왜 이것을 상시 파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시 파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준을 정해서 증감 및 현황파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입니다. 제1장 총칙 제5조의 경우에는 마을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인데 지금은 부동산시가표준액인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은 지금현재 구평동하고 감천동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위임이 되어서 각 동장들이 마을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이 96년4월27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이게 당초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용어가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조사및토지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조금 상세하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있어서 11조제3항제1호의 말미 부분에 “이조에서 같다” 하는 “이조에서” 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금방 몇 조......

제11조제3항1호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조에서”라는 말을 설명해 주시고 “이하 같다”해도 되는데 “이조에서 같다”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00㎡ 이하의 토지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이 조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조3항1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항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 내용을 적으려고 하니까 “이하 이조와 같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 같다” 해도 안됩니까?

이것은 한번 더, 문구상에 조금 그거해서...... 더 검토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연고권에 종전에 배치였죠? 여기에서 보면 19조제1항, 2항, 3항 이렇게 해도 되는데 19조의1, 19조의2, 19조의3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제가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19조를 규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서 1항, 2항 항목을 못 넣는 특별한 사유가 됐을 때는 관련되어서 19조의2 또 별도로 19조의3 이렇게만 내용이 안나왔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조금 더 법무 담당부서에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위원

조례에 보면 연고권의 배치가 있습니다. 19조 연고권의 배치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잡종재산의 연고권을 만약에 준다면 다음에 내가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불하를 할 때 수의계약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는 대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너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뜻이 정확히 그러한 말뜻이 나오는 겁니까?

제가 연고권 이것을 배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례가 배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풀어서 연고권의 불인정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조례 내용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면 19조도 연고배제가 맞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금방 가야지, 말 뜻에서 어렵고 하면 곤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됐는지 당초에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22조입니다. 개정안 22조를 보면 아마 분할납부를 좀 더 상세하게 넣고 또 적용하는 것이 조금 바뀌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정된 내용은 일단 국유재산 시행령 규정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되고 또한 우리가 IMF 시대에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매각대금납부가 지금 연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녹산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는 이건 신설된 제22조8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경영수입으로 조성한 사업재산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지역재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5%라든지, 또 5년 이내에 8%, 20년 이내 4%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나누어 졌는데 이걸 구분할 적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경우에는 10년에 5%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5년에 8%로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1항1호에서 7호까지 규정은 저번의 내용을 사실상 풀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호, 9호는 신설된 사항인데 그래서 당초 옛날에는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인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각대금 분할납부도 부칙 제2항을 보면 이것도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현재 경제가 상당히 침체가 되니까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는 매각대금도 현재 연체가 많이 되니까 이것을 분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해 주고

이모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주면 내국인 기업은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저희들이 납부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인하는 IMF 때문에 외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내국인 기업도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제22조1항4호, 5호, 6호에 보면 내국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치로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외국을 너무 우대하고 우리 기업을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기업 모두가 동일한 조건으로 조례개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내국인들에게 대부료나 혹은 매각대금 같은 것을 감면해준다는 이런 조항이 몇 조에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한 것이 개정안 제22조1항4호에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외국인하고 같이 규정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에 국내 내국인 업체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간 연장이라든가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런 항목은 없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이 사항은

그 항은 어디 있습니까? 몇 조인데요. 이자율을 인하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조례개정 제19조3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대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나 또 저희들이 22조 규정한 내용에 상세히 보면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같게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내국인과 같은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개정하시는데 뭐 이렇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건이 똑같다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모든 것을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개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이번 7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대한 조항이 같다보니까 이 조례개정안도 별도 조항을 신설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저희들이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

그것은 압니다. 개정을 해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인위원

사택수당 같은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구는 관사가 없습니다.

54조 관사운영비 전부 다 거기에는 우리 청장님 소유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관사로 칠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용어 수정할 겁니다.

용어 수정할 게 있습니까?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를 “이 조례와 같다”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