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1998년을 마무리하고,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일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99년도 당초예산 규모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99년도 국도비 보조부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어 지방재정규모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농촌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99년도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은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현격히 감소하여, 약 64억원 정도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며 국.도비보조금도 금년도 보다 5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공무원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던 체력단련비 250%를 미지급함에 따라, 약 29억원의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가 줄어듬에 따라, 군비보조부담도 약 10억원 감소된 반면 주전산기 설치등, 행정전산화 경비와 채무상환액이 11억원 증가되었으며, 산업곤충연구소와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시설운영비 수요가 4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문대진입로, 대심지구도시계획도로 개설등, 현안사업도 산적해 있어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용방향은 경상경비를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에서 10% 감액편성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일부 보조부담을 유보하고, 경우에 따라 채무부담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총규모는 일반회계 718억2천만원과 특별회계 54억1천7백만원을 합한, 772억3천7백만원 규모입니다. 이는 아직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98년도 규모와 비교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 안 제안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규모는 상수도 사업 9억8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23억3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천5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4억2천만원, 주택관리사업 3천만원, 치수사업 15억 5천3백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8년보다 1억5천2백만원이 증가한 60억1백만원으로 금년보다 재산세가 2천2백만원, 자동차세가 6천5백만원, 도축세가 천8백만원, 종합토지세가 3천만원, 도시계획세가 천 7백만원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8년보다 21억천7백만원이 감소한 53억4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3백만원, 사용료 수입 5천3백만원, 수수료수입 6천9백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1천3백만원, 이자수입 1억8천4백만원등은 금년도보다 증액 추계하였으며, 도세징수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도세의 감소와 금년까지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아 다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켰던 골재채취료 도불입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특별회계에 바로 세입조치하므로 4억5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임시적수입으로는 용궁시장부지매각대 2억원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내년도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97년도 온천개발사업비등 미집행액을 불용처리하고 이월금으로 잡아 '98년 예산에 재편성 하였던 관계로, 19억4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수준인 27억원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잡수입이 4천2백만원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보다 50억8천 3백만원이 줄어든 332억8천1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아직 사업비가 미내시된 관계로 2억7천5백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52억6천8백만원이 줄어든 240억5천9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 큰 변동은 없으나, 도비보조금이 51억원이나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인 지정재원은,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29억원이 승인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9.1%인 209억3천만원, 사회개발비가 32.3%인 232억3천만원, 경제개발비가 30.2%인 216억6천8백만원, 민방위비가 0.7%인 4억9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7% 인 54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20.8%인 149억5천6백만원, 경상적경비가 18.4%인 131억8천3백만원, 보조사업비가 42.3%인 304억7백만원, 자체사업비가 8.6%인 61억9천4백만원, 지방채상환이 4.3%인 30억5천8백만원, 예비비등이 5.6%인 40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내역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4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수입이 38.3%인 20억7천3백만원, 임시적수입이 19.9%인 10억7천6백만원, 국고보조금이 33.6%인 18억2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8.2%인 4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 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6%인 7억8천 9백만원, 사업예산이 65.9%인 35억7천만원, 채무상환이 15.8%인 8억5천4백만원, 예비비가 3.7%인 2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98년 당초예산 308억5천4백만원 보다 35억9천1백만원이 줄어든 272억6천3백만원으로 급여·상여금이 105억8천9백만원, 정액수당이 24억1천7백만원, 복리후생비가 24억3천7백만원, 기타직보수가 1억2천8백만원, 일용인부임이 19억4천8백만원, 특별상여수당이 4억3천7백만원, 업무추진비가 15억5천6백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이 14억8천6백만원, 출연금 및 부담금이 6억4백만원, 전출금이 4억6천6백만원, 의정활동경비가 2억3천6백만원, 이.반장수당이 4억9천9백만원, 기본경상비인 총액예산이 32억1천7백만원, 읍면운영 기본경상비가 12억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페이지 주요경상비는 '98년 12억9천 5백만원보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15억4천5백만원으로, 정액보조단체지원이 3억2천5백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에 1억2천만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6천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 9천9백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8천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 1억6천2백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7천5백만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1천8백만원, 노후차량 대체 1억5백만원, 컴퓨터,프린터기,복사기등 행정장비구입비 1억3천2백만원, 국외여비 5천9백만원, 가로등 기동수리 부품구입비 5천만원,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수수료 및 편급도 작성비 8천1백만원, 주민카드 발급경비 3천1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2천5백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3천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3천만원, 군정종합 홍보책자 발간비 2천만원, 이장 자녀장학금 2천3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보조사업비는 총 214억6백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05억5천7백만원, 도비가 62억8천7백만원, 군비부담이 45억 6천2백만원입니다. 주요보조사업 계상내역은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292ha에 37억4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29ha에 21억5천9백만원,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 134ha에 9억4천5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5km에 14억5천1백만원, 밭기반정비사업 92ha에 13억1천 8백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소에 11억9천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사업 1개소에 2억7천3백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개소에 2억5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493명에 13억1백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664명에 5억 7천1백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133명에 1억4천7백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1,018천매 2억8천5백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창고건립 9개소에 1억2천6백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보조사업비로 쌀전업농 농기계구입 25호에 1억1천8백만원, 개량물꼬 공급비 8천만원, 표고버섯 재배사설치 5,000㎡에 4천4백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정주권 개발사업 2개면에 22억9천1백만원 오지개발사업 5개 면에 14억2천9백만원, 분뇨처리시설에 9억5천3백만원, 문화체육센타건립에 8억6천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 3개소에 2억9천2백만원, 도시토목사업에 4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 3개소에 3억원,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6개소에 3억원, 공처농요 전수관건립에 1억원, 회룡포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1억원, 무학정 개축비 5천만원, 동충하초 재배사건립에 1억원 송이환경개선 사업비 30ha에 6천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비 7천만원이 도비보조 주요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및 자체사업비는 25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새마을자조협동사업비 12개읍면에 5억2천만원, 주전산기 설치비 3억2천만원, 노인회관운영 위탁비 1억 8천만원, 노인회관 집기구입비 7천만원 마을공동마당 설치 12개소에 1억2천만원, 예천읍 쓰레기매립장 정비에 1억원 도축장 폐수처리장 개보수에 1억5백만원, 보건소 건강증진실 설치에 9천만원 보건소 골밀도검사기 구입비 3천4백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보수 20개소에 8천 만원, 교통안전시설정비 및 설치에 8천만원, 예천읍시가지차선, 주차선도색비 3천5백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7천만원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설치 2개소에 5천만원, 온천지구가로등 설치 24동에 6천만원, 온천지구하수구 정비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주차장정비 및 조경 5천만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 12개소에 6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 예천읍 도시계획도면 제작비 3천6백만원, 사과착색봉지지원에 4천6백만원, 휴경논 생산화 사업 15ha에 3천7백만원, 예천종마늘 우량종구 생산 1,100평에 2천9백만원, 상황버섯 재배사설치 50평에 2천2백만원, 사과 M9 대목육성비 2천만원, 문화회관 무대, 기계보수비 8천5백만원 면회의실 방송장치 교체 3개면에 2천 1백만원, 누수보건진료소 수리 3개소에 2천4백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 경비 3천 9백만원, 단샘복원비 3천만원, 천정비사업비 1천1백만원, 관광임도변 벚나무 식재비 2천만원이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총 42억 7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이중 상수도사업비는 예천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6천만원, 용궁상수도 옹벽설치 2천3백만원, 여과사 보수 3개소에 2천만원, 용궁상수도 수원지 관리사 증축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23억3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9천5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융자금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사업에는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2억원, 고수부지정리 장비임차료 6천만원, '98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상환에 5억원, 일반하천 개보수비 2억7천만원, 하천제방정비 5천만원 송포들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6천만원, 서당마을 제방보수비 2천만원, 재해대책기금 4천6백만원이 각각 계 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부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은 221건에 320억8백만원으로 국비가 159억1천2백만원, 도비가 81억4천7백만원이며, 군비부담지시액이 79억4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118건에 224억2천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103건에 95억8천8백만원으로 군비부담지시액중 66억2천만원은 부담하고 13억2천9백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미부담 사업내역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억9천만원과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5억8천3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을 유보하였으며 봄.가을 산불감시원 인건비3억5천6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도로.교량사업 및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정예산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예산안이,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짜여진 예산임을 감 안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군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우리 군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균형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세출결산, 둘째,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 셋째, 금고결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 주요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총규모는 1,117억천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천2십5억3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6년도 대비2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91억8천2백만원으로 '96년도 대비34.7%가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예산 총규모는 29.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천2백3십1억 7천5백 4십3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70억3천7백2십만5천원으로서 261억3천8백2십3만2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1,139억 4천9백5십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36억7천8백 9십9만6천원을 수납, 징수결정 대비 99.8%의 실적을 이루었으며. 2천4백십1만천원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여 미수납액은 2억4천6백4십2만8천원 입니다. 미수납액 2억4천6백4십2만8천원은 대부분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무재산 상태에 있으며, 이가운데 7천2백7십7만3천원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145억6천3백4십만3천원중 912억3천3백7십3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173억3천 5백9십4만3천원을 '9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이 59억9천3백7십2만6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설치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납액은 94억9천6백4십4만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95억3천8백7만4천원 대비 99.6%이며, 미수납액 4천백5십7만4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96억8천8십8만2천원으로서, 60%인 58억3백4십7만1천원을 지출하였읍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2억8천3백7십만8천원이며, 불용액 15억9천3백7십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채권액은 특별회계에서 융자해준 16억6천4백3십4만7천원이며, 채무액은 일반회계 160억4천9백9십2만3천원과 특별회계 42억4천6백7십6만9천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총 3백9억5천7백 5십만2천원으로서 그중 공공용재산 12억5천3백6십5만2천원과, 공용재산142억6천9백8십2만9천원, 보존재산이 4백6십1만2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4억2천9백4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기금은 생활보호 기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종류로서 2천6백6십9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금고결산 입니다. 본군의 2월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은 1,231억7천5백4십3만7천원이며, 총세출액은 970억3천7백2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잔액은 261억3천8백2십3만2천원으로서, 정기예금 208억7천1백5십9만2천원과 일반예치금이 52억6천6백6십4만원입니다. 회계별 금고 결산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96년도말 잔액이 2억천8십3만천원이며, '97년도 증가액이 24억천6백3십1만 천원입니다. 97년도 지출액은 24억 7천백 9십9만 5천원으로서 당해 년도말 잔액은 1억 5천5백십4만7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종류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본 결산의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김 호현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의원 남병성 위원, 전직공무원 박목 위원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8월8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자금의 규모 및 집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유자금을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여 8억8천3백7십8만2천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올려 격려를 받은 바 있으며, 농기계 보조사업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 공급함으로써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외 2인으로부터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천3백6십7만원이 증가되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IMF 등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이 다소 발생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 도출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전 행정력을 활용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월금 과다발생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월금 내역별을 보면 사고이월이 121건에, 111억7천7백9만5천원, 명시이월 15건에 13억5천십9만원입니다 각종 사업이 이월됨으로써 주민숙원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조기 완료되지 못할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 시공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동절기 이전 각종사업을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으로 개량물꼬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물꼬의 기능은 효율적인 물관리로 노동력을 절약하고 생산비 절감과 토양유실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나 제작 공급된 개량물꼬는 폭이 좁은 관계로 폭우시에는 기능이 상실되며 특히 금년과 같이 게릴라형 폭우에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물꼬설치는 경지형태에 알맞게 농가에서 직접 손쉽게 설치할수 있다는 농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설부대비 집행 검토 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은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을 추정검사한 결과 전체 집행액의 39.7%가 여비로 사용되는등, 부적당한 지출이 많았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이후, 당해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명확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귀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직
김종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비비지출 제안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비비 예산액은 27억6천백4십2만원과 3억5백6십5만원이 지출되고 24억5천5백7십7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잔액은 98년도로 이월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모두 7건이며 97년 4월 3일 가뭄대책 사업으로 급수애로지역인 하리 우곡1리, 감천 진평1리, 보문 기곡2리, 용궁 대은2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를 위한 무전기 구입비로 5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양궁경기장 하류에 제방보수 사업비 2천만원, 6월 26일 식수고갈과 공동정화 식수원 수질검사결과 식수원으로 부적합 판정된 유천면 가1리와 개포면 장송리 지역의 간이상수도 설치비 1억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 18일 벼멸구 긴급방제비 천2십만원, 10월 17일자로 98년 6월 2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경비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8백9만6천원, 12월 16일자로 중앙통도로 확포장 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천백7십5만4천원을 합해 예비비 3억5백6십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조금전 제안설명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지출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하되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박균백 의원, 간사에 남시우 의원, 위원에 이인희 의원, 강무한 의원, 반용기 의원, 조경섭 의원, 김호현 의원, 장이호 의원, 최상열 의원, 정영광 의원, 안희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심사하여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 심사결과가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