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98년 12월 1일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건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제61조및65조에 규정에 의거 본 상임위원으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내년도 사회복지과 일반 회계 예산 요구액은 95억8,911만6,000원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4,495만2,000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비율로 보면 약 6. 0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에 국,시비 보조 예산이 82억9,415만8,000원으로서 86. 5%를 차지하고, 구비 부담 예산이 12억9,495만8,000원으로서, 약 14. 5%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사회복지과 직원 급여 기본급입니다. 전년도 보다 879만1,000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도 공무원 수당 1,884만2,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 경비는 일정비율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삭감편성 요구했습니다. 260페이지 가운데 민간이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2,800만원의 예산도 보훈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30%로 삭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3,780만원 편성요구 내용은 관내에 있는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운영비를 비롯해서 올해 국시비 신규보조사업인 자활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와 노숙자 특별 보호를 위한 상담소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장애인 복지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익증진을 위한 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올해 우리 남구의 예산은 오히려 2,400만원 정도가 전년도 당초의 예산보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1억762만2,000원의 내용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이 되겠고, 신규보조 사업으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이라고도 일명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2,200만원이 국,시비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 구입등 편익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5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생활보호비는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IMF 이후로 급증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증가된 관계로 전년도 대비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9,728만6,000원이 증가했고, 내역별로는 시비가 65. 9%로 구비가 20. 8%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일정비율만큼 삭감 편성요구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하단 민간이전예산 2,500만원은 IMF이후에 실직자를 위한 쉼터가 남구 관내 2개소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정부지원 예산보조를 할 수가 없었고 99년도에 쉼터 2개소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운영비 지원과 무료 급식소 1개소 운영에 대한 1,000만원 지원과, 자립 지원센타 운영 1개소 500만원, 자체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억7,022만8,000원은 저소득 자녀 수업료를 비롯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지난 월말 현재로 생계보호자가 209세대, 자활이 182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국시비보조 내시가 증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체사업 취로구호사업비 98년도 6,000만원이었던 것을 3,000만원 감해서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98년도에 시에서 특별취로사업비가 추가로 배정 되었기 때문에 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운영 9억5,632만원은 올해에 12월 1일에 개관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하고 종합복지관내에 설치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1개소와 상이군경회 남구복지관 건립비 7억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복지 예산도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억4,6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6,300만원 정도가 98년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노인 체육대회 경비라던지, 독거노인 1회방문제 실시로 인해 매일 야쿠르트 1개씩 보급하던 우리 자체 사업이 예산 사정으로 삭감되고, 경로효친 유공포상과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 경로우대 목욕수당을 포함해서 5,539만8,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1,226만4,000원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내지 케이블 TV 수신료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대한 지원도 30%로 삭감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18억9,172만8,000원은 경로연금, 경로승차요금 기타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운영, 98년도에는 저희들이 구비 1,2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시비 보조 1,200만원을 포함해서 2,400만원으로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1억4,179만8,000원은 노인건강검진비, 경로당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등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600만원, 종합복지관안에 설치될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합해서 6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수선비 98년도 보다는 700만원 정도가 줄어든 600만원을 수선비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이는 경로당 도배 도색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으로 5년이상 수리가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 일제히 수선을 하기 때문에 구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해서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분야도 98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2,786만5,000원이 삭감된 예산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3만원의 내용은 청소년선도 캠페인, 청소년 지도위원회 운영수당,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보상금 215만원의 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 포상 비용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1,660만원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격려 선도반 구성 운영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4개소에 대해서 5,840만원 이것도 순수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운영 보조와 봉덕1동 청소년 공부방운영 보조 98년도 보다는 880만원을 삭감한 1,53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전체예산은 20억9,748만1,000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3,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175만원 내용은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유지, 수선비와 사회복지시설 6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생일 축하 내지 입학축하를 위한 비용 245만원, 아동시설운영비, 추가지원 900만원이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20억8,573만1,000원 이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6개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들에 대한 보호비, 시설운영에 따른 제 경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1억5,85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시설 기능 보강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중간에 유아복지예산입니다. 유아복지 14억6,642만9,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만은 이는 98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9,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구비 비율로 보면 국비가 53%, 시비가 46. 2%, 구비가 0. 8%의 비율입니다. 281페이지 유아복지예산중 민간이전 1,080만원은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만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억1,948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탁아시설이 보육아동 수가 줄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재정이 너무나 취약해서 98년도에 지원하던 예산까지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2,401만5,000원은 37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개소에 인건비 지원과 37개소 보육료 지원으로 14억2,40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8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입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3,110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부분입니다. 연간 3억5,447만2,000원이 편성요구되었고,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3,9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국,시,구비 비율로 보면은 국비가 50. 2%, 시비가 45. 6%, 구비가 4. 2%에 해당됩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96만원을 삭감해서 57만원 편성요구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수당 1회 25만원 편성요구 했습니다. 민간이전 640만원은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추가 지원과 가정문제상당실 운영비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7,732만2,000원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 부자가정의 자녀학비 지원 내지 자녀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억3,311만원에 대한 내용은 모자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올해에 하반기에 설치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예산 3,460만원은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여성교육에 있어서 경상경비도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394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했습니다. 247만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훈련비 100만원, 아파트 부녀회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수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의료보호,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 918만7,000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위해 일용인부를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46만원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제서식 유인비와 직원 급식비 포함해서 421만원, 98년도 보다는 151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여비가 36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 합해서 35억2,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 300만원, 예비비 700만원 다음 694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억5,2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수 국시비이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 232만원 내용은 납입고지서 인쇄비와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그리고 융자금 상환을 위한 여비 108만원해서 경상경비가 23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9억1,868만원은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대상자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돈이 상당히 부족하지요?

돈이 부족한 것은 국가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8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있지요? 돈이 상당히 없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청이 부도난다고 하는데,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은 좀 줄이면 안 됩니까?

280페이지 유아복지, 보육위원회 이것은 년 4회를 열다가, 또 2회를 줄였다가 내년에는 1회로 줄었습니다.

이런것은 안하면 안됩니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어려울 때는 안 하다가, 형편이 되면 또 새로 신설하면 안 됩니까?

보육위원회는 영육아보육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4회 하다, 2회 하다, 내년에 1회로 줄이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해 온 것 내년 한 해 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28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가정문제상담실운영 있지요?

예.

이런 것도 어려울 때 줄이면 안 됩니까? 이것 구비 아닙니까?

구비이지만 년간 지원한 것이 360만원인데, 98년도에 우리가 480만원을 지원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 많이 삭감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삭감한 것은 알겠는데. 구비가 없어서 특별회계를 전환해서 일반회계로 바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도 일년정도 쉬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다가 보면은 기업이 부도날려고 하면은 이만한 것은 전부 폐지하고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성지도개발위탁교육, 아파트부녀회 및 여성단체회원교육, 여성사회교육이라던지 지금 여성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있거던요. 가정적으로나 학교나 전부 잘 받아 있는데, 이런 것도 절약해서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까? 경로당 기름값이 없다고 노인들 춥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이용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 보면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유아복지, 생활보호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노령연금이라던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95억5,900만원 중에서 노인 복지가 21억3,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회복지 중에서 22. 3%를 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노인 공경하시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을 대비해 보면 노인복지쪽에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비보다 노인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는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중앙기구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설치가 되고, 상당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에 여성담당관제를 실시하고 하는데, 사실 밑으로 내려오면 시단위에는 그래도 여성발전기금도 조성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구단위에는 여성자 붙은 예산이라고는 여성교육 247만원이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삭감하면은 구단위에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요

이것마저 줄인다는것은 좀

여성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남성교육수당 하나도 없네 그럼 전부 여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교육수당이 하나도 없네

지금 우리 사회가

아파트에도 남자들이 있는데, 아파트 남자들 교육시키는것 하나도 없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남성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남성은 굳이 남성을 별도로 다루지 않아도 이미 남성 쪽에서 여성보다도 훨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뒤져가고 있는 여성쪽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함으로서 양성평등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여성, 여성문제를 정부차원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조금 한해 쉬어보면 어떻겠나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 과장님 개인으로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것저것 줄이다가 아주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필요는 합니다. 사회적이나 가정여성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필요한 일은 맞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모아 놓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해 가면서 쓰는 상황에 이런 것도 이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성을 바꾸어서 할 수가 안 있겠나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98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98년도 예산서에는 예산과목에 여성이라는 과목이 설치가 안 됐는데

99년도 부터는 여성이라는 예산과목까지 행자부에서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을 적에는 하부기관에서도 여성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도 하고 여성발전을 위해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87페이지에 여성자가 붙은 예산과목에 24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서에

예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삭감한 이유는 98년도 600억이던 예산이, 480억으로 줄어드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저소득 생활보호 차원에서는 예산이 늘어났고, 전반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전부 줄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요구하지는 않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세입예산에 맞추어 세출예산을 짜다보니까 노인부분에 있어서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는 골고루 편성이 잘 되었는데, 일단 난방관계는 이걸 삭감하지 말고, IMF시절에 지금 방에서 우선 따뜻한 몸을 유지해야 봄이면 일어나고 기운을 차리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만큼은 어디든지 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증액을 시켜서 겨울을 첫째로 따뜻하게 지내고 사실 겨울에 난방이 잘 되어야 노인들도 들어와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 싶은데, 난방비만 삭감 다되고, 난방비 만큼은 다시 증액을 시켜서 현실화 하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실화하려면 남구재정이 좋아져야죠

재정이 좋아져도, 다른 걸 행사관계를 좀 줄이고, 그런것은 좀 더 줄여도 행사 안 됩니까? 겨울에 난방비는 IMF시절에 올 겨울은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증액시켜서 현실화함으로서 진짜 사회복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5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저소득층은 다 넘는 수준의 노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다 생활이 다 괜찮으신 이런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조금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재정이 좀 취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재정이 넉넉하다면 굳이 삭감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560만원이 감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운영비라던지 난방비가 98년도 보다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 된 것은 아닌데, 현실에 지난해에 비해서 기름값이 난방비가 올랐거던요.

전년도에 비해

난방비가 지금 현실화를 해야 긴 겨울을 넘기지 이 사실 경로당 한번 돌아보면 노인분들한테 기름 걱정입니다. 저는 그것만큼은 특별배정을 해서 겨울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259페이지.

259페이지입니까?

예, 여비문제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세울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259페이지.

국내여비.

이것은요. 예산과목이 98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바뀐 것으로 전년도 관서운영비안에 들어 있던것이 과목이 바꿔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로가 아니고, 전년도에 월 5만원씩 월액여비를 직원들이 받던것을 내년에는 0. 5%로 삭감되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비는 주로 어떤 성격입니까?

관내여비 이것은 사회복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1인당 5만원, 월5만 기준해서 편성해가지고, 주로 관내 출장여비이지요. 저희 과의 경우 경로당 점검이라던지, 사회복지시설 점검이라던지 관내출장갈 일이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라던지 이럴 때에 관내에 출장 갈때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그것을 매일 매일 출장갈 때 마다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월액으로 해서 청구해서 수령하는 것입니다. 우리과만 특별히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공통되게 편성된 여비입니다.

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시간에 나가는 차비정도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예, 관내여비

지금 사용하는 것은 주로 관내 근무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데 사용되는 차비 이런 정도가 아니겠어요.

중식 내지 관내차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일당이라든지 이런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다 썼어요?

작년에 다 썼지요. 물론 위원님도 오늘 대한매일 신문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강남구, 광진구, 대구의 달서구와 남구 인천의 어느구와어느구 전국의 4개 자치단체의 직원들 후생비 년간 지급받는것 비교해 놓은 것이있는데, 달서구와 남구는 상당히, 달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남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봉급이외에 후생비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안되는 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남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달서구와 비교해서 얼마적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지금 남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하시겠습니까? 그럼 달서구로 공무원 전출을 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굳이 대비해 본것이 아니고, 신문에 기사가 날 정도로 남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후생비 쪽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신춘순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실 자립도도 빈약하고, 그사람들 말 그대로 장애인인데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까 지나간 페이지 잊어 버렸는데

262페이지.

262페이지입니까?

98년도 대비해서 18%로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18%로요

예.

제 생각인데, 이사람들만이라고 삭감을 안 해 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개개인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급여 이런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장애인공동가정을 위한 전세주택을 4,000만원 구비로 전세주택자금을 지원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4,000만원이 올해는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같거나 조금 향샹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예결에 들어 간 분은 예결에서 다루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봐야 예결에서 거쳐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결에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하는 것은 물어주셔야 우리가 예결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이 타당하다 싶어면 체크해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분은 의심이 나는 분은 질문을

여기에 보면 국시비이기때문에,

질문할려 해도 국,시비이니까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관에 부녀복지, 여성복지 있는데 부녀복지는 무엇이며 여성복지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여성교육이라고 같이 있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는 못 합니까?

예산편성과목은 사회복지과장이 바꾸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방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시기에 예산편성지침을 과목까지 해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하여 하기 때문에 제가 여성관심에 많기 때문에 여성복지 과목을 신설하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녀복지라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 저소득,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남편이 없는 여성, 즉 말하면 과부세대 이런 요보호여성에 대한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요즘은 성폭력이 워낙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제 이런 쪽으로 부녀복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여성복지라고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 대통령직속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임기 중에 뭔가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정부 주요부서에 행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5개 주요부서에 노동부 여성담당관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중앙에서는 여성문제에 대해 많은 사업을 국민의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으로 내려 올 수록 미미해져서, 특히 구청단위까지 내려오면 과목하나 신설하는데도 거부감이 생길 정도이니까, 그렇습니다. 과목이 신설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관심사업은 지방정부에서도 발을 보조 맞추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우 200만원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그것도 작년에 안하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업무내용하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이 상당히 많이 안됐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위생과 소관은 291페이지 부터입니다. 99년도 총예산은 3,804만1,000원으로 98년도 대비 60.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과목으로서는 101 인건비 923만7,000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 923만7,000원입니다. 다음 201 일반수용비 1,359만3,000원으로 작년 대비 25. 4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 775만7,000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80만4,000원 세번째 급량비 456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 27만2,000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 여비 1,140만원으로 작년 대비 13. 64%감소 되었습니다. 월액 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38만원 세부내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행사등 위생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 및 직원사기 앙양 경비입니다 168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 심야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30만원, 201 일반운영비 113만1,000원입니다.

예,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13만1,000원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위생단속 관련 서식인쇄하고 위생업소 기록 보존관련 필름, 인화비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예산 다 깎이고 지난해 보다 60. 56%감소 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소되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앞으로 종이한장 우리 사무용품 한장도 아껴쓰고, 이면지도 A4같은 용지는 이면지 중에서도 잘라서 쓰고 이렇게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근검 절약해서 위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대로 입니다.

낭비가 아니고, 97년도 대비 98년도 감소되었습니다.

낭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여비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근무조건이 새벽에 직원들이 남들이 잘 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여비하고 급량비가 전액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봉급가지고 해야 될 형편입니다.

과장님 2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심야퇴폐업소 단속과, 보상금 건수가 있습니까? 지난해.

예 그렇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올해에 보상금 지급한건에 1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99년도에 폐쇄해도 안 됩니까? 꼭 보상금이 있어야 단속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런 항목이 있으므로서 대시민 신고라던지 이런 사항이 있을때 좀 더 원할한 업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보상없이 좀 더 단속과 지도를 해서 보충 할 수 안있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상금 준다는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명목상 이것이 없으면 전국적으로 남구만 보상금이 없다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돈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으로해서 소량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와 특수업무추진비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 현수막을 건다던지, 각종 홍보를 할 때 주요 행사위주로 업무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부서운영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기앙양경비겸 제 잡비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라던지 이 경비가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장으로서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해는 완전히 삭감되고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없으면 과장님 활동, 움직이기 상당히 어려운데

올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인현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가 나누어 드린 99년도 세출 예산 개괄서를 봐주십시오.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총계가 전년도에 비해 45억이 늘어난 52억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주로 노정관리하고, 공공근로 사업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부분은 전부 국비보조에 의한 공공관리는 고용촉진훈련생 훈련지원금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두부분 합치면 약 48억이 조금 넘고, 예산을 빼고 나면은 저희는 농정관리 부분에서도 50%이상 줄었고, 양정관리에서도 조금 줄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상공예산은 거의 다 깎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가스안전관리도 약 30%이상 깎이고, 공공관리에서 약40% 깎였습니다. 녹지관리에서도 30% 깎였고, 산림관리에서도 헬기임차를 빼고 나면 남아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세세하게 제안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세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는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유인이 35만원, 농정관리예산 전부이고, 다음은 양정관리예산입니다. 양정관리는 인건비인데 양곡특별관리회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예산입니다. 구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거의 10%정도, 예산이 1,9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지역경제 세세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법정항목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말고는 저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72만원, 주로 취업정보센타와 취업관련정보비입니다. 회선운영비라던가 17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하는 일반보상금이 2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근로자 표창에 관한 부상하고 이런관련 예산이고, 가장 많은 고용촉진민간위탁금이 3억5,481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306페이지 상공관리부분입니다. 상공관리부분도 상공관리예산 421만원이 전액이 경상예산입니다 각종 인쇄비, 홍보물 관련 예산하고 우편료, 회의참석 수당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참고하시면 아무런 문제없을 정도로 많이 삭감되었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련부분입니다. 석유제품 시료구입, 에너지 절약 홍보 현수막제작 한개 외에는 없습니다. 309페이지 공공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부분 3221, 공공관리부분 예산이 총 2,104만원입니다. 2,104만원 중 경상예산이 1,744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분뇨수거료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전부 다입니다. 사업예산은 360만원인데, 어린이공원에 모래부설하는 것 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7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1억3,652만8,000원인데 그 중 경상예산이 8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필름값하고 사진 찍어 확인하는 것하고, 우리 동력기와 제초기 일부 구입하는 것과 유지관련하는 예산이 8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식목일행사 나무 구입하는 700만원을 포함하면 유지관리비는 100만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13페이지 보조사업 1억2,700만원이 있는데 주로 시비로만 잡혀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하고, 가로식수대 개체하는 시비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구비 부담분이 확보되어야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올려 두었습니다. 다음은 3223산림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억6,527만8,000원 중에 경상예산이 8,375만원에 해당됩니다. 일반운영비가 297만9,000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주로 유류대와 산불감시원 무전기 관련 유지관리비입니다. 재료비는 산불진화도구 구입하고, 삽, 괭이 같은 식목일 조림관련용 자재구입이 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을 약 40명 기준해서 일반보상금이 7,857만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봉급 이런 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산불예방 헬기임차예산이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이었다가, 올해 8,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때까지는 시보조금이 없다가 시에서 보조금이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부담금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근로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전액 국비로 44억6,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필수사업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한 재료비와 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필요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같이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하시고, 오늘 나오셔서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공공근로사업에 전액 국시비라고 했는데, 구비가 조금 있네요?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구비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지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비율로 정해져 있어서

구비가 20% 정도 됩니다. 전체 44억중에 11억3,600만원이

예.

조금 있네요.

윤인현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내역에 보면은 48억정도 증가했는데, 노정관리하고, 공공근로사업에만 증가가 되었지요? 여기에 우리 구비는 몇 % 정도 됩니까?

노정관리에는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구비부담분 11억 빼고는 없습니다.

구비부담이 11억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산불예방 헬기임차는 임차하는 것이 남구, 동구.

동구는 아니고, 남구, 수성구, 북구, 달서구, 서구 이렇게 5개 구가 공동으로 임차를 합니다. 공히 8,000만원씩해서 계약하고 난 후 일부 환급받기도 합니다.

환급도 받아요?

몇 100만원 이렇게 아직까지 계약이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부 공통으로 부담을, 공통의 액수로. ○송영남위원 욕심같아서는 어렵고 시에서 받아야 할 입장인데, 시가 부담을 다하고 구비는 좀 없애는 것이 좋은데

한대 얼마정도 합니까?

한대 4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할 것같습니다.

4억, 지금 5개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모두 한해 안 쓰고 한대 사면 되겠다.

예 보험을 가입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헬기가 없으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실익성이 어느정도 됩니까?

실익성이요? 저희같은 경우 보험을 든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아주 낮지만, 만약에 걸렸을 경우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익성을 따지기가 무척 힘든 것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8,000만원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발생 했을 경우 10억, 8억이상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기가 진화하는데 어느정도 1년에 8,000만원정도를 부담하면서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그얘기입니다.

헬기가 많이 출동할 때는 재작년에는 5번 출동했고요, 산불진화 때문에 작년에는 4번인가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동해서 불끄는데 어느 정도?

불끄는데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것 한대 있는 것 하고, 공무원, 군인 모두 합친 것과 비교도 안됩니다.

아닙니다.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5개 구에서 공동으로 임차해서 대기를 합니다. 사용 횟수는 어느 구에서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요청만 하면 출동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개 구전체로 77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과를 해 본적이 없어서 그런데 초과를 하게 되면 전부다 공통으로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5개구에서 공동으로 임차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 없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동구는 없구요, 동구는 한대를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5개 구가 공동으로 임차하는데 산지면적도 비슷하고, 활용율도 비슷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계약을 합니다. 공동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런 불평등의 문제는

예.

계약을 하면은 면적은 어디가 제일 높습니까?

수성구, 달서구, 저희가 제일 작습니다.

작습니까? 그러면 작으면 작은 데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이

앞산이 사람들 이용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산불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확률하고, 실제로 된 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이 난 통계가 지금까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통계하고 면적하고, 그것을 비교를 해서 가격 산정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초동진화를 잘 한곳은 적습니다 적고, 초동진화를 못하면은 넓고 그런데, 만약에 초동진화를 잘 한 곳에서 적게 내고 그렇게 해서.

산불 초동진화, 산불이 났는 진화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의 넓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산의 크기가 있는데 산의 크기가 남구가 적다고 하면은 역시 적게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때까지 통계가 나름대로 1,2년 산불 난 통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통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실익이 되는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낼 것 같으면 분담금을 정확하게 내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공동임차가 불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자기네들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잡아서 할 경우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것을 다 끄집어 내어 결국은 산에 넓비하고 산불 난 횟수에 비례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가감을 해서 계산을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보통 보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확률이라던지 여러가지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기업같으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등하게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산로 폐쇄를 저희가 한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모두 하는데, 그렇게 봐서는 확률이나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남구가 가장 취약합니다. 원인 쪽에 있어서는 그렇게 봤을때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부담비율을 정하면은 저희가 불리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데이타가 결과가 있지요? 확률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이야기고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산불이 발생 한 것이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한 산불횟수라던지 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따지면, 데이타가 전부 안나오겠냐는 것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생각하건데 이쪽은 통제도 안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불이 난다 그것보다는 산이 저절로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타를 가지고 따져서 적당한 가격, 우리가 여기에 더 넣어야 할 이유는 실제로 없을 것입니다 생각에는, 자료조사를 한번해서 나름대로 연구는 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여하고, 똑같이 부담합니다.

헬기가 한번 떠서 물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t 정도 됩니다.

20t

20드럼일 겁니다.

20드럼

20드럼량을 취소해가지고 뿌릴 수 있습니다. 한번에.

20드럼입니다. 예 많이 싣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의무적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호적부 과거에 95년도에 법이 바뀌어 호적및 주민등록업무가 법무부에서 행자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온라인 전산망으로 해서 어디서나 호적부를

그것 관련사업을 의무사업으로 잡아 놓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공공근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전체 부담금에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다른데 작업반장은 5,000원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적전산사업은 사업지침이 따로 내려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겠네.

예 그렇습니다.

특수인부입니다.

예.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3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나와 있는데 제일 하단에요.

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보고 말씀입니까?

예.

이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공익근무요원 31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837만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 봉급이

아니요 공익요원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는?

공익근무요원선발은 저희가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충원에 필요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필요인원을 요구를 하면은 병무청에서 민원봉사과 병무부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군인이 아닙니까?

예.

군인이 맞지요? 그런데 자체에 전에 보면은 방위와 개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출퇴근하고 합니다.

방위, 예전의 제도로 보면은 자기들 돈을 쓰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의 방위같으면 부대에서 중식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공익요원이라면 일단은 군인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묻는 것이 이분에게 봉급이라던지, 중식비, 교통비,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예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정경비입니까?

인건비와 똑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데서 부담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 구에서 사용을 못하겠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사용을 못하겠다고 구에서, 이런 예상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안 쓰고 공공근로자를 더 확대해서 진짜 소외되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병무청에 건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필요하건 없건 이것은 강제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지요?

배정신청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 장기적으로 합니다. 당장 오늘 달라고 해서 충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99년도 몇명, 2000년도 몇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을 잡아서 병무부서에 신청을 하면은, 병무부서에서 저희 구전체 인원을 다시 신청을 합니다 병무청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은 저희들이 했기때문에 받았는 사람을 18개월 복역을 해야하는데, 8개월을 쓰다가 지금 당장은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쓸모가 없다 딴 사람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딴 곳에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45명을 신청해 놓은 형태이다 이런것이다.

기준을 45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고요, 제대를 하기 때문에 평균을 낸 것입니다. 중간에 제대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제대하고 나면 충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45명 관리는

지휘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지휘체계가 공원녹지부서 안에 담당자가 한명있습니다.

군인처럼 지휘체계가 잘 되어서 차렷, 열중쉬어 하면 잘 하고 이러는지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공익요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인력은 주로 어디에 많이 씁니까?

산불감시초소에 8개초소에 3명씩에서 5명씩 이렇게

거기에만 씁니까?

아닙니다. 구청에 지금 공원관리요원으로 20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초동진화를 위해서 초동등진화대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이 사람들은 일이 없으면은 놀고 먹는 것이네요?

늘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보수라던지 잔일이 생기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막사는 있어요?

막사가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들어가서 서면 딱 맞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312페이지?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201에.

예.

이것은 소비성인데, 작년에 비해 어떻게 증가되었습니다. 삼각로타리 테마공원 전기료, 상수도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작년에 일반수용비 항목은 작년에 2,160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삭감되어서1,744만원이 되었고,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에 보면 여기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잡혀 있던 것이 과거에는 이 항목가지고 안 잡혔기 때문입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찾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작년에는.

작년도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는 목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도 1,388만6,000원이 어떤 목들을 가지고 잡았는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편성을 안가지고 계셔서 설명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세세항에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이런것들 합쳐서 전부다 1억2,46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만 그대로 남아있고 피복비나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부분들이 다른 항목으로 항이 바뀌었습니다. 편성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1억2,467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편성기준이 바뀌면서 1,388만6,000원이 되어 있는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작년에 쓰인 용도와 지금 쓰는 용도의 액을 비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용도의 액을 비교를 하면은요 작년에 하나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60%,70%가 깎였습니다. 가령 말씀을 드리면은 3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세부 집행내역을 보아 주십시오. 대명제2공원 공원등외 전기료가 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가 올해는 300만원인데 작년에는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도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상하수도료도 작년에는 120만원인데, 올해는 84만원이 잡혀 있고,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전기료등이 다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전기료가 다 깎였습니다. 올해 다

넘어 온 것입니다.

항목 이월 된 것이지요?

목이 이월 된 것에 증감이 된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상곤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지요? 제일 하단에요?

317페이지. 예.

뒷장에 보면 실업대책위원회 어떤 분들입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실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이 와 있고, 운영위원의 위촉의 문제라던가하는 이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수당비가 5만 해서 12번인데요. 4회 정도이면은 무슨 계획안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안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침이 내려온 기준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공공근로추진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실업대책반이 한 부서가 새로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지금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장확인 여비가 나와 있는데, 내년도 공공근로 현장이 몇 군데 정해 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아는데,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해 봐야 아는데, 보통 30여군데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을 못하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현장확인을 열심히 하면은 모자랄 것이고, 앉아서 놀면 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현장은 담당

실업대책반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안합니까?

예.

결국은 직원들이 하는데, 꼭 현장확인을 하는데 대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현장감독과 단속을 하는데는 여비가 법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기 돈을 내고 차비해서 가야 한다면 되도록 안 나갈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안하기위해 이런 여비들이 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