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필 의원 발언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석현입니다. 98년도 12월 1일 제6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편성 세입 세출 예산 각목명세서 안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은 구청 전체 직원의 봉급과 수당 그리고 또 국내여비, 급량비 등 공통관리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기획관리과 법무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등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구청장님의 재량사업비와 또한 구 예산관리에 필요한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80억7,34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약 7억1,100만원이 감소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로 80억7,300만원입니다만 그 세부적으로 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에 8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항에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첫째,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9억9,5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95페이지 하단에 기본급이 봉급이 33억3,700만원이 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상여금이 16억1,335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말수당이 11억이고 전근수당이 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말수당은 3월, 6월, 9월, 12월에 지급을 하고, 전근수당은 1월과 7월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작년도보다 2억3,000만원이 많은 10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2억3,000만원이 많은 것은, 작년보다 많은 것은 명퇴수당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편성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첫번째 구정업무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에는 약33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0시간을 계상을 해서 약 9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 두번째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이 4명까지 1만5,000원씩 1인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액수당에 9억9,800만원 정액수당에는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또 98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또 99페이지에 관리업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그다음 101페이지에 상단에 전산업무수당,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등으로 편성을 해서 10억845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만 일용인부 퇴직금을 3,600만원, 내년도에 9명을 나가는 걸로 계산을 잡아서 퇴직금을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단입니다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년도보다 8억3,200만원이 줄어든 19억1,413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8,96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구정업무추진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이라든지, 급식비, 임차료 등의 이것은 일종의 풀예산입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의 수수료 공통관리에 475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실 과에 95%를 계상하고 풀예산으로 5%를 계상해서 4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3번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풀예산입니다. 구정업무추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나번에 특근급식비 공통경비가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실 과에 돼있던 것을 95%는 실 과에 하고 5%는 공통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3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구정업무추진여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구청 전체의 풀예산입니다. 또 나번의 기본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서의 95% 해주고 5%는 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각 실 과에 급식비라든지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게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각 실 과에는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풀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억4,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비에 첫번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5급 실 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 해서 4,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4급, 5급, 6급, 7급 해서 이것은 하나의 급여라는 성격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직급보조비를 4억7,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5급까지는 직책급, 102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책급을 5급까지는 주는데 6급 이하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서 3만씩 이것은 급여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98년도보다는 9억300만원이 삭감된 10억5,984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급여의 성격입니다.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3억4,8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비도 저희들 정 부청장은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교통비도 직급에 따라서 한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4억3,3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04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번째,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하고 추석 두번 나눠서 주기 때문에 2회를 해서 2억7,816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98년도 12개 임의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작년 수준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첫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작년도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754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첫째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수당에 첫번째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에 못 미칩니다만 작년에 33시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시간으로 공통으로 해서 급수별로 계상을 해가지고 7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작년보다 4,100만원이 감소된 7,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법령추록 대금이 734만4,000원, 관보대금 684만원 그리고 다번에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2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5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구정업무보고에 수용비가 150만원 그다음에 각종 종합계획 및 추진보고서 유인이 180만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구정현황이 350만원 그다음 구정현황 번역료가 50만원 그다음에 아번에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만 100부해서 200만원 다음에 자번에 월중계획 50부해서 300만원, 차번에 심사평가결과보고서도 50부 해서 네번 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유인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했습니다마는 50만원 그다음 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지침이고, 밑에는 계획입니다. 150만원. 파번에 공약사업 세부시행 계획에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그다음 하번에 정기회 및 임시회 상정자료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구의회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100만원 그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에 230만원 그다음에 신년사, 구청장님의 신년사에서 50만원 그다음에 구정연설 유인이 구청장 50만원 러번이 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사업지침이 42만원 그다음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물 인쇄가 200만원, 버번에 전시지방행정 실시계획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문서가 되겠습니다. 유인해서 하는데 50만원 그다음에 서번에 부서별 주요시책평가서를 유인하는데 50만원 그다음에 어번에 그다음에 어번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로그 도안그리기 100만원, 이것은 현재 자치단체 자매결연 네트워크 하는데 16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만 16개 기관단체가 공통적으로 이 경비를 마련해서 현재 대덕문화전당 본관 앞광장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마크를 거기에 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번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협의회 회비입니다. 전국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결연 네트워크 하고, 협의회 관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비가 60만원 한달에 5만원씩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 외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천리안 사용료도 1만8,000원씩 해서 12달 해서 21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3번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수당이 100만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수당이 50만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는 사실 지금까지 개최는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50만원씩 계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나 위원님들이 상해가 있을 때 심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번에 행정규제개혁협의회 심의수당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규제개혁심의회가 몇번 개최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겁니다마는 36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일날 받는 급여의 성격입니다. 전 직원들이 5만원씩 받는 겁니다만 이것은 기획계 예산입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여비입니다. 9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 132만원이 삭감된 3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4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0. 7은 30%를 절감하기 때문에 0. 7로 계산을 해서 이미 30%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기타입니다. 이것도 30% 현재 절감을 해서 16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1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첫번째, 이것은 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자매결연 이벤트행사 참가자 사례입니다. 농악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해서 우리가 참가를 하든지 또 이사람들이 하든지 해서 여기도 우리가 보상금으로 3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0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구정업무연찬 발표회 표창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가려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주요시책업무 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중간입니다만 자산취득비입니다. 98년보다는 30만원이 삭감이 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련 서적구입 해서 행정자료실에 구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일반행정비에 작년에 900만원 삭감된 2,46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976만원, 나번에 행정예규집 추록발간에 300만원,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480만원, 이것은 소송 있을 때 우리가 지급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라번에 소송수수료가 됩니다. 송달료가 33만9,000원, 인지대가 100만원, 그다음 마번에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원, 이것은 매달 수당이 조례로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공탁금이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혹시 공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에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승소 수행공무원 포상이 되는,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서 9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배상금 등 해놨는데 1,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배상금에 손해배상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패소할 때 집행하는건데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변상금은 증인실비변상이 됩니다. 증인이 채택될때는 실비로 변상하기 위해서는 25만원을 편성을 해서 총 1,0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용인부임 재정계수요원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1,36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8년도보다 440만원이 삭감된 2,0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예산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의회심의용 예산서가 280만원, 의회심의용 추경이 480만원, 각목명세서가 당초가 270만원, 추경한게 360만원, 해서 1,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제안설명서 유인이 12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이 256만5,000원 그다음에 예산원부 유인이 40만원 마번에 기금운영계획서 유인이 60만원, 바번에 충무계획 이것도 비밀이 되겠습니다마는 1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90만원이 삭감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예산업무수행추진비에 이것도 30% 절감을 해서, 당초에 30% 절감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급여 성격입니다만 예산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8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민원이라든지 여러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8년도보다도 600만원이 삭감된 84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20만원이 삭감된 420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번에 동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유인이 100만원, 나번에 구정통보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만 통보서 외 1종이 40만원, 다번에 감사관련 추진계획서 유인이 30만원, 라번에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신고서 외 1종이 48만원 그다음에 구정 환경순찰이 되겠습니다. 필름하고 인화하는데 122만4,000원, 그래서 총 340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두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업무지원하면 이것도 급여 성격입니다. 월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98년도보다는 220만원이 삭감된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통보 다수 제보부서 표창이 되겠습니다. 1등, 2등, 3등 해서 연말에 포상하는게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 난이 있습니다.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구청장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부대비에 3억에서 0. 72% 곱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청장 사업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 난이 있습니다. 예비비도 작년에 98년도보다 15억1,700만원이 삭감이 된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가 전체회계가 480억 이기 때문에 1%를 예비비에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0억의 1%인 4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이 반환금기타는 5,282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782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라든지 시비를 지원받고 내년도에 남았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닙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약 5,200만원 정도는 잔액 반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9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인건비 성격을 최대한 줄이고 금년도 대비해서 약 22%의 감액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해서 아주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은 구 전체 살림에 대한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면서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지원은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1차 추경에서 6,540만원으로 약1,4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도 IMF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데 임의보조단체를 작년 당초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그거 준비됩니까?

예. 이것은 작년보다 많은 것은 임의단체가, 저희들이 추상을 하는 겁니다. 꼭 뭐 이런건 아닌데 제2건국이라든지 이런게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제2건국위원회 단체 편성은 새로 목으로 정해서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수당하고 행사참가, 그러면 제2건국 단체에다 예산지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것은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예상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민간단체 임의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단체를 지정해서 후 지급을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얹어가지고 지정이 되면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가 별도로 더 늘어날, 작년 98년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야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또 줘서도 안되고 안그렇습니까?

네.

불필요하게 이것은 단체장에 하나의 정책성 지원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기 한번 줘버리면 끊기 어려운게 임의보조단체 그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98년도는 선거가 있고 알다시피 그런 여러가지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단체라고 늘어진 건 사실이고 과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단체를 늘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러나 기존 주는데라도 끊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거의 각 분야에 예산 활동비 성격이 30%,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거의 30% 감액편성을 하는 게 지금 여기 추세인데 거기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30% 정도 감액을 한들 단체에서도 크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은 어려울 때, 그리고 각 단체에서 쓰는 용도를 보시게 되면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무공수훈자협회 보면 전부 전적지, 하나의 여행성,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이 짙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는 절제해 주는 것이 맞고 꼭 긴급하게 주행사라든가 해야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긴급하게 그런 경우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편성이 되고 나면 지출하는데 작년 수준에 참고해서 김선명위원님 참고해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임의보조단체 다소간에 삭감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삭감을 하는 것은 현재 삭감이 아닌, 작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저희들이 지급했는데가 저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의회에 추경을 해서 1,460만원 줄였다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

그런데 굳이 올해에 당초예산 그대로 배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올해는 또 제2건국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2건국은 하나의 위원회 성격으로 참석수단으로 하지 한 단체성격으로 별도로 해야될,

글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의보조단체가 작년도에 열두군데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열두군데 한다든지 10개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여기서 안하는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리가 지출하는데 대해서 하여튼 최고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짚어 두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하시기 때문에, 11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장 재량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6억을 편성을 했다가 아마 크게 집행을 약 3억에서 4억 사이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동장 재량사업 편성 자체가 올해 안되어있네요?

예, 없습니다.

어차피 구청장 재량사업도 지역관내를 위하는 거고, 동에 동장 재량사업도 관내지역을, 하나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 지역을 위한 주민복리와 지역 균형개발 이런 차원이 되는데 구청장 재량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나름대로 의미있게 합니다만 98년도 집행된 것으로 봐서 너무 획일적으로 집행됐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재량사업을 다소간에 좀 줄이고 각 동별로 다소간에 소규모 물론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그리로 편성한다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장님들이 하나의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융통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에 하는 일이 돼가지고 규정에 의해 틀에 딱 묶이다 보니까 인력은 남아돌면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여론에 인식이 되는 풀뜯기하고 보도블럭 안갈아도 될걸 깔았다가 뜯었다가 비경제적인 사업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무과와 연대하여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청장님 재량사업을 못내려주는 대신에 동장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갈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해줘가지고 인력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아줌마들 나이많은 어른들 두니까 할일이 없어요. 그러나 좀 뭔가 젊은층, 쉽게 말하면 동장 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인도로킹을 갈아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기술은 안 요하더라도 재료비를 주어가지고 그 정도는 걷어내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을 줘가지고 동장 재량사업을 대체 갈음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기획부서에서 지침을 시달해 주는게 금번 99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주시면 가능하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3대 들어오셔서도 지역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 편성이 안돼서 동장님하고 어떤 계획도 있습니다만 못하는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본의회에서 다소간에 구청장 재량사업을 줄이고 동장님 재량사업을 편성을 하는 데 만약에 한다면 기획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구청장 재량사업비 3억을 계상을 했는 것이 무슨 구청장 재량사업을 큰 길을 낸다, 소방도로를 낸다, 큰 사업을 하는 3억이 아닙니다. 3억 가지고 사실 큰 공사라든지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단지 구청장 재량사업비 3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불가피하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을 해놨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지역에 사업을 꼭 하겠다고 해서 해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지 3억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볼때는 큰 돈이지마는 또 이거 각 동에 재량사업비 나눈뒤에 3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됩니다. 사실요. 그 나머지 돈가지고 무슨 구청장이 특별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년에 어떤 발생이 있을 때 갑자기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업을 한다든지 갑자기 해달라는 일이 생기든지 이런 소소한 이런거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동하고 다 나누게 되면 구청에도 안되고 이것도 안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 공사는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 동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나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나누기에는 극소수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돈이 남으면 전부 동에다 어디에 가도 동에 가지 다른데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마지막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관계를 동에 좀 젊은 분, 혹시 기술이 있는 분이라든지 여러가지 좋은 분을 동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총무과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러 안 오겠습니까마는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건의를 총무과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방금 김선명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것, 청장 재량사업비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역시 동네 조금씩 거의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밖에 안했습디다.

예.

안했는데 김선명위원님께서 말하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렇게 할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인원도 많이 남아돌고 한데 그런 것을 미리 동장한테 동장이 알아서 조금씩 하면 어차피 그렇게 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그걸 인력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참 유효적절하게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건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안되는게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가 5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미 동으로 총무과에서 내려갈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거기에 더 보태 가지고 하면 효율성이 더 높을 것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이런거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 3억은 구청장 재량사업비에 포함해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3억은 해놨다 손치더라도 이게 동으로 다 배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재량사업을 나눴을 경우에는 액수가 사실 너무 적은 겁니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편성을 해놨다가도 사업 관계는 이것은 사업을 지금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놨다가도 어떤 사업을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을 할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안 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리고 110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데 먼저 감사때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이거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승소율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질때는 아무것도 없고 조금 어떻게 해서 이기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기는 것은 승소사례금 다 주고 하면 이거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먼저 감사때도 이거 좀 없애버리든지 줄이든지 했는데.

예. 저가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조례상에 사례금을 주겠금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은 만약에 불편하다든지 하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되겠더라도 이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100만원을, 숫자로 그냥 100만원 해놨는데 이 100만원은 하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전체 100만원을 계수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꼭 이걸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상금을 사례금을 1,000만원이든지 이렇게 계상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계수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도 있고 하니까 100만원을 당연으로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례에 대한 것이고 매월 월정 나가는 수당관계 얘깁니다. 이것도 현재 15만원 안되어있습니까?

네.

이것도 30% 감액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준다든지 이렇게 좀 절감차원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것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하고 검토해서,

조례에 얼마주라는 것은 안돼있잖아요?

15만원 되어있습니다.

주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15만원씩 해서 아예 계약을 해놓는 겁니다. 변호사비는.

그때 감사때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안받고도 하겠다는 변호사 많이 있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줘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그런 경우는 앞으로 99년도에는 검토해서 한번 참고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네트워크자매결연 이벤트행사 참가자 사례비 농악단에 대한 사례비 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없던 항목이 금년에 생긴거지요?

예.

그런데 농악단은 우리 남구농악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들 우리가 보조 좀 해주는거 있지요?

예. 조금 있지 싶습니다.

연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도로 2회 해가지고 320만원씩 별도로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신설입니다만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 말하면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농악관계는 우리가 혹시 고성을 간다든지 경기도를 강원도를 간다든지 어디에 갑니다. 단지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출장가듯이 농악단이 경남도 가고 서울, 경기도, 충청도를 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보상이고 혹시 우리가 필요해서 거기 지방자치단체 농악대를 데리고 와서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하나의 보상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행사를 안하면 자체가 네트워크 행사를 안하면 이거 자체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약사업 세부시행 계획서 해서 100만원 있고 또 10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사항 해가지고 4회에 200만원 이런게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한해에 하는 거지요? 한번만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별개라 손치더라도 구청장 공약사업 이거 해마다 자꾸 이런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4회씩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2회 하면 안되겠습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꾸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거 있는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200만원 해놨는데 2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사실 돈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 부기를 안하면 200만원 계상을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2회하면 안돼요?

2회 했을 때는 돈이 1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인쇄자체가 안됩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래 안하면 이것도 50부 아닙니까?

계획 따로하고 추진사항 유인물 따로하고 할 필요 있습니까? 묶어 가지고,

그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업 거의 다돼가고 이제 별로 없는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이 시작입니다.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돈 안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선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보조금 다른 것 전부 다 지금 30%씩 절감해가지고 공무원들 체력단련비까지 다 없애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주겠다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지적했지마는 임의보조단체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 보조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1,000만원 주던거 700만원씩 밖에 못줍니다 해도 이해합니다. 굳이 그대로 다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줄이도록 신경을 쓰십시요.

그 관계는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건의를 해서 집행하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저가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 세워놓고 줄여서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나중에 감사도 안합니까? 연말이 되면.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말입니다 109페이지에. 포상 금 2번에 보면 주요시책평가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거기는 가, 나, 다, 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10만원 해놓고 장려에,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또 포상금 있지요? 구정통보다수제보부서 포상 그지요?

예.

거기는 또 상금이 1등, 2등, 3등은 가격이 틀리는 거고 포상도 내가 얼마 주고 싶으면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에 109페이지에 포상금은 구정업무연찬이라든지 주요업무 평가우수부서 표창이고 이건 왜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장려하는 것이 구정통보, 만약에 직원들이 다니면서 항상 우리가 지적사항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통보해주어야 됩니다. 시정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중이 앞에보다는 좀 크고 또 홍보가 왜냐하면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3등만 5만원 더 줄것이 아니고 1등, 2등은 똑같잖아요?

예.

최우수 부서나 우수 부서나 30원, 20만원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3등만 5만원 더줍니까? 그러면 이것이 실장님 말씀대로 구정통보 다수 이것이 중요하다면 더 줘야지요.

다 더줄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서 마지막에 5만원 더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것은 뭐,

10만원씩 더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얼마 주고싶은대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더올려야 되는건데 올릴 수가 없고 이것은 민간인 주민하고 바로 직결되는 행정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올려주어야 되는데 올릴 방법이 없고 해서 그때 5만원만 더 올렸습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예.

솔직히 어렵게 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구정연설 유인물 같은 것 100부 만드는데 50만원씩, 시책평가서 유인물 50만원 이렇게 드는것보다 차라리 구청에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나갑니다.

나가더라도 관계 없겠죠. A4로 해서 빼가지고 그냥 주면 돼지 이것을 꼭 책자로 만들고 해야 됩니까? 이거 사소한 작은거라도 절감한다는 의지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전부다 그런 뜻은 안보이고 전과 같이 계속해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단돈 십원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가능하면 웬만한 것은 종이도 질 안좋은 것도 관계 없습니다. 보고 버릴거야 좋게 해도 소용없잖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실장님 종이 한장이라도 줄이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관계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다시 해야 안되겠습니까만도 사실 전번에 감사관계도 저희들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드릴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저도 처음 왔고 위원님들도 처음 감사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처음부터 복사가 검게 나온다든지 잘 안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인쇄를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만 예우, 또 여러가지 차원에서 복사하면 잘 안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두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보인다든지 책을 메면 잘 정리가 안되고 틀어진다든지 장장이 넘기면 똑같이 돼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삐툴게 복사가 되어있고 이상하게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자료 할때도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하느냐 이래서 저가 최종적으로는 처음 업무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처음이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좀 잘보일려고 사실 인쇄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내부는 그런 것을 탓하지 않을테니까 앞으로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외 질문을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입니다. 기획실장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 공무원들 급여 말고 봉급 받는 것 말고 몇가지 수당을 받습니까?

저도 매달 봉급을 받아도 숫자를 확실히 다 기억을 못하지만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수당 한사람당 1만5,000원씩 받는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4인 이면 4인.

예. 4인까지만 주고 그 이상은 안줍니다. 그것도 자녀는 18세 이하가 되고 19세부터는 가족수당을 못받습니다. 못받고 자기 배우자, 부모 이 정도는 받습니다. 가족이 18세 이상 넘으면 자식은 못받게 돼있습니다 . 가족수당 1만5,000원 1인당.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말씀하신 시간외근무수당, 없어졌는 작년에 받은 명절휴가비 올해는 없어집니다만,

명절휴가비 예산서에 있던데요?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아니고 체력단련비가 없어졌고 그다음 연가보상금 이것은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연가보상금하고 체력단련비는 없어지고 그다음에는 시간외근무수당 그다음에 여비 한달에 5만원씩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급여성격입니다. 그다음에 교통비 8만원 받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 8만원이고, 미안합니다 교통비가 10만원이고 급식비가 8만원입니다. 받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직급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8만원짜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는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또 대민활동비 3만원, 직원들 6급 이하는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민원창고 근무원,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예산공무원, 특수업무 받는데 있습니다. 거기 특수업무수당이라고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구분해 가지고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 기술수당 2만5,000원 3만원 그다음에 위험근무수당 그것은 보일러실이라든지 배수지에 있는 직원 서너명 있습니다. 그런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이 우리 남구에는 3명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3만원씩 2년동안 지급하는 모범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3명이 되어있을 겁니다.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자기직급에 진급을 하고 난 뒤에 5년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급수별로 대우수당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7만원씩 받습니다만 자기직급에 승진해서 5년 이상되면 수당을 더 받는게 있습니다. 한 위의 직급에 대우해서 수당을 얼마 더줍니다. 오래 근무했다고. 장기근속수당 그것도 5만원부터 13만원까지 급수별로 또 다릅니다. 그렇게 등등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급여 성격으로서 주는 겁니다. 저도 미안합니다만 100% 기록을 안해서 다 말씀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있고 그다음에 상여금 있고 상여금이 200%죠?

상여금은 기말수당 400%입니다. 3, 6, 9, 12월달에 나오는데,

정액수당이 있죠?

정액수당이 바로 아까 수당 주는것 합쳐서 정액수당입니다. 전부 합쳤는 것이 정액수당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되어있는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있는 이것은 급여 성격이고 이외의 것은 전부다 풀로 계산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과에도 출장나가면 여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올해는. 전부 풀로 계산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없어졌는 것은 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휴가비 말고 연가보상비, 그게 휴가가 아니고 연가가 휴가입니다마는 그것 두가지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봐가면서 예산의 편성이 세입이 잘안되면 각종 수당을 줄 수 있죠.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부 뭡니까 정보시스템 되어 있어서 숙직은 안하고 있죠?

숙직도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안하고 있죠?

동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숙직이 4명입니다.

숙직수당은 안 나갑니까?

숙직수당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업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을 겁니다.

아니라 동직원들도 집에 전화기 돌려서 전화 다 받던데요?

예. 전화만 돌려놓고 신청해서 전화기만 돌려놓고 받고 사무실에서는 자지는 않습니다.

전화받고 어디 놀러도 못가고 대기하는데 돈줘야 되지 그것은 왜 구청에서 높은데 있다고 돈 다 빼먹고 동에는 주지 않고,

구청에는 숙직실에서 자는 거고 실제로, 그게 5,000원인가 편성이 돼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식사하고 나면 돈 남는 것 없습니다.

숙직수당은 요새 얼마 줍니까?

5,000원이지 싶습니다. 5,000원 총무과 계산이 돼있을 겁니다.

많이 올랐네, 1,600원 했는데 옛날에.

예 그것은 옛날입니다. 그리고 저가 본봉이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130만원 정도 되는데 수당이 없으면 소득세등 공제할 것 다 공제하고 나면 사실 100만원도 못받습니다.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저 겨우 살아나가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당 합치면 얼마입니까?

수당 합치면 1달에 이번달에 11월달에 받는 것이 160만원 제가 받았습니다. 수령하는 것이.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 다 모르시지만,

보너스는 몇% 받습니까?

보너스는 지금 상여금 400%하고 기말수당이 200%하고 정근수당 200%하고 받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 유인하고 그밑에는 계획유인하고 나오는데 이것은 해마다 만듭니까?

예. 이것은 해마다,

올해도 나왔잖아요?

이것은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제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그밑에 보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년사 하고 구정연설 유인 그러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연설문도 밖에 내주어서 작성합니까? 여기서 작성해서 인쇄만 합니까?

예 인쇄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5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통 신년사나 구정연설문은 종이가 조금 다른 것보다 사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추진사항입니까? 200만원 해놨네요?

구청장 공약사항이 40가지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약사항이 40가지입니다. 40가지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점검하는데 무슨 점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할때마다 새로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영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장, 우만환간사와 사회교대)

선배 동료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8년도 한해동안 문화공보 업무가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서 유인물을 통해 99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문화공보실 예산은 총 3억2,653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총액 4억4,252만6,000원에 비하여 26. 2%가 감소한 감소금액인 1억1,598만9,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운영에 제반 사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최소규모로 99년도 예산안을 초긴축 편성하였습니다. 공보부문 예산은 세항이 공보관리, 남구사랑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순서에 따라 공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는 총 1억889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8% 수준인 7,6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먼저 시간외근무수당은 부서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548만7,000원인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가번에 문화공보실에서 한해동안 쓰는 사무용품과 수용비로 274만5,000원입니다. 나번에는 구공보 제작은 매월 3회 발행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2회로 축소하여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번 충무계획서 유인에 36만원, 라번에 청내 구정홍보물 유지관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번인 구정홍보 사진촬영비로 388만4,000원을 1년동안 청내 각종 행사 및 구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름 구입비, 현상, 인화비용입니다. 바번에 각 실 과 업무추진용 신문 구독료로 648만원인데 현재 각 과별로 2부 내지 3부를 구독하여 86부가 구독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1, 2부로 줄여서 70% 감축한 것입니다. 사번에 도서구입비는 59만6,000원으로 특히 중앙지의 경우는 올해에 동별에 한부씩 구독할 것을 과감히 축소하여 공보실과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2부만 구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는 직원들의 야근시 특근비로 25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13만원은 겨울철 스팀이 들어오지 않는 야간 근무시에 사무실 난방용으로 유류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513만원을 일반업무추진비는 518만원으로 기자간담회 개최에 따른 공보업무 활성화 추진비로 350만원, 부서 운영상 소요되는 제잡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목인 자유총연맹 유공자 포상은 년말 자유총연맹 활동에 수훈을 세운 회원에게 주는 포상으로 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여름철 냉방기 가동을 억제하고 에어콘 절약을 위해 선풍기 1대 구입이 7만원, 기자실 비품으로 책꽂이 구입에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사랑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사랑 제작비는 전년도에 1억25만2,000원에서 3,000만원 정도 줄어든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 비용이지만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지면을 제공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작비가 6,348만원인데 이것은 1부당 70원씩 소요되는 68,000부 인쇄비 5,712만원과 주부기자 투고, 칼럼, 만화, 독지가 참여 등의 원고료 및 투고료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국 자치단체에 발송하는 남구사랑 우편요금으로 24만원, 운영수당은 남구사랑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계산하여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는 2억1,766만1,000원으로 문화예술, 체육진흥, 육상팀 운영으로 구분된 세항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는 국고보조를 받는 문화원 지원금이 대부분으로 8,07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0만5,000원인데 달구벌 축제 행사용품 구입비가 10만원, 체육문화 관계 서식 인쇄비로 18만원, 간행물 납본 우편료로 12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지원금이 1,136만8,000원으로 정액보조단체 9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제시된 금액의 70%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및 자료조사 지원에 국비 3,000만원, 시비 400만원, 구비 3,100만원을 부담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전액 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비입니다. 체육진흥비 총액은 4,65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783만원, 시비 871만5,000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체육진흥비는 구 및 시 씨름왕 선발대회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및 동내 체육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0만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용품구입비에 50만원, 씨름장 모래 구입에 4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컵 제작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은 1,426만원으로 구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에 따른 심판진 및 출전선수 보상금으로 154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에 192만원, 구청창기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에 400만원, 대구시 각 구청별로 참가하는 생활체육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보상금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씨름왕 선발대회 입상 시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금은 2,526만원으로 국 시 비가 2대 1대 1 비율로 국비가 783만원에 시비가 871만5,000원, 구비가 87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금에 1,566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에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총 11개 동네 체육시설 연간 보수비로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팀 운영비입니다. 육상팀 운영비는 총 9,035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육상선수 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재수당, 급식비, 퇴직금, 용품비, 체력단련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7,155만1,000원이며 육상팀 코치초빙 보상에 480만원, 다번에 각종 대회 출전경비 및 입상 보상에 600만원, 라번에 전지훈련 및 현지 적응훈련 보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은 IMF 체제 1년을 맞는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율을 도모하라는 취지하에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편성된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감안하시어 99년도 한해에도 문화공보실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환간사, 이대선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위원입니다. 실장님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밑에 보면 실 과 업무추진 신문구독료라고 돼있죠?

예.

중앙지가 한달에 9,000원입니까?

예. 올라서 9,000원 되겠습니다.

지방지는 7,000원이고요?

예.

그런데 30부가 어디에 다 들어갑니까?

각 실 과,

각 실 과 하면 남구청에 집행부에 실 과가 30부 됩니까?

예 그것은 구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하고 의회, 각 실 과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세분?

그리고 기자실하고 공보실 그렇게 됩니다. 30부가 같은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청장실 2부 들어갈 적에는 같은 것,

만약에 조선일보 들어가든지 중앙일보 들어간다든지 2부 들어간단 말이죠?

예. 2부 들어갑니다.

그것 좀 줄일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없으면 좀 갖다보고 이쪽에 있는 것 저쪽으로 서로 갖다보고 서로 돈 없는 판국에 단돈 10원이라도 안그래요? 그리고 지방지도 40부나 되는데 안그래요? 신문대금이 1년에 말입니다. 약 6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2부 내지 3부가 각 과에 들어갑니다. 최대한 줄여가지고 1부 내지 2부 되도록 과감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줄여 주십시요. 줄여가지고 여기 실제로 1년에 신문값이 650만원씩 나온다면 살림 거덜나요.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선풍기 한대, 책꽂이 한개 12만원 올라와있죠?

예.

어제 우리가 다뤘지 싶습니다. 동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비품이 많이 흡수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보면 선풍기가 몇대 있어요. 책꽂이도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수선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새것만 사야 됩니까?

일단은 계상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런 선풍기나 책꽂이 가 있는 것 같으면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예산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그런 식으로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것 어제 제가 현장에 갔다왔는데 8동에 가면 있습니다. 8동에 가면 선풍기고 책꽂이고 다 있습니다. 8동에 것 2동으로 지하에 갖다놨다고 하는데 거기 좋은것 많습디다. 에어컨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활용해 주십시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128페이지에 보조사업하고 체육진흥에 대해서 국 시비가 올해 얼마나 증감되었습니까?

128페이지에 문화원 말씀입니까?

예.

문화원 지원에 국비가 내년에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

작년도 비해서 얼마나,

작년도 기준하고 같습니다. 작년도 3,000만원 당초 계상했다가,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구비만 증액 시켰겠네요?

구비도 같은 수준으로 작년 5월 9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아니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체육진흥기금하고 보면 129페이지에 체육진흥에 대해서도 여기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국 시비에 따라서 증액되는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비 시비도 다 증액이 되었겠네요?

생활체육은 올해 제일 큰 것은 프로그램 사업으로 2,526만원입니다. 작년도 기준하고 같습니다. 전부 프로그램 사업이고 올해 증액된 것은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올해는 100만원 더해서 600만원 증액되었고 다른 것은 은,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다시 감액된 것인데 시민체육대회도 원래 250명 나가는데 인원을 200명 줄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이것도 줄어 들었어요 많이요. 참가하는 주민수로 치면요.

올해보다는 100명하고 작년보다는 좀 줄고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지원이 전년도보다도 900만원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죠?

예.

이것이 왜 더줘야 됩니까?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6,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왜 6,900만원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올해 지방문화원이 5월 9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5월 9일날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받았는 것이 올해 2,000만원 국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정액보조 600만원 하고 4,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원래 지방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라서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1,624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남구가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70% 계산해서 올해 정액보조금액이 1,136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은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이것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인데 400만원 그리고 구비가 3,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두곳입니까? 어디 어디 할겁니까?

문화재 대덕산성 거기 안내판이 훼손돼 가지고 앞산에 합니다.

앞산 어디?

두곳입니다. 대덕산성하고 법장사 있는데.

법장사는 무엇을 수리할 겁니까? 안내판 새로 할겁니까?

예 안내판을 새로 할려고 합니다.

다른 분 질문하십시요.

법장사하고 어디에 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대덕산성.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일단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계상되었고 전액 시비입니다. 뒤에 다음장에 보면 시비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예 말씀 나온김에 김선명위원입니다. 육상팀 이것이 사실은 구 자체에서 요구에서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각 구별로 권장 종목으로 해가지고 택한 과정에 우리 남구가 그래도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고 해서 육상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하시면 안됩니까? 한 1억원이 구비로 소요되는데 시단위에서 각 구별로 종목을 정해 가지고 육성하라고 했으면 이것은 시비로 보조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도 어제 그저께 대한체육회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각 구청의 공보실장님들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구비가 남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데 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의 답변이 시도 어려우니까 같이 해야겠다고 이러는데 강력히 건의는 했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구재정을 이래저래 절약하고 보조받아 하는 쪽으로, 특수사업은 특수성을 띤 그런 것인데. . .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청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명 선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선수가 3명이지요?

예. 3명입니다.

3명인데 금 못땄는 사람도 있지요?

예 작년에 못딴 사람이 있습니다.

못딴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 정도, 둘 정도 하면 안됩니까?

원칙은,

규정이 몇명 되어 있습니까?

4명이 나가야 됩니다. 릴레이하고 원래 4명이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청장님한테 1명 더하라고.

하나 더하라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한명도 더 예산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인원을 시에서 더 증원시키라고 하네요?

예. 증원시키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증원을 시키지요.

맞습니다.

금 못따고 그런 사람은 조치를 취하면 돈이 덜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이라는 돈이.

선수관리는 성과급제를 넣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하고 금메달 못딴 사람하고 차이를 두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금메달 안딴 사람은 그만큼 차이를 두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메달 안딴 사람은 그만큼 월급을 다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광희입니다. 우리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대한매일 옛날 서울신문 지금은 안나옵니까?

지금도 나옵니다.

나오면 이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보는 것은 중앙지로 해서 30% 그안에 포함되어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 예산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동에 몇부쯤 나갑니까?

동에는 통장님하고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러면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동직원들 돈을 만들어서 줍니까?

전부다 구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울산하고 1개시 3개 군이 구독료를 없애는 것으로 조금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신문을 봐야 합니까? 신문 볼것도 없고 솔찍한 말로 그 신문 돌리는 사람도 없어 가지고 통장들이 이사람 저사람 교대로 해서 돌리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계획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침없이 계속 밀고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통장의 신문구독료는 정부의 중요시책을 통장님들에게 알리는 방책도 있고 두번째는 통장님들의 보수가 약합니다. 수당도 적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사기진작용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타시에 지금 현재 아직 통장님에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 기자실 없애고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시 군도 있는데 그걸 억압적으로 신문을 보라고 하는 것은 안돼잖아요? 그다음 동에 볼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131페이지 보면 나에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 280만원 해서 2회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여성생활 체육강좌 같으면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이 건강체조를 위해서 볼링이라든지 탁구, 테니스, 에어로빅 이런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 가지고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며칠 합니까?

4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1기에 1기 많이 하는 경우 작년에 탁구같은 경우는 3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사주고 그러는가요?

밥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구민들 에어로빅이라든지 여성들 탁구, 테니스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다합니까?

동별로 다하는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한번에 280만원 들어가요?

예.

다에 보면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해 가지고 196만원 또 들어가네요?

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을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희 정보통신실 간부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은 건교부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이 되었고 그렇지만 필수경비와 법정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및 비예산 사업 위주로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재정이 무척 어렵기는 하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될때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염두해 두겠다고 생각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었습니다. 전반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작년 98년 예산에 비하여 99년도는 30%가 삭감이 된 3억282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각목명세서안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생략하시고 설명을 하세요.

예.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는 일단 전산업무담당 쪽인데 전산 들어간 쪽은 작년 대비해서 약 35%를 감한 1억5,972만8,000원입니다. 137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넘어가고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건교부 시범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부서 및 수용비가 작년에 비하여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 311만7,200원인데 322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항에 나와있는 전산용지 인쇄는 데이타 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세인 경우에 작년에 45,000건으로 잡았는데 48,185건 이래서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약간 인쇄비가 올랐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주민세도 98년도에 67,540건에서 71,142건으로 증가하므로 인해서 약간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산보안업무 교재유인을 2종에서 1종으로 감했고 전산용지도 20박스에서 10박스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마번에 나와있는 카트리지테이프도 20개에서 5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에도 전산교육교재를 150부에서 50부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디스켓도 340장에서 100장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사번에 나와있는 레이저프린터도 각종 토너도 15개에서 6개로 줄였고 드럼도 2개에서 하나로 줄였습니다. 현상액도 10개에서 5개로 감소시켰습니다.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아번에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운영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순수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잉크젯프린터 그다음에 플로터용지 또 플로터잉크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이 순수히 증가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DAT라고 나와있는 그것은 주전산기 자료 백업용 테이프입니다. CD 컴펙트디스크 나와있습니다. 그다음 자번에 나와있는 예산회계시스템 기술지원료 이것은 기존에 나와있는 주전산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도입을 하지만 이 업무를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했는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그분들이 지방에 출장을 하므로 인한 저희들이 커스트마이징 기술지원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번에 공공요금 이것은 건교부 시범사업용으로 인한 회선사용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액수가 작년에 1,500여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밑에 나와있는 가번, 나번은 작년 대비해서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다번에 토지관련정보체계 회선사용료 이게 바로 토지관련정보체계라는 것이 건교부 시범사업입니다. 순수 증가됐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한국통신에 전용회선 사용료나 구청회선 사용료 동간에 온라인 돼있기 때문에 동간 저희들이 회선사용요금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번은 현재있는 주전산기 보험료고요 마번은 저희들이 건교부로부터 들어와 있는 주전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보험은 들게 돼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돼있구요 그다음 급량비는 시범사업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465만원에서 342만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야근할 때 식사하는 겁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모뎀 유지관리비가 삭제가 되고 그리고 요율이 인하됐기 때문에 약간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문서편집 S/W 구입인데 이것은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관공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복사를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아래아한글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무단복제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30% 정도라도 일단 모자라지만 구입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홈페이지 구축관련인데 이것은 남구에도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상당히 낙후가 많이 됐는데 제가 여기 온지도 벌써 3년 정도 됩니다만 제 스스로도 인터넷을 구축 안했는 이유는 남구전산망이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그냥 괜히 실속없는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 싶어서 안했습니다만 지금 남구전산망이 건교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가 대폭 들어오고 저희들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전부서에서 단말기만 있으면 전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36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요금도 더 증가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이 정보이용료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업무중에 홈페이지는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 단말기입니다. 이게 팬티엄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몇몇 부서에서는 없는 부서가 있어서 네대를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서버는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실에 서버, 주전산기를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이건 통계담당업무쪽입니다. 98년도에 3,725만1,000원에서 약 2,579만7,000원 약 7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폭 감소가 돼서 지금 약 1,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서 가번에 남구통계연보는 300부에서 200부로 감소를 시켰고 통계수첩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트입니다. 노트는 1,000부에서 800부로 줄였습니다. 그 이하 다번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없고 다번 중에서 6번에 기초통계보고서 발간 300부에서 165부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조사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원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여비, 급량비는 일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통계 통신담당쪽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98년도에 대비해서 1,830만9,000원이 감소 1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됐는 1억3,164만7,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작년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약 108만원에서 87만5,000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음성정보시스템 녹음입니다. 이것은 버스 안내용인데 순수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IMF가 밀어닥치면서 한국통신에서 일률적으로 부가세를 10%씩 자기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요금이 조금 올라갔고 또 인터넷 사용료를 새로 순수 증가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작년보다 약간 100만원 정도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336만1,000원으로 공공요금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14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일반 전화요금 우리 구청에 일반 전화요금이 약 5,244만원입니다.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바번에 행정통신요금 작년보다는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72만원 편성했고 PC통신요금은 부가세 10%가 증가가 되고 행자부에서도 실시하는 재택민원 3회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여 좀 증가가 됐습니다. 287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번에 시티폰사용료 이건 세무과 채납업무용입니다. 공공요금은 구청업무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모아놨습니다. 자번에 나와있는 종합정보통신(ISDN) 회선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고용전산망 업무입니다. 순증이 됐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3번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설치비가 또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율이 인하되므로 인하여 작년에 3,236만1,000원에서 1,651만1,000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밑에 가번부터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가번에 전자교환기 설치비가 감소가 되었고 내려가서 바번에 고속다중화장비는 올해 시와 구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므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순수 장비유지비를 증가시켰습니다. 구내 전화선로도 2번에 보시면 사업소하고 동하고 지금 열네군데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순수 증가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가 추진하는 전국단일망 구축입니다. 시외통화를 저희들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시내통화요금으로 시외통화를 할 수 있도록 요금 등산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45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장비 설치비입니다. 시설비는 방금 말씀드렸는 전국단일망 구축에 의한 전자교환기 1식이 들어옵니다. 약 1,080만원입니다. 항온항습기 이설 이것은 통신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노후해서 저희들 전산실에 있는 전산시스템에 있는 5와트짜리 조그마한 것을 활용을 자체활용을 해서 통신실로 옮겨와서 재활용 하는 겁니다. 시설 이설비가 약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내에 약 450대 정도 전화가 있습니다만 전화비 수리하고 교환하기 위한 것이 10대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100대를 잡았는데 올해는 99년도는 10대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입니다. 회선종단장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과에 고용정보망이 들어오므로 해서 터미날 어답타라고 해서 단말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80만원을,

고용정보망이라구요?

예. 고용정보망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전국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부터 5번까지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재택민원에 대한 PC, 프린터, 모뎀, 그 장비를 세트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소관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148페이지 일반전화요금 나오는데 이게 5,244만원이죠?

예.

그러면 남구청 내에 쓰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러면 월 얼마 됩니까? 이게.

월 480만원입니다.

월 480만원이라면 참 큰돈인데 그러면 아까 여기에 실장님 얘기로는 전산개발비에 전자교환기 요금,

등산장치.

등산장치 이게 그러면 전화걸면 개인 내력이 다 나옵니까? 전화기마다?

휴대폰인 경우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가 무슨 과에 누가 거는 내력이 따로 별도로 안나옵니까?

그렇게는 대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5,200만원 중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 휴대폰, 시외통화, 일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내통화, 시외통화.

한달에 전화요금이 400만원이라면 참 거액입니다. 이거 뭐 통제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11대 들어왔습니다만 휴대폰 사용료도 6만원을 2만원으로 대폭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지금 114 안내를 못하도록, 114 여기서 지금 눌러서 안내 안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삐삐요금,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느새 큰 부자가 돼갖고 옛날에는 전화기마다 전화 걸면 전화 거는 기록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만약 이광희가 걸면 행선지 어디어디 건다는 것이 다 나와있었는데 이 4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이거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내년까지 무슨 방안을 하나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 1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항온항습기 시설 이건 무슨 습도를 조정하는 겁니까?

예 고가장비기 때문에 항상 18도에서 한 26도 그리고 습도는 20%에서 80%를 항상 유지를 시켜 줍니다. 그래야 가동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카드가 고성능 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온항습기, 에어컨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방에 전산시스템실에 2대가 있어 가지고 1대를 통신실에 옮겨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2번에 회선종단 장치 구입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용정보망이라 했는데 아까. 이거 교통과에 속해있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화하고 데이타하고 분리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구리선 전화선은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선을 이용할라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용어로 64Kbps, 그러니까 초당 64,000비트라고 그럽니다. 그런 정보를 날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전화국에서 고성능으로 교환기에서 우리쪽으로 정보를 날려주고 우리쪽에서 그것을 또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데이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TA라는 것이 터미날,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했어요?

이때까지 이 업무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노동부에 어떤 지시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종위원입니다.

예.

이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휴대폰 우리 많이 쓰는 일반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도 써봐도 한 3, 4만원 나오는데 이거 삭감 더시켜도 안됩니까? 이거 보면 두대씩 묶어서 해놓으면 기본요금도 싸지고 15,000원 내려가고 그것도 10,000원정도 하면 충분하던데 우리 거의 다니면서 하루 수통화씩 해도 그렇게 드는데 이때까지 7만원씩 8만원 줬는 것은 엉터리 없이 많이 나간건데 지금도 이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144페이지에 인터넷 이거 들어가서 이용할려면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교육계획도 따로 수립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남구 사랑방 해서 의장실에도 갖다놓고 의원실에도 갖다놓은거 사용할 줄 몰라서 다 철수되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국장, 부구청장실에 갖다놓고 돈만 한 2,000만원 해서 또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해야 갖다 놓든지 뭘 하든지 하지 몇천만원 들여서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알아야 하지 이거 뭐 나도 인터넷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컴퓨터, 나도 인터넷 하지만 컴퓨터 해보니까 교육 한두번 해서는 안되겠습디다. 파고 들고 두드려서 같이 대화하고 해들어 갈려면 적어도 한 2, 3년 숙달시켜야 되지 이거 뭐 얼마 구하도 안하고 돈만 한 3,000만원 들어서 내버리면 뭐합니까?

인터넷 업무 중에 중요한게 직소민원, 그러니까 바로,

직소민원 같은 것은 한두건 있지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안그러면 지금 인터넷 들어가 있는 전산실로 들어오면 워드 쳐서 안그러면 프린트 해서 갖다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직소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대화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거 뭐 돈만 몇천만원 그냥 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게 아니고 지금 왜 그런가 하면 그 쉬운 남구사랑방 이거 해가지고 효과 어떻게 봅니까? 의회 갖다놓은거 다 내버렸잖아요? 돈만 그때도 많이 들었어요.

박위원님이 남구사랑방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 대해서 제가 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구를 사놓고 공구를 사다놓으면 100% 활용은 안해도 한 50%도 활용을 해야 그 투자했는 가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갖다 놓으면 부청장실, 국장실에 이거 뭐 폼만 내놓은 것이지 3,000만원씩 들어서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2,000만원도 넘게 들여서.

거기 보시면 단말기는 130만원이고 서버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버하고 다 넣을려면 그래도 2,000만원 넘게 들어야 다 안됩니까?

예. 약 2,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거 들어가지고 우리 사랑방 나도 거기 내 방 만들어 놓고 했는데 여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의장실하고 전에 안 갖다놨습니까? 그래 의원실에 갖다 놓고 어디에 갔는지 없고 이것도 그렇게 될까 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교육시키든지 해가지고 꼭 필요한건데 나는 유명무실하게 될까봐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곁들이면 사실 저희들이 교육장에 있는 교육장비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386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안돼서 올해 옆에 대구전화국에 인터넷교육을 70명 실시를 했습니다. 5급 이하로 해가지고 했는데 장비가 40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을 대폭 반복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인터넷 파고 들어가면 상대하고 같이 대화도 될 수 있고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직소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와서 본인이 못하면 옆에서 보조해서 어차피 프린트 해서 갖다 주고 보고 다시 편집하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일만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만들고, 기계를 요새 하도 돈없다 돈없다 하니까 사놓고 1, 2년 놔두면 내년에 누구 다른 사람 오면 하지요. 하지만 1, 2년 지내면 또 구형되고 또 못쓰는 거라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46페이지에 보면 나에 음성정보시스템 녹음입력 해서 버스안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선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아는데 이거 또 사용합니까?

버스안내는 대표적인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음성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 구정 전체에 대한 종합민원을 갖다가 자료로 만드는데 우리 자체내에서는 기술이라든지 장비가 없기 때문에 VMS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과외로 다른데로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지요?

예. 이 업무가 버스안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안내만 할것 같으면 없어도 되지 뭐?

예.

우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선배위원님 전화요금을 말씀드렸는데 휴대폰이 11대나 있는데 휴대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정 부청장 그다음에 국장 세사람하고 환경청소과에 두대.

저녁으로 퇴근하면 자기들이 휴대폰 호주머니 넣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저녁에 퇴근할때 구청에 놔두고 갑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금은 우리가 다 내주고,

요금은 그걸 얼마나 썼다하는 것이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전화요금이 이만큼 나가는데 구태여 휴대폰을 줘가지고 낮에 밖에 나가서 업무시간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 하지만 저녁에 일과 끝나고 나버리면 집에 가서도 급하면 휴대폰 칠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과시간 외에도 국장이나 부청장이나 청장이 전부 자기들 사용하는 것을 요금을 우리가 다 낸다 말입니까? 안그래요?

요금에 대해서는 내역이 죽 나오고 액수를 2만원으로 상한가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 못 올라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2만원 정해놓고 밤에 10만원이 나오든지 나머지는 자기들 사비로 낸다구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예 상한가 정해놔놓고 지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달라 하는데 그게 지켜 집니까?

지켜 집니다.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 밤에 휴대폰 가져나가면 전실장 여기서 떼리고 저기서 떼리고, 오라 가라 하면서 계속 씁니다. 그러면 그 요금을 갖다가 나머지 정보통신실장님이 3만원 받으면 나머지는 거기서 냅니까? 그리고 그외에 하나 또 궁금한 것은요? 여기 전용회선요금 하는거 안 있습니까?

예.

2,300만원, 2,387만1,000원입니까?

몇페이지? 다번에,

보셨어요?

예.

그것은 1년분에 행정전화하고 통신공사하고 1년분에 금액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정액제입니다. 전용해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횟수라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2,300만원 이 금액만 주면 상관없단 말입니까? 그럼 토탈 무선호출기 사용하고 전부 휴대폰, 일반전화, 무선호출기 또 행정팩스, 통신전용 이거 다 합하면 한 1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 한번 생각 좀 해봐주세요.

예.

실장님 저는 이게 하나의 안인데,

예.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연간 한 600만원 가까이 치이네요?

예.

우리 구청에 무전기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예.

이것은 호출기 사용은 즉 근무시간에 바깥에 나갈 때 호출하고 필요할 건데 그럼 우리 무전기를 활용 많이 하면 이거 거의 없애도 될 정도로 나올 수 안 있습니까? 무전기 맨날 쳐박아놓고 이거 녹슬도록 놔두는 건,

무전기는 아닙니다. 무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한사람이 하면 여러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삐삐는 1대 1로 신호가면 그것밖에 못 듣습니다.

어차피 1대 1로 들어오니까 누구 부르고 호출하는 그것 뿐인데 통화는 내용은 전부다 전화로 확인하는데 호출기도 역시 무전기로 한사람 들고 나가면 누구누구 찾으면 그것만 찾으면,

위생업소를 단속한다든지 산불 할때 보면 여러 사람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보면 동시에 다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고 지금도 무전기를 활용하면 이거 600만원 하는 거 이거 어차피 무전기 설치가 돼있고,

무전기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고요 삐삐는 주로 각 실 과장, 동장 이래가지고 총 몇몇 계장들, 계장들도 다 안줍니다.

동장들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55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3개 실 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 심사중에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 기록하신 줄 압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예결특위 활동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으로 파악한 내용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