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충장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등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이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은 물론 주요시책들이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까지 효율적으로 시달되었고,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또는 업무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충장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장동 이용규 부의장입니다. 계림1동 양재영 위원입니다. 계림2동 신현 위원입니다. 산수1동 김백규 위원입니다. 산수2동 임택 위원입니다. 저는 동명동 출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영복 위원입니다. 그럼 충장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 안녕하십니까? 충장동장 김만길입니다. 감사위원장님인 조영복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충장동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충장동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충장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6급 이정석, 지방행정7급 이동계, 지방행정7급 민준규, 행정7급 추영구, 행정7급 류제수, 행정7급 이항근, 신인교 주사는 11월달부터 구청에 기동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김현철, 행정7급 한규용, 행정7급 유근종, 별정7급 이안열, 행정9급 김용성, 본동 민원실에 김민정, 배주석, 김진영, 차량생활민원 운전기사 2명인데 최양동, 오현철, 현장민원실 4개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박 철, 행정9급 박형택, 행정9급 전정희, 고용1종 이준의, 행정9급 박현순, 기능9등급 이상형, 행정8급 김명숙, 고용1종 이형신, 현장민원실과 본동 민원실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보고를 듣다시피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동장, 주무, 총무, 생활보호대상자책정담당자, 회계담당만 남고 나머지 직원은 가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형폐기물 접수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처리대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길 자료는 가져오도록 하고 대형폐기물 이것은 554건에 1,108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이 주로 상가지역이고, 업소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 고장난 세탁기, 의자, 소파, 책상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이런 것이 나와요. 많은 분량이 나오므로 차량 2대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대장 가져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냉장고가 있어서 신고전화가 오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만길 그 단가가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품목별로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만길 돈을 받아서 수입증지로 붙입니다.

그 전에는 은행에다 개인이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바꼈습니까?

김만길 바뀐 연도는 모르겠고, 수입증지로 해서.....

수입증지는 얼마짜리입니까?

김만길 1만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장을 보니까 수령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수령하도록 하세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노인네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찾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이 돈 가지고 크게 뭣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분들의 건강을 찾는 길일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이 안되면 호별방문을 해서라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노인교통비에서 특히 노인들은 분기내에 돌려 드리기를 재촉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주면 받고, 안주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을 많이 해도 지난달에도 안주고 이번달에도 안준다고 하는데 담당직원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라도 꼭 지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숙자 발생은 실적이 3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외에 금남로 충금지하상가에서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까?

김만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처리 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차질없이 해주시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재정문제입니다. 재정확충 문제인데 아까 동장님께서 우리 충장동에서 징수하는 실적은 동구 전체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퍼센테이지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를 차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체납정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동장님도 그렇고 세금이 아니면 급여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모든 살림을 다합니다. 물론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살림을 뒷받침하는 재정이 없이는 다른 사업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징수에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징수실적이 51.7%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과히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좋은 성적이 아니니까 너무나 대단한 실적 올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정도 실적 올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성적은 아니니까 우리가 100%라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만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 5대 기업들은 고통을 아주 크게 당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털도 안뽑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서 체납자들 숫자도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지원현황에서 경로연금대상 32명과 노인교통 지급대상 588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만길 연인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상이 되는 분이 연초에 결정이 되지요? 노인교통수당이요.

김만길 우리 요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입장에 봤을 때는 2개소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폐지되더라도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민원인들은 거리가 있겠습니다는 그런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폐지해도 전혀 무방해요.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총무, 전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구조 조정차원에서 실제적으로 34명이나 감이 된 상태에서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로사항에 대한 것이 저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정질의 내용에 대한 것이 전부 애로사항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에서 그것을 지적 안하신 것 같네요. 그때 답변내용은 지금 과원 중에서 임시 2명을 파견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까?

김만길 아직 그런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오셨는데 조정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문제와 같이 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뜻을 모아서 정식으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이니까 전부 참작해서 오늘이라도 즉시 파견한다는 것이 뭡니까? 즉시라는 것은 바로 파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달이면 며칠 안 남았지 않냐, 내년 1월 인사이동때 그때 상당한 수가 보충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장동 95번지 최병찬 미담에 대한 것도 서로 나눠 쓰고 아껴쓰고등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이 실천되므로 제2건국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해서 이런 문제는 중앙지, 지방지, 라디오, TV, 신문할 것 없이 팩스를 전부 넣어 주세요. 이 사람이 그런 것을 기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익명으로 하실 분이예요. 그런 과정에 좋은 일에 썼으니까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평소에 협조도 하신 분인데 현재 IMF시대에 150만원 상당의 방한복을 후사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사내용으로 해서 즉시 오늘이라도 편집국으로 팩스를 넣어주면, 이런 환경속에서 홍보를 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장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장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순열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98년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명동 동장 김순열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봉애입니다. 지방세, 환경, 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미숙입니다. 민방위, 병무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애 지방행정주사보입니다. 회계, 지역교통, 위생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길석입니다. 총무, 기획감사, 선거, 문화체육, 보안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욱입니다. 건설,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별정 7급 김혜숙 사회복지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 문윤희 경제, 지적, 통계, 보건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보 장수정 정보통신, 주민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보 송경란 제증명, 취학아동, 민원봉사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9등급 김우현 건축, 주민생활, 도시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운전원 김종화 차량운전을 맡고 있습니다.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동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순열 동명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 보충학습지도에 관내에 참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순열 평소에 20명 정도됩니다. 방학기간에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건 획기적이고 대단한 사업을 동명동에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더 발전시켜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누가 결정해서 줍니까?

김순열 금년 3월 5일까지 인데 잠정적으로 구청에서 목표액을 설정해준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받아라 하니까 그것이 일종의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목표를 지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목표를 100%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100% 달성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또 작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전통적으로 결정이 되버리니까 내년도에 또 580만원을 채워야 합니다.

김순열 각 동이 그런 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 인가 동 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걸 어떻게 다 모금을 합니까! 그 동안에 충분히 모금을 해 놓겠다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목표액 자체를 없애십시오.

김순열 예.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이런것까지 부담을 주민들에게 주어서는 안됩니다. 적은 돈인지 몰라도 목표액을 달성할려고 할 때 일일이 각 가정을 다 방문해서 한 것 아닙니다. 일부의 독지가를 찾아 그분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목표액을 채워 놓은것입니다. 각 동이 공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양을 해주십시오.

김순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과 동직원 전부 또 저희들도 의정활동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주민들의 부담인 세금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살림자체에 세금이 아니고서는 살림을 꾸려 나갈수가 없습니다. 54.4%라는 것은 금액으로 봐도 1,300만원입니다.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김순열 구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가 3위 정도 됩니다.

3위요.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실적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년도에는 보통 70%이상이었습니다.

김순열 작년에 동에 배치되있는 세무직공무원을 지방세과로 인상을 시킬 때 동에서는 체납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니까 7월달에 다시 체납세는 동에서 인수해야 한다고해서 목표를 내린것입니다.

뉴욕에서 법률저널이 라고 한국인들을 위해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방법이 아주 보편적이면서 대단한 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건의를 할 생각에 자료도 가져왔습니다만 세금을 내는 이 사람이나 세금으로 사는 우리나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고 광주시민이고 동구구민입니다. 왜 이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해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세금을 내야할 의무입니다. 안낸다면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어제 어떤 과장님 한분이 사업자도 시민이고 일반 돌아 다니는 사람도 시민이라 사업자들에게만 강역하게 할 수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시민권 자체를 박탈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봐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논리는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여튼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제일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힘든 업무라는 것을 압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할 부분이라 지적을 했습니다. 초선 당선되서 동사무감사에 처음에 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순열 목표액을 완전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표액이라는 것은 적십자회비 모금하는데 목표액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체납액 징수하는데 100% 목표액을 정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순열 그런 노력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명동 같은데는 정말로 다른 동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체납실적도 우리 구 전체에서 3위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동명동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민원을 보시는 분은 내려가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김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지난 11월 28일날 실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쌀 20㎏ 1포대와 김장김치 10포를 제공했는데 모금금액이 126만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이 모금에 참가하신 것입니까?

김순열 남자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21명이고, 부녀회원이 그정도 숫자가 되는데 남자들은 협의회 위원들이 몇만원씩 갹출을 했습니다. 동 주민들에게는 안 걷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원들은 봉사활동등 해서 50만원을 만들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걷은 것이 없었습니까?

김순열 예.

동명동은 금융기관이 6군데이고, 의료기관이 10군데인데 이런데에서는 협조를 잘 안해 줍니까?

김순열 와서 보니까 협조가 잘 안이뤄집니다.

주민간 계층별 주민격차가 크다고 했는데 상하 관계가 자유롭게 모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순열 그런 것이 잘 안됩니다. 제가 두달반정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조화있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위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한 것입니까?

김순열 예.

양재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양위원님의 말씀은 당사자가 교통수당을 받아야 할 시기를 모를 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김순열 월초에 통보를 해 드립니다.

지방세 목표를 채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혹시 직원들이 대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순열 대납은 안했습니다.

동장님이 부임하셔서 동명동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김순열 몇몇 동정자문위원회와도 얘기해보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의해본 사항입니다만 여기서 시책사업으로 해보자하는 것은 저희동 4통, 1통 재개발사업을 해보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뽑아 놓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4통, 1통 지역이 어디입니까?

김순열 법원으로 올라가는 4거리 건너편으로는 1통이고 농장다리 쪽으로는 4통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까?

김순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한다고 하면 위치로 봐서 좋습니다. 필지가 150필지되고 면적이 6,3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재개발 문제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순열 예.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신다면 구의 중점적인 시책사업이니까..

재개발사업을 말씀하셨으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광주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건교부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변경을 할 때에는 경미한 사항만 변경이 가능하고 큰 테두리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변경은 안되고 1단계 기본계획으로 추가 고시 한다던지 2단계 기본계획으로 추가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고시지역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청장님과 집행부와 협의하고 건의해서 지정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백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동방범 순찰대 27명이 구성이 되었는데 야간에 순찰을 돕니까?

김순열 파출소에서 합니다.

매일 합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김순열 예. 매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 3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27명이고 공공근로자는 3명이라는데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김순열 근무시간 끝나고 밤10시까지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 장애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순찰대, 옛날 동명동장님이 과거에 오시면 유대관계를 꽤 잘해 오셨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순열 동정자문위원회가 잘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2개동을 합해서 4월달에 다시 발족을 했는데 2동간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이것이 하나로 뭉쳐지려면 약간의 시일이 걸립니다.

그부분에 대해 잘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그가운데에서 역할을 잘해주셔야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오신 뒤 처음에 맺어질때는 1, 2동이 서로 서먹서먹했는데 그때 처음 결성할 때는 잘했는데 결성할 때 보다 조금은 와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십시오. 주부문화공간은 확실히 11시부터 12시까지 매일하고 있습니까?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명동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명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환 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동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저희 동은 동장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기대하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양귀중입니다. 총무 김인천입니다. 건설담당 전성일입니다. 사회담당 정종규입니다. 환경청소 최옥균입니다. 광고물담당 유경량입니다. 지역경제 김재곤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3명 근무하고 있고 현장민원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계림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림장학회 운영은 민간인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김태환 예.

아까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내주라고 했는데.

지금 장학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태환 9명입니다.

9명이 3,200만원을 갹출한 것이예요? 많이 내고 적게 낸 것은 없어요?

김태환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많이 낸 분은 많이 내고 ‘96년도부터 조성됐습니까?

‘96년도에 3,200만원이 됐어요? 그 뒤에 증자 안하고.

김태환 조금씩 증자해서 3,2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3,2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3세대밖에 안됩니까?

김태환 예.

제가 ‘96년도인가 그때는 계림3동이었습니다. 계림3동 청년회에서 계림3동 관내 소년소녀가장을 찾아서 추석하고 설날 지원을 해주려고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계림동 전체를 놓고 보니까 1동에 8세대가 있었는데 많이 줄어 들었네요.

김태환 지금도 계속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도 그런 차원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보라” 같은 경우는 지원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태환 전출 갔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으로 물어 본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중에 근로인원이 12명 그 중에 방역 2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태환 방역 2명은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언제 해왔던 것입니까?

김태환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동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김태환 아니죠. 구청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사업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방역은 9월부터입니까?

김태환 동 자율방역이 아니고,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 지원사업으로 했습니다.

제가 충장동, 동명동을 거쳐서 여기에 왔는데 가는곳마다 전부 지적을 했고,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동 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빼먹지 않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체납자 징수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구민 전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세금으로 살림을 해가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체납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것은 대한민국 같이 체납을 할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 세금을 떼어먹고 생활할 수 있는 온상지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국제소송을 해서 지금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차례 나옵니다. 탈세를 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림1동에서는 징수실적도 47%, 동구 전체에서 각 동별로 순위가 몇위나 되십니까?

김태환 좋은 편은 아닙니다.

각 동별로 실정은 다 있습니다. 충장동은 체납액 목표액이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3천만원이고, 그러고도 51%밖에 안됩니다. 금액은 47% 2,100만원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 실정들은 각 동별로 어려운 점들은 다 있습니다.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식이 박혀 있어요. 버티다 버티다 5년 있다가 정리되어 버린다 이런 것을 체납자들이 알고 피해갑니다. 그런 맹점들이 있어 가지고 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더군다나 IMF이후에 경제사정도 안좋고, 그래서 정말로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체납액 징수하러 가서 자기 주머니의 돈을 내주고 와야 할 형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것들 때문에 탈세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세금이 아니라면 우리 공무원들 무엇으로 생활합니까? 우리 공직자들 앞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고 근무에 임하여야 되는데 봉급생활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온다는, 직장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오시는 공무원들이 그중에는 있습니다. 그 생각은 버려야 되고, 어제 TV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5대 기업들한테 크나큰 부담을 주고 빅딜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5대 기업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털도 안 뽑고 그대로 있다“ 그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좀 고쳐서 정말로 다른 업무, 꼭 이 업무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 기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우리 동에서 못한다고 하면 구청에다 건의하고 구청에서 못한다면 시에다 건의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법자체가 바꿔질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계속 해 댈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외국의 모범사례를 인용해서라도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도 전ㆍ출입을 보니까 전입은 많고 전출은 적은데 계림동은 살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몇건이나 되며, 징수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환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형폐기물은 229건에 469만 1천원을 징수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품은 61톤으로 해서 433만 2천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동장님 6월에 오셨습니까?

김태환 6월 15일에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중점적으로 계림1동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김태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 1, 2동이 합해져서 구1동은 시청 주변으로 해서 주택지가 다 정비되었습니다. 구2동인 대의동 주변은 굉장히 주택이 노후되었고, 사실상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칙은 거기가 도심 재개발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가지고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간이라도 도심재개발이 안된다면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몇군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대인시장 주변 구계림2동 관내는 소방도로를 시급히 개설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가요?

김태환 그렇지요. 그래서 도심재개발은 안되더라도 소방도로는 계속해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민원행정을 보면 전직원 현장봉사 활동란에 통장댁 방문 동향관리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김태환 통장님하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통장님하고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 1회정도는 우리가 통장님도 방문하고 지역관내도 순찰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또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통장들을 방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파견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김태환 당초 제2건국운동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로 파견됐었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모양입니다.

명퇴자가 있는데 명퇴자는 보직이 없으니까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태환 명퇴자가 12월 3일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20년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별휴가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근무상으로는 특별휴가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날까지요?

김태환 그렇지요.

왜 도시개발과에 나가 있어요?

김태환 당초 제2건국운동 추진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태환 김희석입니다. 행정 주사보입니다.

명퇴자는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김태환 42년생입니다.

명퇴자는 무조건 특별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까?

김태환 20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에 그만 둘 사람이니까 원칙으로는 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해야 하지만 특별휴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휴가를 냈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계림1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림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균 계림2동 동장 박영균입니다. 지방행정7급 손동환입니다. 기감, 총무, 통계, 선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나영균입니다. 건설, 경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임종호입니다. 회계, 서무, 지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박은영입니다. 호적, 팩스민원,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별정7급 박병필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전산8급 이문희입니다. 전산관리, 제증명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8급 채행화입니다. 주민등록, 제신고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9급 전성주입니다. 병무, 도시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직9등급 김우덕입니다. 교통, 건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직10등급 강용구입니다. 환경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직10등급 박준영입니다. 동 차량 운전원입니다. 지방고용원1종 신종철입니다. 민방위, 보건, 위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계림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계림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원에 필요한 직원은 내려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지금 밑에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감사장이 동장실입니까?

박영균 아닙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근무는 민원실에서 하십니까?

박영균 나와 있습니다. 옛날 사무장 자리에 있습니다.

동장실이 몇평정도 됩니까?

박영균 동장실은 아침에 직원회의나 자기 업무소개, 토론하면서 어느 민원이 와도 업무를 볼 수 있게, 또 새로운 업무가 있으면 전직원이 자 동으로 돌아앉아 토론을 잠깐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동장실을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박영균 회의실입니다.

많은 동에서 동장님들이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데 몇평 안되는 동장실이지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활동들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다른 동 같은 경우 저소득층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공부방으로 지원한다든지 주부들이 동사무소에서 취미생활을 배운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입니까?

박영균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이유는 직원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자기 소관 한건이라도 업무 추진중인 것을 내놓아라 했습니다. 정책적인 보고라고 하면 주요사항만 말씀드립니다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숫자화 해서 빼내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방을 하고 있다든지 말입니다.

박영균 우리 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시설도 없고 보시다시피 의원도 몇군데 없고, 사실상 전부 단독주택이고, 영세주택이어서 활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는데 계림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주민과 관련되는 활동에 대해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보니까 건수가 724건에서 311건 금액이 700만원으로 45.7%인데 몇 개 동사무소를 돌아보니까 전부 비슷합니다. 50% 조금 넘는 데가 있고, 45%대인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이것까지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세수입도 상당히 감소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매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식도 바꿔 세금을 주민들이 제때에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낮습니다.

박영균 실제 저도 세무과에 많이 근무를 해보았습니다만 지방세가 처음에 납기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독촉이 나오면 그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 지나면 못받는 경우가 많고, 더더군다나 중간에 IMF로 흔들려서 주민 이동이 심하고 해서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해 보았습니다만 상한선을 아무리 강조해도 30%선이었습니다. 50%도 받고, 45%도 받고 했습니다만 오늘도 연락하고 해서 50%이상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세가 3,930원입니다. ‘73년도에 첫 주민세를 제 손으로 써서 수작업으로 부과했는데 그때 3,250원이었습니다. ’73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25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500원 올라가지고 3,930원입니다. 이건 사실 사무용지 값도 안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3,950원을 못 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많은 주민들이 주민세 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영균 주민세 3,950원을 사람을 못 찾아 못받지 찾기만 하면 받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토지세라고 하면 자신의 재산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처럼 별 것을 다 띄어와라, 대답해 봐라 하다가 밤중에 찾아가니까 밤중에 주거침입을 했다고 악을 쓰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실 동직원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밤 8시까지 전화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체납세의 몇%입니까?

박영균 거의가 주민세와 면허세입니다.

동사무소만 아니라 지방세과에서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매년 되풀이된다고 하는 것,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박영균 주민세를 어떻게 했느냐 전출 때 안내는 사람은 전출을 안해 주었습니다. 돈이 얼마 안되니까 내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금과 관련해서 주민 이전사업에 손을 못대게 돼 있습니다. 모두 나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이지 거주한 사람들에게 3,950원 못받겠습니까? 직원들 수납부를 보면 한 장에 10번은 더 기장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십시오. 징수액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개발 추진과정에 평균 동의율이 72.9%인데 10명에 2～ 3명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인데 반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박영균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그런 것은 아셔야 하지 않습니까?

박영균 도시개발 전담업무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박영균 72.9%가 동의하고 뚜렷이 반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10% 동의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은 반대자가 아니고, 외지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만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받았을 뿐이고, 반대자가 몇몇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토지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사십니다. 그분들은 재개발을 하더라도 아파트하고 맞교환이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은 감내할 수 밖에없습니다. 찬성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72.9%가 나온 것입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국비입니까?

박영균 예.

임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파견직원은 어디에 파견 된 것입니까?

박영균 간호직인데 보건소에 파견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계림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계림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춘 산수1동장 정해춘입니다. 이어서 직원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7급 전경석 청소환경업무 담당입니다. 7급 송용기 기획, 교통,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김윤식 민방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고재순 총무, 경리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7급 이담호 주민등록업무 담당, 별정7급 김보경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별정8급 김채엽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산8급 이평수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능10등급 김상관 건설,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명은 현장민원실 근무로써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산수1동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재영 위원님, 신현 위원님, 김백규 위원님, 임택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산수1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복지 및 보건환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방향제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산수1동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업무 추진, 특수시책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정해춘 산수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불법투기 단속, 물가지도 단속, 노점상 단속등 단속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속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단속과정에서 특별한 말썽은 없었습니까?

정해춘 임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수1동은 불법투기 단속하고, 물가단속, 노점상 단속이 2명인데 독거노인 가사 지원에 5명이고, 총 199명이 우리 전동에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15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2명인데 우리는 산수시장 육교밑 거기에 잡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마찰없이 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장 잡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말을 잘 듣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자들, 직원들과 대동했었어요. 그 사람들만 보내면 단속이 잘 안됩니다. 우리가 하면서 그 자리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별 말썽이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은요?

정해춘 불법투기 단속은 공공근로자가 함으로서 애로사항은 여름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불법투기는 새벽에 버리지 낮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하자, 아침 5시에 하자해서 새벽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90건을 적발했어요.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투기 같은 것은 제보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실적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법투기한 것이 나쁘지만 과잉단속하는,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어떤 주민이 불법투기 했는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억울하게 단속을 당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공공근로자들이 단속하는데 말썽의 소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해춘 그점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면 가정에서 50ℓ를 사용해서 알맞게 담아서 묶어야 되는데 높이를 넘어서 쌓아 놓고 관급봉투 아닌 비닐로 위로 씌워서 묶어 놓으면 그것이 팽개쳐져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불러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억울함이 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부분인데 구 산수1동사무소에서 굴다리 가는 구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까?

정해춘 거기는 건설과 도로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고 양재영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단점은 우리주민들이 불편한 사업만 단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없는 단점을 일부러 찾아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해춘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제 사견으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주건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 지구고시가 되게 될 때는 건축법이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경계선이나 이런 모든 신축이나 개축 이런것들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마당하나 없이 자기집을 새로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0㎡ 주거지역에서 최소면적으로보고 70㎡이상에서 신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다 완화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뚫을때도 최소폭으로 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불편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중앙정부에서 잘못 만들어진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단점들을 얘기하셨어야 하는데 우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더라도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개설사업을 하게 되면 불편한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높은 시각에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에 염화칼슘은 청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정해춘 예.

한 포대에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정해춘 20㎏입니다.

모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정해춘 모래는 40㎏입니다.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포대수를 보게되면 14 : 10인데 부피로 하면 거의 같죠?

정해춘 예.

그랬을 때 염화칼슘 대 모래가 14대 10인데 염화칼슘이 우리 환경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해춘 차에 닿았을 때 부식이 되고 환경오염도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안쓰고 모래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수1동 관내에서 염화칼슘은 뿌려야 할곳이..

정해춘 시급한곳이 충장중학교 후문쪽입니다. 그 외에는 염화칼슘 뿌리지 않습니다.

염화칼슘은 거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에도 아주 안 좋고 좋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스팔트 포장면도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시고 제가 동장님한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살림을 지방살림이든 국가살림이든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47%정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죠. 우리가 4군데 동을 들러서 온 것을 비교해서 볼 때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50%도 안되는 체납액을 징수해서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 안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줘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최고 탈세하기 쉬운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것들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할 문제이니까 우리 동장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또 내가 의원 되자마자부터 가장 강조해왔던 내용이니까 반복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직원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의식을 개조한다는 의식으로 체납징수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해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지독하다 할 정도까지 해야됩니다.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좀 각성을 해서 국민전체에 의식을 심어줄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친절공무원 선발대회를 하고 계시는데 10월 15일부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방문 하셔 가지고 기재해서 하십니까?

정해춘 지난주에 11건을 접수했습니다.

선발해서 시상한 공무원 있습니까?

정해춘 예 있습니다. 이정이 행정8급을 시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정해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계속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시책을 펴고 계시는데 성과가 많길 바라고 자칫해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간에 경쟁의식을 유발하는것도 좋지만 1회성 행사로 그친다든지 그런 것을 유념하여 가지고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랍니다.

정해춘 추진해 보니까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 부녀회 이런 모임에 필히 제가 참석해서 이 사항을 꼭 공지사항으로 넣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구 산수1동 그쪽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해주라는 건의 안받고 있습니까?

정해춘 찬양교회쪽이 지금 안 뚫리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꼭 뚫게 해주라고 몇 번 건의하고 마을 금고 이사장이 직접 오고 그랬습니다.

찬양교회가 어느 만큼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해춘 금고 커브에서 반듯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쪽에 동명동과 계림동 주민들이 소방도로 개설해 주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

정해춘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건의한 것이 없고 동명동하고 계림동쪽 골목이 좁거든요. 그것을 확장해주라는 그것은 보상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집 한채만 뚫리면 다뚫려 버리거든요. 내년 예산확보해가지고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자생조직이라는 것이 김백규위원님이 이지역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의원들로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생조직입니다. 조직을 직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잘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동에 자주 나오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조직을 한층 더 강화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조를 해주시고 또 의원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쓰셔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동 살림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수1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수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산수2동 동장 김천기입니다. 지방행정7급 김종원입니다. 기획, 감사, 총무, 선서보안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신용현입니다. 건설, 보건, 방역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최귀종입니다. 민방위, 건축, 위생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오 영입니다. 지방세, 지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7급 김미라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8급 김숙자입니다. 노인복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8급 박석순입니다. 병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8급 변민숙입니다. 제증명, FAX민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9급 정병용입니다. 예산회계, 지역교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9급 오미정입니다. 지역경제, 정보통신, 시민봉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9급 박선미입니다. 주민등록, 주민전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정치현입니다.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이강국입니다. 운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성일도입니다. 광고물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수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98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천기 산수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통이 있습니까?

김천기 24개 통입니다.

한통에 한명씩 추천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천기 예.

그것이 자생조직인데 그 조직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인사가 있은 뒤 전임 동장이 해왔던 관례적인 자생조직이 후임이 와서 보면 생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이 자주 방문을 못하니까 동 실태를 가장 잘아시는 분은 동장님이고, 실제적으로 자생조직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동의 발전을 위해 위원과 동장님과 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혼연일치가 돼 가지고 동장님이 이원화, 삼원화가 돼 있더라도 조직을 다시 끌어가는 통치력을 갖고 계획을 추진해 주십시오.

김천기 시정하겠습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해진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8년간 못하셨다면 전임 동장님이나 전임 구위원님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만드셔 가지고 동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조직 자체가 개편이 돼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조직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필히 해 주십시오. 이 지역 출신 위원님이 훌륭하셔서 그런지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기 보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을 5～6번째 방문을 합니다. 오늘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돼서 동에 갈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세금으로 국가 살림이나 지방살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의무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다른 동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강력하게 시행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산수2동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저조한 것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체납자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징수대책에 표기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등산로 및 전망대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 사진이 어느 쪽 사진입니까?

김천기 시계탑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캄캄할 때 등이 켜져 있는데 등산할 때 켜고 가고,하산할 때 끄고 내려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저녁에 안다닐 때에는 켜 놓을 필요가 없는데 자동 전멸기로 해서 계속 켜 놓으니까 수동식으로 해 달라고 동구청에 몇 차례 얘기했는데 예산관계로 못하고 있다고 핑계만 댄다고 건의를 해 옵니다.

김천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예산이 안드는데 거짓말만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김천기 산수동은 수동식과 자동식을 겸해야 합니다. 센서가 어두우면 낮에도 켜져 버립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산 수2동에서 새로운 사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전화 받기나, 방문객에게 서비스도 하시고, 마음씨나 몸가짐에서도 참 잘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느낀건데 공공근로사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칡넝쿨 제거, 등산로 정비, 산불방화선 설치가 타동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망대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시 감독하에 하고 있습니까?

김천기 제가 현장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약식서를 해가지고 자갈 몇 차, 모래 몇 차 해가지고 자재만 가지고 공공근로자 10명중에 보니까 시멘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석축을 잘 쌓는 사람이 있고, 다행이 이렇게 있어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낡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원래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겁니까?

김천기 예.

올해도 하셨습니까?

김천기 ‘97년까지 했습니다. ’98년은 예산이 없어 비워 놓았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못세울 전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못한다는 말이지요?

김천기 조금 있다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좋은 시책의 하나라고 보는데 예산을 배정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양재영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명동 같은 경우는 동명동 직원이 인성교육도 시키고, 영어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다면 또 독지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많은 돈이 들지 않고 또 동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물품 현황중에서 행정장비 보유현황 불용계상이 복사기 1대 하고, 냉ㆍ난방기 1대씩 있는데 어떤 상태이길래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까?

이춘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는 ‘94년 6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컴퓨터는 XT이고, 복사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난방기도 ‘89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불용품으로 3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산1동은 이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고, 또 하신 결과가 눈에 보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산1동 출신 의원님이 의장님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실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춘옥 저희가 지금 2등입니다. 1등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지방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세금 아니면 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으로 모든 살림이 이루어지고 동장님께서도 이 세금으로 봉급 받아 가지고 집안살림을 하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좋으니까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체납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끈질기게 징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의무를 다하고 나서 권리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대통령 뭐하고, 공무원 뭐하냐고 따지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체납한 사람들이 따지기를 더 좋아해요. 2등까지 하셨으니까 1등보다 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세를 50% 넘게 징수 못 하셨네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죠?

이춘옥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입니다. 법인 균등할인데 IMF한파로 부도가 나가지고 대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히 고질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춘옥 예.

불법투기 과태료는 왜 이렇게 못받았어요?

이춘옥 불법투기 과태료는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색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교를 하시지 말고, 징수대상자가 63명인데 징수를 18명만 하고, 체납은 45명이나 했다는 말인데 비율로 봐서는 50% 수준도 안되는데 너무도 저조하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부분은 앞에 불법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하여튼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춘옥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나 다른 동에서 볼 수 없었던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 건의사항에 보니까 지산1동 남자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계약서상에 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이춘옥 2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물이 새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발생한 것입니까?

이춘옥 방수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이 개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이춘옥 경로연금이 65세이상에 대해서 저소득층 노인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80세이상 노인은 5만원, 65세에서 60세이상은 4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은 2만원, 그리고 부부가 사는 곳은 1명은 2만원, 1명은 1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산1동 대상이 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제입니까?

이춘옥 경로연금은 신청을 하면 작년에 일단 조사를 했거든요. 가구당 재산액이 4천만원이하, 그리고 소득은 가구별 1인당 평균 37만 8천원이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저희들이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6명이라고 하는데 빠짐없이 대상은 선별이 된 것입니까?

이춘옥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로연금이 국고보조지요?

이춘옥 국비 70%, 구비 15%, 시비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상태가 개정이 됐습니까? 옛날에는 2,200만원이었는데....

이춘옥 처음부터 4천만원이하였거든요. 재산액은 생활보호대상자는 등급별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밖에 안됩니다. 1등급은 월소득 4만원이하이고, 2등급은 4만원초과 8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우리 경로당의 경우 3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부분 부분 다 틀립니다. 골조부분은 몇 년, 옛날보다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하자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이춘옥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봤는데 선라이트가 설치 안되어 가지고 벽에 스며들어서 새고, 위에서도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많이 개보수 요구를 하거든요. 공사를 했던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나 감독을 잘해야 될 것이예요. 물론 본청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만 3년이 지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거의 지났겠네요.

동장님! 여기 부임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역점 시책사업이 무엇입니까?

이춘옥 제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 업무를 10년동안 봤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변층에 있는 저소득층 관리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자생단체 조직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조직이 혹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빠진 것이 있습니까?

김조 새마을 부녀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는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김조 네.

여기 관공서가 9개로 나와 있는데 파출소가 있죠?

김조 네.

그러면 파출소가 있으면 자율방범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자율방범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조 그것은 파출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출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예비군 중대 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동내에 있는 단체이니까 현황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는 자생조직이 아닙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조직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8명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인구라든가 지산2동이 17개통인데 통저변에 깔려있는 의견들은 물론 통장 조직을 통해서도 수렴할 수 있겠지만 동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김조 제가 교육갔다 오느라고 소홀히 했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수 있는 권한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챙겨서 그동안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동에서 괜히 자기가 자문위원이라고 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서 거를 사람 거르고 뭔가 새롭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등이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해야만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랬으니까 자문위원회 조직부터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감시요원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김조 4명의 공공근로사업자입니다.

감독자는 별도로 있습니까?

김조 4명만 그대로 하고 있고 담당은 이정태 담당이 간혹 순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부분인데 영세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네요. 추진 실적이 없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김조 빠졌습니다. 고등학생 6명과 중학생 6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단히 실무적인 처리 사항인데 영세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업무처리가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동구 규칙 사항인데 동장이 추천서를 별도로 쓰고 구비서류를 모두 규합해서 동장이 공문으로 구청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식을 봤을 때 필요이상의 행정 서식을 이중으로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자는 그런 것을 느낄거예요. 동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청으로 건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규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조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직원들이 본래의 업무 분장에 의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소홀해질 우려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혹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행정써비스가 소홀해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조 그런 사실은 별로 없고 관외로 퇴거하신 분들이 주민세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민세를 그당시에 안받고 왜 이렇게 했느냐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없다 보니까 퇴거하면서 소홀히 하고 늦게 독촉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지산2동 복지회관을 저녁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조 공부방으로 이용하는데 관리는 안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맡은 주민들이 있습니까?

김조 제가 그옆에 살고 있어서 저녁에 한번씩...

청소년들이 저녁에 나와 있다 보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호8급 1명은 보건소로 파견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특성상 남직원이 맡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여직원이 맡고 있다랄지 이런 부분은 업무분장을 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별정8급 구정진씨가 경제진흥, 지역교통인데 업무의 특성상 남직원이 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직원에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정진씨가 업무를 잘 처리하니까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추진해도 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조 동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동 행정을 꾸려주신 직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방역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년까지는 동 자체에서 했고 금년에는 보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의 장단점과 다음 보안등 신설이나 고장시 즉 주민들에게 신고 들어왔을때 구청에 보고하면 며칠내에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을 들어볼테니 담당들이 직접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일선동에 계신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을 저희들이 알아서 구 행정에 반영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격려차 나온 것입니다. 여기 총무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얼굴 쳐다보고 엄한 소리하면 어떻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한테 솔직하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감사로 되어 있으나 감사가 아니고 격려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동장을 하다왔고 얼마전에도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보안등, 가로등이 답변하듯이 하루만에 즉각해 줍니까? 신설하는 것도 일주일, 한달이면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지역이 빠졌다.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가지 빠졌는데 세금 징수는 거년까지는 동에서 했고 올해는 구청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했을 때에 비해 구청에서 한 이후로 징수 실적이 낮습니다.

김조 세금도 그렇고 가로환경정비도 안면행정입니다. 저희도 구청에도 있어봤고 시청에도 있어 봤습니다만 안면 아니면 세금을 잘 안줍니다. 2,000년 이후로 동이 없어진다니까 세무 담당 직원을 구청에 올려 놓았는데도 그 이후로 세무담당이 지역적으로 담당을 하드만요. 지산2동의 경우는 옛날에 계신 분이 왔어요. 주민세, 면허세, 종토세, 자동차세는 퇴거해버리면 자꾸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정도의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라 곤 기껏해봐야 약400만원 불가능액은 약 950여만원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이 5년간 있어야 풀어지지....

구청 지방세과에서 담당이 내려오면 동직원이 같이 담당하고 있죠?

김조 아닙니다. 저희 동담당은 여기에 있다간 사람입니다.

다른 동은 그렇지 않던데요!

김 조 주민등록 확인하려고는 오지만 지원은 안해 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각 동의 자생단체가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와 방위협의회, 자율방범협의회등 이런 단체들은 빠져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 동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6페이지 주민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자금에서 3세대 6천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 3세대는 어떠한 명목으로 나간 돈인가? 즉 점포구입비인가 아니면 사업확장비인가 또한 2천만원씩 지급된 이 대상자들이 과연 사업확장이면 확장, 점포임대면 임대 이러한 내용들을 동장님께서 확인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조 제가 교육하기전에 시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당시 사업을 착수안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교육중에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사업을 2월까지 안하면 사업비를 회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산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다른 동의 경우를 보면 소득지원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2천만원, 1,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그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점포를 확장하겠다 하고 점포를 확장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3년, 4년까지 가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은 사람보다 생활도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이자놀이까지 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라는 것 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 지산2동 복지회관 운영과정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월요일, 수요일 주 2회씩 요가를 지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요가 인원이 40~5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15,000원씩의 강사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에서 과연 강사가 수강료를 징수해도 되는가 봉사를 해야되지 않는가....

김조 자기들끼리 미안하다고 자율로 만원씩 준 사람도 있고 안 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안받을려고 한답니다.

동명동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요가를 월,수,금 3일간 지도를 해 주는데 100여명 되는데 완전히 무료봉사입니다. 그런데 지산동 복지회관에서 15,000원씩의 수강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낸다고 하겠지만 강사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체육활성화 차원에서 강사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수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2억 8천만원이라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신축한 사회복지회관에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받을 만큼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동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을 받을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먼저 동장님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강사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조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면 동장이 청장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특이한 것만 보고합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조 특이한 사항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는 보통 뭘 회의합니까?

김조 동에서 보통 8일날 회의를 하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지산유원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통 저희 동에서 12월중에 일어날 일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한 사항등을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리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건의사항 같은 것을......

동정자문위원회 8명 이 분들은 그전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까? 중간에 변경도 된 것입니까? 동장님이 새로운 사람을 임명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한 사람이 계속합니까?

김조 그전에 보강도 하고 여기서 퇴거하신 분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8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곳은 동정자문위원회들이 마치 토호족처럼 그 동의 유지, 권력자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른 젊은 분들 즉 40대 50대 이런 분들 중에 동정자문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조직처럼 곗돈내는 것처럼 모이면 돈을 내고, 또 아까 동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때되면 돈 얼마씩 내고 밥먹으로 가자, 술한잔하러 가자 그런 식으로 전락해서 운영을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정자문위원은 어디까지나 동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사람을 자주 발굴해서 건설적인 동 행정에 대한 자문을 한달지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계속 10년전이나 20년전부터 한사람을 쓰지 마시고요.

김조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가운데 어제 유원지에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원지라면 어디 식당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조 그렇습니다.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동정자문위원회는 단체의 조직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법정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되고 그 다음에 친교라든가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식당으로 옮길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회의는 공식적으로 동사무소 회의 석상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맞춰서 식당으로 옮긴달지 이렇게 하시기를 지적드리면서 권장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산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산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탁 서남동장 김진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동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7급 서정호 총무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청 행정7급입니다. 기획, 병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권윤숙 주민등록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하경완 회계,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구춘님 지방세,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문숙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정홍은 건축지도, 건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8급 지영 지경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9급 윤호 지금 현장 민원실에서 현장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신 행정9급 지금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9급 민순언 환경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재용 기능 10등급 우리 청소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1종 민경만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10등급 한정옥 여사가 현장 민원실에서 민원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진탁 서남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나 감사의 성격보다는 행정단위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업무수행 차원에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실제 이루어진 사항들을 심도있게 들어서 구정에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여름철 방역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구정 질의시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름철 방역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분무를 실시를 했잖아요. 여론을 듣기로는 과거 연막 소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주로 아침에 분무 소독을 하는데 그것이 원칙은 서식하고 있는 하수구나 이런데 제대로 뿌려주면 그것이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뿌려버리는지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아침에 등산할려고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농약 냄새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서남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진탁 저희 생각은 동으로 환원시켜줘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작년에 각동별로 일괄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책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저희동은 민원이 많기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연막소독도 몇달간 했어요. 재향군인회에서 지원받아서 2달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절감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용역회사에서 와가지고 약품을 타가지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타는지, 또 어디를 하고 있는지 동장도 모를 정도로 방역 소독을 하다 보니까 동에도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약품을 혼합할때, 방역 소독한 장소같은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도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할련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전에는 연막 소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연기를 뿜고 다니면 소독을 한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었는데 분무 소독을 하다보니까 연기도 안나고 모기는 많아지고 이러니까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동에다 다시 환원시켜주면 저희 동에서 책임을 지고 방역 소독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어느 정도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동장 생각입니다.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동에 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죠? 분무로 했다고 확인을 해주라고 하면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식으로 어떻게 알고 확인을 해 줍니까?

김진탁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건소에다도 여러번 약을 혼합할때는 우리 동에 와서 보이는데서 타던지, 보건소 직원이 입회를 하던지 해서 하고 또 연막 소독할 장소를 동에 와서 상의를 한다던지 또 상의를 안하면 어디를 한다고 사전에 알려주면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한다던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차후에 아마 그 사람들이 5시나 6시에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약을 했다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김진탁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서 여기에는 위원회 현황으로 나와있는데 위원회는 동자문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등으로 나와있는데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한 법정 조직이고 나머지 단체들은 일종의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야말로 전국적인 단체이든 우리 서남동에만 있는 단체이든 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정했으면 좋겠고 동정자문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통별로 안배가 잘 되어 있습니까?

김진탁 각 통별로 안배되었다고 볼수는 없고 당초에 서남동 자문위원회하고 남금동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저희들 조례상에도 20명 내외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 안배는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통별로 안배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음에 위윈회를 개편한다든지 할때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율 방범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김진탁 자율방범위원회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 자생 내지는 관련조직이니까 파악은 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인데 여기에는 거택보호자가 4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 나온 집계입니까?

김진탁 지금 12월 현재 집계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 거택보호 대상자가 전입되어온 숫자가 있습니까?

김진탁 그것은 구청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법인은 별도로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리고 서남동에는 재난위험시설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김진탁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요인 이런 것은 지하 업소랄지, 결빙 지역이랄지.....

됐어요.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김진탁 그런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업무분장 문제인데 소개를 하실때 보니까 이 사람중에는 별정직이 없습니다.

김진탁 예. 저희동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행정8급이신데 전문요원이십니까?

김진탁 예. 전문요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몇년동안 보고 계시고 지금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분장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동장님께서 직원들을 잘 파악해서 분장을 하셨겠습니다만 업무에 특성상 남직원이 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업무가 여직원들에게 배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언뜻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업무같은 경우인데 물론 여직원일지라도 업무 처리를 잘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셔 가지고 업무분장 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시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병무 업무를 우리 여직원이 본 사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 희망하는 것이나 의견을 참작하고 했습니다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정정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을 한 이후에 통합되기 이전의 동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말끔히 통합이 되었습니까?

김진탁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불화가 생긴다던가 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진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장님이 경륜이 높으셔 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서남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구정에 바쁘신데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박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7급 김영훈 민방위, 병무업무 담당입니다. 행정7급 최일남 총무, 회계, 기획감사 업무 담당입니다. 행정7급 김원길 지적, 지방세, 교통업무 담당입니다. 행정7급 이승규 건축,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오명희 사회복지, 보건 지방행정8급 조국헌 환경청소, 지방행정8급 최윤경 주민등록 업무, 지방전산8급 나영수 정보통신, 위생, 민원봉사 통계를 맡고 있습니다. 지방행정9급 김종도 공공근로자 접수 업무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방행정9급 구명숙 제증명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직 김연옥 보건,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 오병채 운전기사 고용1종 전광수 건설업무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학1동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강영구 학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행정단위의 중추 신경이라고 할수 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는 실제 시행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질문들이기때문에 사실대로 있는대로 표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차원이 아닌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영시키는 차원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방역과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자체 방역을 했지요?

다음 이봉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초 설문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 조사 세대수가 152세대이면 세입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강영구 152세대는 자취, 하숙생을 제외하고......

자취, 하숙생을 빼고 세입자까지 포함하신 것이죠?

강영구 예.

그러면 여기서 세입자를 제외하면 각 주택 소유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부동산 실제 소유자요.

강영구 더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동 자체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호응을 하실 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강영구 제가 알기로는 2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동장 직속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강영구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동 2동이 통합되어서 위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더 많다 하더라도 나쁠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동장님이 말 씀을 하셨지만 IMF 한파로 어려운 직면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공공근로사업 위원이어서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학1동은 실직자, 실업자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강영구 담당자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99년도 1단계 시행할 대상자는 오늘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을 보면 105명 정도입니다.

홍보가 잘 된 거예요?

강영구 예.

1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동장이하 전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하게 해 주세요.

강영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젠가 들었는데 여기 학1동 노인정에 누가 살고 있죠?

강영구 당장님이 여기에 기거를 하고 계십니다.

살게 되어 있습니까?

강영구 청사를 별도로 관리하니까 비어있는 것 보다 방이 한칸 있으니까....

세는 받고 있습니까?

강영구 세는 없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공건물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장님이 책임지시겠어요?

강영구 그부분은 우리가 구청 사회과하고 절충을 해봐서.....

사회과에서 승락을 해준 것입니까?

강영구 제가 오기 전 부터 기거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른 노인정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동네 전체 어른들이 오셔서 편안히 쉬었다 가시는 곳인 데 특정인이 기거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님! 기거를 해도 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강영구 70세 정도.....

혼자 기거하십니까?

강영구 부부간에 기거하십니다.

자식들이 없어요?

강영구 예.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강영구 자녀들이 다른데에 사시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되죠?

강영구 현재 기거하시는데는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사십니다.

답변 내용에서 현재 공공건물에서 사용할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분야는 사회복지과로 하여금 유권해석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우리 김유빈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거를 할수 없다면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강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체납액과 체납세 징수 문제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 뿐만아니라 동 직원들까지도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직원들의 애로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체납세와 체납액 징수때문에 혹시라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주민 행정써비스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사례는 없었습니까?

강영구 아직 저희 동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체납액 징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체납세와 체납액을 강하게 독려하고 있고 또 동별로 징수 실적에 대한 복명을 하기때문에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리는데 혹시 학1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영구 저희 동에서는 징수율을 높여서 구청에서 잘한다는 말을 듣기 위한 그런 행정으로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대납하라고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타 동에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펼치자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13개 동에서 상위그룹으로 징수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납했다고 동장님한테 보고는 차마 못하겠죠? 대납해 놓고 속으로 앓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강영구 그런 것이 있다면 동장 개인 돈으로라도 직원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동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하여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1동이 재난위험시설물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자연재해재난 위험시설물입니다. 바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옆에 언덕 붕괴 위험이랄지 구 학2동사무소 뒤에 있는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질 염려랄지 또 허술한 담이 있어가지고 쓰러질 가능성이 높다랄지 이런 재난위험 시설물이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지난 11월달 에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고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강영구 이번에 조례가 공포되가지고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르면 기름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재난위험 시설물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설물들을 동절기가 시작되고 하니까 더욱더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에도 보고가 되어졌겠지만 조례의 공포로 발효가 됐으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영구 예. 저희들 스스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구청에서도 자주 나와서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학1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학2동장 박병양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시간과 일정에도 불구하고 ‘98 동행정사무감사차 내방해 주신데 대하여 참으로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역이나마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좀 더 성실하고 열린 행정의 방향이 될수 있도록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저의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허남진 건축, 건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연주 경제, 지적, 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기길호 총무, 기획감사, 선거,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김유정 사회복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보 임동영 환경청소, 교통, 위생매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보 박성례 제증명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서기보 이수연 주민등록, 통신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이정훈 생활민원기동차량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기능10등급 주율우 경리, 병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간호서기 최옥주 보건소 파견중입니다. 다음은 동정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박병양 학2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학2동 자생조직단체를 보면 동정,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박병양 방위협의회는 경찰서 직속으로써 동 행정과는 직접적인 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 입니까?

박병양 파출소의 모든 지시로 해서 자율적으로 주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후원회는 방범대원들이 활동할수 있도록 지원사격을 해주는 협의체나 마찬가지네요?

박병양 자체적으로 청년협의회 구성으로 해서 방범대가 실시가 되고 그에 따라 유지되신 분들로 후원회가 이루어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학2동 동정자문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연령층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박병양 게중에는 60이 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50대 초반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는 연령층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하면 다른 동을 보면 동정자문위원들이 옛날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각 동마다 조금 연령층이 낮은 층으로 즉 젊음이 있어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2동 동정자문위원들이 마을 터줏대감으로써 상당히 오랫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활성화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양 제가 금년도 2월 2일자 동장으로 임명되어 와서 파악해 본 결과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만 되 있지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에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출석율을 총무되신 분에게 확인해본 결과 거의 1년에 7,8회 정도 불참하시고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서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동장 위임으로 해촉, 위촉할수 있는 조항이 있어 자문위원을 해촉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급히 회의를 해서 관내에서 주민들로 부터 신망이 있고 인격적으로 갖추어지고 활동적인 분이 있다면 자문위원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재편성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그런 과정으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위원들보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조례에 의한 법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장님이 학2동에 오셔서 학2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바입니다. 사실 구 학1, 2, 3동과 지원동은 어느 누구든지 동장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고 늙은 마을인데다 주민들이 너무 억세다 보니까 동직원들도 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동이었습니다만 우리 동장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98년도 6·4지방선거에서도 동구관내 투표율 1위를 차지했고, 고철모으기 우수, 또 상반기 환경청소 평가에서도 우수동, 상반기 생활행정 평가에서도 1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학2동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동장님을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촉을 해서 다시 발족을 한다고 했는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에 구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첫째 동장님과 그지역 의원님이 실과 바늘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동은 아주 잘 되어가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이 참여하지 않는 동이 몇군데 있는데 상당히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은 이봉규 위원님과 동장님과 손잡고 정말 참신한 사람으로 많이 구성해서 학2동이 발전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학2동의 미래형 제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반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2동이 동구 동 중에서 종합 행정 우수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가지 항목에서 1위를 하고,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면서 학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 반면에 동장님의 독려가 얼마나 강했을까 이런 것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평가이겠습니다만 이런 아픔의 부분도 아울러서 평가를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관료행정을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부분, 변화시킬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형 학2동 제시가 인상이 깊었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나 현재 학1동도 재개발 대상지역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4구역으로써 본위원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설문조사에 대한 업무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적드리면서 설문조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병양 김태헌 위원님의 말씀은 행정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가슴 깊은 말씀으로 간직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기재를 해 놓고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여기 배석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금년 2월 2일자로 동장으로 임명되기전에 저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나 �m분들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실질적인 실무를 수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적인 문제와 효과적인 문제를 분석해 봤을때 실질적으로 위에 분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적은 오를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양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의 일생을 통해서 공직 생활에서 관리자가 되고 책임자가 된다면 이것 만큼은 직원이 능동적이고 스스로 업무수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뼈저리게 느끼고 그사항을 가슴에 안고 제가 이 동에 와서 제일 먼저 상사로써, 관리자로써의 권위 위식을 버려야겠다 즉 동장, 과장이 직원한테 점심 얻어먹고 술얻어먹고 이런 것이 관례가 되었을때 나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겪어 봤을때 마음은 천리밖에 있고 내용상으로도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할때도 강제적으로 시키게 되면 하기는 하겠지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철 모으기를 할때도 나올 만한 곳은 전부 여기에 우리 지역 출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심지어 위원님 아드님께까지 가서도 사정을 하고 협조를 구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같은 값이면 우리가 좋은 평을 받을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겠다 해서 직원들이 동분서주하여 자체적으로 자기 목표에 대해서 그래프 현황표를 동장 책상옆에 놔두고 체크하다 보니까 직원 서로간에 열심히 한 것은 저로써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명심을 하고 100분의 1이라도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관계 문제는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서 나왔길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선 지주자한테 설문서를 받는 것이 제일 유효하지 오늘 살다 내일 나갈지도 모르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이봉규 위원님께도 이런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는 세입자에게 받는 것 보다는 집주인에게 받는 것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맹세를 하겠습니다. 반응은 세밀하게 전반적인 설문조사후 집계를 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찬성율이 더 높지 않은가! 때로는 아직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그런 것 같고 아뭏튼 지주자에게 세밀한 설문조사를 한 후 통계를 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학동 4구역, 5구역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병양 전 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4구역이 학1동과 같이 중복해서 설정된 구역인데 10만 8,955㎡이니까 평수로 3만 3천여평 됩니다. 93년도에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찬성율이 겨우 50%를 넘어서 50.9%, 반대가 14.0%, 기타가 무응답 포함해서 3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재개발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된 지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복잡하고 힘든 어려운 일일수록 지금 김대중 정부하에서 지금의 정부하에서 해야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고 혜택도 있을수 있다는 기대의 심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서 찬성율이 70%이상 올려야만이 재개발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설교통부 기본 계획에만 들어 있는 재개발 지역을 정식으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찬성율을 올려서는 안되겠죠! 정말로 주민들이 찬성에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93년도와 현재 ’98년, 내년 ‘99년에 달라진 양상 그것이 우선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화와 학동이 지역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점등은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지하철이 개통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재개발에 굉장히 좋은 이점입니다.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런 두드러진 변화된 양상을 홍보하면서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개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번 재개발이 계림2동에 이어서 우리 학동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주어져서 상당히 고생이 되실 줄로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동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장님이 이곳을 떠나시더라도 재개발의 기초를 닦아놓고 가신다고 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병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93년도에 설문조사했던 반응과 현재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일자로 제가 부임해 와서 일요일이나 특이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한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출근을 해서 당시 관내를 순회하면서 아무리 주민들을 적게 만난다고 해도 5분이상 8분 정도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93년도에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재개발은 절대적이다 하는 것이 대다수 의견으로 느껴집니만 결과는 설문조사가 나온후에 알겠지만 설문조사를 세밀하게 누수 현상이 없도록 철저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장하시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분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병양 제가 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사무분장을 하면서 사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줄테니까 너만 그렇게 알아라하는 식으로 됐을때 상호간에 위축이 되고 불평이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사무분장 만큼은 전직원이 다 있는데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좀 쌓인 그런 직원은 어려운 사무를 봐야 될 것 같고 초임의 경우는 배우는 과정의 사무가 어떻겠는가 해서 직원들 의사를 먼저 물어봐서 업무를 분장했고 혹시라도 어떠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하시라도 그것을 감안할 그런 입장이니까 한번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의사를 집약해서 현재까지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직원들은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까?

박병양 한가지도 불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음과 성격이 틀려서 그것까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만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정 직원은 별정입니까?

박병양 별정 7급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 1위를 12월말까지 고수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박병양 제가 장담하겠습니까만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든지 처음부터 쭉 1등을 해왔습니다. 타동에서 별의별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투표할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수시로 시간대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 허위보고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들려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체나 타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도 하구나 했는데 세금 문제는 영수증 하나도 차질있는 보고는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현재 현황표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꼭 받을수 있는 사항이 71%선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2동 직원들 중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개인별 할당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비로 대납을 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박병양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서는 직원들 개인 목표는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직원은 80%, 어떤 직원은 최하 58% 이 선입니다. 그런데 58% 이렇게 %가 낮다는 것은 개인의 평가도 평가이지만 우리 동 차원에서도 놔둘수가 없으니 우선 이제는 기동적으로 너나할것 없이 %가 낮은 그 사람것부터 뽑아서 가능한 것부터 받도록 하자해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박병양 우리 동에서는 단돈 100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동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혹시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대납해 놓고는 보고를 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양 장담은 하겠습니다만 영수증 확인해서 참고적으로 다시 두들겨 보겠습니다.

반강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정정해 드립니다. 방위협의회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고 예비군중대본부에서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파출소는 자율방범위원회 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방역문제와 보안등 문제에 대해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거년까지 동에서 실시하고 금년에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했는데 두가지를 비교해서 민원 제기 사항은 어떻습니까?

박병양 보건소 행정담당과 직접 말도 해봤습니다만 현재 지정된 업자를 택해서 방역하는 취지의 목적과 내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 주민들의 느낌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줄로 긋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동사무소 들려서 동장이나 사무장, 책임자한테 “오늘은 어느 구역을 방역하는데 어느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식으로 한다면 요소요소에 유효적절하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줄을 긋기 수월한 곳으로만 하고는 “했습니다.”하고는 “도장 찍어 주시오“ 이런 식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것을 불평을 했고 사실 내 자신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해서 누차 보건소에 전화 연락하고 또 타동에서도 누차 원성이 생기고 우리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생겨서 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관계는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겠다 해서 여기에 보고드린바대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 타동에서도 이렇게 해라 해서 타동에서도 방역 소독을 연막 소독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 소독관계는 반드시 동으로 해서 동장 책임하에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동에서 실시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어 직접적으로 보건소 예방의학계에 소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동마다 이중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안등 신설을 주민들이 요구했을때 며칠이나 걸립니까?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동에 비해서 장애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63명인데 정식으로 등록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 동에 거주하는 숫자입니까?

동장님이 오셔서 동직원들의 분위기도 쇄신되고 화기애애해서 과거와는 달리 근무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것은 전부 1등을 하고 우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취약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이 학1동의 경우는 위원수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은 16명뿐입니다. 자문위원이라는 것은 동장이 잘 하도록 자문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이 동네가 배타적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고쳐진다면 학2동의 발전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이 성격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뿐만아니라 새마을 협의회랄지, 바르게 살기 협의회랄지 모든 자생 단체들에 대한 조직을 동장님이 재임하는 동안에 분위기를 쇄신해서 될수 있으면 새사람을 많이 천거해서 조직을 새롭게 하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양 저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행정적인 문제라면 연구를 하고 노심초사한다면 보람이 있다든지 뭔가 결판이 났을 것입니다만 참으로 저로써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우리 동의 경우 16명인데 자치법규집을 보게 되면 1만명 미만의 인구에 대한 동은 20명 이내 15명이상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를 해촉시키고 다시 발족을 시켰을 때는 당시 통장님들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해 달라 했더니 겨우14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0명까지는 해야 될 것인데 해서 지금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선임할 분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분만 계신다면 제가 가서라도 설명드리고.....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공공근로사업 위원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접수하여 213명이 참여하여 참여율이 95%로 높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3차사업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병양 오늘까지 81건인데 어느 동보다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학2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을 학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정기회)1998 년도 행정사무감사 1998 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동구의회 동구의회 일 시 : 1998 년 12월 9일 (수요일) 10시 05분장 소 : 동사무소 감사진행순서 -충 장 동 -동 명 동 -계 림 1 동 -계 림 2 동 -산 수 1 동 -산 수 2 동 -지 산 1 동 -지 산 2 동 -서 남 동 -학 1 동 -학 2 동 -학 운 동 -지 원 동 장 소 : 동사무소 감사진행순서 -충 장 동 -동 명 동 -계 림 1 동 -계 림 2 동 -산 수 1 동 -산 수 2 동 -지 산 1 동 -지 산 2 동 -서 남 동 -학 1 동 -학 2 동 -학 운 동 -지 원 동 ------------------------------------------------------------------ --------------------------------- --------------------------------- --------------------------------- --------------------------------- --------------------------------- --------------------------------- --------------------------------- --------------------------------- --------------------------------- --------------------------------- --------------------------------- --------------------------------- --------------------------------- --------------------------------- --------------------------------- --------------------------------- --------------------------------- --------------------------------- --------------------------------- --------------------------------- --------------------------------- --------------------------------- --------------------------------- 2 면16 면 32 면 48 면 66 면 81 면 94 면 108 면 129 면 146 면 160 면 178 면 193 면 16 면 32 면 48 면 66 면 81 면 94 면 108 면 129 면 146 면 160 면 178 면 193 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학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정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자치입법 활동등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워님들께서는 지난 1년동안 각종 사업은 물론 주요 시책들이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까지 효율적으로 시달되었고, 차질없이 추진되었는지, 또는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등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학운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 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남동 김유빈 위원님, 학1동 김태헌 위원님, 학2동 이봉규 위원님, 지원동 반강환 위원님, 저는 본동 출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입니다. 그럼 학운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직원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학운동장 이석희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평소 존경하옵는 박태성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저희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장 백정하, 총무,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주동, 병무,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김상근, 민방위,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7급 신용혁,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김민호,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7급 박영숙, 행정8급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차은희씨는 부친 상을 당해서 집에 가고 지금 현재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다음은 예산 경리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정태정, 전산8급 나형씨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출산 휴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별정8급 조영숙, 지금 전화 업무로 참석 못했습니다. 행정9급 김관호는 지금 현재 민원을 담당하고 있어서 민원인이 와있기 때문에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 9등급 김정성, 방역차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10등급 소남영, 고용원 박경춘씨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산불방화선 감독 공무원으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청소업무 보조를 보고 있는 고용원 신길호, 사환은 지금 구청에 서류 전달하러 가고 없고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석희 학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보안등하고 방역 담당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신설이 많습니까?

이석희 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동은 자연 부락이 있어서 담당자가 말했듯이 피부로 얼른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결론이 동에서 하는 것 보다 구청 직영이 안 좋다...

이석희 그렇죠. 동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 시오.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얼마나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석희 올해는 전부했고 내년도 99년도에 할 사업을 지난 7일부터 접수를 해서 오늘까지 50분이 접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 안되네요. 그러면 그적용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이석희 예.

일정한 수입이 없다든가 또는 실업자라든가 한세대에 한 사람만 해당이 되죠?

이석희 예.

또 의료보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데 미리 동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죠? 접수를 해야 그 실태를 알죠?

이석희 그렇습니다. 먼저 희망하는 사람이 와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담당직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도 안되고 이것은 동장이 한건 더 신청 받는가 안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돈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가능한 되는 방향으로 접수를 받아라. 그러나 재산이 너무 많거나 자격이 안되는 것은 절대 안되는 것이다.” 왜 제가 담당직원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나와요. 전재산 조회까지는 못 하잖아요.

재산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말합니까?

이석희 규정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몇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안되죠.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몇명 안되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해야 되죠!

이석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지방에다 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국비는 반환하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동 내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알잖아요. 그래서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다만 조금이라도 월동 대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담당자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정자문위원은 지금 몇명이나 됩니까?

이석희 우리 동에는 13분입니다.

숫자가 적네요. 운영은 잘 됩니까?

이석희 예. 잘됩니다.

될수 있으면 청, 장년들을 대거 포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으로써 3차 공공근로추진 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방금 이봉규 위원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가! 사실 실직자들은 참여도가 낮지요?

이석희 조금은 있습니다만....

집은 한채가지고 있어도 놀고 있는 실업자 이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직업이 없이 노는 사람, 여자나 남자나 한 가정에 1명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참여할려고 각동 민원 창구에 엄청납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학운동 관내에는 재난 위험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석희 지금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입니까?

이석희 바로 암벽에 집이 있었는데 다행히 설득해 가지고 제일 위험한 집은 자진 이주토록 했고 집 하나는 건설과에 연락했더니 혹시라도 걸인들이 와서 사용할지 모른다 해서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 관내에 숙실이라는 부락안입니다만 외곽도로 터널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화약 난포를 해요. 그밑에 민가가 서너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약 터질때 약간 이상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면담을 했어요. 제가 볼때는 화약의 영향보다도 바로 암벽 돌위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이 만약 갑자기 넘어졌다고 했을때 이것은 인명피해까지도 염려가 되는데 사신 분이야 오죽 했으면 여기서 사시겠습니까만 “이주를 하십시요”하고 종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여기는 몇십년 살았어도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제일 위험한 한채는 이주해서 폐가 조치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위험 지역은 아닙니다.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때도 금방 그렇게까지 위험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이 위험지구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주를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각별하게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동은 증심천이 있는 도로로써 광주천의 상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증심천 주면에 있는 음식 접객 업소들이라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석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수가 나오게 하수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심천은 자연히 흐르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별도로 하수관을 묻어서 방류하지 않게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큰비 왔을때 숙실 아래 부락입니다만 오폐수 하수관이 큰비로 인해서 씻겨나갔다고 해서 구청에서 나오셔서 손을 보고 그 뒤로는 폐수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소명까지는 거명을 안하겠습니다만 거의 상습적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이것은 본위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광주천 오염의 주범으로까지 이렇게 거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 업무는 구청에서 해야 할 그런 업무이겠습니다만 학운동 관할내에 있는 증심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도 각별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학운동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동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생활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유입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증심사 버스 주차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때 성촌마을에서 나온 것을 유입관으로 완전히 집어 넣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했고 현재 주차장 위 증심사 계곡에서 나오는 모든 상가의 음식물 찌꺼기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는 제가 직접 증심사 주민들과 시장님께 가서 1억의 보조금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생활폐수를 오수관에 연결시키도록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 공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증심사 계곡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 차원에서 그 공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구청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선 동 직원들에게까지 개인별로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염려하는 바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세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자칫 소홀해지고 특히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 직원들은 대민 행정 써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할당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행정 써비스에 소홀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그런 관계로 해서 학운동 주민들이 어떤 불만을 표시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석희 저희동에서는 아직 커다랗게 불만을 표시하시거나 항의 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으면 다행입니다. 조금 우스개스러운 질문이 되겠지만 46.4%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혹시 학운동 동 직원들이 대납한 사례가 있을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알고 계십니까?

이석희 솔직히 말해서 1주일에 한번씩 구청에 가서 복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동이 꼴찌를 했을때 거기서 구청장님한테 지적을 받고 내려오면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달에는 대납을 해서라도 꼴등만은 면하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까지는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직접 월급으로 대납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정식으로 보고 받으신 적은 없으시다! 그러면 보고는 정식으로 안받으셨지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석희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스러운 질문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희 예.

다음은 동 직원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도 크고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장을 보니까 2개 정도씩 배분이 되었는데 3명은 4개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4개씩이나 분장을 하셨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학운동 직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동 전부 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개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셨는지 또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고 난 이후에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곁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 분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하명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분장을 시킨 것은 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직원간에 하명이나 지시위주보다는 제가 이것해라 하기전에 “이것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님들간에 원만한 타협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능력을 참작해서 저는 사무분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동직원중에 신용혁씨나 정태정씨나 조영숙씨나 이중에 한사람이라면 대단히 불만을 갖겠는데요. 왜 나한테만 업무를 4개씩이나 분장을 했냐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이석희 좀 서운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도 하고 해서 공약수를 만들어서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고 서로 화합이 잘 되어서 업무처리가 원만히 되고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동장님 귀에 들리지 않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만 놓고 봤을때요. 그런 점들을 앞으로라도 각별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 관련 보고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학운동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거택보호 대상자가 몇세대나 됩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학운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학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지원동장 김대중입니다.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 선거, 민원봉사 전반에 걸쳐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6급 이광일, 도시개발, 건축을 담당 업무로 하고 있는 7급 김광복입니다. 기획감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박윤규입니다. 건설,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박진한 입니다. 지역, 교통, 환경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7급 안수희 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별정7급 임택수 입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7급 정영미, 8급 주민,호적을 보고 있는 이 덕씨는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에 조용석씨도 공공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9급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학 입니다. 병무, 예비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규 입니다. 정보통신, 전·출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석 입니다. 다음에 재활용 관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식 기능 10등급 입니다. 다음에 청소 업무 보조를 맡고 있는 고용1종 송기동 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동 직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저희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김대중 지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무거운 문자를 쓰는 것 보다는 실제 동 행정이 구정의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구정에 반영이 되고 무거운 짐도 더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임을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차 사업이 1월달에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접수가 몇명이나 했어요?

김대중 237명 입니다.

동 전지역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공공근로 사업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도가 높아야 겠는데 아마 여기도 비슷하겠지만 실직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지원동은 실직자가 많이 신청합니까?

김대중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주머니가 식당에 나가다가 식당이 문을 닫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한채 있더라도 놀고 있는 사람도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실제 놀고 계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대중 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집이 있으니까 안된다고 하지만 이번 3차에는 집은 있어도 놀고 있는 사람은 다해야 됩니다.

김대중 예.

그래서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동에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소태동 IC 여기도 공공근로사업 인원들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관심을 가질 것이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방림동 사람들이 몇십명 거기에 나와요. 왜, 학동, 지원동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야 한다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할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수가 21명이네요?

김대중 예.

통수는 35개로 많은데 각통별로 한 사람씩도 안됩니까? 여기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김대중 저희가 조례로 봐서는 20명에서 25명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이 대개 옛날부터 하신 분들이 계속 많이 하죠? 새로운 사람들로 많이 교체를 안하고........

김대중 제가 9월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던가 아직 갱신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으로써 2개월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서 하신 분들이 계속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그분들이 동에 대한 실정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한가지 단점은 오래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군림하는 자세로 하나의 토호세력처럼 그렇게 변할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신문 지상에도 보도 되었지만 통장이나 자문위원을 계속하신 분들만 하면은 솔직한 말로 동의 발전도 더디고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자꾸 같이 협조해서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할수가 있고 여러가지로 동장에게 좋은 자문을 많이 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진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김대중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 시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 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예. 고흥 풍향면과 저희동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6년 내지 7년동안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태풍이 와서 간척지 미곡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금년만 빠졌습니다. 면장하고 새마을 협의회 회장한테 전화가 오기를 금년에 할수 는 있지만 작년보다 더 좋은 미질이 되어야 할텐데 태풍이 와가지고 사실상 떳떳하게 자신있게 내놓기가 관란하다 해서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상호간에 이야기가 되어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여기 아나바다운동 알뜰 장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대중 중고의류나 생필품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에서 멀지 않습니다만 헐값으로 온 것을 필요한 사람이 사가고 교환도 하고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적립해서 봉사하는데 쓰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밑에 누가 지었어요?

김대중 그것은 구에서 보조금으로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구비로 지었네요.

김대중 그렇죠.

특정인이 뒤에서 뒷바라지 해서 부녀회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의혹도 살수가 있단 말입니다. 동장님이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중 예.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제가 상당히 방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동 직영으로 방역을 했지요?

김대중 예.

금년에 구에서 입찰해서 금년1년 방역을 마쳤는데 동에서 할때와 구청 직영으로 할때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불만이 금년에 많이 있었지요?

김대중 예. 먼저 저희동의 입장은 동 직영으로 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집약이 됩니다. 주민들 여론도 같은데 물론 간편한 것은 좋은데 저희동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난 형편이라소형차량도 그렇고 또 방역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골목골목 못들어갑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주민들이 충족할만큼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동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 보다도 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리어카라든가 아주 조그마한 차가지고 골목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중형 타이탄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조그만 골목도 못가고 아주 좁은 취약지역도 못 들어간다해서 전체적인 여론이 다시 환원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두번째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자연부락도 많고 지원동은 특히 큰 마을이기 때문에 보안등이 많이 있겠죠?

김대중 예.

신설은 집행부 건설과에다 요구를 하지요?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됩니까?

김대중 그렇죠. 잘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569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4분기까지 해서 저희들 예산 집행액이 1,379만원입니다. 현재 약 80만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올려서 다음에 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비가 들어오거나 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보수는 다른 동은 직영으로 업자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 내에 있는 업자가 바로 보수를 하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주민들이 동네다 연락해도 보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예요.

김대중 저도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고해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한건 보고 아침에 가서 하기가 곤란하다. 2,3군데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인건비도 맞는데 한건 보고 가면은 하루의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에 대한 전화 민원은 그렇게까지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복사기 지원 요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95년도에 신도리코 복사기 1대 구입했지요?

김대중 예.

누적 사용량이라는 것이 사용량이죠?

김대중 그렇죠.

37만 3,050매. 구청에 보면은 40만장인데 1대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요즘 신도리코 많이 안쓰는데...... 이렇게 큰동에 1대라고 해서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김대중 아주 고민이 됩니다. 1대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민원을 처리하기가.....

창고에 1대 있던데요.

김대중 전부다 고물입니다. 고철도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신도리코 복사기 이것은 구형입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헌 위원입니다. 동이 큰만큼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많고 사회복지전문요원도 2명이나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원동은 우리 동구 13개동에서 유일하게 도시형 동과 농촌형 동이 결합된 동입니다.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린벨트도 제일 많이 있고 특별히 지난번에는 위생매립장 시설 관계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빗발쳤던 것도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김대중 아직 제가 부임한 후로는 무슨 집단 행동이나 저에게 직접 민원인이 와서 상담했다던가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던 사항들이 민원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구청의 관리사무소에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원동 관할 지역내에서 사업장이 조성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동구의 현실적인 여건상 또 국가적인 시책에서 비위생매립장을 반드시 정비해야 되기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이 바로 그 지역에 조성이 되니까 주민들을 최대한 잘 설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국가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있고 대폭 완화 방침으로 법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앞전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청회도 무산을 시키면서 전면 해제를 원하고 있죠?

김대중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면 해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이 서식하고 있어서 산림을 보호해야할 지역이라든가 정말 어떤 토지개발을 해서 지역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면 그대로 그린벨트 지역으로 존치를 시키는 것도 크게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큰 관심사중에 한가지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마 우리 동장님께서는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까지 하셨고 경륜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기대되어 집니다. 더불어서 지원동에는 재난위험시설물들이 몇군데나 존재하고 있는지요?

김대중 지금 저희 구청에서 지정 명령을 내려서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 2군데가 있습니다. 일광아파트하고 대명아파트 낙석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체 자금으로 그것을 개선하라고 하니까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관에서 조치를 하고 주민들하고 적절하게 절충을 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우리 구에서 재정난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 뿐만아니라 동사무소에 직원들까지 개인별로 체납세와 체납액을 할당을 해서 하도록 독려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체납세를 구청에서 너무 강하게 독려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도 받습니다.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체납세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만 자칫하다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동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정써비스를 최대한 해야할 입장인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할당이 돼 있기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우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이 생길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될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말이죠 개인별로 할당된 체납세를 이른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을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김대중 그런 사례는 저희동은 없습니다.

동장님께 보고가 안되어서 없다고 간주를 하시는 겁니까?

김대중 아니요. 제가 사전에 그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단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자는 것이지 자기것을 내놓으면서 까지는......

아니, 이럴 수가 있지요. 큰 금액같으면 그러지 못하겠지만 건수는 많은데 소액이면 우선 건수라도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 갚더라도 우선 대납을 할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정리해놓으면 동장님께는 보고 안되어도 본인만 알고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중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직원들하고 그렇게 거리감이 없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기때문에 비밀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헌 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체납세금 관계로 인해서 세무과가 세무직 직원들을 각 동에 배치했다가 구청에서 직영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구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동별로 할당을 안하겠다 구에서 전반적으 로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인원만 빼갔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동별로 할당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사실상 우선 저부터도 그 원칙 그 일 자체는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다가서는 일이 구조조정, 또 저희 구 전반적인 재정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봉급을 삭감해야할 이런 입장인데 노력하자는데 공감하고 직원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원칙 문제로 세무담당 전담직원을 인사발령하고 나서 다시 이 업무를 저희동에서 맡는다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었다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다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청은 실·과장님들에게 사무분장을 할수 있도록 했고 동은 동장님께 사무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무분장에 따른 불만이라도 표현된 바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예.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주임제로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사무장제가 있을때는 대화로써 되어가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충분히 대화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본인이 싫어하는 업무를 맡겨가지고는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업무 추진도 안됩니다. 저희동에서는 아직 구성은 안했습니다만 김태헌 위원님이 질의가 계시니까 말씀드리느데 저희는 중간계층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장이 직원하고 직접적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제 운영을 이를테면 세무팀, 건설팀, 사회팀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3개팀제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서 7급을 팀장으로 해서 운영할수 있도록 이 주에 계획안을 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제가 없어지니가 중간 채널보다는 조금 더 배분해가지고 7급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분장관계는 김태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본인과의 대화끝에 결정을 해서 실행하고 있지 아무렇게나 본인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업무분장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있습니다만 대화로써 이루어지니까 본인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나가자 해서 본인 승낙을 얻은 후에 사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헌 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개 부락에 즉 25, 35가구 있는데서 주거 지역으로 풀어주는 대신에 대지 비율 지금 우리 주거 지역에 일반 도심지로 나오면 60%까지를 대지 면적에 지을수 있는데 그쪽은 40%만 해준다 그런 여론이 있는데 같은 주거지로써 풀어주면서 그렇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풀어줄려면 도심지에 있는 주거 지역하고 같이 60%를 해주라 그런 여론이 돌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 드릴렵니다.

건폐율 관계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린벨트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40%를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 나온 말인것 같습니다.

김대중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무복 조끼를 착용하니까 아주 보기 좋네요. 77만원이 소요됐는데 예산은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김대중 저희 판공비에서 3개월 분할로 하기로 해서 기 40만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줘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없지요. 피복비 돈이 올수가 없지요.

아주 좋네요. 주민들이 빨리 볼수 있겠네요.

김대중 그것때문에 제작했습니다. 민원인이 들어오면 직원인지 누군지 한계가 불분명해서 착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원동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사무소 업무에 이처럼 많은 관심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 행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원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