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의회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오늘은어제여러위원님들께서합의하신대로문화공보실,총무국,사회산업국에대한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직제순에의하여문화공보실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저번에문화공보실감사할때신문을많이본다는식의감사를누가했습니까?신문을많이본다는얘기를했습니까,아니면스크랩하는것이낭비라고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스크랩을불필요하게한다고지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신문을너무많이본다는식으로감사장에서얘기가나왔다고기자실에가서얘기를했다는데사실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해석하기나름인데그렇게얘기를했겠습니까?
최병석위원
그쪽에서연락이왔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이해하지않으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쪽에서세사람에게전화가왔기때문에다시확인하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금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입니다.
최병석위원
총무과에느낌행정정보접수현황이있습니다.여기에보니까“신문을너무많이본다,최근들어종전에비해과별신문구독수10개이상의일간지를보고있음”해서쭉나와있습니다.이것은어디에서발췌한내용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알기에는공무원들이평소업무수행을하거나출장다니면서느끼는모든사항에대해서행정개선이되거나아이디어발굴사항으로추진되는느낌행정의일환으로거기서나타난공무원의제안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우리가감사장에서얘기한것이아니고그쪽에서얘기한것을우리한테얘기한것이아니냐해서처음에는본위원이스크랩하는것이낭비니까앞으로는그런제도를없애는것이좋지않느냐는질의를했고연구검토하겠다고해서저는받아들였습니다.그런데우연치않게다른말이흘러들어서다시질문드린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공보실에서홍보기능에착오가있다고알고계셔도저희는할말이없겠습니다만,그런뜻으로말씀드린것이아니고물론기자실에서의정사항에대해서문의가있었을때여러가지얘기과정에신문구독에관해서얘기가나와서저희가그랬습니다.우리가홍보자료를아침에각신문사마다넣는데그신문사별로들어오는보도자료를그대로신문마다낼때다른신문에서났는지여부는모르고내죠.그러다보니까어떨때는7～8개신문에서똑같은내용이나오는데저희들은매일아침출근하면서전날어떤사항이있었는지또보도내용에무엇이났는지를보고하는차원에서스크랩을합니다.대표적으로한신문한내용만보고하면되는데그러지못하고관례상여러신문의똑같은내용을불필요하게복사한것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러나저희업무상여러신문에서홍보가됐구나하는보고성격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자료요청한것이있습니다.연수구에씨름선수단이있는데5명을선수교체한다고했습니다.과거의선수가전적이없어서그만두는겁니까,다른데로이적하기때문에선수교체를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군대에1명갔고,프로입단1명,또성적이미진하기때문에금년도대졸선수들중에서성적이우수한선수들을영입하는차원에서교체가이루어진겁니다.
최병석위원
1명은군대에갔고또1명은프로로갔고나머지3명은실적이없어서그만두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병석위원
단체전에서의성적과개인전에서의성적은다른겁니다.남구의사격선수가금년도에도아시아대회에서금메달을땄습니다만,유망한선수를발굴해야되는데키워놓으면프로로갑니다.그랬을때대책은어떻게강구해야될것인지책임있는답변을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씨름단이구성되고금년도에처음5명이라는많은인원의선수교체를했는데저희도프로입단사항도상당히염려되고앞으로도예상되는문제점입니다만,금년도까지는프로에서선수스카우트에어느정도열의를갖고활발히움직이다보니까프로입단이있었습니다.그런데IMF의영향으로금년도에는대졸선수들도프로에서별로스카우트를하지않고아마추어선수까지영입하는활발한스카우트는앞으로없을것으로씨름계에서도예상되고있습니다.또우리구에서도감독하고상의한결과저희는종용할때프로에가서성적이떨어지면다시방출이될텐데그렇게불안한프로생활을하느니인천에연고를두고아마추어생활을길게하다가자리잡는것이낫지않느냐는설득을부모들을통해서할때상당히공감을얻습니다.금년에프로로입단하는선수를우리가스카우트하는데도이런전략을써서영입을1명했고그런식으로씨름단을운영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자료중에체급이경장급으로나온선수가있는데뛴내용이없습니다.그리고개인전1위를했습니다만,경장급이소장급으로뛸겁니까,경장급으로뛸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경장급이제일가벼운체급입니다.
최병석위원
소장급은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바로위에80㎏미만이소장급입니다.
최병석위원
경장급이2명이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예비선수가있어야됩니다.왜냐하면,몸무게5㎏사이에서체급이엇갈리는데중간체급을유지하다가단체전에서그날의컨디션에따라서아래나위로올려놓을수있는선수가있어야됩니다.그러기때문에중간에중간체급을유지하다가4강전,준결승,결승올라가면서중간에부진하거나부상을당한선수가있을때교체할수있는중간체급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체급으로한명스카우트하게된겁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수영장수질검사의기준과월별세부시행계획을보내달라고했는데자료를보면그동안한것만나와있지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계획이없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감사가끝나자마자저희가수질검사할계획에있고,내부결재한계획사항은앞으로비수기때는1회,성수기때는더많이수질검사하겠다는겁니다.
박윤석간사
감사가끝나는대로동절기에도1년계획표를작성해서보내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년계획표가아니고일단은금년도12월중에수질검사를하겠다는계획입니다.내년부터는다시계획을세워서비수기와성수기로나눠서성수기에는더많은횟수로하겠고,구체적인월별계획은내년도에수립할계획입니다.
박윤석간사
이제는하절기에만중점을두지말고하절기에는더하고1년내내수질검사를해서...사실수영장은큰시설이기때문에물을늘교환할수있는여건이안됩니다.수질만큼은우리관에서수시로관리해줘야됩니다.그러니까1년사업계획을세워서일을해주시고그사업계획서를감사끝나는대로갖다주십시오. 그리고문화재유적지조사서를보내주셨는데,앞에것은인천역사문화연구소장최종학씨가조사해놓은것을복사해주시고,자체조사를하셨다는데카드화를했다고하는데카드화한겁니까,아니면그냥...출장복명서를정리도하지않고주면이것을어떻게알아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충분히이해하시도록다시한번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조사서라고해서일단문화재연구단7명이각자우리관내에있는문화재에대해서기초조사를한사항을일단카드라고해서따로두꺼운종이나어떤특정서식이아니고나름대로이사람들이학술적으로이업무를추진할때틀에의해작성한간단한조사서가되겠습니다만,이조사서에의해서작성을한겁니다.앞으로할사항은돌아오는18일날또만나서이조사서에의해서조사한사람들의견해서가뒤에붙습니다.붙일때는이상태로유적지를관리해도된다는유적에대한의견,문화재에대한기초조사나지표조사가필요하고이런지표조사는몇개월,인원은몇명,협찬은문화재관리국이될지문화연구원이될지등이런여러가지방향에대한의견이개진되는의견서를조사서뒤에부쳐서우리한테제출할겁니다.그런다음에카드가작성되는겁니다.그래서그카드가책자나유인물로발간되어관리가되는기초단계의조사서라고이해하시면됩니다.다소내용이부실하거나오자도보일겁니다.하지만,이다음에나오는카드가우리가말씀드리는진짜카드의전단계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조사서의견에보면,앞으로“문화유산으로시지정문화재자료신청요망됨”이렇게써놓지만말고시에이러한공문을보내야되는겁니다.그렇게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계획이다음단계에되어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이것은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진취적으로해야됩니다.이렇게유인만하고끝나서는안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계획이되어있고계획대로추진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카드화된후에관련공문이라든지보낸것이있으면종합적으로해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간단하게1가지사업만견본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자유총연맹에서실시한안보유적지견학이있습니다.총사업비가438만원이고보조금신청금이282만원입니다.그런데문화공보실장이의견서를덧붙여서조정해150만원을보조금으로지출하게도장을찍으셨습니다.그것이추후에세부조정을거쳐서157만5천원이최종적으로보조금으로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현집행액이52만5천원입니다.그렇다면,지금이사업의추진이안되고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유총연맹연수구지부에서는자체계획에의해서여러차례행사가있었습니다.그행사중안보유적지견학이2회실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총6회를하겠다고사업계획서를냈는데2회만시행이된거죠?아니면,이사업을할능력이없는단체에준겁니까,아니면사업의적정성을평가하지않고주신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단체에서임의조보조금을신청할때는그단체별로자체자부담도포함된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고있고,저희가심사해서인건비라든가불요불급한경비는자부담하는쪽으로유도해서주관부서에서는보조금신청내역에대해서그런부분들은점감을합니다.
최인순위원
총사업비가438만원인데연수구에서보조금으로주는금액이157만5천원이에요.그런데현재집행한금액이52만5천원입니다.미집행액이1백만원이넘게남았습니다.그러면,지금12월이다가고있는데이것은올해안에수행해야할사업이잖아요.올해안에이사업을다수행하고나머지1백만원을다쓸수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사업은종결된사업입니다.
최인순위원
언제종결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견학을갔다오면그해당사업은종결됩니다.
최인순위원
3～11월까지6차례갔다온다고사업계획을세웠습니다.그럼,11월16일날계획서상에는종결이되어야됩니다.그런데저희한테는52만5천원만집행된것으로자료가왔습니다.두번째수행한것까지만저희한테자료가온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종결된사업으로정산서를받았는데제가깊이살펴보지를못했는데,그정산결과를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수행하려면자체부담액이있고보조금받는것이있습니다.보조금을157만5천원을받고총사업비가438만원들었습니다.차액은자체적으로마련해야됩니다.어떻게마련을해야될지이것이세부사업계획서에나와야됩니다.그런데사업계획서가전혀제출되지않았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단체내부사항으로...
최인순위원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그러한것들을다제출하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집행계획내역은저희한테제출이됐는데요,자체내부적인사업비가어떤식으로충당되고어떤식으로지출되는지까지는저희한테제출하지않습니다.다만,총괄적인자부담사용계획내용은들어옵니다.
최인순위원
세부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되고세부사업계획서에는지원받은금액외에충당부분이제시가되어야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액수는제출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굉장히허술한거죠.인천시에서는구체적인사례를다받아가잖아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비가어디서수입이들어오고그런것까지...
최인순위원
자체사업비를마련할능력이있어야이사업을주는것아닙니까?마련할능력을평가도하지않고그냥주시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각단체장이내놓은시사금,회원들이월별로얼마씩내는일정액들까지저희가파악하라는말씀인데그렇게까지는하지않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파악을하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내부의회비가얼마인지...
최인순위원
회비를파악하라는것이아니고,이사업을추진하려면사업을추진할수있는능력이있는지알아보기위해서지원받은이금액외에충당부분을세부계획서로제출하라는것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능력이있는지는그단체가가지고있는자산에대한총괄적인내역은저희가갖고있습니다.하지만,구구절절이파악하지는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총괄적인내역서를언제받았습니까?이사업계획서를제출하면서총괄적인내역서를제출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부담총사업비가들어올때판단합니다.
최인순위원
자산이나이런부분을다파악하고계시다고했는데이자산부분이어떠한사업을하겠다고사업계획서를제출할때같이들어오냐,아니면문화공보실에따로비치된부분인지묻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산운영상태는일정별로관리하지는못하고있고사업계획서가들어올때사업비가확보되어있는것으로판단할뿐이지통장확인은못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판단할근거가없잖아요.저희한테임의보조금사업계획서,결정서가다온것이아니고일부가따로남아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업계획서를제출할때총사업비가얼마이고자부담이얼마이고보조금이얼마신청됐는데구청에서는보조금지급조례에의해서그런능력이있는지판단하는조항이있다면저희가좀더다시한번살펴봐서그런조항에맞는사업비를냈을당시에과연그런자산이있는지통장이나이런것들을객관적으로검토해야된다는말씀을하시는것으로이해를하겠는데,앞으로그런식으로해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최인순위원
통장을검토하라는것이아니고,사업비를충당하면어떤식으로충당할것인지계획은나와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실장님이자산이나이러한것들을알고있기때문에충분한능력이있어서사업비를지출했다고말씀하시는데,그렇다면어떠한자산을구체적으로갖고있는지그내역이제출된것이있는지묻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좀전에제가답변했던것은그런구체적인내역을객관적으로갖고있지못해서신년도에창단된단체들이아니기때문에전통이있고또매년그래왔기때문에사업계획서가올라왔을때는그렇게판단했던겁니다. 최위원님말씀대로능력이있는지를알기위해서는통장이나자산을객관적으로봐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최인순위원
이질의를드리는기본요지는지금말씀하신대로보조금을받은단체를보면기존에해왔던단체들에서벗어나지않고있습니다.사회단체등록법이폐지됐고사회단체에등록된명부가구청에없다고말씀하셨는데임의보조금을받는단체들을보면그사회단체등록법에등록되어있던그단체들이지속적으로받고있습니다.그문제점을제가지적하고있는겁니다. 안보유적지견학을예로보면,세부사업계획서가없고신청서에신청자의성명과주소도없고통장번호도없습니다.신청자가이사업계획서를작성한겁니까,구청에서작성해준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사회단체에서저희한테신청한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왜신청자성명,주소,온라인번호도없이사업비를내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공문이오기때문에포괄적인서류로갈음해서처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어떤공문을말씀하시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이들어올때자유총연맹연수구지부장이라고해서저희한테공문으로접수가됩니다.그속에있는서류이기때문에앞장의공문에일괄된서류로갈음해서처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공문도신청서의한부분으로보고있습니까?조례에의하면,신청서에는신청자의성명과주소가다쓰여있다고된다고되어있는데,공문으로대신할수있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신청하는요식행위에그런인적사항이있어야된다는뜻이기때문에그런신청이들어올때공문에이미신청하는단체가연수구지부장누구누구해서직인이찍혀서들어오기때문에그것으로일괄갈음을합니다.
최인순위원
공문하고신청서를왜구분하지못하십니까?구청에서이단체에공문을보냈다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아니죠.단체에서공문으로저희에게신청이들어온것이죠.
최인순위원
이사업비를공개모집해서준것이아니고어떠한절차를거쳐공문을접수해서주신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
최인순위원
총괄적으로몇가지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우선조례상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사업계획서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고요,조례상에보면사업내용이공익및시책상필요한사항을수행하는사업비를지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간첩색출신고계몽이현재필요한시책사업입니까?간첩색출신고계몽에70만원이들어갔는데전단,어깨띠,티켓에들어갔습니다.그럼,이것도정산서와행사를한사진이제출되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산서를봤어야되는데제가미쳐못봤습니다.정산서는반드시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정산서와전단샘플과행사를한사진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사업비가적정지출되었는지보겠습니다.환경보호캠페인에음식비와간식비가지출됐고,자연보호협의회에서경고문을만들었는데2개에60만원이들었습니다.경고문을어떻게만들었는지확인해보셨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총무과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확인하지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자연보호협의회에서사진전시회때사진값으로40장에1백만원이지출되어있고받침대도지출되고,이해할수없게사업비가지출되고있습니다.또강사수당을보면강사수당을지급하는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런데이강사수당을보면10만원을지출하는경우도있고,주부교실같은경우는60만원을지급했습니다.어떠한근거로강사수당을다르게지급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자연보호협의회도역시총무과소관이고요,강사수당은각부서에서시간당계산이되기때문에사업에따라서액수가다를수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렇다면,주부교실2시간에60만원인데1시간은30만원입니다.어떠한강사는1시간에10만원을지급하고어떠한강사는1시간에30만원을지급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보조하는강사가또있을수있습니다.주부교실같은경우는한사람이진행하는것이아니고보조자가있을수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면,사업계획서에보조강사가추가되는부분이들어갔어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주부교실은3명이운영합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왜사업계획서에는1명으로나와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잘못기재된것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잘못기재된것입니까,아니면제대로점검을못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이맞습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실장님!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해야죠.보고는정확하게해야됩니다.그당시여성연합회에서연수적십자병원강당에서강의를할때제가처음부터끝까지그장소에있었던당사자인데,그날원예협회에서협회장한분이내려와서정확하게1시간40분강의하고갔기때문에보조자포함해서3명이라고얘기를하시면안됩니다.다알고질문하는것인데지금허위답변하시는것아닙니까?그날가보셨어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잘못알았는데요,주부교실은저희부서에서한것이아니고제가말씀드린것은주부들을상대로한“사랑의레크레이션”이라는프로가있었습니다.그사항으로착각해서답변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최인순위원님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실장님이답변하실때30만원을받을수도있고2시간을했는데보조도있을수있고또세사람이내려와서한것으로알고있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혼동을했습니다.자연보호협의회,환경보호회,주부교실을얘기하다보니까주부교실을저희소관업무인“사랑의레크레이션”으로착각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주부교실은문화공보실소관이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과별로세부계획은있어도이것은문화공보실에서총괄하고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에서총괄합니다.
최인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하고두분같이뵈어야겠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임의보조금은여러부서에서신청하는데기획감사실에서임의보조금을최종적으로지급합니다.
최인순위원
미리단체를정해놓고사업비를지출했습니다.그러니까여러단체에나눠주기식으로사업비를지출했지이것이진정필요한사업이라서그사업에대해서공개모집해가지고적정한사업계획서를짜가지고온단체에준것이아닙니다.인천시에서도다바뀌고있는데연수구에서진정필요한사업이무엇인지를파악하셔서연수구에필요한사업을몇가지정할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필요한사업을할수있는여러단체를공개모집해서그중가장사업계획서가우수한단체한테줘야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저희부서뿐만이아니고임의보조금을다루고있는전부서의소관사항이라고사료되고,저희부서에관계되는몇개단체에대해서는아직까지공개모집한선례는없고단체도임의적으로아무단체나주는것이아니고사실상그런사업을하던단체에줬던것인데,그런것까지면밀히검토하면서운영해야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최인순위원
연수구에서행정을편다면연수구에서활동하고있는여러단체들의현황파악은되어야됩니다.그리고그단체들이어떠한일을하고있는단체들인지아셔야되고어떠한사업을할때는이러한단체들에서어떤단체가가장효과적으로사업을수행할지는사업계획서를가지고평가하셔야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청소년수련관차량확보문제는공문을시행후사본을제출하신다고했는데,공문을보내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문제는계속독려하고버스가확보되어야하는당위성,버스가있어서활용되는것이아니고버스가먼저확보되어야학생들이올수있다는편의성을강조해서추진하겠습니다.공문도재차보내고촉구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공문은하나의요식행위이고가장중요한것은그쪽책임자하고실장님과국장님께서머리를맞대고해결해야할문제입니다.이렇게많은예산을수련관에지출하고서있으나마나한수련관이되면구비만소모되는것이니까버스문제를떠나서그이상노력해주시고,버스확보문제는공문사본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광고물수익에대해서묻겠습니다.도서출판두림의소재지가어디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파악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는자료를가지고있지못합니다.
박광익위원
저한테주신자료에있는데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소송중인대상자이기때문에정확한소재지는제가알고있지못합니다.
박광익위원
도서출판이인천에소재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도서출판두림이라는회사자체가없어졌고,지금서미정씨와저희가소송중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소송중인데광고료를받을것이얼마나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623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도1년분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1997년도1년분이아니고요,복잡합니다.몇개월치를일부받아서딱몇개월분이라고정할수는없습니다만,남은금액이623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광고비를받으면처리를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잡수입으로세입처리가됩니다.
박광익위원
잡수입으로받아서세무과에넣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은행저희금고에들어갑니다.
박광익위원
물론이분하고의계약은해지가된상태이지만제7조계약의해지조건을보면,“월광고수주비를1천2백만원이하로3개월이상실적이없으면해지를하겠다”고나와있는데,광고수입료가이렇게많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현재되고있지않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계약서가처음부터잘못된것이네요?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이렇게까지예견을못하고만든계약서라고할수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를보니까우리가인쇄공업협동공사에보내준돈하고계약내용하고금액이다틀립니다.그이유는뭡니까?우리가입금시킨영수증은785만4천원인데그사람들의인쇄비용을보면798만원으로나와있는데어떻게된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수한마당제작료하고광고수입료하고는다릅니다.
박광익위원
제작료를묻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2월부터달라진사항은예산절감을하기위해서칼라4면을줄여봤습니다.그래서2월것은절감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산을받아올때는623만6천원을받아오는데실제인쇄회사에지급하는것은654만5천원을지급하니까실제지급된금액의차액분은어떻게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사항은저희가산출기초를그렇게했을때경리계에의뢰를하면경리계에서다시그계약금액에서조금더절감된금액으로계약이이루어져서지출된금액이기때문에차이가납니다.많은사업에있어서예산운영이그렇게많이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것은인쇄공업협동조합과꼭계약을해야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조합이구성되어있어서조합을통해계약합니다.
박광익위원
개인업체하고는안된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조합에들어있는사람들이있고조합에들어있지않은사람들이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저번에답변하실때권고조항이라고말씀하시지않았습니까?권고조항이지강제조항은아니라고하셨는데요?인쇄조합으로부터배정을받아서하게되어있다고답변하셨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그렇게답변드린적은없습니다.경영재정과에서혹시있었을런지는모르지만저는그런답변한적이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인쇄공업협회하고안하면문제가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가격에대해서또,계약에대해서는그런답변을한기억이없고요,아마경영재정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인쇄조합원이있을때는인쇄조합을통해서하고있고아닌경우도있습니다.그런데아닌경우에는덤핑이라는것이있습니다.조합에들지않은사람이서울에가서반값으로해오는경우가있어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안되고불량유인물도발생될수있기때문에다좋은것은아닙니다.그래서조합을통했을때뒷받침도있고해서아마조합을통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연간따지면인쇄료가7천만원이상되는데,저번에도이것을왜월별로해서계약을하느냐고실장님과논란이있었습니다.연간계약을했을때는상당히금액을낮출수도있습니다.발행부수가7만부로정해져있고예산도정해져있으니까내년부터는이렇게잘라서수의계약하지마시고연간계약을맺으면그만큼우리구로서는예산을줄일수있는여러가지요인이있는데,이문제에대해서내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인지말씀해주십시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가계약사항까지책임있게답변드릴입장은못되지만이연수한마당을제작하는실무부서로서말씀드린다면인쇄물단가계산을하는규정이있습니다.그규정에따라서일반인들이느낄때에는많이사면쌀수도있는것아니냐생각하겠지만단가규정이있고산출기초가있어서많이사면싸게살수도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약에있다면경리부서와협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개인이만약신문을발행한다고하면틀림없이그렇게할겁니다.왜냐하면,부수도고정되어있고지금지출되는돈도거의고정되어있습니다.어차피금액이똑같다면연초에입찰에부치든지해서예산을절약하셔야죠.물론이것은경영재정과소관이라면경영재정과와협의하셔서...이것은상당한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어차피금액이똑같이지급되는것이라면1년계약을해서1년동안그사람이계약을잘지키도록만하면되는것이지굳이월별로계약할필요가없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경쟁력제고라든지예산절감차원에서충분히저희도살펴볼사항이라는생각은듭니다만,우리가행정을하면서어려운부분들이회계규정에도“정당한댓가를지급한다”라는규정이있습니다.이뜻은너무깎아도안된다는뜻이거든요.
박광익위원
무조건깎으라는얘기가아닙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경영재정과와협의해서그렇게대량구입할때절감사항이있는지충분히협의하겠습니다마는그런어려움도있다는것을헤아려달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
박광익위원
그것도이해하지만,이렇게수의계약하는것보다는1년단위로공개입찰을하면구도떳떳하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7만부가배부될것이라는전제를하고제작을하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예를들어,광고를원하는업자가7만부배포가확실한데에광고를하고싶어서광고료를부담하고할수있는데를찾는다면어느인쇄업자가7만부를인쇄할때그광고비를받아서제작비에충당할수있는방향으로문화공보실에서발주를주면어떻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지난번감사때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지금도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구민의세금을집행하시는것인데기획하시면서할수있는것은적극적으로받아들여서시행하는쪽으로검토를하셔야지지금문제가있으니까이해해달라는식으로얘기를하시면안됩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안위원님말씀은획기적이고참신한아이디어라고생각이됩니다.
안병길위원
그렇게검토해서시행하겠다고답변을해주셔야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부분은저도동감하고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상담실하고청소년수련관이2가지로분리되어운영되고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별개입니다.
안병길위원
프로그램이나취급하는내용은비슷하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다릅니다.청소년상담실은비행청소년,불우청소년,소외청소년들에대한상담을하는것이고,청소년수련관은그런특정대상이아니고불특정청소년들을대상으로여러가지행사를갖고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보호및선도를통해건전한생활활동을지원하고다양한프로그램보급으로올바른가치관정립”이라고했지않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것은청소년수련관입니다.
안병길위원
“청소년정서함양및자질배양을위한생활권내의수련시설을확보하여청소년전용의건전한문화휴식공간을제공코자함”이것은뭡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사항도청소년수련관업무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답변을잘못하셨죠.프로그램내용은2가지로다르다고하셨는데처음에프로그램개념을얘기했더니청소년수련관의개념이라고말씀하셨고나중것도청소년수련관의개념이라고하셨는데,그렇다면같은것이죠.이것은같은사업이에요.청소년수련관의프로그램내용중에청소년상담실운영을같이넣으시면같은사업으로복합해서운영할수있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련관내에서청소년상담운영을교육하고있고,청소년상담실은연수3동사무소에서하고있어서다르다고말씀드린겁니다.
안병길위원
제가제안하는것은프로그램이이중으로되어있으면예산이많이소요되니까한군데에서하는것이어떻겠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같이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제가말씀듣기는연수3동사무소에있는상담실을말씀하시는것으로들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상담실의프로그램을청소년수련관으로합류시켜서같이운영하시라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수탁을가천미추홀에서하고있는데,가천미추홀에서어떻게계약을한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수의계약이아니고,지난번의회에서결정된사항으로그당시5개업체에서위탁을하겠다는제안이들어와서여러가지심의기준을갖고가천미추홀재단에위탁된겁니다.
최병철위원
직원이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9명계획인데3명밖에확보가안되어지난번감사때도질책을받았고계속인원보충에매달리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7월에1,800명이이용했었는데,7월에는직원이9명이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당시에는9명이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현재는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3명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것은저번감사과정에서다다뤘던내용입니다.거기에서빠진부분에대해보충질의를하기위해서이런자리를마련한겁니다.그러니까그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현재무료시설이용운동장이제대로운영되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현장감사때에도지적이됐습니다만,다소어수선한장면도봤고또테니스장같은경우는본래목적대로사용되지않는것도확인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계속관리하는데노력해야되겠다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최병철위원
특히테니스장같은경우는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동사무소에홍보판이있는데,구청장님께서는구청과의회가동반자가되자고말씀을하였었는데과연홍보판에의회에관한홍보를한번이라도하신적이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제기억으로는의장님이별도로홍보된경우는기억이안나고요,행사때청장님과같이계신것은본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의회의홍보사진이들어간적이있었느냐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판은사무적인내용이아니고구에서이루어지는여러가지행사를사진으로홍보하는것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구에서하는행사가구청에서집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구청에서의행사위주로홍보가되고있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의회의홍보를할용의는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구청과직접관련되어의회에서행사가있어서주민에게홍보할사항이있다면고려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구청장개인이사진찍은것도행사의일환으로홍보판에게재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행사가여러가지있겠습니다만,과장님이가는행사도있을수있고국장님이가는행사도있을수있는데거의대부분은청장님이참석하는행사이다보니까청장님이나타나게되는것이고,구의회제반사항에대한행사가있었다면그런식으로홍보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의정활동한것도홍보할수있죠?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그럴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주민들한테알리는홍보판입니다.앞으로홍보판에홍보할용의는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예,있습니다.구의정활동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인터넷에실린것을보면우리1대연수구의회에네분의의원이계셨는데최범식씨를최범수로해놨는데,그것이시정됐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소관이라확인을못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최병석위원님은구청장님이나의회를예를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구민을위해활동하는사항이화보에게재되어야지구청장님에게만중점을둔다면오해의소지가있지않겠느냐하는겁니다.포괄적으로구민을위한홍보판이되려면이것저것선택을하셔서홍보판에게재하는것이원칙이라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정기회같은특별한의정활동은충분히홍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거기운영인원이몇명입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단장외에3명입니다.
박광익위원
추경예산때저희한테청소년수련관에들어가는비용을말씀하셨는데,5천3백만원중인건비가2,464만원입니다.부장1명,선임프로그램담당1명,프로그램담당2명,보일러전기기사1명,버스기사1명,청소·경리3명해서올라온예산이2천4백만원인데,실제인원이4명이면4명분의인건비는회수해야되지않습니까?프로그램운영비는별도로6백만원을지급했고경상비가다나와있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연말에정산하고회수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하세요.
박윤석간사
업무분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난시청지역에관한업무는어느과가관장해야한다고보십니까?국장님이답변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민원이발생되면구민봉사실에서접수하여각주관부서로이첩을하는데...
박윤석간사
각업무가연계가되어각과가서로미루는데어느과가주관해야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민원사무처리규정을자세히보고말씀드리겠지만,제생각에소관부서가분명치않을때는총무과에서다루도록하고있는것을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청학동일부지역이난시청지역으로시청료를내고있는데,그것은불합리하다고보지않으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상식을가지고답변드리기는곤란합니다.만약저희부서에서취급한다면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공보실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보충질의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총무국산하총무과부터보충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 두가지만묻겠습니다.청소관리용역을주셨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내역서를보면미화원들이봉급을다받았다고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청소용역에대해서는당초정부노임단가로설계가됐고입찰과정에서8천만원이설계됐는데입찰은7천만원에낙찰돼서그렇게계약을했습니다.인건비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이금액을다받았는지안받았는지이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이것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확인을해서인건비를못받았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용역비중에서집행관계를확인해서제대로집행이될수있도록감독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들이과거에남구의원시절에도이런문제가있어서본위원이자기가일한대가를확실하게받아야되지않느냐해서4명에대해서미화원의봉급을받았습니다. 구에서용역을줬습니다만,이율이10%이고자기들이갖고상여금은몇%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400%입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우리구에서감사를하다가못받았거나하면노임을받을수있도록할용의가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당초청소용역에대한설계당시인건비부분과관리비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금액이나갔고이것은입찰을했고미화원내역에대해서는용역업체가미화원의직원채용경위가어떻게이루어졌는지그것을전반적으로확인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정당한노임의대가를받을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노임을안주면우리구에서회수해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회수관계는위탁계약규정을전반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당연히그것은줘야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당하게급여를받는것이맞습니다.그관계가어떠한계약으로이루어졌는지그것도위탁약정서에보면용역비회수문제를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가용역을지금줬습니다만,퇴직금을적립하고있는것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감사가끝나기전에미화원7명에대해서확인을하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최병석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내역이있는데소장이있고이동도서관관장이있습니다.봉급을준내역을보면한달을했는데이렇게줘도되는지모르겠습니다.예를들자면가족수당,체력단련비...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관계를말씀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자원봉사센터지원에대한급여기준이행자부지침으로내려온것이없습니다.상여금몇%체력단련비몇%이런기준이정확하게내려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예산기준을두는것은종합사회복지관의직원급여를기준으로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이포괄적으로사회적인구조조정이나임금삭제내년도공무원체력단련비삭제를포괄적으로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그것은내년도예산을할때감안해서주도록하겠습니다.현재예산은종합사회복지관급여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구조조정에의해서실직자가많은데기업체에서몇%감량이나오고공무원들이몇%가내려가고하는데사회복지요원이나자원봉사센터는다릅니다.글자그대로공무원보수로운영하는방법론인데거기에준한다면이것은돈주기작전이아닌가너무낭비의소지가있지않은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오히려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을유급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이사람들에게최저생활은할수있게해야와서봉사도하고일을한다고생각을합니다.실질적으로그사람들에대한인건비사기진작으로급여가높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자원봉사센터나종합사회복지관급여기준에맞춘겁니다.엄밀하게따져서무급자원봉사자이사람들은유급직원의성격입니다.이정도의보수로하면생활이최소한보장될수있도록하고나와서일을할수있도록해줘야될것같습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정부차원에서군살빼기를합니다.정부시책에부응한다고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반적인구조조정을하는것은사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실질적으로행자부지침이나정부시책에따라서설치를하고그센터를운영하는직원에대한최저생활비를보장하는것입니다.그래야실질적으로나가서일을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말로만하지말고자치시대가뭡니까?왜행자부를여기에서들썩거리고...우리에맞게움직여줘야지이것을만들어놓고사회복지센터에서얼마나많이봉사자들이운영되는지아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자가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을사회에환수하는방법으로가야지그사람들의사기를저하시키는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보시는관점에따라서그렇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자원봉사를하시는분들이나름대로자부심을갖고하시고우리구가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자치단체가행자부의지침에의해서일률적으로하는것이아니냐는말씀을하시는데저희구는자원봉사센터를설치할만한주민의수요가많습니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인천에서몇개들어있지않은영구임대아파트가많고장애인,모자가정,독거노인,자원봉사의수요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구에서설치된단체로알고있는데이곳에설치가되면자원봉사센터하시는분들이수급관리를조정하고있고그분들이체계적으로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런일을하게됩니다.저희구가자원봉사센터설치를해야되는구로판단이되고그것을필요로하는구로생각됩니다.
최병석위원
과장님이생각하시는것하고의회에서생각하는것과다릅니다.본위원은사회적으로얘기하는것이고과장님은행정적으로말씀하시고... 3개사회복지관에서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프로그램도사회복지과장님이두분요원들하고프로그램도개발하고그런지는더연구검토해서잘운영되도록해줘야되는데... 좋습니다.나중에예산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료에의하면일반수용비에개소준비를위해서센터개소식홍보용현수막제작에왜2천만원의돈이듭니까?계수맞추기운동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개소에들어가는현판과여러가지준비를하는데들어가고센터개소홍보로오랫동안연수구주민들이자원봉사센터가생겼고그센터를널리알리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당연히개소와홍보는차이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센터개소는10개70만원입니까?몇미터몇미터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게시판을게시할수있게조정해주는것입니다.
최병석위원
10개했다고생각하는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0개를할것입니다.진행중에있습니다.
최병석위원
1개당?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확하게는모르고게첩대게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저희들이하면3만원이면합니다. 왜이렇게낭비를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가직접제작하는것이아니고자원봉사센터에서제작하는데예산이들어가는것이고저희가나중에가감해서정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의원들이가서하면싸고관공서에서하면왜비쌉니까?예산을세워줬으면... 우리구가군살빼기를안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기준은정확하게A,B,C,D평균치를낸것입니다.이런것을파악못했는데플랜카드나게시가얼마정도들어가는지잘모르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안해봤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하지만금액이7만원이있을수있고더쌀수도있습니다.그것을집행하는과정에서어떻게집행을했는지정산할수있는것은정산하고환수할수있는것은환수하도록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일관성이없습니다.무엇을하면몇미터에얼마인지이것이나왔어야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고정된게첩대에게첩되는것을계산한겁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정부차원에서도IMF시대를맞아서군살빼기를해야되는데자원봉사센터를이런식으로운영하면책임을가지고남의봉급얘기를해서의원으로서그렇습니다만,12월에어디에며칠이런일들이필요하고낭비성이다이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여비는20일까지계획이없다고판단을하실지모르지만준비과정에서인천시남구관계기관에자료신청을하고출장이많았습니다.저도감시감독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상으로출장이22일인데예산을그렇게낭비해도되는지습관성이되는겁니다.앞으로지양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을5,550만원이다집행됐습니까? 이인원이자원봉사대에포함된사람입니까?나머지예산은남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55백만원을집행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예산집행을잘못했습니다.인건비지급이9월까지됐는데예산집행시이사람들인건비가1월에서12월까지하지않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이9월까지만세웠습니다.12월에자원봉사센터로...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는9월부터시작을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0월에개소목적으로준비를했는데실제일을한것이늦어져서11월부터시작을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봉급을어디에서줬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직원은자원봉사센터에서지급하는것으로조치를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를실제운영된것이11월이후부터운영이됐습니다.감사자료에보면1차직원모집을11월19일에해서운영요원을선정해서운영을했습니다.2차직원모집은11월26일해서12월1일끝냈는데12월1일부터자원봉사대의예산봉급을지급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이9월까지서있고10월부터는자원봉사센터에설치돼서운영되는것으로계획에되어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자원봉사센터가늦어진것이사실입니다.그러면서새마을이동도서관에대해서는업무가계속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10월봉급을지급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이연간직원이없는데10월부터봉급을줬다면운영을누가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운영한것입니다.
박광익위원
먼저입주를해서운영된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입주는하지않았지만거기에흡수돼서운영이됐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내용을보면이동도서관운영비가63백만원이돼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실질적으로집행금액은55백만원입니다.
박광익위원
이동도서관이새마을도서관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예산집행된것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도서관운영에대해서인건비,공공요금470만원,수용비897만원,도서구입비1천만원해서1998년도에예산이서있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런데예산서있는것중에서집행은55백만원이집행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4백만원의차이가나는데여기에대한사업조서가있을텐데몇명에대해서인건비몇월까지지급했다는내용이있을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분기별로예산을지급하는데...
박광익위원
예산을세우려면사업조서가있을텐데.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올해본예산에대한자료가없어서...그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별도로자료를받기로하고여기감사내용은자원봉사센터만11월부터1명이들어오고12월부터정상적으로가동됐는데인건비지급은한달을하고12월은근무를안했는데인건비가지급된겁니까?이사람들봉급을공무원지급날짜와똑같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분은받아서도합계산을하게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12월봉급나간것을?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봉급이아직안나갔습니다. 일단거기에서봉급줄때주고여러가지사업을집행할때집행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에서아직인건비가지출됐는지안됐는지여부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2월근무분은지급이안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대한인건비지출내역서를달라고했는데아직안오고있습니다.이력서도실제모집방법이라든지이분들의이력서를달라고우했는데이력서가엉뚱한것이사람것이왔습니다.이것을산출해서근거하고지급이아니라고하셨는데지금까지사용한내역서인건비부대경비사용내역서자원봉사요원3명에대한이력서1998년이동도서관사업조서,9월까지집행한금액,남아있는금액에대한자료를오늘오후까지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문화공보실에서질의를했는데연수구관내청학동TV난시청지역이있습니다.주민은불편과난시청지역임에도불구하고TV시청료징수의불합리를관장부서가총무과라고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총무과에서는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부서가어디인지어디가합당한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TV가시청안되는지역에시청료를받는것은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그관계는관계법을검토해서시정돼야할것으로생각하고주무부서가어디냐하는것은관계법에대한검토된사항이아니어서확실하게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관계법검토가끝나면주무부서를정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급여명세표를보면다른기관기준으로해서임금을선정하셨는데4월6월7월치가다틀립니다.왜그렇습니까?체력단련비하고상여금이...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월은체력단련비가나가고6월에는상여금이나갑니다.
이성옥위원
체력단련비가어디에규정돼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체력단련비는25%씩두번50%가나가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지급시기는결정이돼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4월하고10월입니다.
이성옥위원
정근수당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1월7월입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은직급에따라서무조건줍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근수당은근속연수에따라서연간50%의프로테이지가올라가도록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급여에대한체계는법률적인것이아니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직원은중앙의새마을이동도서관직원급여기준에의해서책정되는겁니다.
이성옥위원
기준이별도로되어있습니까?아니면권고사항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법에되어있는것이아니고새마을이동도서관이전국적으로다있으니중앙에서직원에대한급여기준을정한겁니다.그기준대로지급을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앞으로이동도서관이자원봉사센터로넘어갔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최병석위원
급여나갈때달라져야지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번예산서에자원봉사센터운영요원이나이동도서관운영요원을선정해서별도로예산서에다루기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추가로질의를다시하겠습니다.지금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집행내역을줬는데59백만원입니다. 그런데올라온내역을따져보니까인건비관리비도시구입비4,923만2천원이이미됐습니다.1,234만원이남았어야되는데어떻게된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이지금보고계신것이급여명세표를정리한것이아닙니까?
박광익위원
예산집행시에는인건비4천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관리비는나와있지도않은데공공요금8백만원기금관리비17백만원을어디에사용하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이다포괄적으로관리를하는데.
박광익위원
예산집행서는정확해야되는겁니다.예산을어디어디에쓰겠다고올리면집행된내역이틀리면문제가됩니다. 예산집행승인을받을때구에서사업조서를달라는이유가거기에있는겁니다.인건비4천만원이면그렇게써야되는데인건비로승인받고다른용도로쓰면안된다는겁니다. 나머지예산은자원봉사센터로예산을집행하셨다고하셨는데실제이동도서관예산편성내역에12백만원이남아있어야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예산편성내역하고집행된내역을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
박광익위원
담당부서장이이것을결제올렸을때돈이어떻게집행이되는지도모르고결재를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런사항이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예산편성당시여기는1년에한번하는행정감사장입니다.감사에너무하시는것아닙니까?최소한두번씩자료를요청했으면어떻게집행이됐는지도모르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예산편성당시갖고있는자료가없어서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그것을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감사기간이오늘하고내일...과장님왜자꾸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감사의가장큰문제가사업조서하고실제사업과맞지않는다는겁니다.예산을받을때이렇게쓰겠다고예산을올려서다르게쓰면문제가되는겁니다. 이것이추경에올라왔습니다.추경에정산도안하고.
안병길위원
거기에대해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박과장님이자료를주실때어디에근거해서자료를내신겁니까? 보충자료까지나왔을때에는그자료내용을전제하지않고뽑았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
안병길위원
시간보내기위해서나온겁니까?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하시고모르시면모른다고확실하게말씀을하셔야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안병길위원
답변이무엇인지도모르고일을합니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아까박광익위원님이질의했던사항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새마을이동도서관예산편성내역에대한자료를주셨는데,도서구입비,관리비,인건비총액5,957만2천원이맞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안맞습니다.집행잔액이있는데누락됐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시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5,957만2천원은예산세운것중에서새마을이동도서관에분기별로보조금을지급한내역입니다.우리가새마을이동도서관측에분기별로나눠서넣어주면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직원의인건비라든가관리비,도시구입비로해서쓰고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현재집행잔액이737만원입니다.그것을더하면5,957만2천원이맞겠습니다.아까박광익위원님께서말씀하시기를인건비가4천만원이고수용비하고관리비가집행사항하고틀리지않냐고말씀하셨는데,예산서에인건비로편성되어있는예산중에서관리비로산출한내역이일부들어갔습니다.실질적으로인건비로집행된것이3,765만7천원이되겠고,공공요금·재생공과금등으로집행된것이690만4천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일반수용비로266만9천원이집행됐습니다.그리고도서구입비가5백만원집행됐습니다.
최병석위원
인건비가여기는2,927만3천원인데3,757만원을썼다는것을누가믿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가보조금을주고나면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분기별로집행하고나서정산을받습니다.그정산서에의해서산출한겁니다.일반적으로예산을계상할때복리후생비라든가급양비성격의것을인건비에계상했습니다.그런데집행하는과정에서관리비성격으로분리를하는바람에금액에차이가났습니다.복리후생비와급양비집행한것이858만5천원정도되는데그금액이집계를뽑을때인건비에서분리되어관리비에포함되었기때문에이렇게집계가나왔는데요,이것은정정해서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인건비성격이기때문에3,765만7천원이인건비로집행이됐고...
최병철위원
예산서와자료준것으로저희는감사를합니다.그런데과장님께서는이것을해명하시는데저희들이받아들여야될지안받아들여야될지모르겠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자료는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집행하고정산서를가지고뽑은자료입니다.필요하시다면정산서를복사해서...
최병철위원
애초에정산서를가져오시던지요.이렇게자료가틀리면앞으로어떤자료를가지고감사를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자료는정산서하고맞춰서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잘못됐으면시인하고해명자료를가져오세요.감사자료와보충자료중어떤자료가잘못됐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오늘보충자료로낸이동도서관예산편성내역서에총5,957만2천원예산이인건비나관리비,도서구입비로집행이됐다고자료로냈습니다만,이자료가착오가났습니다.그래서이자료는정정해서다시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점심시간전에답변자료를제대로갖다달라고했었습니다.정확한자료로정확한답변을해주세요.
최병석위원
잔액이남았다고하시는데이동도서관예산이2차추경에올라왔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안올라갔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을앞으로어떻게조치할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집행잔액은반환을받을생각입니다.
최병석위원
이월시킬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월은아닙니다.올해로서사업은종료되는것이고반환받아서불용처리할겁니다.
최병석위원
알고서어떻게불용처리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산편성이되어집행하고남은집행잔액인관계로정리추경에예산조정을하면좋겠습니다만,실질적으로처리시기는놓친것같습니다.그래서불용처리할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9월에사업이종료가됐으면벌써3개월째접어드는데왜불용처리를합니까?이것은벌써조치했어야되는문제입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전체예산6천3백만원은맞고5천9백만원쓴것중에나머지389만원은불용처리됐다는얘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리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총예산으로6천3백만원이섰습니다.그리고그예산세워진것중에저희가새마을이동도서관에예산을보조해준것이5천9백만원입니다.그중에서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예산을집행하고남은잔액이740만원입니다.그래서저희예산서있는것중에서집행이안된것까지포함하면1천여만원이남게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정확하게1,230만원이남았는데740만원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은예산6천3백만원중에서5천9백만원이나가는과정에서4백만원정도가남았고,5천9백만원나간것중에서단체에서집행하고남은잔액이740만원인데그것은반환받아서불용처리할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김성남씨가5등급5호봉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광익위원
기능직공무원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은아닙니다.
박광익위원
그럼,어떻게되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단체에소속된직원으로봅니다.
박광익위원
봉급책정을할때어떤기준에맞춰서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국적으로새마을이동도서관이많은관계로해서중앙에서직원들봉급기준이내려와서그기준대로책정된겁니다.
박광익위원
기능직급여보다급여가훨씬높습니다.기능직공무원5등급5호봉기본급이69만원인데이사람은75만8천원입니다.기능직8호봉하고기본급이맞먹습니다.이것은문제가있다는생각이안드십니까?이동도서관일이힘은들겠지만정규기능직공무원봉급보다기본급이더높다면과다하게책정된것아닙니까?쓴명세서에대한분명한자료를오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어느기준에의해서5등급5호봉으로책정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새마을중앙회에서내려온봉급기준에의해서책정된겁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공무원은몇년이되어야5등급5호봉이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공무원하고등급을비교하기는사실어렵습니다.저희기능직은7,8,9,10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방자치라는것이뭡니까?형평에맞아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봉급책정에관해서는위원님말씀도일리는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로이동되면서이동도서관에근무하는직원들의봉급수준을전체적으로낮췄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근로기준법에위반됩니다.주던봉급을절대깎을수없어요.
최병석위원
사람을바꾸지않는한이사람들봉급을이렇게주다가어느기준에의해깎을지는모르겠지만즉흥적인답변을하지마시고근로기준법을보셔서사표수리를하고다시이사람들을쓰든지해야지그사람들을그대로쓰면문제가됩니다. 지금본위원이질문하는것은현재몇년근무했는데이렇게봉급책정이됐냐는겁니다.이것은잘못된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기능직공무원과새마을이동도서관직원들의봉급기준을비교하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이것은새마을이동도서관중앙회로부터직원봉급기준에의해책정되어봉급이나가는것인데차후에봉급기준에관한것은아까말씀하신것을참고로해서관련법을검토해집행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지방자치라는것이뭡니까?운전기사의봉급책정이애초에잘못된것아니냐는겁니다.이것이형평에맞으면맞다,잘못됐으면잘못됐다는말씀을해달라고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한사람을놓고잘됐다잘못됐다논하기는어렵습니다.공무원의형평성을따진다면잘못된거죠.
정구모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인순위원
동사무소직원배치현황표를봤는데,인구비례를한자료는안나왔습니다.그래서제가1997년12월31일인구를기준으로해서자료를뽑아봤는데동춘1동인구가5,867가구에1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연수3동은7,722가구에11명이근무하고,비슷한수준인동춘2동은7,673가구에11명,선학동은7,242가구에1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연수3동은사회복지전문요원을포함해서11명이근무하고있는데다른동사무소와비교해보면2～3명의직원이부족합니다.형평성이맞지않는것아닙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사실상동사무소직원을배치할때기획감사실에서정해준직원수대로발령을냅니다.그래서직원수를정하는것은기획감사실에서포괄적으로동사무소의행정여건이라든가여러가지요소를감안해서정원을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정원도분동당시에승인된인원으로알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동행정적인여러가지여건이어떻게감안됐는지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가어렵습니다.그것은기획감사실하고논해야될사항으로판단됩니다.
안병길위원
총무과에서동에관한업무를관장하도록되어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안병길위원
동직원인원배정이잘못됐으면기획실에지적을해서인원배정을다시하셔야지어떻게주무과장이그런답변을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원배정보다도정원은기획실소관입니다.
안병길위원
동의업무에대한문제는총무과장님한테올라올것아닙니까?인원배정이잘못됐으면잘못된것을이의제기하셔서인구수에비례해서인원배정을해주셔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전반적으로동사무소의정원이불합리하다고판단되는것이있으면기획실과적극적으로협의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런문제들은벌써부터나온얘기들입니다.연수3동의사회복지대상자가몇명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연수3동가구수는몇가구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죄송합니다.지금현황을가지고있지않습니다.
안병길위원
각동의기본적인가구수정도는아셔야죠.다른동과비교해서전반적으로다문제가있을것아닙니까?기본적인것은파악하시고답변에임해주시고,기능직하고기능직이아닌특수업무를보는사회복지요원을제외한나머지남는인력들이업무를보는데직제개편으로인해서지금사무장이업무를보지않고있는데가많습니다.이런문제점이도출되면주무과장이방법을찾아서업무분장을다시해주셔야될텐데이자체를모르신다면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동직원배치현황표를이용한겁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위원님말씀이일리는있습니다.제가지금이자리에자료가없어서그렇지동별인원현황을어떻게일일이다기억하겠습니까?
안병길위원
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시인하시고다음에시정하시면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총무과장으로서각동의업무가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지도감독을잘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파악못하신것은잘못하신거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당장연수3동인구가얼마인지,세대수가얼마인지를말하라고하시면하겠습니다.총무과장으로서업무적으로다파악해서자료를가지고충분한답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알기쉬운행정용어를씁시다”책자를발간하셨다고했는데,제가발간된책자를요구했습니다.그런데오지않았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난번에발간하고각배부처에배부한사항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남아있는것이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조례를다루는기관이어디입니까?의회에서다루고있는내용들이다행정용어아닙니까?그런데의회의의원들은왜안줍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300부를제작하다보니까...
안병길위원
의회에보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의회에보냈습니다.직원2명당1부꼴로배부했습니다.
안병길위원
의원들한테는1부씩줘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다음번에는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300부를만들었으면실질적으로필요한사람들이사용할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습니까?앞으로그렇게시정해주십시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느낌행정정보접수현황이나오는,이것은어떻게접수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저희직원들을통해서접수했습니다.현장에나가서주민들을만나서주민들의불편사항을접수한내용도있고,직원들이행정을하면서이러한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아이디어도냈습니다.
최병석위원
구민봉사실에서는주2회를나가서해서잘되어있습니다.상담원들의명단,상담내용,민원사항,건의사항,처리내역을명확히해놨습니다.그런데총무과에서한것은제목하고내용만있지아무것도없습니다.각과에배포했으면어떻게조치했는지그결과를봤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지금진행중입니다.
최병석위원
느낌행정정보접수현황결과가나와야되고,또행정이한군데로일원화가되어야지총무과따로구민봉사실따로이런식으로행정이이원화가되어서는안됩니다.구민봉사실에자료요청을했는데나름대로충실한내용을제출했습니다.그러나총무과에서한느낌행정정보접수현황은누가했다는내용도없고내용이부실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직원개인이한것도있고나가서주민들의불편사항을받은것도있는데,지금처리부서를옆에적어놨습니다.그처리부서대로다통보해서지금처리부서에서진행중입니다.처리가완결되면저희가통보받아서민원제기하신분이있으면민원제기하신분한테이렇게처리가됐다고답변을할겁니다.
최병석위원
민원인을알아야그분한테통보를해줄것아닙니까?그리고구의어느직원이냈으면어느직원인지를알아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내부적으로받은서류에는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에는왜안나와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접수현황을일목요연하게어떤내용이나왔는지별도로뽑은것입니다.
최병석위원
여기에도자세한내용이나와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주민이건의한내용은다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인력도부족한데왜이원화를시켜서시간낭비를합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민봉사실하고확인해서내부적으로조정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은일원화시켜서는안됩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일원화되도록조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동직원배치현황도그렇고지금지적된사항이바로시정되도록해주세요.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영재정과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경영재정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06페이지,계약서를충분히점검하지않고계약을했습니다.시인하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어떻게할계획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는견적내용도충분히검토해서접수하겠습니다.그리고여러가지수익에관한문제점,앞으로발전방향에대해서적극적이고심도있게검토해나갈계획입니다.
최병석위원
자료몇가지를봤는데,한예를들어서얘기하자면자산홍의높이,굵기가다똑같은데도값이다릅니다.그런데이런것을설계서용지를그대로보고수의계약을했습니다.경영재정과에서는컴퓨터를많이활용할텐데이런것을입력시켜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미처못했습니다.
최병석위원
컴퓨터를왜활용하지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에서설계를하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는아마발주부서에서잘관리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
일원화해야되는이유는우리구에서는글로쓰고맙니다.앞으로는가격만이라도컴퓨터에입력시켜서값이틀리면왜틀린지를알아봐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런문제는저희부서뿐만아니라발부주서에도업무협조를통해서가격을입력시켜놓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그것까지하게되면업무량이너무많습니다.발주부서에서설계할때기록해놓고대조를해서틀리지않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컴퓨터에입력해놨으면모든일을일관되게할텐데제대로입력을안시켜놓다보니까각과에서온자료내용이다다릅니다.과장님!앞으로는이런것을일원화할수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전방향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사안에따라서전부수록을하게되면업무량이너무많아지게되니까발주부서하고연계해서발전방향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다음에투자사업과숙원사업,상사업예산을어떻게써야되나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원래사업진행에대해서는발의권한이발주부서에있습니다.제가아는상식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상사업비같은경우는상을사업비로주는겁니다.상사업비같은경우는대체적으로상을준기관에서무슨사업을하라고지시를한다든지또는우리가이렇게하겠다고하면승인을해주는겁니다.숙원사업은어떤것이주민의숙원사업인지해당부서에서판단을해야될것으로봅니다.거기에서발의해서우리한테오면우리가계약을해서업무추진을합니다.어떤것이숙원사업이냐고물으시면제가말씀드리기는곤란합니다.
최병석위원
숙원사업은주민을위해하는사업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투자사업이라하면투자를해야된다고해서하는사업이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투자사업이라하면사회간접자본확충면에서많이행해지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는발주처에서넘어오더라도계약할때는잘못된것을잘못됐다고지적할수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런권한은없습니다.왜냐하면,발주부서에서온자료는상급자의결재를맡고내려온자료이기때문에우리가잘못됐다고얘기할권한은없습니다.그러나업무협의를할수있죠.
최병석위원
어느사업비에서들어오는지를모르고계약만하다보니까그렇다는얘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사업의타당성검토를하는것은발주부서의소관사항이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감사자료109페이지옥련동풍림-쌍용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의전체금액이1억4천9백만원으로관급·도급으로수의계약을하셨는데,집행부서와주무부서의총지출금액이틀립니다.정확한금액은얼마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건설과자료가맞습니다.왜냐하면,1998년9월20일설계한금액이2,983만2천원인데대장을옮기는과정에서그것이누락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박윤석간사
건설과자료에는1억4,687만6천원으로되어있고금액이다다릅니다.여기는1억4,901만9천원으로나와서계약금액을합치면또달라집니다.도대체어느자료가맞는지모르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해명을하겠습니다.급히감사자료를만들다보니까대장에설계변경된것이쓰여있었는데미처발견하지못하고이렇게낸것입니다.
박윤석간사
다른것도금액을믿을수가없습니다.자료의앞뒤가맞아야되는데각과마다맞지않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앞으로충분한시간을가지고감사자료를만드는데신중을기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경영재정과에서인지를관리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윤석간사
우리연수구는인증기를아직도입하지않고있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윤석간사
인천시에서어느자체단체가인증기를쓰고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남구가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수입증지를발행해서쓰는비용과인증기를수입해서쓰는비용을비교해보셨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제가세무과장으로있을때대략적으로검토한자료가있습니다.그런데대충보면,예산절감측면에서는별로도움이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인증기를도입하는것은민원사무의신속성에중점을두는것인데예산측면에서볼때인증기를1대사면5년을사용합니다.그것을1년동안하나를사용하는데는...
박윤석간사
수입증지를만드는단가와판매했을때차액이나올테고,또인증기를썼을때예산절감이라든가추가비용,또수입증지를팔게되면인건비가따를겁니다.그전반적인대비표를만들어서전체적인장·단점과타구에서쓰고있는인증기도입의장·단점을자료로해서데이터로만들어제출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내일오전까지갖다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집행부서는따로있고경영재정과는계약만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우리는계약을합니다.
안병길위원
집행부서에서견적에의해이렇게구입해달라고하면경영재정과에서는계약절차만하신다는거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안병길위원
어제도시정비과에지적한사항중에주무과장이전문성이없다보니까계약내용에대해숙지가안되어무엇을계약하는지도모르고도장만찍는결과가됩니다.그래서제가제안한것이계약물건이경영재정과로넘어가기전에주무팀장들하고계약물건이타당한지를검토해야되는데그것이잘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발주하기전에금액이아니라공사내용에대한견적을받아서정확히파악이되어나중에검수할때는그원리에의해서준공이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또한가지우리구금고의입찰문제,선정문제등기금관리가잘못된것을세무과에지적한바가있습니다.특정금전신탁에예치되어있는40억원인데그중회수불능으로판단되는것이17억정도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만,대체적으로회수가능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건설과에서도특정금전신탁에7천2백만원을예치했습니다.이것도회수불능인것같습니다.이런것들을근본적으로다루어야지큰문제입니다.기금을통폐합해서관리해줘야지각과마다따로예치되어있으니까문제입니다. 앞으로부채관리를할수있는부서가있어야됩니다.우리나름대로금고를선택해서특정금전신탁에예치된기금을회수할방법을찾아야죠.국장님!건설과7천2백만원에대해서는아시고계십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저번에답변하실때통합관리체제로안되어있으니까도시국소관으로따로되어있다고하셨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런뜻으로받아들이실것이아니라세무과소관업무보고에넣다보니까그부분이들어가서그부분만얘기한것이지통합적으로관리하지않겠다는뜻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
어떤일이있더라도우리가독자적으로금고계약을할수있는방법을면밀히검토해서회수불능인...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을확보할수없다고말씀드린적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
통합관리가안되고있으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보완해서말씀드리면,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저희는어떠한방안을가지고있냐면먼저1차적으로시장하고한미은행과만나서합의가이루어진사항입니다.그러나그사항은공개할수없는사항이라구체적인얘기를못할뿐이지저희는확보가능하다고확신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의회의입장에서는이자료를받아서는...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공식적으로아니다,그렇다고얘기할수없고사적으로물어보시면정확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0억7천2백만원은확보할수있다는얘깁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확신합니다.
안병길위원
이제는부채관리조직을신설해야됩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필요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도메모해서검토하겠습니다.점토해서관련부서와회의를해서연구결과라든가검토한사항에대해서별도로제가와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이런기금이각과에내려가서특정금전신탁에들어가있다는것은잘못된겁니다.각과에서는1년예산을세워주면그예산하에서일을해야되는데장기적인금전신탁을각과에내려줘서관리하고있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일리가있는얘기입니다.결과가그렇게되다보니까위험한상품에가입되어있지않느냐는얘기는일리가있습니다.그런데경기은행이퇴출되다보니까이같은문제가생긴것이고경기은행이퇴출되리라고는생각을못했습니다.“경기은행다시살리기운동”을전개했기때문에시가빠져나가지않는데우리연수구만빠져나올수있는입장은아니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금전신탁은한과에서전부관리를해야되는데각과마다관리를하도록만들어놓으니까...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기금은그런용도로설립되어있으니까문제가있는데다시검토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통합관리해주십사하는겁니다.
현구
여현구총무국장
그것은지금도하고있는데운영을어떻게하겠는가하는것을더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청사신축과관련하여묻겠습니다.의회동청사를유보한다고통보를보냈었는데,그것을읽어주십시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내용은그렇습니다.1998년10월2일자입니다.“공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당초송도매립지활용등으로구세가크게확장될것으로판단하여의원수를20～30명내외로설계하였으나9명으로축소됨에따라의회규모가크다는여론형성과지방세수확보의어려움등으로인해예산을긴축운영하고있는실정이며,이에따라구재정의어려움등으로의회동은유보할것임을알려드리니설계변경이행가능여부를검토하여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공문을보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공문을보내려면의회와사전협의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당시에는경영재정과장으로근무하지않았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의회하고협의를거쳐야되는것이옳았다고봅니다.
최병철위원
한달도안되어의회동신축공사를재개하라고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내부방침에의해서의회동을원래설계대로다시짓기로했습니다.그래서기본방침을특위에서부구청장님이밝히셨습니다.
최병철위원
지방세가확보되지않으면다시유보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확보가안될경우에는유보라고볼수없죠.확보될때까지공사를중단했다가재개하는방법을강구해야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188억원확보에는차질이없겠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여러가지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청사를완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시보조금은현재얼마를받았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보조금은25억원이내려왔습니다.나머지는내년도추경에확보되도록시하고협의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에대한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1998년도사업중에계속사업으로하고있는것중구청사사업이규모가제일크고두번째는노인회관으로아는데특이한것이있습니다.노인복지회관을건립하는데지수조정을한번했습니다.3월에공사계약을하고난다음에지수조정을했는데특이한것은9월에디스카레이션을한번했습니다.그래서5.51%디스카레이션을했는데똑같은연수구아닙니까?그런데경영재정과에서시행하고있는구청사건립은저희한테보고할때디스카레이션을해줄수있는폭중지수변동이없다고했습니다.그런데똑같은구청에서발주하는공사가한군데는물가가5.52%내렸다고해서디스카레이션을했습니다.어떻게된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에서디스카레이션을적용한문제는검토를못해봤습니다.상식적으로생각할때적용할수있는요인이틀리지않나생각이되는데분석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같은구청에서발주하는공사인데서로다르니이해가안됩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건이틀리는겁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사는디스카레이션할정도의변동사항이없기때문에안했다는것으로매듭을짓겠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부연해서말씀드리면,에스카레이션을적용해서위법사항이발생될경우에는우리는그사항에대해서는상급기관의감사를엄밀하게받고있습니다.그사항을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의회에서도감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의회뿐만아니라전문가들한테정밀적으로감사를또받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교량을짓고집을짓는다고하면차이가있다고하지만유사한공사를하고있지않습니까?물론우리가모르는요인이있겠지만,한쪽은지수가5.52%가내렸다고해서돈을깎았는데,한쪽은불과1%정도밖에지수조정내용이없습니다.노인복지회관문제는구민봉사실소관인데일단이런사항이있다는것을질문드려본겁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위원님들은간단하게질문해주시고답변자도간단하게성의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제출해주신자료를봤는데연수구청에서발주하는공사들이공사를발주하고난후에공사금액이나설계대로완료됐는지,보고받으실때는비용이적정하게쓰여졌는지에대한사실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산재보험료가1억7천만원정도되는데실제산재가입증명원을받은회사는1군데도없었습니다.앞으로는기제출한것에대해서는제가보험료확인을하겠지만과장님께서도확인하셔서가입이안되어있는회사에대해서는이금액을환수조치할수있도록하시고내년부터는사업은설계서를받고끝나는것이아니라완료가정상적으로이루어졌는지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발주부서즉,감독공무원들이준공조사를할때면밀히검토할수있도록교육을철저히시키겠습니다.그리고우리들자신도종결을지으면서검토를다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113페이지와115페이지를봐주세요.아까박윤석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어느쪽이맞는지모르겠습니다.113페이지종량제규격봉투조달비4,076만2천원이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확실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115페이지중간에7,371만7천원도맞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석위원
청소과자료가틀립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청소과는품위금액입니다.예를들어,“몇천만원범위내”라고해서오면이것은계약금액이고발주부서에는품위금액입니다.
최병석위원
단가가얼마입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내용은찾아봐야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자료를가져오시고,값이틀린것이문제가아닙니다.품위를올렸으면그대로해줘야지조달청가격으로더비싸게하는것이말이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단가가격이시기에따라서오르고내리는폭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품위를올리면100%다품위올린대로안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조달구입은예를들어,시기상어떤품목에대해서품위할그당시에는1백원이었는데그후에조달단가가올라가면다시조달청에서통보가와서다시계약을해서돈을더지출해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럼,당연히총무과에품위를다시올리라고해야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품위보다도단가가오르면오른금액으로계약을해서다시해서지출합니다.
최병석위원
작년과금년예산차이가얼마인지아십니까?1장의단가가몇%올랐는지계산해보세요.파악하신것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직파악하지않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물가가금년에내린것은인정하시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그런데이것은올랐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품목에따라조달단가를책정할때는조달청에서모든것을면밀히검토해서단가를책정할것입니다.
최병석위원
단가를올려준이유가뭡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단가의기준에의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금액이올라간겁니다.
최병석위원
왜조달청하고만계약을하냐는겁니다.지금계수가맞지않습니다.계산이안맞는이유는예를들어,18전짜리가15전이됐습니다.이것은엄청난차이예요.지금물가가하락됐어요.그리고비닐값이떨어졌는데왜이것은올라갔냐는겁니다.지금조달청에서책상을어디에서가져오는지아십니까?조달청값이2배가되어도조달청에서가져와야된다는법이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3천만원이상은조달계약을해야되지만3천만원미만의가격에대해서는우리들이조달계약을안할수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문화공보실같은경우는1년동안계약해도이상없는데도나눠서계약을하고,지금이것은3천만원미만으로만들수있습니다.이틀마다계약하세요.왜안됩니까?조달청값보다높으면감사에걸리지만조달청값보다싸게하면되지않습니까?할용의있습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청소과에서쓰레기봉투를구입하면계약하는당사자는경영재정과이고청소과는물품만받는다고합니다.그런데문제가청소과에서는쓰레기봉투를11월10일까지구입한금액이1억6천만원인데경영재정과에서2차례계약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3월에7천3백만원,7월에4천만원인데,11월것은작업을하다보면빠질수도있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시점이안되어자료를못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첫번째문제는품위를올릴때청소과에서하죠?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청소과에서얘기하는계약당사자는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입니다.그래서저희가“경영재정과에서는100%수의계약해서조달청에서물자를구입했다는데무슨얘기냐”고하니까“경영재정과에서아마조달청하고계약을하고조달청에서다시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으로주고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다시동우캐미컬하고계약해서이쪽으로넘어온거다”라는얘기를하는데그부분은저희가이해하기가힘듭니다.왜냐하면,조달청이면조달청에서물자를구입해서가져오면되지왜몇단계를거쳐서계약을합니까?이것은문제가있다는생각이안드세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이것은업무처리방식인데지금우리계약부서에서는조달청하고계약만하면그것으로업무가일단락되는겁니다.그런데실제적으로그이면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모르겠지만,조달청에서아마업체를지정하는모양입니다.
박광익위원
한청사안에서품위를올리고계약을해주는것아닙니까?그렇다면,최소한계약당사자는자료에똑같이나와야죠.그런데청소과에서는품위올릴때는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고경영재정과에서계약하는계약당사자는조달청이라는겁니다.그리고두번째문제는100%수의계약하시면서지급하신금액이4,076만원이면그금액다주는것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청소과에는7천2백만원지급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어디가맞는겁니까?청소과에서지급한돈은727만원이고경영재정과에서는7월에지급한것이737만원입니다.1백만원정도가차이납니다.우선돈을누가주느냐부터문제입니다.정말경영재정과에서지급하는것인지,그돈을타다가청소과에서지급하는것인지저희가알수가없어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아까최병석위원님도지적해서답변했는데똑같은내용이되겠습니다.계약을우리가맺으면그시기에따라단가가차이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얘기는있을수가없습니다.계약했으면계약금을다줘야지물품가져올때대금이틀려집니까?100%수의계약해서그금액으로계약을했으면조달청에그금액을다줘야지무슨또다른단가금액이있습니까?
정구모위원장
구에서는직거래장터를열어서생산자와소비자를직접연결해준다고하는데우리구에서쓰는물품은몇단계를거치다보니까이런현상이나타납니다. 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2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2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아까박광익위원님과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의원
계약방법에대해서어느정도이해를하는데앞으로계약하실때좀더생각하셔서착오가일어날수있는문제를만들지말았으면합니다.그리고부서간에집행된금액이틀리는문제는정리를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것은청소과자료에는조달수수료금액이포함안된자료를냈습니다.우리는조달수수료를포함한금액을제출했고요그래서금액이상이한것같습니다. 다음에는정확하게자료를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달청에서우리가계약을하면수수료를줍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몇%를줍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1.4%를줍니다.
정구모위원장
한마디로소개비를받네요?
박광익위원
다음부터우리가서로좋은방향으로가기위해서하는겁니다.물자구입하는것을꼭조달청을거쳐야합니까?개인업체하고직접계약은안됩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5천만원이상은조달청하고해야합니다.5천만원미만은안할수도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우리가보면5천만원이상이라도조달청에안하는것이많습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품목에대해서는조달청거래원칙이있습니다.다만,5천만원미만은조달청에구매를안할수도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지금답변하신것은확실히책임질수있는답변이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책임질수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조달청에확인을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하는데계약금액의100%를주는데거기에조달청에수수료까지낸다고하면조달청이칼만안들었지남의돈뺏어가는것하고마찬가지입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업무처리비용이라고볼수있지않겠습니까?
박광익위원
조달청도국가기관에서그사람들도다봉급받고하는것인데,말그대로관급물자수급을하는데아닙니까?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조달청에서는그수수료수입을다시예산에잡겠지요.
박광익위원
과장님!그것이틀림없어야됩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예!틀림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아까과장님답변이조달청에서5천만원이상은구입을하더라도앞으로나눠서싸다면구입을하겠다고하셨는데이행하실수있는거지요?
이재정경영재정과장
그래서어제행정감사를받고수의계약의장단점을검토해봤습니다.업체하고당장계약을하겠다고는지금당장말씀드릴수가없고제가수의계약의제반문제점을보고드린다고했습니다.그사항에포함해서종합적으로검토보고를하겠습니다.어떤경우는쓰레기종량제봉투의경우,5천만원미만일경우수의계약을할수있으니까거기에대한장단점검토를하고이성옥위원님이제기하신연수한마당발주부서에서계약의뢰를어떻게계약의뢰가오느냐에따라서또다른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종량제는발주부서에서1년단가얼마해서1억원이상이면조달계약을할수밖에없습니다.또밑으로오면우리가수의계약을할수있겠지요.연수한마당은한꺼번에7천만원을가지고오면우리가공개경쟁입찰을할수있습니다.그밑에들어오면수의계약을해야됩니다.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검토를하고있는데좋은방안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발주부서와협의해서그때시중의단가조달단가를비교해서품질내용보완성문제를검토해서좋은방안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잘들었고나중에청소과에질의할내용인데소신껏과장님은해주시고나머지는청소과에질의를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거기에보충해서적용하셨던법조문을하나복사해주시면의회는나름대로행자부나이의제기할자료가되니까그자료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국민의세금으로집행하는과정에서이렇게편파적으로하면문제가있지않느냐이겁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해가안가는부분을환율대비에의해서공식적으로떨어질물건이올라갔다는것은해명을해달라고의회차원에서공식질의를해서답변을얻을테니법조문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경영재정과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에대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세무과는넘어갔으면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구민봉사실에대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봉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지금자료를보니까4군데에서했을때몇명이모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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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기본취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민원실운영하는것은일정주민을한곳에모이게해서그자리에서질문을받는것이아니고저희한테민원을제기하실분만오시게해서한겁니다.4회에걸쳐서62건을처리했습니다.
최병석위원
62명이와서62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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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것은정정을하겠습니다.한사람이와서여러건낸것도있습니다.
최병석위원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을정확히답변해달라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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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럭키아파트노인정에서몇명이참가를했는지현대아파트관리소에서했는데몇명이참가를했는지이것을묻는겁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게는별도로인원수를중심으로해서...그것은건의내용을중심으로문서로했기때문에정리가안됐습니다.필요하시다면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아까도제가총무과에서얘기를했습니다만,자료를잘했습니다.주민들의민원사항을문의사항,상담내용까지잘정리가돼있어서총무과와는완전히다르게해놓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같은총무국에서이름만다릅니다.이동민원실하는것과느낌행정이것을일원화시켜야되는겁니까?따로따로분리해서지속적으로할계획으로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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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제가분리한다,합친다이것을단적으로내릴수있는사항이아니고의견을말씀드리면느낌행정과민원이동실은유사한부분이있지만사실은다른부분이더많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느낌행정은공무원들이일정한지역을정해서그지역순찰을나가서주민들2,3명을만나서구정에건의할사항을물어보든지그런것이고이동민원실은민원인들한테구정에대한건의도하고민원사항을나가서받아주는겁니다.위원님이지적하시듯이같은맥락이라고하는부분도있다고봅니다.전혀똑같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그것을저보고합칠것이냐말것이냐하는것을저로써는대답하기가곤란합니다.
최병석위원
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총무국에서민원이니까구민봉사실에접수만시키면되는겁니다.아까총무과에도얘기를했지만이런것은구민봉사실에접수만시키면되는데왜이원화돼있느냐이런질문을했고또보건소이동진료차는보건행정을하기위해서다니는것이고지금이동민원실은민원을위해서다니는겁니다.이동민원실을잘운영하면연수구가발전성이있을것으로압니다만,이것을좀더홍보를하실용의가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지금여기나오시는분들이고정돼있는사람들입니다.그리고한예를들자면,선학동아파트에가서본감사때도말씀을했지만어디가우선순위인지를정해서했으면합니다.민생치안이더급합니다.민원받을때선학동전체를민원을받았습니다. 이것이몇사람이대화한내용입니다.그렇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분류를건의나질문건수로분류해왔기때문에인원은일일이세기전에는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단실무를담당하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동절기인데반드시실내에서진행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상담반간것이평균10명이갔는데상담하러오시는분이최소한10명정도해서이런공간이갖추어져있는데를나갈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하절기같으면천막이라도쳐놓고하지만그런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시작을11월부터시작했기때문에한순배돌면서문제점을보완해서그런데는하절기에배치해서천막을치고한다든지이런식으로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저는선학동것만얘기를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다아는얘기입니다.동장님한테이런민원을받아본적이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한테시민이나주민들이의견을낼수있는방법은많습니다.저희가종합민원센터도운영을하고시민의소리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쪽을통해서도많이들어오고있는데아파트이동민원실을하는이유는나가서민원을해결해보자는의도로출발을하게된겁니다.
최병석위원
의도는좋은데이런민원을하기전에동장님들한테민원사항을분기별로받을용의가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언제든지받을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왜그런가하면선학동의민원대두된사항이현재동장님이다아시는사항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으로오신분도이사항을다아십니다.동장님한테분기별로받고주민들한테받으면더효과가있기때문에그런제안을드렸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소관부서로내용이이관되었기때문에한가지만묻겠습니다.민원을받아서각과에서해결을하는데됐는지안됐는지확인을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다확인을합니다.
박광익위원
옥련동이많습니다.그런데이행된것이거의없습니다.주민들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확인을하셔서독촉을하셔야될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안이루어지는부분은저희가확인을해서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결과에대해서민원인들한테다통지를해줍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정구모위원장
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민원인한테통보를하면총무과에서일괄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소관부서에서통보를하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부서에서통보를하고저희한테한부를복사해서줍니다.
정구모위원장
접수처는총무과인데소관부서로이관하다보니까잘이루어지지않는것이많습니다.저역시도민원을내보면중앙부서로올라가면관할행정부서로이관했다고하고혹시총무과로하면해당과로이첩했다든가이런식의통보만해주고말면민원인으로서답답합니다.그러니까접수만받는것이아니고결과도거기에서독촉을한다든가방향제시를해주셨으면합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처리안된것이나중에발견되면반드시그렇게처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보충자료에공공용민간지정비상급수시설수질검사건의서를시에보내셨는데회신내용이?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저희한테정식으로회신된내용이없습니다. 저희과에서건의를했지만이것이전국적인현상인데여기에서도보건환경연구원에업무협의를하는데거기에서도어려움이있습니다.회시받은것은없습니다.
박윤석간사
정부지원시설이3개소인데어디어디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배수지공원내에있는것과성호공원내에있는것하고옥련동초등학교내에있는것입니다.
박윤석간사
연수2동에는진행된것이3군데가있습니다. 민간시설소유부분에서공공시설2군데는민간소유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이것은공공기관송도호텔,해양고등학교내에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여기의유인물하고행정감사에서단체나민간소유34개소와공공지정시설과민간지정시설34개소는같은맥락입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간사
비지정은전수재조사해서다시보고한다고되어있는데.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예.
박윤석간사
지하수는건설과에서관장하고있고여기는비지정관련부서인데여기에보면총188개소에서공업용용수,민방위비상급수8개소안쓰는폐공59개소이중에서이용관정이121개소입니다.그중에서음용을겸하는지하수관정은6개소입니다.먹을수있는물은6개소밖에없습니다.나머지는생활용수인데3개소가민방위급수시설로음용을하고있는데그것을빼면거의먹는물의기준에는부적합하겠네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는정식그물을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의뢰하는것은아닌데요.수질검사를할때에는10개정도는식수가가능한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혹시검사서를본적이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검사서는본적이없습니다.
박윤석간사
거기에보면생활용수와최상급이먹는물로돼있고45개항목으로검사가돼있습니다.그밑이생활용수인데생활용수중에서도음용가능판정이나옵니다.여기에서비지정으로하려면사실상음용가능성을판독할수있는지하수를선정해야되는데이것은건설과하고기초자료를맞춰야합니다.121개소에서음용6군데를빼면나머지가거의생활용수라고봐야됩니다.그중에서검사한품목에서부적절한것과가능한것을판결해서비지정음용수가음용이가능한부분은구분을해서지정을해주셔야합니다.그문제는비지정을지정할때음용도가능한지를같이겸해서해주셔야합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행정감사자료220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자율방범대라고해서15개소가있는데지원해줄수있는단체가4개단체가있는데대상이어떻게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저희가관리하고지원하는방범대는민방위대원으로구성되는자율방범대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최소한인원이15명이돼야하고주3회이상순찰을해야합니다.
최병철위원
남자만해당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지금민방위대원은사실남자로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민방위대원은통장님도다하는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그분들은민방위기본법상지원자라고합니다.지원자라고하면여자가통장이면의무적으로통민방위대장이라고해서통민방위대장은통장님이하시게돼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자율방범대에여자대원이있어서하는말입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자율방범대가15명이니까남자대원이15명있고여자민방위대원이있으면더좋지요.
최병철위원
주몇회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주3회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
자율방범대라면1주일내내해야지요.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최소한3일은해야한다고계도를합니다.
최병철위원
장소와시간은어떻게돼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자율적으로운영하는데저희가매월순찰결과를보고받습니다.저희가현장가면없으니까동장이나파출소장을경유해서오게되어있습니다.만일순찰을안하면파출소장의도장을못받습니다.
최병철위원
현판만달아놓고안하는것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지원금은어떤경로를통해서지급됩니까?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정산서는동사무소를통해서동장명의로정산을받습니다.그리고해당자율민방위대장계좌에입금을합니다.
최병철위원
과거2년간올11월까지집행한내역서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민방위대4개단체에대해서인적사항을주시기바랍니다.제가알기로는잘안되는데가있습니다.
복기
김복기구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구민봉사실소관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구민봉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사회산업국산하사회복지과부터감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최병석위원입니다. 보충자료로준세화복지관의퇴직금적립현황을보면이것이퇴직금현황인지이해할수가없는데,세화복지관의정원이몇명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명입니다.
최병석위원
월별로얼마정도가적립되어야합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본봉의10%를적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5～11월까지퇴직금적립해놓은통장의복사본을가지고있는데계수가맞지않습니다.5～11월까지같은금액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같은금액이없는데요,이사항은일부직원의변동에의해금액차이가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퇴직한최은희의퇴직일자가5월16일,한상진씨는8월30일로퇴직했습니다.그러면,2달정도는맞아야죠.그렇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런데달마다다다릅니다.1년동안받는개인의봉급은똑같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석위원
예를들어,7,8월이같아야되고9～11월퇴직금이같아야됩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차이가나는것은기말수당을타는달하고정근수당을타는달하고또수당이합해지게됩니다.그래서퇴직적립금은기본금,기말수당,정근수당중에서퇴직금을적립합니다.그래서기말수당을타는달은오히려적립금이많을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7월과9월이같아야되지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7월의경우에는112만1천원을불입했고9월에는111만5천원을불입했습니다.차이가6천원정도나는데요,이것은직원의변동에의해서도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직접가서감사를하시고명확하게해달라는겁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명심해서앞으로는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퇴직금적립현황을보면퇴직금589만8,013원이적립되어있습니다.이분들이퇴직을하게되면한명당얼마씩받아야되는지계산해보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적립현황에서도문제점을발견했습니다.1997년부터는제대로이행이됐는데그전에사항이문제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사회복지사업을하면서돈을유용하면안됩니다.이것은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이것은법적으로안되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병석위원
관리감독을소홀히하니까이런문제점이생기는겁니다.앞으로어떻게관리감독할계획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설치허가를내준과가저희과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동안의잘못된사항을반드시찾아서제대로역할을할수있도록철저히지도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거기에대한과장님의세부적인계획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저희가허가부서이기때문에감독도철저히하고각종규정이라든가법에저촉되는일이없도록명심해서일을추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이자료는전부엉터리입니다.통장을복사해온것은퇴직적립금을복사해온것이아니고개인통장입니다.입·출금내역을보면,6월27일잔액으로있던388만원을동시에인출해서다쓰고추가예치한것이210만원입니다.388만원이면동시에20명정도가퇴직한겁니까?제가보기에는이것은개인통장입니다.또뒤에종업원퇴직적립으로보증보험에돈을넣은것도문제가있습니다.퇴직적립금은손을대면안되고1개통장에그때그때예치를해야됩니다.그리고퇴직적립금은봉급의얼마하고규정된금액이있습니다.퇴직적립금부담은본인봉급에서부담하고회사에서얼마부담해주는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퇴직적립금은기본금,기말수당,정근수당합해서30%를떼고그다음에시설장이33.3%를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또국민연금에서33.3%부담하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통장은개인통장입니다.뒤에임금내역이나와있는데복사한통장은이사람들이임금을수령해간통장을복사한겁니다.봉급은80,90만원인데타간통장내역을보면5만원타가고16만원타가고30만원타가고이것은도대체개인용돈을준것인지이해가안됩니다.봉급타간사람들통장이하나도없습니다.누구한테돈을준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0명에대한것은봉급에대한사항이앞에내역이들어가있고뒤에것은강사수당입니다.
박광익위원
강사수당을어떻게지급하는지는모르지만50만원받은사람,70만원받은사람,5만원받은사람도있어요.저희는강사수당을요구한것이아니라정기적으로봉급이지급된사람들의통장을복사해달라고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말씀드리면,세화원은제2금융권인인평신협에서온라인화가안되다보니까무통장으로입금시킨겁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자료를다시준비해주세요.직원10명에대한이력서하고새화복지회관에비치되어있는임금지급대장하고일치되는지확인해야되니까자료를주세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발췌해서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박광익위원님말씀대로어느1가지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것을정밀감사하셔서그결과를보고해주시는것이나을것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대신감사를늦추지마시고신속하게감사를하셔서운영이잘못되고있다면고발조치하시고처리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어려운사람들을위해서만들어놓은시설이엉뚱한방향으로쓰이고있다면큰문제입니다.그러니까이부분은신속하게감사를하셔서감사결과를저희한테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미혼모예방교육사업장교육예산집행사후문제점및대책에대한관계서류를내주셨는데,공문으로학교의접수를받는다고되어있는데공문을내보낼때는어떠한명칭으로내보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미혼모발생예방교육,청소년성교육’해서공문을발송해서접수를받습니다.
박윤석간사
방송교육한것은자체방송한겁니까,저희연수구가나가서테이프를틀어주면서교육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강사가모니터실에서강의한사항입니다.
박윤석간사
대상자들이중학교가1군데있고초등학생들입니다.사실상제목이잘못된것아닙니까?초등학생들교육하는데‘미혼모’라는말은거부감이느껴지지않을까요?공문을보내실때‘미혼모’라는문구가적절치못하다는생각은안드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미혼모예방교육사업’이라해서계획안을수립했습니다마는,학교에보낼때는‘청소년성교육’이라는제목을부쳐서보냅니다.
박윤석간사
추후에이런교육을할때는대상자가거의99%초등학생들로국한되어있으므로그런점을유의하셔서교육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노인복지회관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대해1997년도에적용한것에대해서1998년도에에스켈레이션을적용하셨는데그적용할당시의내역서를보면산재보험료가작년에비해서올해하향조정됐는데도불구하고상향시켜서에스켈레이션을적용했습니다.물가변동률이몇%올라갔었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3.2%였고금년에는…
이성옥위원
에스켈레이션지수가몇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8.7%였습니다.
이성옥위원
8.7%를적용할당시에산재보험료를과다계상해서산정하는바람에8.7%라는것이나왔거든요.그것에대해서인지를하셨으니까그차액분을어떻게환급받을것인지에대한대책을세워야되고,구체적인항목에서도그로인해서산재보험료가올라갔습니다.에스켈레이션으로한번올라가고계별항목에서도다시한번올라가서보험료가올라갔는데이것은제가1가지를예로든것이고그외부분에대해서도잘못된부분이있다면항목별로다시찾아보셔서그것을다시조정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다시조정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안전관리비에대한내역서가아직안왔는데,우리가지급한안전관리비가3,500～3,600만원정도되는데이돈이정상적으로사용되지않았을때는관계구청에서는반드시이것을환급받아야됩니다.그용도로지급한금액이용도대로사용되지않았을때는지급하면안되는것으로관계법에도되어있습니다.안전관리비에대한지급내역서를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안전관리자나감리자등관계자가와계시면답변을듣고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금감리사가오셨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와관련해서신축공사현장에서감리를맡았던감리인을참고인으로신청하고자합니다.
감리사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고답변하기이전에제가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으로참석하신감리사의주지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참고인이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말씀드립니다. 참고인에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속기록에참고인이누가참석했는지를확인해야되니까인적사항을확인해주시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참고인은인적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적사항은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까지대주시고소속부서가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이름은전광진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주소는부천시오정구원종1동296-18번지대흥주택입니다.소속은처음에가인건축에서상호가변경되어길종합기술단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위원입니다. 지금감리기록대장을확인했는데이것이그날짜에작성을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1주일에몇번나가서감리를합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하면한번도빠진적이없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왜저희가갔을때에는한번도못만나봤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저희는상주로되어있지않고비상주로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하루도안빠졌는데비상주라는얘기는뭡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비상주로되어있지만책임감을갖고해야겠다는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매일나오기는나왔습니다.특별한공정이나중요한공정일경우에는상시근무를합니다.그리고평상시에는출근을했다가자리를비운적도있고하루종일있지는않았지만매일나오기는나왔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날짜에작성했다는것을정확히말씀해주셔야합니다.위증을하면저희가고발을할수도있기때문에이볼펜글씨는하루에다작성한내용입니다.이것은우리가국과수에감정을해도바로나올수있습니다.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이그날그날작성한것인지그날짜만큼기간이지났는가는액체한번만묻혀주면국과수에서바로나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매일작성은못했지만2～3일에한번씩합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왜똑같은볼펜농도이고볼펜체도같고2～3일에한번작성을하면적어도달이바뀌면볼펜이나사용한종류라도바뀔수가있는데똑같은글씨체로똑같은농도로작성이돼있고도장을찍은날짜가같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도장은소장님한테매일찍지않고취합을해서필요할때마다찍습니다.
이성옥위원
정확히다시말씀해주세요.감리일지를언제작성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현장에서매일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처음얘기는2～3일에했다고…
광진
전광진감리원
정리를매일하기는어렵고2～3일에한번씩정리를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감리사의업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제일중요한것이품질관리이고안전관리그다음이공정을제일중요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품질관리에대한부분에서노인복지회관에들어왔던제품에대해서는이상이없었습니까? 품질이어떻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품질을확인할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공인기관에시험의뢰를해서시험성적서를자료로받았고레미콘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레미콘제품출하한회사에샘플을채취해서그런제반사항을제품마다다했습니다.저희가현장여건상현장에실험실을설치할상황이안돼서외부기관에의뢰를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외부기관에의뢰를해서그결과를조치하셨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결과를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런데여기는특기사항이나지적사항이나처리사항이하나도없습니다.100장이넘는데.
광진
전광진감리원
성적서나그런것은서류로준비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품질검사가됐는지안됐는지지적한적이없다는겁니다.문제가있었는지이감리일지라는것은그현장에서일어나는문제점이나상황까지아니면공정률이나작업상황까지다적어야되는데지적사항이나처리결과를적은것이하나도없습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지적사항에대해서는감리지시서라는서류가있습니다.그것을작성을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감리지시서를가져오실수있겠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사무실에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감리기록상에는전혀없다는것을확인시켜드리고품질관리에대해서는별도로자료를봐야되겠습니다.그리고안전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문을다섯번이상되고옥상에대한마감공사를할때갔었는데감리자를다섯번내내못봤을뿐만아니라안전관리상정문앞에보면‘안전모나안전화를착용하지않은자는출입을금지한다’고되어있습니다.맞지요?그것을사진으로확보했는데저희가안에들어갔을때안전화나안전모를쓴사람이한사람도없었습니다.어떤식으로안전관리를하셨는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초창기에골조공사시에는안전을최우선과제로하는데마무리공사부분에대해서는안전화나안전모이런장비의미비가있었습니다.이것은공정상이아니면미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정문앞에그렇게써놓지말았어야지요.분명히출입을금한다고써있었습니다.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에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시공자는그렇게생각할수가있지만우리가감리자를현장에배치시키는이유는정확한감리,정확한안전관리,품질관리,공정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감리자를돈을들여가면서현장에투입을시킨다고감리자라는자격을만든이유가그러한세가지를철저히해주십사해서하는얘기인데지금하는얘기는시공업자도할수있는얘기입니다.시공업자만일하는것이아니고감리자를두는이유자체가그러한것이능동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때그것을지적하고,처리결과를문책할수있는사람은감리자밖에없습니다.시공업자하고다를바가없다면우리는감리자를둘필요가없지요.사진으로도다확보를해놓은사항이그때옥상에있는지붕작업자들이었습니다.그난간에10-15cm되는난간에서서옥상에돔을공사하고있었는데저희가현장사진을찍었는데사진찍어준다고좋다고안전화나안전모도없는상태에서좋아하는것을보고너무나기가막혔습니다.이것이안전불감증이지,…어디옥상꼭대기에올라서서사진찍어준다고좋아서왜찍는지도모르면서,…이런부분들에대한안전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우리연수구청에서하는공사는감리자를둘필요가없다는뜻이됩니다.지금마무리공사를하실텐데끝까지최선을다하셔서이노인회관짓는것이향후100년후에라도튼튼한건물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그래서저희가증인신청을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처음에소속이어디라고하셨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가인건축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소속돼있는곳이가인입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두가지만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언제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한번했는데지하터파기를하면서암반이나와서공사비가증가되기때문에추가해서한번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감리하시는분은그것이타당하다고해서중간에발주처에서여기에필요한설계변경사유를올려야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설계변경자료가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의견서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두번째어떻게해서설계변경을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물가변동으로해서에스켈레이션적용을,…
박광익위원
에스켈레이션을어떤방식으로산정을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저희가에스켈레이션자료를시공사에서올린것을거기에서도직접작성을못하고공인기관에의뢰해서합니다.
박광익위원
어디?
광진
전광진감리원
동양경제라고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어디에소속돼있습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서울에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리고또공사비용을올린적이있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공사비증가부분에대해서는공사중간중간도면에누락되거나추가해서나중에전체적으로설계변경을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참고인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늦은시간에참고인으로참석해주셔서질의에답변주시느라고,…
이성옥위원
위원장님!끝까지대답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책임있는감리가되도록할수있겠다고하면끝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이성옥위원님이소상히말씀해주셨는데나중에당부말씀이있으셨습니다.마무리하는부분도끝까지책임을져주시고100년대계를내다볼수있는건물이되도록해달라는내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진
전광진감리원
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노인복지회관은관급자재를썼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레미콘,철근,시멘트세가지입니다.
박광익위원
조달청에서?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전체조달물자입니까?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
박광익위원
그것도한번변동이있었지요?
광진
전광진감리원
관급자재요?
박광익위원
예!
광진
전광진감리원
예!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늦은시간까지질의에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들어가셔도좋습니다. 이어서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성옥위원
지금담당과장님께서아시겠지만지금까지얘기를들으셨을겁니다.궁극적인책임은사실연수구청에있는겁니다.담당자들이일을하느냐안하느냐는연수구청에서감독권을가지고있고그사람만나무랄수없는부분입니다.연수구청에서그과를담당하시는과장님이어떤의지를가지고공사를하느냐가장필요한부분입니다. 지금마무리공사기간“준공을내고있다”라로얘기를하시는데준공전단계에서다시한번철저히지시를하셔서잘못된부분이있으면반드시준공날까지시정조치하실의향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반드시잘못된부분은처리가돼서마무리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것이구청장공약사항에서는준공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준공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이성옥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계속완공됐다고우기시는데언제가능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12월20일정도가돼야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얼마안남았는데그전까지지적한사항에대해서다시한번면밀히검토하셔서다준공이돼서준공검사말까지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본감사때지적했던조경에대한내용은시정조치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시정을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뒤의법면부분도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내용을보면시공자하고발주자가계약체결이제대로안되고계약서가없습니다.계약을하면언제부터시공해서언제준공하겠다계약조건이나와서계약서가있어야되는데관련부서에서계약을했다고올린것밖에없습니다.계약서가없습니다.공사를하면얼마어떻게계약을한다는조건이있고써있어야되는데계약서가없습니다.어떻게된겁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계약사항은확인을못했습니다.경영재정과의고유사무이기때문에저희는착공계만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추후에다루기로하고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자료를검토한다음에종결을시켜야지자료를검토하고더질의한후에종결을하는것이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대하여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병길위원
행정감사자료41페이지,건축설계비하고토목설계비가분리되지않고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
안병길위원
계약서상에는토목설계하고분리되어공사를했는데어떻게연관되어예산이집행됐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당초건축공사에설비,조경부분,토목공사비가같이포함되어설계가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에사회산업국장님이답변하신것을보면설계비용이5천8백만원이들어갔고추가로2천3백만원이들어가서8천6백만원이라는얘기를하셨는데,이것은감사자료하고는차이가납니다.그이유를설명하실수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삼원조경에720만원1996년5월28일지출이됐고,성록건축설계사무소에서1997년12월30일자로5,810만7천원이계상이되었고,아인건축설계사무소에서2,478만3천원이계상됐습니다.
안병길위원
전에정현중국장님이답변하신내용을읽어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까지기본설계비로들어간돈은작년에5천8백만원을포함해서지금현재8천3백만원을집행하고있습니다.지금2천5백만원정도를더집행한것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이이중으로설계비를지출한내용이되겠습니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어떤것이맞는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추정치를말씀드린것이고,설계상에…
안병길위원
기본설계비를설명한사항인데무슨추정치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집행된내용이아니고,정확히2,478만3천원이추가로지출된사항입니다.그래서총액이설계비에나와있는9,009만원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토목설계비라는얘기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설계라는것은공사에들어가는전반적인것을말합니다.건축,전기,통신,무대기기,음향기기에대한전반적인사항이설계에해당됩니다.
안병길위원
설계비책정은건축비는건축비대로평당얼마라는것이상정되어있는데지금답변하신내용과는상반되는데요?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건축사보수요율에의한사항으로계산하다보면1억8천정도가소요됩니다.그리고저희예산상으로설계비와감리비를포함해서1억6,253만2천원입니다.
안병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문제는다음시간으로미루고다음으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제가1가지만묻겠습니다. 계약서를보니까계약을12월31일로하고준공날짜도12월31일로되어있습니다.공사기간은9개월입니다.아직도준공이안됐죠?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예,준공처리가안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준공기간이3개월늘어난것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아까감리자의설명이있었습니다만,1차로암반에대한설계변경요인이발생해서공기가연장이됐고…
박광익위원
암반때문에연장된기간이3개월입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사항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왜준공일을12월31일로잡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예정일입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도12월31일계약을하고1997년도12월31일준공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원래는1997년12월에계약을한겁니다.
박광익위원
1997년12월31일준공일입니다.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시점에서동절기공사로인해서신년도1월1일부터2월말까지는중지를한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제가질문드리는것은계약을12월31일했는데동절기가됐든어쨌든간에계속사업으로연장하면되는데연장을해서1998년도9월에준공을한든지12월에준공을한다든지명시가되어야되는데1997년도12월31일로착공일을잡고준공일도12월31일이라는겁니다.준공일을계속사업으로해서사업비를이월시키면되는데…
동일
서동일사회복지과장
그래서예산에잡혀있는것들을1997년도마지막정리추경때명시이월사업비로의회에승인요청한사항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계약일하고준공일이하루만에이루어졌으니까하는말입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본위원이계약서를봤는데서면상으로잘못됐습니다.계약일과준공일을같은날짜로해놓고…
박광익위원
잘못된것이아닙니다.이렇게했을때는무슨이유가있을겁니다.정산을하는방법에서편법을썼을겁니다.잘못쓸수가없습니다.계약서에()해놓고(절대공기부족1998년9월30일)이라고해놨는데이것은이유가있을겁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문제는다시한번다음에다루기로하고다음질문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금박광익위원님이제안했던안은차후에다시다루기로하고,사회복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청소과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청소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감사자료66페이지를봐주시기바랍니다.경영재정과와청소과간의행정이원활하지않은것같습니다.경영재정과에서는자기과의계산이맞는다고하는데청소과장님으로서이감사자료가맞다고생각하십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제작금액은여기에조달수수료가포함되어있지않아서51페이지하고며칠전감사때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나중에조달수수료를포함하니까앞에있는예산금액하고정확하게맞았습니다.
최병석위원
다음으로조달청과계약하면서내는비용이있는데이것은내지않는방법이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앞으로업체와직접수의계약할용의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아까경영재정과장님께서도그런방법으로연구검토하겠고5천만원이하면조달청물건을쓰지않아도된다고하셨습니다.앞으로물품을구입할때는5천만원미만으로구입하세요.1억6천여만원중에서약4천만원정도가차이나는겁니다.현재모든물가가떨어지는추세인데조달청은계속올랐습니다.봉투10ℓ같은경우3원이올랐고20ℓ의경우에는5원이올랐습니다.이것이1,2장이아니라엄청난양이기때문에현재이비용가지고4천만원정도가이익이되어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할수가있어요.앞으로이것은직접거래를하셔서싸게수의계약을할용의가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최병석위원
1996～1998년도까지쓰레기봉투재고이월물량현황을보내달라고했는데안가져오신것같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물량을파악하는데시간이…
정구모위원장
1996년도에서1997년도로넘어가고1997년도에서1998년도로넘어간재고물량은있을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물량은연도별로장부가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작해서판매한것까지합쳐서자료를뽑으려니까자료가상당히방대해져서이틀만에도저히작업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제대로작업해가지고위원님들께드리려면적어도일주일가지고될일이아니기때문에이기간중에제출하기가어렵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빠른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방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자료요청을제가했는데,봉투파는것도장사인데매년결산을보지않습니까?판것이얼마이고제작하는데원가가얼마인지매년결산보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결산보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자료는다나와있을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현재우리구창고에있는재고하고동사무소에서보유하고있는재고량파악은쉽습니다.그런데판매금액은판매소에서은행에수납하고그영수증을동사무소로가지고와서판매소에서그영수금액만큼의봉투를수령해가는데판매소에서납입한다음에그다음날로사러오지않고지체되어오기때문에그부분을정확하게계산하는데어려움이있고,은행에서수납한금액이저희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그세외수입은정확합니다.그런데선불을내고봉투를가져가기때문에그가져가는것이은행에서넘어오는것하고시간차가있어서그것까지맞추려다보니까자료자체가방대해지게된겁니다.
박광익위원
봉투만취급하는담당자가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봉투만취급하지않고다른업무도같이봅니다.
박광익위원
담당자가있을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동사무소를말씀하시는겁니까?
박광익위원
청학동에서일괄판매한다면서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는각동사무소에가서가지고갑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에서봉투를수급해서동사무소에서신청하면각동사무소에줘서각동사무소는지정된업소에서와서사가는것이맞는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과장님이저번에답변을어떻게하셨냐면,청학동한군데에모아놓고거기에서나간다고했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때제가말씀드린것은동사무소에서청학동에와서수령해가는거죠.입고는청학동창고에서받고각동사무소는청학동에와서수령해갑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구청에서집계하는것은들어오는것이얼마,각동사무소에서나가는것이얼마가나올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집계를내고있기때문에수불과재고는정확합니다.
박광익위원
9개동사무소는그나름대로담당자가있어서집계가나올것아닙니까?그런데재고물량이돈들어온것과파악이안된다고하면…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재고파악은다됩니다.언제라도확인할수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단지,돈들어온것이파악안된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소에서은행에납입한다음에동사무소에서바로수령해가지않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그런데세외수입은정확합니다.
박광익위원
봉투를사러가면봉투가격을동사무소에주는것이아니고봉투를가져가서은행에돈을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아니죠.납입서가동사무소에있습니다.그것을판매소가가지고가서시중은행에돈을낸다음에그영수증을동사무소로가지고옵니다.그러면,판매소에돈낸액수만큼의봉투를배부해주는것이죠.
최병석위원
장부정리가되어있어야원칙입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세외수입장부에다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자료를갖다달라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선학동에서10ℓ짜리가1만개가있는데그중얼마가나갔다고하면그개수가나올것아닙니까?그러면,잔고가나올것이고,또청학동창고에서는각동에나간것이얼마이고지금잔고가얼마라는것이나올것이고각동의잔고를따지면다나올것이고판매대금이얼마라는것도나올것인데,그자료를제출해달라고박광익위원님이말씀하신겁니다.전에동춘1동에사고가났는데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지금잔고가확실하게있나파악하기위해서이자료를제출해달라는겁니다.제출하실수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판매세외수입장부를제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미여기서발부를해서고지서가지고가서은행에입금을했는데물건은아직찾아가지않았다는논리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를들어,9월에돈을내면10월에봉투를수령한다든가,매월말일에구입하면다음달로잡힙니다.그러니까우리세외수입장부하고차이가있기때문에…
정구모위원장
현재까지가아니라11월말까지로하면집계가나올것아닙니까?
이성옥위원
저희가월별로요구한것이아니라년단위로요구한것이기때문에어차피월단위라는것은의미가없고요,은행영수증을가져왔다고하면은행에서구청으로입금됐으면그물건이나갔든안나갔든그것은나간겁니다.우리가사들인물량이얼마이고판물량이얼마라는것이나오면1년치에대한결산이나오는거죠.물건을1년후에가져가지는않는다는얘깁니다.은행에입금시키고나면그행위가일주일이나한달안에이루어지는것이지1년후에봉투를가져가지는않는다는겁니다.우리가년단위로요구했으니까그것은문제가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월별차이가있기때문에…
이성옥위원
월별차이있는것상관없이년단위로해달라는겁니다.작년,재작년것에대한월별집계를아직안해놨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것은되어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을가져오시라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9개동것과구청것이맞아들어가야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니까각동의재고량과우리구청재고량,봉투판매되어세외수입을낸그장부를드리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은행에서청소과로얼마나입금됐는지를월별로뽑아주시고,각동의월별판매량이있을텐데그것을맞춰주면됩니다.과거처럼쓰레기봉투값을유용하는것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이런것을확실하게해야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사고이후에현금수납을하지않고은행을통해서영수증수납을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구좌에그돈이들어왔을것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세외수입장부에기재되어있습니다. 세외수입장부하고동과구의재고물량을내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하세요.
안병길위원
오수·분뇨과태료처분내역을제출해주셨는데,작년도에는청소과가폐업을했네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사항은하수도법에의해서승기수질하수처리장에서최종처리하는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이됐습니다.그래서수질기준이폐지됐기때문에이렇게됐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축사육부지가조례로정해진것이있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그내용이쭉있는데,번지수가동마다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외에축산폐수관리대책이라고해서몇가지내용을적어주셨는데,이것에대한법적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규모가영세하고법적규모미만입니다.그래서저희가강제규제하기는어렵고행정지도사항으로민원발생을사전에예방하기위해서우리가하절기에직접취약지역에대한소독을한다든가가축을사육하는주인한테운동장을청소하라고한다든가주변에서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축분같은것은비닐덮개를하게해서행정지도를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은법적근거가없이이렇게단속을하고있다는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그렇게행정지도를한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하절기보건소및동사무소에서집중방역소독실시’라고되어있는데이것이제대로이행되는지어떻게확인합니까?그리고가축사육이소규모라고하셨는데그소규모라는것은어떤것이소규모인지기준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기준이있습니다.젖소같은경우축사면적이900㎡이상이고운동장면적은2,700㎡이상이라고법규정에대상규모면적을정해놓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법적근거가없으니까단속을못한다고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규모미만은민원이있으면신규로가축사육을하지못하도록계속행정지도할수밖에없습니다.
안병길위원
설치일자가1989년,1980년도있는데,이것은연수택지지구가개발되기전에있던것이고외곽지역에서하고있는것들은이사가서다시시작한사람들이지그장소에서계속하고있는사람들은없습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것은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를만들기위해서파악한현황입니다.아직까지도35개소는소규모이지만아직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렇다면,가축사육부지에관한조례를따로정해서그지역이외에서하면안된다는조례안의근거가있는데‘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유도’라고되어있는데,간이정화조라는것은몇평을요구하는것인지도그렇고…
정구모위원장
과장님말씀은우리관내에법적용을받을수있는대규모가없다는말씀아닙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다영세합니다.
안병길위원
축산사육부지를정한것은소규모는해도된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여기있는현황은그전부터했던데를우리가관리하는것이고,조례에가축사육을제한하는지역은가축사육을할수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연수구에가축사육을제한하는지역이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조례에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조례를다시한번발췌해주시고,이것으로인해서공중위생에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근본적인단속을게을리하지말아달라는뜻으로지적을한겁니다.실제발생될수있는일들은여름철에장마가져서그것이하수도로들어가적체가되면전염병이생길수도있고공중위생의근본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까이런것을미연에방지하자는의미에서지적을하게된겁니다.악취발생으로인한주민불편발생시즉시이전및폐쇄토록행정지도한결과가있으면제출해주세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안병길위원
‘가축사육일부제한지역에서의신규가축사육금지’와같이부지를제한하는것이조례로되어있지않습니까?이것은여기표시하지않아도근거가있으니까이런요식행위에지나지않는메모는하지말고근본적인단속이이루어져서원인치료를하자는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축산을생계수단으로삼는축산농가들은생업으로하는것을조례로정해서어느날할수없게한다는것은그주민한테불이익을주는것이고,그영세농가들을옮기게되면우리가입지지원이나금융지원을해주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우리여건상그것도어렵고해서저희가도시화되면서일부남아있는영세농가들에대해서확실한부지를마련해서옮기라는것은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야중앙정부의정책이고,소를위해서대가희생되어서는안됩니다.
정구모위원장
대를위하는쪽으로만자꾸행정집행을하다보니까일부소외계층에서는반발이큽니다.저도조례로제정된것까지는몰랐습니다.저도축산대책위원으로서토지개발공사하고협의과정에서도일을했던사람이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립니다.장기간에걸쳐생업으로해오던사람이있었습니다.일부이지역안에들어서택지개발이된분들은보상을받았지만,그러지도못하고변두리에서소규모로하시는분들을여기연수택지개발지구내에사시는분들을위해서내보낸다는자체는용납할수가없습니다.예를들어,지금인천시청옆에도소를키우는데가있습니다.보상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처음에는여기도이전보상으로해서수몰지구에서물이차지않는데로옮기게했습니다.그런데현실에맞지않는법을적용해서는안된다고해서폐업으로간주해서보상을받아냈는데,제가부수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사람들이폐수를그냥내보내는것을방치해서는안된다는거죠.그래서정화조라든가이런것을규격화해설치하도록하고또정화조도설치만해놓고자주치워주지않으면유명무실한것이될수있으니까어느정도기간을두고치울수있도록계도하셨으면하는것이제생각입니다.
안병길위원
공중위생에문제가있을수있으니까정화조를설치하게되면용량을충분하게해서이용이가능하도록하고,냄새같은경우도약품처리를해서안나게하는방법을찾든지해서근본적인대책을세워야된다는겁니다.거기에대한자료를준비해달라는얘깁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소규모축산농가에대해서는정화조가제대로가동되는지여부나공중위생에문제가있을수있는데는좀더적극적으로계도를해서실효를거두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생활쓰레기발생오수처리현황을제출해주셨습니다.대도환경에서승기수질환경사업소에갖다줄때는침출수를처리할때는받았다는증빙이있을것아닙니까?그것을원했지현황을원한것은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그러면,반입이됐다는전표를제출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사업장현황을보면,위탁재활용이있는데그용어를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위탁재활용은감량화기기를이용해서도하고농가같은데에필요에따라서는가져가게하는것을병행해서하는것을말합니다.
박윤석간사
60개중13개의위탁재활용업소는감량화기기도있다는얘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윤석간사
282군데에서감량화기기가있는곳이24군데,60군데에서13군데에는감량화기기가있으니까이행하는곳이211군데가맞습니까?아니면,이중으로기재된겁니까?숫자는나중에확인해주시고,위탁재활용은어떠한방식으로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대부분가축을기르는데에사료로보내고있습니다.
박윤석간사
여기는아파트보다먼저농가와계약을해서보내고있다는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이런데는법에의해서감량화의무사업장이고,또식당같은데에서나오는음식물질이좋으니까가축기르는사람들이가져간다고해서일반가정보다는먼저시작이됐습니다.
박윤석간사
가축사료로쓸정도로위생이좋지않은것같습니다.대형식당근처에가면하수구옆에드럼통을놓고거기에음식물을버리는데그것을직접처리해서가축을먹일수없다고판단됩니다.이것은가져가는사람이다른방법으로처리할것같습니다.청소과가주관한위탁농가와아파트간대행체제가아닌이상에는믿을수없이처리되고있습니다.탈수를해서일반쓰레기로버린다든지…업소를믿고서문서상으로만확인할부분이아닙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바로가져가서가축사료로쓰기곤란한것도있기때문에그것은가지고가서끓인다든가죽처럼만들어서1차가공을해서먹입니다.
박윤석간사
아파트하고계약한여명농장에서는이러한것을더선호하는데송도지역에서이쪽하고계약한것이없습니다.들어보셨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송도지역은김포에있는진들농산에서많이가져갑니다.
박윤석간사
몇군데가져갑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여군데미만됩니다.
박윤석간사
위원장님!일정에는현지확인감사도있었는데감사기간이너무촉박하다보니까쓰레기봉투관계라든가음식물쓰레기를위탁처리하는곳을현장방문하고자하는데시간이없습니다.그러니까추후저희일정에맞춰서라도주무부서와국장님을대동해서현장을확인할수있는기회를가질것을제안합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앞으로해야될현안사항이니까의원님들끼리협의해서감사기간에라도일찍끝나면가서둘러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축산폐수에대해서묻겠습니다.연수구에서는가축을어디서기를수있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옥련동하고동춘동,선학동인데지번이13～14군데로기를수있는지역이제한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분들중토개공이나시공영개발단에서보상받은사람들이있는데,장소를옮겨서다시가축을기르는사람들을파악해보셨습니까?연수구가생기고나서다시시작한사람들은적발을해서하지못하도록해야됩니다.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신규발생된데를찾아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어떻게계도하실겁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기를수없는데서기르는것은폐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오수·분뇨과태료처분내역에서과태료가이렇게차이나는것은무슨이유입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23건을부과해서2건이미수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개인마다차액이많이나지않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10만원짜리도있고30만원짜리도있는데초과율이높게되면부과금액이높습니다.10만원이최저기준이고거기서2배이상초과되면가중되어금액이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정화조를2년동안안치운사람들에대한자료도뽑았습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인천광역시전체가할당물량을받아서수거하기때문에그런것까지과태료를부과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제한되지않고무제한물량을받게되면괜찮은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그것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저번에도질의를해서답변을들었습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하세요.
박광익위원
감량화기기설치에대해서묻겠습니다. 여기의무화사업장이라하면반드시설치를해야사업을할수있다는얘기인데만약에설치하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기계를설치해도되고위탁을해도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렇게하지않으면요?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법에의해서제재를받습니다.
박광익위원
여기나온자료를보면큰사업장들이많이빠졌습니다.송도갈비,나고야,삿뽀르같은대형음식점들이있는데…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거기는위탁되는데이고,여기자료의현황은기계를설치한의무사업장명단입니다.기계를설치하지않고위탁을하게되면위탁신고를저희한테합니다.
박광익위원
의무적으로해야된다는것은분명한거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축산폐수간이정화조는뭡니까?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가장작은단위의정화조를간이정화조라고합니다.
박광익위원
이것가지고는정화가안되죠?
영권
황영권청소과장
효율이많이떨어집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청소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 34분 정회
20시 50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환경위생과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박윤석간사
보충자료중에서지하수음용실태조사계획에서조사방향과향후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연수구에는수도가전역에들어갈수있는지역인데현재지역주민이사정상안들어간지역은동춘2동,선학동,청학동지역이있는데이지역에대해서는공동으로지하수를사용할수있는지역에대해서내년상반기에각동을통해서어느정도의인원이사용하고있는지수도공급의필요성여부를정확하게조사해서그조사후자료를안전한음용수를제동할수있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조사가완료되면상수도설치를희망하는세대에대해서는가설이가능하도록상수도사업본부에건의할계획이고보건소에서소독약을확보해서그동안이라도안전한지하수가공급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답변하신것에대해서내년상반기에실태조사를해서조치하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주민공청회를열었습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주민공청회보다는저희가실태를정확히파악해야되기때문에다음달중에동으로시달을해서그내용을정확히파악해서어떤문제가있어서현재까지공급을못받았는지를파악하고그내용이상수도사업본부에서요구하고있는기준에서로부합되는가를맞춰보고다시협의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공급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업무보고서279페이지악취관리대책추진이있습니다.악취에도유형이있는것으로여기설명이돼있는데어떤유형을단속하시는겁니까?예를들면지금공단에서나는화학약품에의한악취,가축사육에의한악취로나눌수있는데이것을따로관리를하는겁니까?악취가나는것은다관리를하는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악취가나는것은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원인물질이를테면화학물질이황화수소,폴로엔,벤젠등등해서여러종류입니다.저희가주로관리하는것은작년재작년도전체적으로발생됐던이런문제를집중적으로관리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냄새가발생해서바람이불면없어지고이런문제가있어서내년도예산에냄새를포집할수있는장비를산다는것으로여기에넣은겁니다.이냄새자체는환경보전법에정해진기준에의한구분이따로있습니다.그냄새는상당히여러가지이기때문에다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일반가정정화조에서나오는냄새는청소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법에따르는것이고축산농가에서발생하는냄새는지역경제과에서관리를따로하고있습니다.저희는주로공장의화학물질이런데서나는것을관리합니다.
안병길위원
냄새도유형이있어서소관과가따로있다는말씀이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하는것은화학물질내지는자연상태라도어떤가공을해서나오는것,그러니까생선같은것도공장에서하다보면생선썩는것이런냄새가나는이것을관리하고있습니다.일종의배출시설을통해서나오는냄새는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과장님,업소에서영업허가취소를당하면그당사자가아닌사람이다시영업허가를내면그대로진행이되는겁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허가취소가되면식품위생법상허가를취소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당사자는1년동안허가를득할수가없고그장소에서는6개월동안동종의허가가제한됩니다.
박광익위원
그런데안지켜지는데가많습니다. 이것은담당부서니까참고하셔서영업정지,허가취소를했으면못하게해야지요.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것은무허가업소로취급되기때문에고발조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많이있다는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여기에수록돼있는것이허가취소된것이고여전히하고있는것은무허가입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예!그렇기때문에허가취소되면틀림없이해당관서에통보도되기때문에사실은관리가이루어지고있고벌금도상당히부과가되고그런가운데다른사람명의변경이이루어지고있어서단절이안되고있어서그렇지실상그사람들은많은벌과금을물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런데허가업소에서는규제를많이받지만무허가업소에서는그런규제를안받고영업행위를하더라도무허가로만법적제재를받으니까퇴폐나이런것이굉장히성행하고있습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그런예가있습니다.실제청소년보호법이새로생기고과거에는미성년자보호법으로한가지벌금내고행정처분만받으면됐는데지금은허가가있는업소에서하면청소년보호위원회에통보가돼서과징금을내는제도가있어서불합리한점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렇지만허가가없는집에서이런경우가있다면해당검찰에의해서틀림없이이업소들은처벌을받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지금단란주점에서는아가씨를못두게돼있습니다.그런데무허가에서는접대부를둬도미성년자만아니면그냥무허가라이겁니다.무허가로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는그야말로허가가없는업소이기때문에저희가과거의전력을기록을같이해서보내줍니다.여러가지법적용을같이받아서제재를받도록하고있습니다.많은처벌을받을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귀찮아서안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것도참고하셔서좋은아이템이있다면조례제정을해서라도규제를할수있다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행정처분현황을잘받았습니다.경고명령,행정처분등이있는데이사람들이다시재적발이되면행정조치가어떻게됩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경고처분을받았는데6개월이내나1년이내다시위반을하면가중처벌을받습니다.경고다음에영업정지7일그다음에15일이렇게늘어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현재허가취소나영업정지당한업소에서지금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버젓이영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어떻게단속할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지적해주신사항은저희도스스로통감하고있는사항입니다.허가가취소돼서무허가로돼서더편하다는업주가더러있습니다만,저희가자료를별도로가지고있습니다.이것을유념해서봐서위반이심하다고판단이되면검찰에직접자료를갖다줍니다.그리고저희직원이한달에두번평균나가서근무를합니다.심하면그날로나가서업주를고발시키고,…이사람들은갔다오더라도다른업주가또오고건축주에대해서도건축법위반으로몰아서건축과에통보를하고세금도따져서세무서에통보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로단속은야간에나갑니까?
춘명
홍춘명환경위생과장
저희가단속은낮에해야되는데단란주점은늦게합니다.통상야간에단속을합니다.
최병철위원
주로야간에단속을하시는데거기에대해서강력히행정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위생과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에대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현황하고운행차량에대하여안전장치실태점검을해서보고해달라고했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금일제가직접고압가스운반차량점검현지에다녀왔는데우리관내에는신한특수가스내지는고압가스를판매하고있는데가한군데있는데여기에나가서운반차량이3대가있었습니다.이중1대가대중가스라고송도고등학교맞은편에있는데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운반차량4대중1대를점검했습니다.점검내용을보면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고안전기준을잘준수하고있었습니다.보다안전기준을준수하도록현지지도를했습니다.그리고당시에나가서는지금은겨울철이라서차들이,…나머지차량에대해서는향후점검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가서중점적으로본것이운반차량에대해서안전벨트를제대로맺는지항상세워서운반을하는지고압가스통은LPG가스통과는다르게항상캡을쓰도록되어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전복을됐을때에는가스가누출이될수있기때문에캡을씌워야되기때문에전부씌우고있었고안전하게돼있는것을확인하고돌아왔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말씀하시는내용중에산소나이런것은밸브를보호하기위해서캡을씌웠다는겁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캡을씌우고다닙니다.
안병길위원
아니던데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빈용기는안씌웁니다.LPG가스통도빈통을수거해올때에는뉘어서올수가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이잘못아신겁니다.올때는안씌우고갈때는씌우고이것은말이안되지요. 그러면캡을수천개수만개만들어서어떻게사용을합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것을빈가스통이면안씌워도된다는말씀이고요.저희가현지에나갔을때에는전부다씌우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외국의예를보면가스취급법에가스통사이에밴드를한다든지씌워서움직이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그리고차를개조하든지안전도를높여서사용을하는데그런것들을계몽을하셔야된다는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점검을하는데거기에는안전대를더높이고전부안전벨트를다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을적극홍보하시고지도단속을하셔야지.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안묶고다니는데가있다더라고하니까자기들은다하고있다그리고우리관내에는타구에서많이오기때문에아마그것일수도있겠다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리고대중가스중에액화석유가스는뭡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이LPG입니다.L이액화라는것이고P가석유를의미합니다.
안병길위원
LNG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LNG는liquefiednaturalgas액화천연가스입니다.
안병길위원
단속을하실수있는것은목적을두고단속을하시든지계도를하셔야지예를들어서산소통이타이탄트럭에서떨어져서꼭지가딱떨어집니다.밑의통은강철로돼있기때문에풀어져서돌아다니는것을보면반경500미터까지는사람이올수가없습니다.왜그런고하면고압으로산소가나오면서품는먼지하고뱀처럼돌아다니면서적은구멍으로나오니까여러사람이다친다는결론이나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런것을대비해서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병철위원
도시가스매설배관심도측정해서과거5년간가져오라고했는데작년것만가져왔습니다.그동안은일을안한것같네요?4년치는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1993년도부터1996년까지의실적은없습니다.작년에배관실사작업을해서,…
최병철위원
어제날씨도좋지않은상태에서고생을많이하시는것을봤습니다.확인한결과보도를뜯어보니까1미터10이나왔습니다.어제연수동54-15인데지난11월말에공사를한겁니다.제가봤을때에는얕게묻힌것으로보이는데대부분이얕습니다.어제는그렇지않아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삼천리에서새로전입오시는분들에게호스연결해주는것이것을관계삼천리회사와주무과장이충분히협의를하셔서이것은악덕행위같습니다.이런행위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하셔서짚고넘어갔으면합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좋은지적으로생각을하고그에대한요금의적정여부를가리도록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도시가스미수용주택실태조사및해결대책방안을자료요구했는데언제까지주시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에대해서는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다만,보충답변을마련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제1항의규정에의해서인천광역시장의승인을받아서지금하고있는데인접한기존배관에서새로공급관연장이100미터이내인데계량기30개이상을동시에신청을하면의무사항입니다.이것은반드시깔아줘야되고100미터이상인지역에서30개의계량기를동시에신청하면그것을깔아줄수있다고임의규정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지역이청학유치원그라인으로알고있습니다.실수요조사를해서바로옆집에깔려있다고하면이것은충분히가스가공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윤석간사
그전세대가그렇게많은세대가아닐겁니다. 30가구가규정돼있지만협의를하셔서해결하도록노력해주시고청학동이외에도그런지역이있는지전수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30가구이하이면무슨제재가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제재가아니고100미터지역이내에서30개이내가구가신청을하면도시가스사에서는해줄수도있고안해줄수도있다는겁니다.그것이설령안된다고하더라도도시가스사측과협의를해서배려를해서깔아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원선을묻은것이기때문에그렇겠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가스배관이있는데한집을위해서도시가스사도하나의영리회사인데그것에대해서의무규정으로두지않았다이겁니다.
정구모위원장
최병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병철위원
가스배관을하면서가구당얼마나들어가는지아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50만원정도로빌라같은경우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이업체마다틀립니다.이런부분도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자료요청을한것이있었는데옥련동462-9,462-20에대해서제가자료내용을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1981년7월29일이전에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은농지전용부담금이제외대상이고그이후에된것은주거지역이되었든농지전용부담금을물어야되는거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박광익위원
462-9번지하고462-20번지일대가우성아파트앞쪽이맞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송도재래시장인근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거기에상가가있습니다.올해작년사이에지어지고지금도지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여기올라온것은두건만돼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원래용도지역이농지조성비라든지농지전용부담금은농지를다른용도로바뀌었을때그것에대한일종의부담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쪽은원래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도시계획법제17조에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렇게나누고도시계획법시행령제15조제1항제4호다목에이주거지역을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나뉩니다.그래서이쪽이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이된것입니다.자연녹지지역에서이렇게일반주거지역으로전용이되면농지조성비와농지전용부담금을부과합니다.그런데그시점이1981년이전에는부과에서제외됐고그이후부터용도가전용이되면그때부터농지조성비하고전용부담금을부과하게됩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제가이해가됐습니다.그부근에작년부터올해사이에건축물이다들어서있습니다.그런데우리가부담금을물은데가두군데뿐이냐이겁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지금옥련동에는28번지2필지가있고195-2번지도있고,…
정구모위원장
그것이금년도것아닙니까? 저도전용을해서지었는데여기에안나왔습니다.나는작년에내서안나왔는가했는데금년도실적을보고하다보니까빠진것인지말씀을해주셔야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행정감사자료로제출한109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이것이1998년도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
정구모위원장
안병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지역경제과에서농산물직거래장터를2개월하고있지요?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런데요새가보면처음시작때보다품목이많이줄고날씨관계로해서그런지소홀해진경향이있는데진행되는상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처음에참여생산자및단체를받기로는28개인에대해서받았습니다.그래서이런분들은가급적많이참여하도록하고있는데개인사정에따라서못나오는사람들이있기는있는데가급적많은사람들이보다다양한품목으로나올수있도록독려를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목적을어디에두십니까? 활성화가될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생산자직거래장터를유도하실계획은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설문조사를해보니까88.9%주민의대다수가찬성을했습니다.호응도가높아서이것은지속적으로장려를할계획입니다.100대국정추진과제중의하나였습니다.이직거래장터는당초변함이없고다만,이것을순회하는데있어서동별로용지를확보하는것이용이하지만은않았습니다.그래서현재사용하는것이불편한것이있는데향후에더검토를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우리가비교시찰을고성으로갔는데고성에가서자랑을한것이지역경제과장님이아이디어를내서동순회직거래장터를하는데수산물이나건어물등을추천해주면어느업자를보내서추천해달라고했더니그쪽의원들도상당히반응이좋았습니다.고성군에공문을띄우셔서해보실용의는없으십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예!저희도의원님들의말씀을듣고공문을띄웠습니다.그래서참여를희망하는데가있으면실제로그사람들이생산자임을확인만하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언제보내셨습니까?
진용
김진용지역경제과장
12월7일입니다.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신관계공무원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마지막날인12월10일내일은오전10시부터기획감사실및도시국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와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으로12월9일행정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