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류수용 의원 발언
충근
두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 도출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중 여러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삭감내용입니다. 총 362억3천463만4천원중 기획감사실에 구정발전자문위원단 위촉장 제작비 30만원,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회의자료 유인 90만원, 구정현황 1천만원, 부평문화교실운영 컴퓨터 130만원, 컴퓨터 기사 1천476만2천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만원, 일반운영비 748만원, 시설비 등 267만원, OCR PRT 1대 150만원,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조조사원 192만원, 동사무소 전화기 구입 교체 420만원, 시설비 1천250만원, TRS무전기 360만원, 문화공보실 행정예고제 운영광고료 660만원, 구정화보제작 2천만원, 기자실 공공요금 120만원,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 운영 300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 2대 260만원, 볼링선수단 인건비 616만8천원, 우수선수 유치비 300만원, 관서용 신문구독료 중앙지.지방지 합쳐서 중앙지 270만원, 지방지 180만원, 총무과 취학아동 통지서유인 20만원, 가로기 제작 1천155만원, 중대본부 예비군 관리사무용품비 2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대 130만원, 인사서식유인 100만원, 소양고사 감독관 수당 30만원, 시정종합평가 수감자료 유인 100만원, 주요시책추진 주민홍보 50만원,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 민방위교육장 음용수 물탱크 청소 40만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400만원, 민방위대 방재활동 동원 참석자 보상 9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42만원, 충무계획 유인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물탱크 청소 90만원, 성과상여금 1억, 세무과에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558만6천원, 민원실내 수족관 설치 300만원, 경영재정과 대형버스 임차료 125만원, 승강기 자체점검 위탁수수료 660만원, 시민봉사과 일반운영비 10% 삭감 3천만원, 주민등록 PC 대체취득 2천730만원 등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2천235만6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결특위에 일임하고자 수정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류수용위원
이의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위촉장 제작하고 구정발전자문위원단 회의자료유인을 삭감하는데 이 경우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회의도 안하고 위촉장도 안주는데 회의수당이 450만원 빠졌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여기 기획감사실 구정발전 자문위원단 수당 450만원을 추가해서 3억2천685만6천원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이에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9년총무위원회소관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복관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시 2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사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98년도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두충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제 1998년 한해도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중 부평의 발전과 지역을 사랑하시는 일념으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99년도본예산 심사등으로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IMF 구제금융체제아래 들어온지 어언 1년이 되어가는 해로서 지방재정운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서 급격한 세입의 감소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존사업삭감과 경상경비 초긴축운용등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1998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도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과 같이 98년 공공근로사업비와 같은 성립전 경비등 국.시비보조의 확정 내시액 계상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고 각종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일부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차질없이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에 현격한 감소와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액 삭감하였던 공무원들의 연가보상금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규정에 의한 법정 연가일수 등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복리후생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재정연건에도 불구하고 산하 공무원에게 연가보상금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1999년도에 체력단련비 250%를 전액 삭감하게 되어 사기가 크게 저하된 900여 공직자들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일수인 20일중에서 일부인 최저 없거나 또는 1일에서 최고 15일까지라도 지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내용,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8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5%인 26억2천700만원이 증가한 1천59억2천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 28억3천700만원이 증가한 936억6천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인 2억1천만원이 감소한 122억5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 및 기준경비에서 14억5천7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사업예산에서 20억9천600만원을 삭감하는 등 35억5천300만원을 삭감하여 세입감소분에 충당하고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반영한 내용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하 900여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당초에 5억4천500만원 전액 삭감한 돈중에서 연가보상비로 2억8천300만원을, 환경관리과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부족분 1억5천만원, 기업지원과에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에 1천만원, 건설과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3천600만원, 도시정비과 공원전기료 및 수도료 부족분에 900만원, 기타 각 부서에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공공요금 및 각종 사업에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가 98년 2회추가경정예산대비 0.2% 5천만원이 증가한 218억4천100만원, 세외수입이 3.8% 10억2천800만원이 감소한 260억3천200만원, 지방교부세가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에서 5천만원 감소되어 4.5% 감소된 12억20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세입감소에 따른 재원부족의 보전으로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에 미정리한 감액교부금 27억원을 감액하여 7.7%인 17억원이 감소된 204억1천300만원, 국.시비보조가 29.9% 55억6천500만원이 증가한 241억6천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3%인 38억7천800만원이 증가한 380억9천4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인 11억9천400만원 감소한 391억1천200만원, 경제개발비가 2.3%인 2억4천800만원이 증가한 112억6천800만원, 민방위비가 4.4% 4천800만원 감소한 10억5천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 4천700만원 감소한 41억4천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보조의 감소로 인해 98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 1억2천700만원 감소한 56억5천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8.5%인 1억7천500만원 감소한 7억7천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여 4.3%인 9천200만원 증가한 22억1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없어진 부서 예산은 통합부서에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체를 해 주었고 예산집행상 문제가 없게 하였지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립전 경비나 삭감되는 경우에는 이미 폐지된 부서에 계상하였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98년도 원활한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 제3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창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1998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98년도 부평구 총 예산규모는 1천59억2천1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936억6천6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5천5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이 5천만원 증액된 218억4천1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2천800만원 감소된 260억3천2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천만원 감소된 12억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17억 감소된 204억1천300만원, 보조금은 55억6천400만원 증액된 241억6천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수입은 936억6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8억8천300만원이 감소된 369억1천100만원, 사업예산은 47억6천700만원 증액된 526억1천200만원, 예비비는 4천700만원 감소된 20억2천300만원으로 98년 세입세출예산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획감시실은 예비비 4천700만원 감소, 일반행정비 1억3천700만원등 1억8천400만원 감액된 64억7천100만원, 문화공보실 2천600만원 감액된 13억6천600만원, 총무과는 47억9천200만원 증액된 185억2천600만원으로 주요 증액부분은 연가보상비 1억5천1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로 성립전 경비 52억5천100만원, 월드컵 대비 문화운동 사업비 보조 1천800만원이며 세무과는 1천600만원 감액된 3억6천만원, 징수과는 1천600만원 감액된 3억400만원, 경영재정과는 900만원 감액된 16억7천만원, 시민봉사과는 300만원 증액된 3억9천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5천500만원 감액된 10억4천4백만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자가발전기 설치비 1천만원, 재난발생시 민간보유장비 임차비 1천10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 2천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운영비는 6억700만원 감액된 122억1천9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은 연가보상비 1억500만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98년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 대다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김평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하는거예요. 연가보상비라는것은요. 2억8천300이 나왔으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되서 2억8천300인지 아니면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휴가를 갔다온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거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연가를 갔다 온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다 갔다 왔다고 그러면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일동안 연가를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 3일이고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일 때문에 바빠서 한 번도 만약에 못갔다고 그러면 20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정으로,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15일까지만 주겠다는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2억8천300이라는 수치 자체는 공무원들이 연가보상을 갔다 오고 나머지 일수를 계산해가지고 2억8천300을 산출한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연가를 쓴 사람말고 나머지 안간 일수로 해서 주었을 경우에 산정하는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20일이면 20일을 다 안갔다 온 사람도 20일을 다 주는게 아니고 15일을.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을 정한거지요. 사실 5일분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일을 갔다 오고 15일 남겨놓은 사람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10일밖에 못 받는거지요.
재룡
김재룡위원
15일 기준해서 공제를 한다고요.

황충식위원
연가 필요없어 안갔으니까 안줘도 되는 것 아니예요. 본인이 필요 없어서 안간 것 아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필요없어서 안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업무가 사실 바빠서 못간거지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연말에 한꺼번에 한가한가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연가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연가를 안갔기 때문에 안간 연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연말에 연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간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중에 하루도 연가 안가신 분 있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현황 파악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저희실에도 있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본예산에 왜 이것을 편성을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된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IMF이후로 세입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여기에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뭔가 확실하게 재원마련을 해야 되겠다해서 9월달에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에 연가보상금 5억4천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그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삭감을 했던겁니다. 10개 구.군중에서는 저희만 삭감한셈이 됐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재원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추경때 삭감하신거지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쓰실려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업비라든가 여러가지 충당할려고 그런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 들어와서는 그렇다면 세외수입이 많이 확보됐다는 말씀이네요. 다시 원 상태로 환원조치하는 것 보면,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제설명을 드린 와 마찬가지로 세출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바르게살기 동 집행잔액 반납해서 산곡4동 같은 경우 3/4분기, 4/4분기 부개1동, 3/4분기 바르게살기협의회 미구성으로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정액으로 보조를 하고 계신데 인원이 어느 동은 많이 의외로 정원이 20명이다라고 하면 10명 있는 곳도 있고 30명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한거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난번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동에 잘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달라 그러면 구성을 하겠다고 했던 동에다 추경때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 위원으로 구성을 못해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정액보조부분이 단체보조금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장학금은 설명서대로 입니까? 학자금하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요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체 학생수의 50%안에 들지 않으면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 구비 같이 50% 삭감 했어야 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이 많으면 삭감이 덜 되는데 우수한 학생이 선발이 안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에 월드컵대비 문화운동 사업보조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것은 월드컵대비하고 두가지 항목으로 시에서 보조되가지고 나와서 지금 그 단체에서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보조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구에 그 단체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평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 부평해병전우회, 부평생활협동조합, 부평생활자치연구소, 선인회, 부평구 재향군인회, 그래서 각종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가지고 지출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으면 안묻는데 월드컵대비 문화운동사업이란 이런 단체가 또 생겼나하고 의문나서 묻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거지요. 답변하신대로 설명하셨으면 감사해서 다 아는데 이것은 월드컵대비 문화운동사업은 우리 모르는게 있나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우리 예산안 144페이지 보시면 수납부인쇄비 삭감 전액삭감했고 그뒤에 146페이지 보시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수당삭감, 세무교육강사 수당삭감인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안했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과세전적부심사는 주로 시세부분이 과세전적부심사가 들어오고 구세는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을 안 열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3가지건은 2회추경때 삭감했어도 될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정리추경때 올라왔다 말이예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아니지요. 이게 구세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중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장
수납부 인쇄비도 그렇고요. 이것도 당초에 쓰지 않을 금액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경정에도 삭감 안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이번 예산에도 들어 있습니까? 세무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세무연찬 안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연찬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교육강사는 초빙을 안하고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올해는 강사를 초빙 안하고 자체적으로 연찬를,
충근
두충근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도 이것 하나 서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그런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연찬을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그뒤에 전에 통폐합된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세수납부 바인더구입비 전액삭감, 많이 있어요. 고속프린터 유지보수 예산삭감 전액 180만원,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세수가 감소된다 주민사업을 하지 못한다해서 부구청장께서 예산집행을 할적마다 아껴 쓸 수 없느냐 아껴써라해가지고 요구를 안시킨 부분도 있고 세무강사수당도 우리 자체끼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발표자료를 미리 줘가지고 연찬자료 가지고 지난번 비디오 만들때도 작업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당이나 인쇄비가 절감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가요 경영재정과도 그렇게 기정에 세워놓고 한푼도 예산 사용 안하고 전액 삭감으로 불용액 발생시키는 것 아니예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그런 부분도 포상금도 주지말자 세외수입 포상금도 530만원인데 그런 부분도 다른데도 안주는데 세외수입 거둔다고 해서 줄 수 있겠냐해서 모두 절감하는 방향에서 사실상 미집행한겁니다.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은겁니다.

류수용위원
경영재정과장님한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우리 옥외광고물 일반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이것 설명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이 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사항으로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옥외광고물 일제정비해 갖고 과태료 수입보다는 양성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내가 자료를 받았을적에 차량이 다니면서 하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수입증지가 그렇습니다. 수입증지가 2억원 이상 3억정도 되는게 수입증지 늘은 것이고요 과태료 수입은 줄었습니다. 그게 과태료 수입으로 된게 아니라 수입증지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근거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사람들이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 수입에서 늘었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도시정비과에는 수입이 더 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583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기타사용료 수입해서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해가지고 2천116만5천원 불용처리했는데 부문별로 말씀해 주세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천100만원 감액한 사항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용역을 하면서 그사람들한테 돈 받을려는 돈이 있었습니다. 용역관리비를 받을려다가 저희가 나서서할게 아니라 입주업체라든지 십정1동장이 대표되갖고 입주자를 구성해서 입주업체에서 시설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감액하고요 뒤에도 일부가 관련해서 세출에서도 민간대행사업비를 감액한 것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보면 신문공고료 근거 및 필요성 중앙지신문에 광고게재가 아닌 기사화등 예산절감 이것은 뭡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신문공고료를 저희가 추경때 500만원 책정받았는데 사실 신문공고료 때문에 많이 걱정해 주셔서 주로 신문에 공고 안하고 저희가 의학협회라든지 치과협회 그런데 협회지에 많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신문에 공고 안했고요 신문에 낸 사항을 중앙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에 낸게 아니라 기사화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는 별도로 들지 않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문제는 이 부분을 본위원장이 집는 이유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자체 삭감했던 부분을 예결특위가서 살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불용액 처리 한다라는 것은,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웬만하면 안할려고 솔직히,
충근
두충근위원장
예결특위가서 살렸으면 집행을 할려고 했어야지 왜 안할려고 그래요.
범구
이범구총무국장
맞습니다. 할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도 그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예산을 줄여나가자 가능하면 박스기사도 낼 수 있으면 내고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에 제약을 상당히 많이 가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할께요. 지방교부세 부분 43쪽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방세교부세 국비 3억을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있는 34페이지 맨밑에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 세입이 3억5천만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시비 확정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확정이 되셨지요. 확실하지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8년 11월 25일날 업무현황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보고뒤에는 말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확실히 집어 나갈려고 그럽니다. 3억5천 확실히 섰지요.
우리 구비 3억만 세우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지요. 이번에 삭감된 내용에서 3억을 하면 그쪽에서 승인할까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것을 청장님한테 같이 상의해야 되니까요.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충식위원
잠깐만요. 161페이지에 뉴서울상가 관리비부족분하고 원 예산안은 증가로 해놓고 여기 설명서에는 삭감으로 해놨는데 어떤게 맞는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서울상가 관리비가 저희가 뉴서울상가를 매각할려다 매각 못하고 임대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월달까지는 다 상가관리비 40만원 내지 50만원 주었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가 사실 못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주고 8월달부터 임대가 됐기 때문에 관리비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차액분을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줄려고 그랬는데 설명서 90쪽에는 삭감해놨다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증액해놓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실제로 설명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100만원정도 부족해 갖고 줄려는그런점입니다.

황충식위원
증액된거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에 앞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정회중 여러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복관 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98년도제3회총무위원회소관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인천광역시부평구'98년도제3회총무위원회소관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된 네분 위원께서는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무과장 김원흥 세무과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