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기욱 의원 발언
기욱
이기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5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범 주요업무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본예산심사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보고 받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변주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4,762세대에 9,69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의료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98년도 예산액 55억 7,480만원 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10월말 현재 73.6%를 집행했습니다. 99년도 의료보호비는 11% 증가한 61억 9,2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207건에 9,900만원, 체납대불금 결손처분으로서 7건에 62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4,142세대에 9,42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자립지원대상자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자활자립지원대상자 생계보호비,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총 6개 사업에 64억 4,854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7%를 집행했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소요예산은 79억 5,528만 5천원이 되겠으며 그래서 98년도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구비 100%로서 1억 3,500만원해서 한 14세대 가량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증가해서 17억 6,408만 2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52%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수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5개 시설이 있고, 550명의 정원에 344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76명이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설수용생 재활 및 복지증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자립자금 총 4개 사업에 38억 4,999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86%를 현재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99년도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39억 3,737만 5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비 0.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차이가 있는데 시점의 차이 때문에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99년 3월에서 5월중에 지원할 예정인데 7세대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로사업 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예산 보다 훨씬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8억 8,900만 6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씩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이 22,8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수는 132개소, 이것은 이 만든 시점에 132개소인데 현재는 134개소가 됐습니다. 양로 및 요양시설 2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의집 2개소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수당지원, 노령수당지원, 저소득 독거노인 목욕비지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회관 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정액보조, 경로연금 지급 총 7개 사업에 41억 1,0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4.6%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9년도 소요예산이 46억 8,297만 2천원이 되겠고, 98년대비 14%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확대실시로서 4억 8,520만 1천원이 지원되겠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노령수당으로 지원됐던 사항이 경로연금으로 확대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도 통.반장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시적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도 거택보호자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됐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월요알뜰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자원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합창제와 백일장, 교양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모자가정지원으로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초등학교 학용품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운영하여 1개소에 운영비로서 3,968만 6천원을 지원하고 있고,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1개소에 1억 4,479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로 폐지되어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시행하였는데 9쌍에 1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99년 소요예산은 1억 9,378만 5천원으로서 98년 대비 68.9%가 증가한 것입니다. 즐거운 여름학교 사업을 전개할 것인데 이것은 예산없이 우리 관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협조를 얻어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아동 및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현재 신명보육원과 시온육아원 외 2개소이고, 아동직보시설이 구세군 직업훈련원이 있었는데 5월 30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현재 총 개소수가 221개소수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시설지도점검, 기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 소요예산 17억 1,798만원을 들여서 98년대비 25.3%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기능보강사업비 폐지로 인한 지원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로당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로당 수가 134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일 때는 갈산동과 청천동 신축뿐만 아니고 내년도 3개소 부지매입과 또한 건립도 예정했었는데 예산이 경로당에 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서 내년에는 새로 추가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산동은 이미 경로당 신축은 준공이 다 끝나서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천동 경로당 신축은 10월 28일자 설계용역 계약의뢰해서 동절기기 때문에 99년 3월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자연보호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수기와 환경보전 글짓기, 포스터를 공모하여 지난 10월 17일 구청광장에서 총 110명에 대하여 시상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포스터 입상작품은 구청광장과 민방위교육장에서 18일간 전시하였으며, 공모전 입상작품 모음집을 제작하여 시상자, 관내학교, 은행 등 500부를 제작 배부하여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개산 등산로 등 7개소에 5,300명이 참여하여 쓰레기 140여톤 수거처리하는 등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자연보호 참여단체 활동지역과 시설물을 일제정비 하겠으며,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전을 금년도에 이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선포약수터 시설을 지난 11월에 우리 구에서 인수함에 따라 철저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배출시설 사업장은 510개소입니다. 허가사업장중 금년도에 304개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고 그래서 적발한 22개소는 개선명령, 고발, 배출부과금을 부과처분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중점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악취측정장비를 확보하여 악취발생 우려지역과 하천주변 업소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상단속은 일신동사무소와 신트리공원 등 2개소, 비디오 단속은 철마산 고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배출가스 단속결과 배출가스 기준초과 등으로 위반한 84대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비디오 단속은 매연 판독 결과에 따라 매연 과다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월 2회 실시해서 매연초과차량 80대를 정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점단속을 내년도에도 강화하겠으며, 매연과다차량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월 2회 비디오 감시를 통해 개선명령을 조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동절기를 제외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무려점검 안내문을 배부하므로서 자율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제조업, 사료제조업소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신동아건설 아파트 현장 등 25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31개소를 위반 적발하였으며, 고발과 개선명령 등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무학건설 공사장 외 16개 사업에 공사안배반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일반관리는 월 1회, 특별관리는 월 1회 이상, 특히 건조기 3월부터 5월은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인과 오염발생 우려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공사내용, 구청 담당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신고와 공사장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수방류구 실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방류구 설치현황은 저희 관내는 총 1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5월중에 관내 35개 사업장에 실명화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현재는 부평 안병원 등 3개소에 설치가 완료되어 86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대페인트 공업은 자체 개방맨홀을 설치하였으나, 폐수를 위탁처리할 예정이므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치가 부진한 사유로서는 개방화 의무설치기준이 없으며 대다수 폐수소량배출업소 또는 폐수위탁업소는 사업주가 공사비 부담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방화 사업장에 대하여 주 2회 이상 순찰 감시활동을 강행하겠으며, 신규사업장은 최대한 폐수방류구의 개방맨홀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극대화 방안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으로는 95년도 1회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에 19회 2,201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은 관내 취약지 237개소를 구.동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1월말 현재 과태료를 547건, 5,5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는 쓰레기발생 억제와 배출요령 등 주민을 계도할 수 있는 관내 학교, 환경부락, 아파트 관리부장, 부녀회장 등을 홍보도우미로 위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 처리업체를 연락하는 등 불편사항을 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 방법을 전면 개선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단속을 보다 강력한 뿌리뽑기씩 방법을 효율적인 방안으로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골목길 합동정비, 쓰레기 배출과 수거시간을 주민 스스로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므로서 깨끗한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쓰레기봉투가격 인상판매 관리사항입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 일반용 규격봉투는 평균 인상율을 69.6%, 별도용 처리봉투는 7% 정도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의 단계적 현실화와 연차적인 수수료 자립도를 80%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반용 규격봉투를 인상해야 함에도 98년도에는 봉투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결국 99년도에 봉투판매가격 인상율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별도처리용 봉투의 경우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하므로서 봉투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격봉투 판매업소 판매이윤 7%를 보조해 주므로서 관내 1,200여개 판매업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말 11월 현재 일반용 봉투판매 수입은 39억원으로서 전년대비 약 24%가 감소하였으며, 청소사업의 수수료 자립도가 41% 정도로서 아주 열악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자립도 8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봉투가격인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427개소로 확대되어 올 상반기에 지도점검 결과 52%인 222개 사업장이 감량을 이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위탁처리 알선을 하여 11월말 하반기 점검시 이행업소는 70%로 증가하였고,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감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 1월부터 공동주택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45대 감량기기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 가동사항으로는 정상가동이 25대, 미가동은 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기 설치된 음식물 감량화기기가 악취, 소음, 설치장소 이동 등의 이유로 가동을 기피하거나 또는 업에 부도로 인한 고장시 A/S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주민들의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운영기피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독려로 정상운용토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위탁처리와 축산농가를 연결하여 주므로서 전 업소가 이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원재활용센타 건립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내년도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심도있게 지적했듯이 재활용센타는 당초 부개택지지구내 재활용품 처리운영결과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시설 스포츠센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됨에 따라 주민복지시설 스포츠센타를 증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는 재활용센타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재활용품 수거판매대금의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적극 노력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부평구와 계양구 공동설치추진을 위하여 계양구 박촌동 7만평 부지에 1일 처리능력 600t 규모로 97년 5월 27일 우리 구에서 계양구에 공동설치 제의한 후 총 6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토지권소유 등으로 비용부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시 서부 강서구 소각장에 부평구를 제외하고 계양구를 포함하는 것이 협의되어 부평구와 계양구 공동소각장 설치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을 모색중에 있으며 지난 9월 29일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시 부천시 대장동 강서구 소각장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포함하여 공동처리하는 방안을 건의 하였습니다. 특히 시에서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1일 처리능력 750톤 규모의 청라도 소각시설에 우리 구를 포함하여 설치규모를 증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속칭 약수터가 13개소, 비상급수시설로서 개방되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4개소, 선포약수터에 있는 지하수에 1개소해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한 결과 적합 50건, 부적합 80건으로서 대부분의 공동시설이 대장균 및 일반세균이 초과되고 있는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위생과가 같이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부적합 원인등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론은 대부분 산세가 낮고 또 지하 암반수나 용출수가 아닌 지표수가 유입된 약수터로서 또 등산객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단방뇨 또는 무단쓰레기투기 등으로 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질검사를 현재는 각 관리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만은 저희 위생과에서 전담해서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각 관리부서에 통보해서 시설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행위 및 시설파손 행위 방지를 위해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공공근로자 또는 산불감시요원을 활용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를 활용한 책임관리제 구축을 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소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주변에 대한 유해업소는 저희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또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등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59개소 주변에 있는 200m이내의 정화구역내에 195개소와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우려되는 169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 655개소를 단속해서 151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인천지방검찰청 주관 합동단속을 95명을 지원해서 48회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 계몽활동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인물 500부를 배부한 바 있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표찰을 449개소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1일자로 주민신고용 전용 1399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주 1회 이상, 또 유관기관, 검찰이라든가 경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음주업소 등 유해업소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업주를 계도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출입 가능업소에는 엘로우카드제를 시행해서 경각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정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허가업소로 적발된 업소에서는 간판철거 등 시설물 봉인,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식품수입이 다양화 되어 있고 많은 유형의 수입된 식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요인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공급과 유통을 위해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94개 업소를 지도점검한 바 86개소에 대한 위반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유통식품은 52개소를 적발해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부적합제품 수거해서 폐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281건을 수거해서 검사했으나 부적합한 것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98년 4월달에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고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계획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용전화를 금년 9월 1일 설치해서 개통하였습니다. 중추절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를 적발, 역시 해당시도에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고, 콩나물에 대한 농약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6건을 수거 검사한 바 있으나 농약을 사용한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서 제품을 수거하고 검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한 명예식품 감시원을 착출해서 합동지도단속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 변질우려식품에 대한 지도관리를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을 99년도 290건을 목표로 수거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전용으로 설치된 1399 특수전화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사항을 토대로해서 정보를 입수,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퇴.변태 영업행위 근절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을 악용하거나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퇴.변태 영업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으로 저희 관내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반업소, 위반유형별로 등급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단속결과 1,194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내년계획이 되겠습니다. 퇴.변태 우려업소를 금년에는 연 1회만 분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로 분류 관리할 계획이며,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건전한 영업활동이 정착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질업소에는 특별관리를 실시해서 담당자가 수시로 그 업소를 지도단속해서 건전한 영업소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도 저희 과에 설치되어 있는 1399에 신고전용 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정보를 수집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388개소를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운영한 결과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반 이용객들이 인식이 미흡해서 활성화되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업주 교육을 금년도 2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일반음식점 업주 위생교육은 음식업지부에서 추진시에 음식문화개선운동 실천 및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운동 지정업소 쓰레기봉투를 50리터들이 5만매를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30평 이상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한 바 있고, 음식문화개선실천운동 홍보책자 및 스티커도 제작 배부하였으며, 일식, 한정식 및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 동참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배부한 바 있으며, 음식업지부 임원과도 간담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옥외가격표시판을 설치토록 계도하였고, 음식문화 개산운동 지정업소 업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9년도는 일반음식점 20평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일식, 한정식, 집단급식소 및 예식장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전 업소가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동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 알선토록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토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업주의식개혁 및 실천의지 함양을 위해서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위생교육 실시와 아울러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수도권 매립지 견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에 대한 수범사례 발표회를 갖고 또한 우수업소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부평구에 추진하고 있는 부평5동에 해물탕거리를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특색음식거리 참여업주에 대한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노후시설, 간판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를 유도하였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8개소에 대해서 알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간지 등 구정신문에 홍보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관련부서와 이용객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문제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시설 및 간판 등 일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색음식거리 현판을 부착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참여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 필요시 융자를 알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는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일간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또 물가안정의 역할을 위한 음식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간대별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권기학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외 7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은 지자체 관리품목 4개소, 공공서비스 5개소, 외식비, 기타서비스, 그 다음에 기본생필품 해서 농.축산물, 공산품,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37개반을 운영해서 단속했고 편성요원은 12명으로 경찰이라든지 위생과, 세무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보호 고발센타 운영처리실적은 금년도 현재 자료까지는 24건이지만 그 이후로 5건을 추가해서 2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원자재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자제요구도 업소마다 15회 156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도별 지자체 관리품목 지도단속도 3,656개소에 대한 것을 매월 실시했습니다. 다음 유급모니터요원 10명으로 해서 월 2회씩 모니터 요원들이 가격동향 조사 및 분석해서 물가관리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관리업소라든지 친절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0리터를 286개소에 3,100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가안정 시범거리 조성도 해물탕거리라든지 의류거리라든지 문화의거리라든지 이런것을 지정해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개인서비스요금 옥외가격표시제라든지 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라든지 소비자물가의 물가감시활동 강화라든지 모범업소 및 가격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것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정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현황은 현재 논은 156ha, 전은 26ha고, 농가호수는 350농가와 축산농가 24농가, 가축마리수는 소, 돼지 현황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량증산추진을 지원했습니다. 모내기라든지 벼베기도 했고, 농업재해대책도 추진했고, 농약대, 대파대,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실시는 12농가에 2,974가마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또한 경쟁력있는 농가 육성을 위해서 전농업 농가를 1천만원을 융자알선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쌀증산대책 추진으로서 내년도에도 볍씨종자 공급이라든지 추곡수매, 약정체결, 모내기 지원, 병충해 방제, 농경지 피해 재해예방대책,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도 전염병 예방접종이라든지 또한 지원을 위해서 가축통계조사라든지 그런 농사일에 지원을 위해서 쥐잡기 사업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황으로는 현재 각 동에서 부평6동외 6개 동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금년중에 13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도 지난 풍물대축제 기간동안에 저희 구청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내년도에는 더더욱 자매결연시설을 확대해서 동별 1개단체는 결연을 해서 운영토록하고, 그 외에는 민간단체라든지 농협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주민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저희 시.군.구 자매결연 Net-Work를 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있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거래질서를 위해서 현황은 시장 16개소, 백화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3회에 6,341대를 해서 불합격한 329대를 조치했습니다. 거기는 수리를 181대했고 파기를 148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상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위해서도 계량기 지도단속을 해서 5회 238개소를 666대 점검해서 2개소는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위조상표.가격표시 불량 및 공산품 지도단속도 3회에 1,624개소해서 18개소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정축산물 유통단속도 1회에 35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 적발해서 행정조치 했고요, 실량표시 검사도 공산품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내년에도 실시하겠고, 또한 상거래 지도단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정.불량계량기라든지, 계량법 위반이라든지, 실량표시 위반이라든지, 상표위반이라든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가전제품 순회봉사를 연 1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에 있는 가스 및 석유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스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가스관련 시설점검을 10회 281개소해서 30개소 적발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 사례전시도 부평역이라든지 백화점에서 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망도 작성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또한 저희 구에도 비치해서 가스업무 취급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도 품질검사를 해서 2회 98개소 해서 검사한 결과 3개소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난방유 이원화 보급시행 및 석유제품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스관련 시설점검을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빙기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이런것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역시 가스사용자의 자율점검달을 운영해서 연 4회 운영해서 행사를 적극 가시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석유판매 지도점검 강화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금년 보다 더 확대해서 연 2회 정도를 계속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에 대한 대구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부평사람들을 통해서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고없는 한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시가스보급확대 실적입니다. 현재 현황이 총 세대수는 16만 4,93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세대수가 10만 1,530세대로서 현재 보급율은 61.6%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추진은 부평구에는 인천도시가스공사가 해당되서 지원금이 15억 9,143만 8천원을 지원해서 공사구간이 배관구간이 1개 구간에 8,300m를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저희가 101가구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해서 총계가 현재 444가구에 9억 3,756만 1천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사용희망 수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최대한 반영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사업 융자금 지원의 추가조성 건의를 30억원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평구 도시가스지원 추가조성 자금 지원요청이 11억 5천만원 이었었는데 지금 예산이 발생해 놓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예산은 8억 6,700만원인데 여기 원금 6억원, 이자발생분 2억 6,700만원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데 인천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겠지만 저희가 98년도에는 인천도시가스에서 133억을 투자했고 그 중에서 30억이 부평구에 도시가스 투자된 내용입니다. 역시 99년도에도 도시가스에서 16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에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30억 이상은 저희 구에 투자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도 철저히해서 도시가스 공급이행 확인이라든지 또는 시공자의 부당징수금이라든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저희 가스팀에서는 적극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시공에 대한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있는 부평자연학습체험장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청천동에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210필지를 택지당 5평씩 기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청천동 운영사항은 주민들의 반응과 효과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학습체험장 조성을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했었고, 그 다음 파종은 금년도에 행사는 98년 4월 4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이런 효과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성위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안 했을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천동에 2개소, 일신동에 1개소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확정이 되는대로 대상사업지에 대한 구획정리라든지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분양을 하겠습니다. 분양방법은 부평사람들에 게재해서 홍보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있는 부평경제발전 5개년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역시 행정감사 때라든지 또 예산편성 심의 때 저희가 보고를 많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부평구 경제현황 분석 및 변화전망, 부평지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잠재여건 전망, 부평구 지역경쟁력 예측 분야별 지표라든지 산업재배치 계획 기본방향, 또한 부평구 경제발전 방향과 전략으로서는 신규유망산업 육성이라든지 또한 부평상권의 활성화 전략, 역세권 주변 및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기존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그 계획이 수립되면 부평구 경제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할 방안에 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9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주요업무계획은 99예산안 심사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99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문제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또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연차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98년 11월말 현재 총 42억 2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부평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 3월에 주식회사 경인 등 36개 업체에 31억원을 융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부평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전자금을 약 40억원을 저희들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하반기와 융자기간은 지난 5월달에 융자기간을 상환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여러가지 여론이라든가 저희 자체검토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융자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융자기간이 상반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사항으로서는 사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상당히 취약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고 이들이 무한경쟁시대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는데 우리 구가 지원코자 98 금년에는 ISO9000인증획득을 구에서 50%를 보존해서 현재 1개 업체 인증획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오늘 12월 9일까지 9개 업체가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경에 7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관계자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수여식과 또한 ISO9000인증획득에 노고가 많은 근로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서 5월말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산업정보 기술제공도 인천에 있는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를 받아서 35개 업체에서 최신 국내외 정보라든가 기술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등 이런 기업에 유용한 기술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도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바이어 소개라든가 각종 무역정보지,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인콰이어를 접속을 받아서 우리 관내 수출업소에 알선해 주는 등 총 270개 사에 대해서 76회에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통.번역 요원이 확보되지 않은 수출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번역 서비스도 실시해서 27개 업체 3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활기찬 기업경영 여건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인들이 부평에서 경영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개발하고 또한 업무를 지원하므로서 부평에서 기업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평에서 기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업여건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공장을 할 수 있는 입지확보부터 창업활동까지 공장설립 컨설팅 센타를 저희들이 자체 업무개발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300건의 우리 관내에 비어있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건물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25명, 12월 10일까지입니다. 25명이 열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인 시상이라든가 또는 부평구만의 자체 특화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특색있는 부평구 일류화 기업 육성지침을 수립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간의 자매결연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당 업체를 방문해서 이들의 경영의 애로라든가 기타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우수기업상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 우량기업의 상품을 해외시장이라든가 내수의 판로를 구가 앞장서서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 10월에 실시된 부평풍물대축제와 병행해서 중소기업 상품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30개업체 우리 기업체가 참가했습니다만 총 3일간에 1억 1천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업 주부탐방을 6월,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설날 등을 통해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각종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평구청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부평구 생산품 전시장 운영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인원이 관람하고 판매알선을 약 23억원 정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을 총 3회 전문해외 전시회, 전람회에 파견을 했습니다만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업경영애로 채널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기관장 이하 간부공무원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상호신뢰구축을 통해서 우리 구청을 신뢰하는 체제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98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구청장실에 기업애로 직소센타를 설치해서 그동안 약 38개업체 기업체 대표 임원들이 방문해서 애로상담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한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표자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평.불만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9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원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이익을 도모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국 5개 도시와 국제교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99년 내년에는 대상도시의 폭을 넓혀서 5개국 7개 도시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96년부터 접촉을 해서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추진했습니다만 중국의 후루다오시와 금년 4월에 정식으로 외무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금년 4월에 경제교류, 그리고 공무원 상호파견 등 여러가지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우호도시는 중국 산동성 문등시에서 금년 5월에 한국상품 구매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자매도시인 요령성 후루다오시의 소개로 말레이시아에 있는 위위걸이라는 세계 고사전문가로부터 자매결연을 축하하고 앞으로 항구적인 양국 도시간의 발전을 위해서 중국의 고도자기 한 점을 지난 10월 1일 구민의날 행사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도자기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예치를 했습니다. 안전상 보안상 예치해 놓고 현재 전문가의 검증을 의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구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도자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자매도시의 경제교류의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는 금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매도시 초청구매상담회를 저희 구 자체적으로 10월말에 개최해서 총 70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1천만원 상당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21세기 대비한 신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노.사.정 함께 가는 길}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업무가 금년 5월에 노동부에서 저희 구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9개 중앙 시단위, 그 다음 구 자체 노동조합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회지도도 약 90회에 걸쳐서 실시했고요, 다음 노사화합 지원협의회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표창도 24개업체 26명의 모범근로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부부 산업시찰도 금년에 4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정 화합 한마당 행사도 1박2일 일정으로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실직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취업정보센타를 금년 2월에 구청 지하1층에 개설 운영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9,892명이 이용했고요, 698명을 취업을 알선 했습니다. 또한 일일근로자 대기소도 저희들이 1만1천명에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1만1천명의 일용건설현장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일일근로자대기소는 지난 11월 25일날 일일취업안내소로 병행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취업안내소는 한시적으로 내년 6월말까지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건설 인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분들이 일을 통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각종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 미팅 타임제는 저희 구청 취업정보센타에서 구 자체적으로 부평구만이 실시하는 독특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현장에서 곧바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상담을 통해서 채용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98개업체 105명을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도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개 훈련기관에 739명을 위탁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ISDN이라고 종합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취업정보센타에 설치를 하므로 해서 보다 구직자들에게 신속하게 구인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을 설치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근로사업은 총 9개 사업에 420개 사업장에 44,198명을 투입해서 사업비는 약 13억 2,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11월 10일 현재 22개 사업에 809개 사업장 79,102명을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투입을 해서 사업비는 현재 11월말 현재 약 59%의 평균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보건소에는 2개반 12명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5개반 378명의 동자율방역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로서 관내 4개 병원 40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 병원이라함은 성모병원, 안병원, 중앙병원, 부평성심병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으로 의사라든가 약사, 양호교사 등 3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또는 각 동사무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타가 설치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79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방역기동반이 71회에 걸쳐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방역취약지역 소독은 총 1,24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관 즉, 보건소하고 관내 허가받은 소독업체가 합동으로 방역소독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자조기발견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콜레라든가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보균검사를 14,509명에 대해 실시했으며 하천수 검사를 15회 60건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혈, 독감 등 5만 493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 보고 드리면 검진대상은 유흥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에이즈는 1,300명, 성병은 5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로서 보건소에 등록 및 치료중인 사람이 429명이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 우려자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유흥종사자라든가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등 8,43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강화로 건강상태라든가 주거이동 등 동태파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인하대와 인천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환자 발견관리 및 B.C.G예방접종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X-선 검진은 위생업소 종사자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15,336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객담검사는 2,151명, B.C.G예방접종은 4,99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유소견자가 224명이며, 이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직촬이라든가 객담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자를 76명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S.T.D검사는 2,852명을 실시해서 감염자를 229명을 발견했습니다. 매독혈청 검사는 9,326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96명의 감염자를 발견해서 치료했습니다. 다음 213쪽 방문간호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진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는 1,153가구 3,47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을 1,682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도 4,323명,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6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검사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혈당, 혈압, 간염, 간기능 등 총 2,857명을 검사했으며, 이중에서 거동불편자중 내소 또는 병원진료를 요하는 환자는 구급차로 수송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동불편자에 대한 이.미용 봉사도 102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214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의 악화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일상생활의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진료내용을 보고드리면 한방진료는 침술, 부황, 뜸, 한약투여가 되겠고, 물리치료는 신경통, 척추디스크, 관절염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그동안 한방진료실에서는 1만 926명의 진료를 한 바 있고, 물리치료실은 4,46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가 되겠습니다.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치료케 하므로서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황은 자체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시까지 가족계획협회 위탁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사항목으로는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이 되겠으며 유방암과 자궁암은 30세이상 여성이고 골다공증은 35-65세 미만의 관내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3,292명 실시했고, 자궁암은 3,077명, 골다공증은 2,715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유방암 검사결과 1차 86명이 의심스러워서 2차로 초음파검사를 요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궁암 13명 정밀조직검사를 해야하는 인원이 되겠고, 골다공증 13명은 막바로 치료를 요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임여성이 13만 8,32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영.유아는 1만 15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산부는 398명이며 이들에게 건강진단이라든가 요검사, 혈액검사, 또는 임부에 대한 철분제제 및 저체중 영유아에게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형아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으로서 태아단백 풍진검사를 165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초음파 검사를 207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등록관리중인 영.유아는 3,501명이며 영.유아 건강진단 438명, 정신지체아 예방검사 즉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2,461명을 실시했고, 다음 P.D.T라든가 폴리오, M.M.R, 간염 등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도 32,35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217쪽 경로우대자 진료비 감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며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2만 2,3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일반진료라든가,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는 전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진료실적은 1만 7,35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에게는 상기 진료과목 전체에 대해서 본인부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사확장 신축시 환자대기실과 한방 및 물리치료실의 진료병상 시설을 확대해서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 보건소 신축이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 청사는 65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부지 및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관리비가 과다소요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청사는 65년도에 건축한 전 한전 부평영업소를 91년 11월에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규모는 부지가 414평, 건물 연면적 301평입니다. 이 301평은 3층에 가건물이라든가 뒤에 부속건물을 총 합친 면적으로서 대단히 협소합니다.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예정은 구 부평구 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 부평구 청사는 대지가 895평입니다. 예정 연건평은 1,200평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9년 5월에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년 9월부터는 설계에 들어가고 2000년 4월부터 2001년말 사이에 착공 및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50억을 추산했고 기타비가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조달계획은 내년 3월에 국비 및 시비 보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예산은 현청사 매각등 구비를 조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