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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석복 의원 발언

제79회 제5차 본회의1998-12-09

송석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석복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연설(구청장 이영근)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영근 구청장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복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구의회 첫번째 정기회에 즈음하여 구청이 편성한 1999년도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역사적으로 뜻 깊은 해였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고통과 시련으로 얼룩진 오욕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년 전만해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았다며 선진국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불리우는 경제난국으로 지금도 우리의 많은 이웃들은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면서 추위와 함께 허기의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무엇보다 시급한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 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삭감분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 등을 통해 연 8만1,000여명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부서별 취업 경진대회와 미취업자 담당 공무원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201가구 580여명의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금보다 더 귀중한 애국심으로 금모으기 운동과 외화모으기 운동에 솔선, 동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을 비롯한 아나바다 운동과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도 추진하는 등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구정의 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우암로 TSM 사업과 문현동 구거복개 및 공영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제를 올해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통문제를 전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남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부경대 못골 캠퍼스내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도 시 본청의 승인을 득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제반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신청사 건립 문제는 부경대 못골 캠퍼스내 부지 확정에 이어 지적 정리와 시 교육청의 부지 감정 평가가 끝남에 따라 다소 재정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만 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 계약에 착수하고 새 임시청사를 마련하여 내년 2월 안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1국 4과를 폐지하고 공무원 10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과소동 1개동과 불합리한 34개통 124개반을 통·폐합 하였으며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이어 동명대학과 관·학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와 네트워크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명예구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책임제와 특별정리기간 설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영수익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의 수범적 실시로 조기 세수 확보와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효과를 동시에 거양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금년 재정분야 시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 시상금 1억원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뒤따르지 못해 주요 현안사업들이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아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헌신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는 한 연대의 종말과 함께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과 함께 제2건국 운동의 본격 추진 등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남구는 세수 기반 약화로 최악의 재정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해 보다 31만 구민의 지혜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은 국정운영과 시정운영 방향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 구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는 창의의 구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실업자 및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행정구조를 혁파해 감량행정, 경영행정 체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해 자주재정 확충 노력에도 진력하면서 한정된 예산이라도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린 구정, 복지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련한 21세기 남구비전과 전략 사업은 중·장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구 특유의 발전 인자와 성장 잠재력도 지속 발굴하여 미래 남구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정기조 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직자를 비롯한 영세 서민의 생활안정에 구정의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부양자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1,900여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보조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보호기준을 초과는 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140여가구와 실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상실한 230여 가구에 대해서도 각각 비법정·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취로사업, 영구임대주택 알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영세 치매노인 보호비 지원과 정기적인 건강진단, 독거노인을 위한 학생봉사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권익과 경로효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인 부자·모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의 복지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능력개발에도 심혈을 쏟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와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수출촉진자금 등을 알선 지원하며 지역상품 구매운동과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하여서는 선 승인, 후 서류제출을 통해 공장설립을 간소화하고 창업지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이들을 적극 도와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비롯, 신·증설 공장, 신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를 완화하는 등 세제지원도 확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경제난국의 최대 희생자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 실직 세대주에게 참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을 위해 구인 구직자를 전수 조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고용 전산망과 남구신문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직자 담당 공무원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한사람의 실직자라도 내 가족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회생의 기반이며 서민생활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인 물가안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구정을 전개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와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지정 등을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동 1시범 꽃단지 조성과 회색 콘크리트 옹벽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늘 푸른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구 직영 양묘장도 더욱 양성하여 이에 필요한 초화를 연중 공급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취약지·불결지 청소 등을 강화하며 공공근로사업으로 그 역할이 미약해진 동 근무 환경미화원도 구로 환원 조치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 대기, 유독물 등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환경보전 그림·글짓기 대회, 환경 관련 사업장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환경 마인드를 함양케 하고 기성 세대는 동 순회교육 등을 통해 친 환경인을 양성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존립 목적의 하나인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평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난 위험 시설물 관리·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인접지역간에 광역 응원체제를 공고히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아직도 뿌리깊이 만연된 안전 불감증과 적당주의, 설마하는 의식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교통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남구, 품격있는 남구 건설의 기본 전제인 도시계획은 지역 특성에 부합되고 21세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비롯한 중·장기발전 계획에 맞춰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을 목표로 21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로 개설사업도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보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지역 교통난 문제는 금년에 마련한 남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암로 7부두앞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차선 증설 사업을 시행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청사 부지내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도를 높이되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 발전기반은 문화·관광자원 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며 문화 관광산업이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천혜의 해양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지 개발만이 남구를 살찌우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따라 금년에 성공리에 치루어진 오륙도 유엔 문화예술제는 내년에도 최소의 비용으로 축제 효과를 극대화 한다 는 기본원칙 하에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행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개선하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 정부의 6·25 전쟁 발발 50주년 행사와 연계해 보다 특색있고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걸맞는 관광 특산품을 개발하고 세계 유일의 UN묘지와 해양 특성을 살린 국제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 산업 자원화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 효과 거양은 물론, 남구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종합 관광축제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해 민속 경연대회 개최와 무형문화재 전수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오륙도 시문학집과 문화예술지 발간, 문화예술진흥 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창작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야외 이동 무료영화 상영과 문학과 음악의 밤,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문화 향수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대가 요구하고 구민이 원하는 튼튼한 구정, 친절한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 구정 구현을 위해 구청은 기업이고 행정은 경영이며, 주민은 고객이라는 인식 하에 조직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낭비요인을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사무분장과 행정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2단계 조직 개편과 2000년, 동의 주민복지센터 기능 전환에도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국 15개 기초자치단체간에 체결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 기관과의 정보 교류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과 직무·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봉사 3S운동과 불친절 공무원 옐로카드제를 시행하며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민취약분야와 생활 저해요인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에 의한 감사청구제, 공개감사제도 도입하여 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리하여 시대 변화에 걸맞는 지식과 교양을 갖추고 성실·근면, 청렴성을 겸비한 21세기 공무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자치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금까지의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에서 초긴축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인 점을 유념하여 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수익사업과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 사용료·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색출과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면서 과세 실명제, 세무행정 사전 예고제 등을 통해 납세자 편의 도모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정 정보화 사업으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입·민원행정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확대와 지방행정 정보은행 구축 등으로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컴퓨터 2000년 문제(Y2K)도 차질없이 대처하는 한편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 국민적 개혁 운동인 제2건국 운동에도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747억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8%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은 세수의 대폭적인 감소로 예산편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한계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경비는 영 기준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완급을 전면 재검토하여 절약, 초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부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총액 편성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에 지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재원은 지방세 118억원과 세외수입 254억원, 조정교부금 121억원, 국·시비 보조금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248억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및 부서별 총액 예산 등 조직운영 경상경비 328억원을 제하면 가용재원은 115억원이나 이는 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51억원과 신청사 부지내 노외주차장 설치비 42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 가용재원은 22억원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으로 새 임시청사 이전 보수비 4억원, 신청사와 지하철 못골역간에 지하연결통로 설치비 3억원, 도로 굴착 복구비 등 경상사업 투자비 15억원을 제하고 나면 건설사업의 투자가용재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시에서 지원한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 등 4건의 사업비 23억원으로 건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총 3개 회계에 56억원으로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도도하게 밀려오는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정 과제도 우리 앞에 산적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멈춰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변화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동참 속에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한데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과 적극적인 협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난관들은 지역 발전의 장애가 되거나 남구 발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제 어깨에 지워진 책임의 무게와 역사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취임 초의 각오와 자세로 남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740여 공무원은 교수와 같은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백화점 직원처럼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나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구민 가까이 다가 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며 준비하는 자만이 영광된 내일을 기약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교훈삼아 다함께 손잡고 21세기 선진 남구 건설을 앞당겨 나갑시다. 그리하여 20세기를 명예롭게 마감하는 우리가 되게 하고 먼 훗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선진 남구를 일구어 낸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게 합시다. 덧붙여,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설중에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금번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례폐지안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진에서 충분히 의회와 의논이 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는 예산편성 설명시 또 조례안 폐지 설명할때에 부서별로 충분한 의회와 설명드릴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안과 예산안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이영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정회시간동안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사회산업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사상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11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12월9일까지 네차례의 회의에 상정하여 깊은 심사와 진통 끝에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 개설 사업 등을 통한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존속하려 하였습니다만 99년 구 재정 수입이 총 125억의 세수결함 발생과 당면현황 사업인 임시청사 이전 관련 경비 및 경상적경비 등 총 83억의 재원 부족이 발생되어 내년도 구 재정운영의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구에서 제출된 남구주차장특별회계폐지안에 대한 조례를 부득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주섭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사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획실장 김금옥)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금옥 기획실장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항상 우리 구를 염려하시고 애쓰시는 송석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79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99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인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방침을 설명드리면 최근 IMF 등으로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 극복과 지방행정의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구재정 전반에 걸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세입내 수지균형이 유지되도록 법정필수경비 및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부서운영 총액예산 편성제도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보장되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 및 각종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747억3,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91억4,1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5%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통합과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비의 감소로 ’98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6% 감소된 55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9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18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254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121억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7억5,0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8억8,100만원과 101억3,6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통합으로 91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건비에 158억1,200만원 필수경비 90억4,400만원, 부서운영 총액예산에 45억6,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6억5,000만원, 보조금사업 225억3,300만원, 투자사업에 115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기본급 및 청경,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15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 23억9,700만원을 비롯하여 일반업무추진비에 17억5,600만원, 의정활동비에 2억9,8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금 14억7,3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0억2,000만원, 예비비 등에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매년 상시 반복적인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재료비로써 총 4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56억5,0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28억8,200만원,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 5억2,1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의약품 구입 4억1,500만원, 남구 볼링팀 운영비 1억6,700만원, 임시이전청사 냉난방기 구입비 1억3,200만원,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1억7,400만원, 민원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교체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5억3,300만원으로 이중 국고가 112억6,900만원, 시비 지원액이 84억8,000만원이며, 구비 부담은 2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에 75억7,7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5억 6,1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29억1,200만원, 한시적 생보자 지원에 5억3,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2억8,1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의 시비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5억6,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거택보호자 생계 및 주거비 보조에 2억7,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 및 자녀교통비로 1억9,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11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4,2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이기대순환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대연4동 당곡부락 소방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개설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신청사 부지매입비로 51억4,900만원, 임시청사이전보수비에 3억3,700만원, 신청사 부지 노외주차장 설치비로 41억6,600만원과 세입관련 세출비로 관내 도로굴착복구비 10억원, 구 신청사와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의 지하연결통로 설치비로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외 2개분야로 총 예산규모는 55억9,200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5억7,700만원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36억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1,4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로 45억3,5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7억4,200만원으로 세입은 ’98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3,200만원, 은행이자수입 3,8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억7,300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국·공유지재산 매각수입 2억300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등이며 세출은 우암4지구외 3개지구 기본조사설계비 1억7,000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99년도 기금운영 계획보고서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구의 기금운영계획은 노인복지기금외 3종에 총 8억2,10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회수 및 이월금 5억9,500만원과 구 출연금 1억3,900만원 기금운용수입 8,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기금적립금에 6억4,400만원, 기금운영 경상사업에 5,400만원, 기타사업비 1억2,300만원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국가적인 경기불황과 구자체 세입 및 의존세입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부족분을 주차장특별회계의 통합으로 보정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가 시행코자 하는 계획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99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석복의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998년12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1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