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박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산업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업행정의 추진을 위해 저와 전직원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산업과 예산 총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예산은 농정관리, 양정관리, 유통관리, 지역경제 관리, 실업대책등 5개 분야의 일반회계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2가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액은 26억7,574만2천원중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2억7,700만원이면, 일반회계는 13억9,874만2천원으로 행정구조조정 및 군 전체적인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금년에 비하여 10.3%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국비가 47.5%, 도비가 9.9%, 순수군비는 42.6%인 5억9,5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감이 있는 부분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부분은 유통관리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예산이 금년에 비해 국, 도비 보조가 1억6,70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 비해 6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사업으로 6억2,082만2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전 분야에 걸쳐 다소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실업대책 사업예산으로 내년도 예산 회계에 계상된 공공근로 사업비 총액은 6억2,082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3억1,041만1천원, 도비 보조금이 6,008만2천원이며, 군비가 2억4,8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 부분에 각종 대장인쇄라든지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수용비가 1,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전산화 추진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당이 300만원, 급량비로 각종 공공근로사업 추진 급식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재운반이라든지, 중기 필요시에 차량 임차 및 장비임차료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00만원 계상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민원과 소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노트북, PC가 필요하고 프린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1,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 호적 전산화 구축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요비가 각종 홍보물유인, 서식유인해서 1,1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 수당이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총수가 35명이기 때문에 한 20명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급량비가 각종 평가라든지, 농지관리업무 추진, 부서운영 급량비해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분야에 여비는 농림사업 평가 각종 불법지도단속 여비가 총 2,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1,450만원, 다음 농정업무 추진 활동비가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업경영인 민간 실비 보상금에 총 예산이 1,030만원 이중에서 농업경영인 군 체육대회 도단위 참가대회 여비보상이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이 금년도보다 1/2이 적은 총 농업경영인 630명입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우선 반액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1,854만4천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 최고 농업 경영자 교육과정이 경북대 농업경영대학원에 2명, 작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저희과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0만원, 농어촌이동 봉사활동 운영에 70만원 이래서 4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교 1㏊미만농가에 대해서 이것도 총액이 1억2,169만5천원입니다. 대상은 230명입니다만 189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저희들과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92년도에 구입한 286PC로서 폐기대상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이 2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양정관리입니다.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54만원이 감액된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여비는 금년도보다 36만원이 준 244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료비는 쥐잡기가 금년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1/2로 계상되어 27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289만1천원, 2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2년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 교체, 286입니다. 이것도 컴퓨터와 프린터기 교체하는데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내고장 으뜸산품 각종 홍보물 제작 및 TV, 신문, 잡지등 홍보비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이 총계가 5,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농산물안정 품질향상 추진 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원은 15명입니다. 다음 급량비가 140만원, 임차료가 농산물 유통 직판행사 농산물 수송차량 임차료가 11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각종 직판장 이벤트사 농산물 판로개척 여러 가지 여비가 총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실비보상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특산물 구입이라든지, 각종 종사자 여비등 해서 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보다 국비보조가 1억6,703만2천원이 보조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다소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억9,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경제활성화 시책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수용비가 1,2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각종 물가대책위원이라든지, 실무위원 수당해서 운영수당이 3종에 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가 70만원, 임차료가 88만4천원, 특산물 부스사용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구공항에 도 전체적으로 10평정도 각 시군에 특산물 전시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경북통상에서 주관하는데 시, 군당 부스사용료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각종 업무지도 여비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저축 홍보물 및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공모시상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중소기업 진흥에 대해서 여비가 98만4천원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도 역시 상공계의 컴퓨터가 92년도에 구입한 286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으로 컴퓨터 한 대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이 총 필요한 것이 9,1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1/2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도 목표가 5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에서 이제까지 출연금 내었는 것이 6억2,300만원 불입을 했습니다. 이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액 3%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이 1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과목만 해서 159천원, 차입금 이자수입이 농공단지 15개업체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원금이 13억6천만원에 대해서 10%로 해서 1억3,600만원, 폐수종말 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과목상 계수만 10만원으로 내 세웠습니다. 716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농공단지 원금 수입이 16개 업체에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만 이것도 1,65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차입금 연체이자 및 계약금등 이것은 청도농공단지에 또 풍각농공단지에 연체이자가 있다던지, 계약금이 있을적에 3천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 및 이자등 미수금이 원금 21억9,089만원인데, 그중에서 19%로 해서 4억1,626만9천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19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폐수종말 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이것은 미분양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청도농공단지가 2,425평, 풍각이 2,052평 중에서 행여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추진 급식비가 200만원, 다음 720페이지 여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비가 3,800만원,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비가 2,100만원 해서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오납금 행여 부지분양 계약자 중에서 해약을 한다면 당장 내어줄 돈을 예상해서 5천만원, 2개업체 예상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농공단지에 원금 13억2천만원 해서 12%를 해서 1억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역시 1,097만2천원, 이래서 1억7,41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에 대한 상환인데 3,750만원해서 16개 업체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예산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총 차입금 상환액이 9억1,7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항목하고 더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1,650만원, 예비비가 265만9천원 과목만 내 세워 놓았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실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IMF사정으로 현 상태에서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받을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안할 수는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수입예상액은 납부할 업체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2개업체 재풍제약, 비봉물산에서 2개업체만 지금 성실한 업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업체에서 나올것이 1억3,568만2천원입니다. 부과는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계상하기로는 15개업체에 6억9,516만2천원 했습니다만 이래서 실지 나올 금액은 저희들이 1억3,568만2천원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해주신 3억원을 2억원은 금년도 말까지 갚고, 1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1억원을 보태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입예산액은 2억3,568만2천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출은 차입금 상환액이 8억1,750만2천원, 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6,540만원, 오폐수처리 시설 설치 원금, 이자 상환이 2,747만2천원, 이렇게 총 해서 9억2,03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위의 세입 예산액 2억3,568만2천원을 마이너스 하면 부족액이 6억8,4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당초 예산은 예산사정상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수정예산이라든지, 제1회 추경때는 다소 부담을 해주시면 연말까지 저희들 최대한으로 업체에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일부 물건을 압류하고 해서 지금 정신적으로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 연말에 가서는 좀 상환이 안 되겠나 예상을 하는데, 우선간 내년 연초에 갚을 그런 예산은 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산업과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전년도보다 5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경영인 교육여비가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380만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육여비가 380만원,

예.

그 나머지는?

그 나머지도 일반 농업경영 관계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중앙에서나 도에서 하는 농업관계자 민간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육여비가 다소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전부 다 교육가면 다 여비를 줍니까?

예. 민간인이 가면 전부 다 군에서 여비를 보상 해 줍니다.

민간인이 가는 것 보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교육여비만 주는 것이죠?

민간인도 줍니다. 민간인이 각종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민간인 교육도 전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군 체육대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1년만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매년 합니다.

전년도에도 500만원 주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500만원,

물론 산업과장께서 직접적인 체육관계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본군에서 이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각 시군 거의 다가 농업경영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의미에서 도내 전반적으로 경영인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농산물 규격출하에 총 예산이 2억4,30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1억2,152만7천원, 도비가 3,645만8천원, 군비가 8,506만9천원 해서 2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더 불었습니다. 국비가 1억7,394만3천원이 더 불었고, 도비는 그 대신에 691만1천원이 감되고, 저희들 군비도 1,612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는 우리 군에서 특산물로 지정된 6개 분야에 걸쳐서 규격박스를 사용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박스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나 군정질문때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집행에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산물 부스사용료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경북통상에서 주관하는 대구공항에다가 우리 도에서 특산물,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특산물에 대한 전시장이 한 10평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기에 특산물 전시장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1개군당 한평 내지 한 두평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군에는 그 정도 되고, 또 여기 참가 안하는 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나오는 특산물을 여기에 한번 전시를 할까 싶어서 이용하게 되면 월 30만원정도 전시장의 사용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도군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도 군에서 이 특산물 한 1년내내 출품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농산물은 시기적으로 갑니다만 공산품도 저희들이 전시를 할 그런, 농산물일 때에는 농산물 나오는 것을 전시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공산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산품 어떤 것을 주로 전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야기하는 도자기라든지, 이런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대구공항에 타시군에 특산물 전시회 해 놓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광공업관리가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상 항까지 광공업까지로, 예산과목상 광공업 관리, 저희들 중소기업 진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의 이름이 광공업 관리로, 그 광공업 관리 내에 중소기업 진흥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자산취득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트북이 올라왔죠? 양정관리에,

예. 노트북이 계상되었습니다.

컴퓨터가 2대 올라오고,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실업대책 업무가 지금 처음 생겨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관리할 일도 있고 해서 소지하고 다니면서, 출장다니면서 해야될 업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트북은 간편하게 소지하기 좋기 때문에, 그냥 PC는 설치를 해 놓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대책업무는 현장업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꼭 휴대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네요.

업무가 주로 있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720페이지에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운영비, 조금전에 이서 박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풍각 농공단지에 자체 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 2사람 나가고 나서도 현재 3사람이 있습니다만 3사람의 인건비하고 그외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 제세 이런 것이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결국은 농공단지 분양금에서 나오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농공단지 분양금에서 나와서 관리만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관리만 한다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과 소관 99년도 산림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저희과 예산규모는 총 6억9,064만4천원의 재원중 국비 24%, 도비 15%, 군비 61%로서 산림관리, 노정관리, 사방관리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의 일반운영비 3,180만원중 일반수용비가 705만원, 부서운영 수용비 270만원과 산불예상 및 홍보물인 산불조심 깃발제작외 4종 43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외 4종 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산지정화 현수막 제작비 9개소 54만원과 취사금지 짓발제작비 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348만원은 군, 읍면직원 진화복 구입비로 산불진화복 상의외 2종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급량비 2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140만원과 육림주간 행사 급식, 깨끗한 산 가꾸기 급식비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료비 300만원은 산불감시초소의 난방용 유류대 구입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은 동력펌프외 5종에 대한 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페이지의 기타업무 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의 재료비 208만원은 손전등외 2종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7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360만원은 푸른숲 선도원 교육, 산불진화 참여인 민간인 급식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650만원은 산불비상근무 및 진화급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34만원은 마스크외 7종, 산불진화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봄철, 가을철 산불감시원 사역비로 1억5,291만9천원을 계상되었으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100만원은 기초임업협동조합의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2,366만원은 넝쿨 제거외 9개 사업비에 2억1,966만원과 375페이지 저희 보호수 석재표시판 12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90만원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4개소 1,760만원과 대추생산 기반조성 2개단지에 3,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376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 10㏊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99만8천원은 영세산주를 위한 영림계획 370㏊ 작성비로 계상되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80만원은 무전기 6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은 산불진화용 휴대폰 1대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377페이지 배상금등 50만원은 산림사업 참고인 여비 40명에 대한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시에 급식 제공비로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으며, 재료비 332만원은 가로수 병해충 방제약초 구입비 132만원과 379페이지 감나무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구입비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외 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752만7천원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712만원은 조림 7㏊를 위한 사업비이며, 시설부대비 40만7천원은 조림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9,541만7천원으로서 도비 보조사업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산지정화 감시원 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산지정화는 우리가 여름철에 행락객이 산에 들어가서 오물을 버리고, 산지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도 하고, 수거도 하고, 행락객들에 대한 지도계몽도 하는 그런 역할을 감시원입니다. 그러니 2개월 60일을 계상해서, 이것은 도 산림시책에 산지정화 감시원을 사역해서 감시원을 산림을 보존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했습니까?

예. 금년도도 하고,

실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우리 작업 일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 누구를 계도했고, 또 어느 지역의 오염있는 것을 어떻게 했고, 지도방문 계도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 난로 유류대 하는데, 368페이지, 산불감시원들은 늘 다녀야지, 초소에 불피워서 앉아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감시탑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항시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고 이래서 그 관할구역, 그외의 구역이라도 산불이 발생되면 즉각 무전을 이곳으로 연락이 와서 산불예방에 따라서 추운 날씨에는 난로는 지급해서 근무에 차질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대추생산 기반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대추생산 기반조성 2개단지에 3,200만원으로 이것이 저희들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 군비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가 도에도 물어보고 하니까 아직 도에서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이런데, 도에서 이야기하는 실무자 이야기는 건조장이라든지, 과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시책상 어떤 그것이 내려와봐야 확고한 답은 드리겠습니다.

예. 대추생산 기반조성은 소관이 산림과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추는 저희들 산림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산림부분에서 산림수종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대추생산 기반조성으로 나옵니다.

도비, 국비가 나오네요.

예.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어떤 품종입니까?

이 장기수 조림은 주로 잣나무, 소묘, 느티나무, 낙엽송, 이런 수종이 주수종을 우리 조림수종이 되겠고, 대묘조림은 잣나무 7년생입니다. 2-2-3, 7년생으로 식재하는 것이고, 주로 일반 리기다수 나무도 합니다만 잣나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묘조림하는데 산주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묘조림은 산주 부담이 없습니다.

위치를 어디쯤 합니까? 3㏊를,

저희들 계획은 대묘조림은 7년생으로서 7∼80㎝ 키가 자란 나무를 가져다 심는데, 되도록 국토보존이라든지, 청도미관을 위해서 국, 철도 지방도 가시지역에 식재해서 조림의 효과를 거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위치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사방댐은 어디 위치결정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도 보조사업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되었는 내용인데, 이 사업은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서 식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가 정확한 장소는 내려온 것이 없고, 운문 신원에 삼계리하고 이쪽편에 절골하고 이 계통에서 사방댐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경주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금이 이렇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부담금을 도에 넘겨주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것이 확보되면 도에 넘겨주어서 도에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사업장 선정할 때 우리 산림과장에게 물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다소의 자문을 받기는 받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군관내 그 지역이 적지이고 군민이 원하는 지역을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임도시설 사업계획은 약 10㏊입니까? 10㎞입니까?

이것이 오타입니다. 10㎞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언급해서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임도시설 사업은 저희 산림과에서 산주의 동의라든지, 마을진입로 여러 가지, 민원발생되는 것도 많이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 발주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해서 맨 민원이 발생되는 것, 산주 동의 받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예산발주, 집행, 준공검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책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임도사업에 대해서 청도군에서 했는데, 99년부터는 도에서 바로 한다.

예.

그러면 임협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저희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예측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내년부터 처음하고 이러니까 청도군 임업협동조합은 기초자립 조합이기 때문에 제일 못사는 조합이기 때문에 바로 임업협동조합으로 해서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임업협동조합 도지부하고, 경상북도하고 바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 임업협동조합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임업협동조합마다 그렇게 계약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인데, 지금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 예산상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 국고보조사업비로 내려왔는 것입니다. 이것의 개소는 아직 안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농발심의를 할 적에 보고되었는 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농림분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적정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업자도 그곳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예. 사람도 우리가 당초에 농발심의를 작년에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도에 보고해서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 것입니다. 그 집행을 할적에도 우리 농림분과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온병 신청했는데, 이 물량이 모자랄 경우에는 조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표고재배사 시설은 500내지 600㎡는 되어야 됩니다. 1개인이,

이것이 산림과 소관입니까? 임업협동조합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보조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도 받고 있데요. 사업신청을,

보조사업 되는 것은 산림사업 전반분야에 자기네들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추진해서 참고로 우리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분이 이런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계획하는데 참고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문에 표고재배 하는 사람이 많거던요. 올해 대충 7∼80명이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에서 4사람인가, 5사람이 지원사업을 받기로 되었다고, 결정이 났다고 이런 소문이 나던데, 알고 있습니까?

저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운문에는 사실상 표고재배에 있어서 융자가 나왔는 것이 표고잡목, 원목 구입비 융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표고재배사 시설자금 이것하고 두가지가 나갑니다. 표고재배는, 그래서 운문에는 작년, 저작년에 2억 약 3천만원정도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매년 표고잡목 구입 자금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아주 적정하게 배부할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얼마 나왔는 것이 산림과 소관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농협계통으로 나갔습니까?

저것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연말에 각 시군에 2천만원씩, 3천만원씩 배정되었는 것인데, 집행 안하고 내 버리는 것을 도에서 부탁해서 전부 끌어모았는 것을 우리 청도 군에 받았습니다. 연말에, 그때 11월달인가 받아서, 사실상 융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6.5%인데, 상당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래서 그것을 받아서 신청서를 받아서 운문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전에 건의서도 있고 이래서 나갔는 것인데, 그것은 매년 이것이 얼마씩 내려옵니다. 요는 금액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농협계통으로 나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돈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돈을 거머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그것은 못하는 것이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경상북도 산림청에서 바로 나갑니다. 우리 누구누구다 명단만 지시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장 결정은 주로 송이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10㏊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송이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이 각북지역, 또 청도읍 지역에도 일부 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1차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지역의 적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또 권장할 지역에는 권장하도록 하고 이래서 금년도 처음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요청을 해서 시도하는 사업이니 만큼 아마 성공리에 끝나도록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시 시설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 시설비는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저가 시설비가 얼마가 든다. 적게 든다. 많이 든다. 기준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에 4개군에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 남부지역에는 저희군이 처음 사업입니다. 이래서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는 것이 없고, 단지 ㏊당 나왔는 이 금액이 기준치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북부지역은 우리 산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곳에는 나무만 베고 깔아서 씨만 뿌리면 밭이 되어 버립니다. 북부지역 봉화, 영주같은 곳에 올라가면, 이런 지역에 송이가 났을적에 물 관수를 하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이 안 하겠습니까? 이렇지만 우리 청도군지역에는 다소 사업비가 이것보다 더 들어가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있고, 경사가 높은데 물을 관수할려고 하면 그만한 여러 가지 노력부담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많이 들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서 딱 뿔라서 기준점을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여러차례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국, 도비를 받아서 완주해서 산림과장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청도군 송이생산자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생산자 협회하고 좀 절충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