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갑식 의원 발언
경태
이경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도 어제 진행방법과 동일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 속)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산정보실과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산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산정보실장 정해제입니다. 전산정보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차례대로 하도록 합시다.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예. 김병찬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위언은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해서 취득과 폐기에 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예산에 보면 한 대 당 1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30만원 되었는데 20만원이 더 올랐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P.C를 말하는 것이지요.
병찬
김병찬위원
예.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중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값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계약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그 조달가격에 의거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값을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가격을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렇게 하면 130만원 기종이 컴퓨터가...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기종이 586도 있을 것이거...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기종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다른 부서도 검토를 하니까 컴퓨터가 계속 올라오는데 조달청에서 한다고 하면 총괄 한 부서에서 집계를 놓아가지고 조달청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우리가 P.C가 저희들이 물품관리를 전에는 전사정보실에서 하다가 지금 P.C가 다 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실과에서 이것은 어디 조정할 필요도 없고 물가정보지에 해마다 99년도 되면 1월달에 보면 조달정보지가 나옵니다. 그 조달정보지에 의거해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요. 달서구청 자체내에 실과가 있잖아요. 과별로 두 대, 세 대 다 올라왔더라고요. 어느 한 부서에서 총 집계를 놓아가지고 승인받아서 조달청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렇게 안 합니다. 실과에서 바로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조달청은 국가기관인데 달서구청 그러면 전산정보실에 2대 또 따로 올리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또 따로 올리고 그래 올린다는 말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따로 올립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은...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이 어디서 통합해가지고...
병찬
김병찬위원
자, 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있고 밑에 실국장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통합해가지고 정부로 봤을 때는 달서구청에서 몇 개 올라오는 것인지 부서별로 몇 개 이래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어느 과에서 총괄을 할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전산정보실에서 한다든지 과에서 총 집계를 뽑아가지고 조달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총괄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 경리계에서...
병찬
김병찬위원
그렇지요. 총무과 경리계에서 총괄 집계를 내거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전번에도 한 두 부서에 이야기를 하니까 전산정보실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 업체에서 뽑는 가격하고 조달청 가격이 좀 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비를 해가지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제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실에 컴퓨터 다 들어가 있지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과장님들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개인용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몇 분만 가지고 계십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우리의 세수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그냥 무용지물로 방에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실지 사용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실과장님한테 배치된 것은 없고 저만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리고 폐기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30만원씩 사서 기간이 도래되어서 연도가 넘었을 때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그 폐기는 어떻게 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물품을 구입하고 우리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병찬
김병찬위원
답변은 실장님이 안 하시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불용매각할 때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하고 계약할 때는 분명히 계약조건이 있고 우리가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폐기처분했을 때는 부품만 빼고 어느 한 업체에서 다 가지고 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게 아마 입찰공고를 할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했는 것은 입찰공고를 안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은 모르지요. 그것은 회계계에서 자료가 나올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후진국에 실지 그것을 섬유제품 팔듯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일반에게 줄 때는 가격이 얼마 안 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세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쓰게 된 것 가지고 컴퓨터를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학교단체하고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번 구정질문때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살아있는 행정을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것 보다 그러면 이 컴퓨터 폐기하는 것 130만원 주고 샀는 것 거기가봤자 몇십만원도 안 할겁니다. 그것을 학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든지 외국 후진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기도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서민들한테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실장님 일반서민한테 관에서 줄 때는 어떤 분명히 관에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대신 맡아있다가 관에서 일반 소비자한테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에서 하는 일은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모임하듯이 총무가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 폐기부분이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저희 경리계에 한 번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 항은 전부다 인건비이고 다기능사무기기는 했으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실에 컴퓨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저희들 전산정보실 말입니까? 전체 말입니까? 전체는 600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실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 우리 전산정보실 말입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예.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46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개인업무용을 한 대 씩 다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산정보실은 한 대 씩 다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신규구입하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신규구입 아까 했는것 빔프로젝트에 연결하는 것 한 대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두 대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실에 3대 되어 있죠?
3대 되어 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4대 되어 있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4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에 연결하는 것 한 대하고 전산교육장에 주전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세금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러나 저희들 전산정보실로 가야 되는데 번잡하니까 당겨가지고 전산정보실에 두 대를 놔두겠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 다음에 486기가 느리기 때문에 통계업무에 그것을 하나 대체하겠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두 대는 특별업무용으로 쓴다 이거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개인이 어떤 자기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무용은 다 있다는 말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문화공보실에 이야기할 때 보니까 2대를 전산정보실에서 빌렸다고 그랬죠?
경태
이경태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한 대 빌리고 전산정보실에서 한 대 빌리고.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공보실에 빌려준 것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문화공보실에 빌려준 것이 없고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고 내년1월달부터 하니까 거기서 두 대를 빌려간데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임시로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거나 그거나 빌려간 것은 한 지인데.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은 우리가 교육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에서 지금 2대를 빌려간 데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교육용으로 한 대 더 신청 안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용으로 빔프로젝트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배남효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13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여기 빌려준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새로 구입해야 된다 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 부분에 빌려주었는 것 그리고 이번에 신규구입할 것 몇 대 정확하게 명세를 뽑아주십시오. 행정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지금 과별로 보면 2대 3대 이야기하면 어디에 빌려주었습니다 언제 뭐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원래 P.C관리를 전산정보실에서 하다가 이것을 각 과에로 물품을 이관했습니다. 이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기들 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기 때문에 어느 과에 몇 대 있고 어느 과에 몇 대 있고는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법적 경비가 있고 지금 물품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뽑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별로 물어보면 어디에 빌려줬다 앞으로 뭐 할거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통계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은 119페이지 전산관리 126페이지 위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전산전문도서 책 가지고 왔습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98년도에 전문도서 구입비가 30만원 나갔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행정에 있는 사람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매년 사지만 실지 공부했는 한 페이지라도 접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에 앉아가지고 행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지금 한 군데라도 공부한 본 자국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런데 저도 이거 말고도 교양서적이 각 실과에 들어오는데 이걸가지고 저희들이 공부를 한다기보다 일을 하다보면 모르는 것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 책을 참고는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지마는 우리는 지금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이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지도 않는 책을 매년 30만원씩 20만원씩 올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본 흔적이 있으면 연필자국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제가 보니까 여기 가지고 온다고 견출지를 다 떼 버렸네요. 우리 사실은 다 표시를 해 놓고 참고합니다. 것을 가지고 솔직한 말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제가 덩치가 88㎏나갑니다. 그러면서 삼십몇만원짜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은 세금을 몇 천원이라도 내야 됩니다. 안 냈을 때는 고지서 해서 체납영수증 날라가고 가산세 붙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쓸데없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도서구입비는 전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용지물로 방치해가지고 매년 책자가 바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교육생 교재구입에 관해서 이것이 지금 교재구입입니까? 교육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교재구입비입니다. 위탁하게 되면 자체에서 만든 책을 교육비는 못 내더라도 교재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98년도에는 교재비가 9,000원입니다. 99년도에는 7,000원입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9,000원짜리하고...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전산전문도서구입비는 98년도에는 2만원이고 지금은 2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P.C통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격이 최첨단 장비는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휴대폰도 다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달청가격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더이상 국가에서 지정한 업체니까 이야기는 못 하겠지마는 지금 전산정보실이 우리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본위원이 위탁교육생 교재는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 행정을 하실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사가지고 이건 대학교수들 다 있는 것일 겁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보는 이런 책자에 우리가 예산을 솔직히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글쎄요. 저는 그 책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마는 솔직한 말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전산직은 참고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병찬
김병찬위원
당연하게 2년을 근무하든 3년을 근무하든 그 과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치다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책자에서 찾아서 합니다. 자꾸 교육 교육이라고 하지마는 실지로 이 부분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지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원이 두서너달간 교육받고 자체 저녁시간이라든지 자체에서 컴퓨터 앉아서 교육시키면 되지 꼭 20명 30명 교육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신갑식위원.
갑식
신갑식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신갑식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모든 물품 또는 장비구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달청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안 해도 되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뭐뭐는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같은 것은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사무용품도 조달품이 있고 비조달품이 있는데 비조달품은 일반구입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안 된 것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비조달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조달품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실장님한테 항의하는 것은 못 됩니다마는 현재 IMF시대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서 우리가 물품구입을 꼭 조달청으로 해서 비싼 물품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는 더 싸게 할 수 잇는 방법이 있는데도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품목을 갖고 메이커를 갖고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조달청보다 뭐 비싸면 어차피 조달청에 해야 되겠지만 이 조달청 자체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충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과 기기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소모품 문제는 조달청에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다고 하셨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일반시중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합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모든 소모용품 구입을 내역을 갈라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모든 기계구입이라든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것을 구입처, 기계품목과 구입처 연락처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 시간에 7만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까지 한 시간에 7만원 수당은 처음 들어보는 액수입니다. 이 전산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전에 7만원이다 하루 7만원이다 뭐 이런 것은 들어봤고 10만원도 들어봤고 20만원도 들어봤는데 한 시간에 7만원이라고 하는 수당문제는 아까 그 교육해당자가 일반주민과 공무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4만원 안 됩니까? 그러면 시간당 초과된 부분에 3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아까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것이 지금 한 시간에 7만원 수당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당입니다. 이거 적은 수당이 아닙니다. 이 분들 강사들이 어떤 자격증을 소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볼 수 없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산교육강사 수당 7만원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도 7만원입니다.
민방위가 한 시간에 7만원입니까?
예.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한 시간에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걸 올려놓았는 것이 자격증을 가진 분을 사실 우리가 현재 전산교육강사를 채용할려고 하면 고급인력인데 과연 저희들도 그래해놓고 7만원씩 주고 와서 해 줄 수 있을 지 없을지 걱정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100회인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도...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왜 저희들이 올려놓았느냐 하면 현재 일반 주부들이 전산교육을 많이 받게 해 달라는 성화같은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올려서 되면 저희들은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 주십시오. 없으면 일이 한 가지 줄어드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욕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루 두 시간하고 7만원 줄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7만원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은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1억3,600 금년도 1억600 거의 3,000만원 이상 절감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전산운영실 부분에 보변은 금년도 예산이 7,6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팽창했습니다. 전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7,200 거의 배 가까이 팽창예산을 편성하신 원인이나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전산실 운영 품목 사 부분에 플러쉬콘덴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게 소모품인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이십칠팔만원대에서 거의 104만원 4배 가까이 많이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전산실 운영 예산이 거의 배에 가까운 팽창예산으로 편성한 요인이나 이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 부분은 전산개발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도영환간사
그러면 전산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 어떤 예산팽창기준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있지만 업무자체가 새로운 것 추가 내지 복잡성을 띠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하 와 러 전산용지 자동차세와 주민세인데 이것은 시세아닙니까? 시세는 시비로 보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는 맞는데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그마치 시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1,174만5,000원이라는 용지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용지대가 들어가면 인건비는 얼마겠습니까? 그것을 계산해 볼 때 시비보조를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시세니까 우리 구에 수입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지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든지 청구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 서재홍위원.
재홍
서재홍위원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이 말씀하셨던데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원래 부품이 소요가 더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 아까 사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적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데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자료를 지난번에 매입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같은 연장선상의 질의인데 일반수용비 보면 각 품목의 단가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가인상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같은 부분도 12만원인데 올해는 17만원이고 모든 것이 몇 십% 이상 올랐는데 기계가 뭐 특별하게 바뀐것도 없을 것이고 사용을 많이해서 개수가 늘어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단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너같은 경우는 기계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쓰는 것은 대부분 재생용품을 많이 씁니다. 특히 대학가에 보면 복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재생용품으로 가격이 싼 것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지나 토너같은 것은 재생용품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123페이지에 보면 전산교육 하고 난 다음에 수료증을 제작하는데 개당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5,000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교재값이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졸업하고 수료증을 나누어 주는데 125만원이 든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습니다. 사실 굳이 말하자면 안 줘도 관계없기도 하고 아니면 교육받은 수고한 것으로 해서 드리는 것인데 케이스라든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서 대폭 줄이세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P.C 컴퓨터 보유현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현재 전산정보실에는 정원수가 15명으로 되어 있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보유대수가 46대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구입예정이 4대 더 되니까 50대가 되죠? 그러면 컴퓨터가 386이나 586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다든지 요새는 오락까지 다 나오는데 지금 인원수에 비례해서 전산정보실에서 한 사람이 3대 정도 보유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교육장이 20대입니다. 전산본부에...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총괄 50대가 되는데 교육장에 20대 그러니까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386 몇 대, 586몇 대 그러면 그 회사에서 분명히 586은 가정까지 어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뽑아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6페이지 전산개발관리에 대한 것 부터 해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전자결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자결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결재를 올리는데 컴퓨터로 올려가지고 뭐 상부부서장이 컴퓨터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서내에서도 그러면 하급직원이 상급직원한테 컴퓨터로 하고...
부서내에서 예를 들어서 더 상급기관한테 구청장한테 다 한다는 말이죠?
실지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보통 보면 말이죠 좋은 제도니까 도입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사정이나 실력이 안 맞아가지고 해좋고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자결재도 좋기는 좋은데 과연 지금 우리 구청이나 공무원 이런 실정에 맞는지 또 거기에 맞추어서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전자결재가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5년정도 되면 중간관리층이 없어집니다. 중간관리층이 없어지면 밑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청장님 결재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과정을 미리 해 놓아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124페이지...
경태
이경태위원장
지나갔는데...
도영환간사
그렇습니까?
경태
이경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도영환간사
125페이지 위탁교육생 교재구입란에 7,000원 곱하기 20명에 10회인데 아무래도 교재라고 그러면 한 번 교육하고 난 뒤에 주는 것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주는 겁니다.
도영환간사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회수해가지고 다시 다음 교육생한테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런데 그 분이 한 번 교육갔다 온 사람이 두 번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활용한다 이겁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교재는 우리가 무료로 줍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것은 대구정보센터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그 대신 교육은 무료로 시키되 자기들 교재를 써달라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배우고 난 뒤에 집에서 그 교재를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수는 안 됩니다.
도영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126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페이지 통계관리 130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중간에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임 이거 공공근로자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념 이 예산 3,089만원은 없어지겠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이것은 삭감이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위원장님!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다음 130페이지 보고서 발간 200부 무슨 보고서를 말합니까? 그리고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부다 배부합니다. 우리 구 것을 다 배부하고 또 저희들도 다 받고 그래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전국 기초자치단체 다 한다고 하면 이거가지고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기초자치단체가 이백몇십개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200부인데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300부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200부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 발간 130페이지. 아항에. 실장님은 통계연보로 아시는 모양인데 통계연보 말고 보고서 발간 그거.
통계연보만 하면 안 됩니까?
올해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12월 말까지 우리가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자료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유인을 하면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일반수용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조사요령서, 전산입력요령서, 조사구 설정요령서, 보고서 발간, 통계연보, 절감편성액 이것은 아니고 통계연보까지 책자를 한 권씩 요청합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올해 것을 드리면 되죠?
오용
염오용위원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131페이지 보면 6번에 Y2K 해결 해가지고 150만원...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습니다. 일단 130페이지까지만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이경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통신관리 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Y2K 문제해결 해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는데 내역에는 팩스동보장치 해서 50만원인데 나머지 1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50만원 되어 있잖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50만원 되어 있고 6번 가, 나 ,다 이래가지고 총액이 150만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상으로.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50만원입니다. 아, 밑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위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150만원이 잘못되었습니다. 50만원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앞에 1자가 더 찍혔다는 말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5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휴대폰 14대해서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현재 14대는 지급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해서 지급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업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규정은 없고 우리 업무 편의상 해 놓은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무슨 근무시간도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복무규정이 있듯이 장비를 활용할 때 차량도 이렇게 뭐 있듯이 공공장비를 애용하는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이렇게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업무상 필요해가지고 해 놓았는 것이지 누구까지 주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고급간부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규정은 없습니다.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그렇지만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간부들이 어디가 있는지 연락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났다 늘 집에 있을 수 없다 이거라 그러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남효
배남효위원
집에 애들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개인이 휴대폰 없다는 게 적어도 구청의 고급간부 직위에 있는 분이 개인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이것은 근래에 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몇 년 전부터고 아니고 간에 우리 뭐 구의원 35만원 받는 사람도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휴대폰 사용료를 다 내고 하는데 이걸 실지로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뭐 근무시간에만 지급하는지 근무시간외에는 회수하는 것인지 도저히 곤란한 그런 용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지급하고 또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들이 알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왕 지급한 것을 뭐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군데서 주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거 꼭 지적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차마 이야기를 못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있으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자잔한 것을 자꾸 따지면은 뭐 사람이 잘게 보이고 그런 점이 있지마는 아까 김병찬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가 공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고 구청 세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인것을 사용하고 공공용은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물론 그 이야기도 좋은 데 사실 보면...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답변 다 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김병찬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에서 꼭 필요하고 간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지마는 실장님이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십시오. 통신공사에 실지 구청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 통화내역이 나오면은 당연하게 지급을 해 줍니다. 그것을 해명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로 뛰는 분들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런 좌석에서는 분명히 간부들이 어디가고 하는데 꼭 구청을 위해서 통호를 해야 되겠다 전화도 그렇습니다. 사적인 전화도 많습니다. 이것을 해명할 수 있다면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우리는 공인의 입장에서 공적인 문제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통신공사에 가면 나옵니다. 그것을 해명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컴퓨터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전 구청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50만원 이상 컴퓨터 기기를 구입하는데는 카탈로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아까 내역서는 미리 제출해 달라고 그랬고 카탈로그가 3개사나 2개사 정도 볼 수 있겠끔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자료를 낼 때 말이죠 시설장비유지하는 부분하고 카탈로그에다가 시설장비유지비 금액을 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배남효위원님이 휴대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오래 전에 제가 1대 하면서 예우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귀할 때 입니다. 그 때도 말이 많았어요. 사 주는데 사용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공용이니까 사용료를 부담하겠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번 구입 이번에 다시 2대를 구입하는데...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닙니다. 하나는 구입이고 하나는 대체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대체구입은 어디 것이며 신규구입은 어디것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신규구입은 비서실에 한 대고 대체구입은 저희 정보실에 5년 전에 하나 샀는 것이 사용불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실도 보면 사실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은 어디 다른데 가있고 기계가 에러나면 즉각 즉각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면 필요는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필요없는 부서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대체구입은 전산실것이고 신규구입은 비서실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이 서기관 이상 국장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14대 알고 계시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사무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이 지급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만이 구입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지금 비서실장이 휴대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비서실장이 휴대폰이 없어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산정보실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15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휴대폰이 전부 몇 대 입니까? 올해 구입할려고 예산올렸는 것 14대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총 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휴대폰 14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일인당 한 대 꼴이네요?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아니요. 달서구 전체에 14대. (장내소란)
경태
이경태위원장
도영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간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이 5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 중에 통신관리부분이...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전산정보실이 5억...
도영환간사
아, 미안합니다. 전산정보실 예산이 7억5,000정도 되는데 이 중에 통신관리 예산이 4억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년대비하면 거의 1억 이상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도영환간사
그런데 이 부분에 통신관리에 보면 일반전화 사용료 금년도 1억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9,600만원에 거의 배 가까이 역시 팽창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역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거의 배 가까운 팽창예산이고 조금 전에 배위원하고 이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휴대폰 비록 14대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간부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지급되었습니다마는 일단 예우차원에서 지급된 휴대폰을 회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이 요금을 이 어려운 와중에 일반전화가 전년도 비해서 요금이 거이 배 가까이 팽창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단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간부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면 요금은 구청에서 현재 내 주고 있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도영환간사
이거 구청에서 납부해 주는 것 재고해야 됩니다. 예우차원에서 휴대폰을 지급을 했을 망정 쓰는 휴대폰 요금 실지로 간부들이 구청에 있으면 여기 전화 쓸 것 아닙니까? 나가면 업무연락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연락을 하면 연락하는 돈은 여기서 돈이 들지 국장이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금지급을 구청에서 일골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전화 예산 구천몇백만원에서 1억7,000만원 까지 거의 배로 되었는데 지금은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될 차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실장님?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참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이거 뭐 굳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간부님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거의가 출장나가시고 하면 오히려 해보다 덕이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산불방지고 전부 그렇습니다.
도영환간사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국장님들이 꼭 있어야 되고 또 사용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전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지금 안 올랐습니까? 요새같이 어려운 상황에 초긴축예산으로 나가는 마당에 일반전화 절약해도 뭐 할 것인데 작년도 9,600만원에서 올해 8,600만원 해도 뭐 할 것인데 1억7,000 배로 증가된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을 보일 사람 누가 모범을 보입니까? 위에서 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대폰 지급기준도 그렇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면 각 부서별로 한 대를 지급해가지고 업무상 어떤 지침이나 보조에 있어서 이걸 써야 되지 왜 개인 간부급들 국장들 개인적으로 해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한 부서에 총무과에 행사있다 그 사람에게 지급해서 그 사람이 써야 옳게 쓰는 것 아닙니까? 간부 국장, 구청장, 부구청장 물론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간부님들이 꼭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덕입니까? 아내면 어떤 실과에 직원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덕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다른 실과에서 직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 산불같은 것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직원이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간부들 국장 이상 간부들이 갖고 있어가지고...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세 분은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과에서 저희 전산정보실에서도 공동으로 갖다놓고 직원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일부 국장님들 가지고 계시고 실과별로 사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렇게 하면 좋고 일단 간부급들 개인적인 소유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요금부분은 재고를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도영환간사
그리고 일반전화 부분에 있어서 팽창예산이 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것은 통계...
병찬
김병찬위원
도영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좌석에서는 행정서류상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것을 쓰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통신부분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서 질의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으로서 이야기를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사적으로 쓰는지 공적으로 쓰는지 사적으로 안 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다 IMF시대에... 실장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로 답변 다 해버리면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판사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말로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됩니까?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식 전화기이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본위원은 이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분명히 서류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지금 서류가지고 이야기를 할 사항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예. 국장 세 분은 거의 사무실에서 쓸 일이 없고 자료를 뽑을 수 있다면 뽑아드리겠는데 나머지 과에서 비치되어 있는 것은 과장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나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돈 100만원 가지고도 살인사건이 나는데 이거 1년에 얼마입니까? 그리고 전화하면 무선호출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해제
정해제전산정보실장
그 대신...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서 고급간부에게 무선호출기도 주고 휴대폰도 주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묻고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전화국에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오든지...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방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방위지원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페이지 민방위부터 203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현재 방위지원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현원이 19명입니다. 정원은 18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올해 컴퓨터 장비가 5대가 더 추가되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보유대수는 8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98년도 교육용 프로젝트 구입해서 1,850만원 정도 넣었습니다. 지금 방위지원과에서 이 정도 기계가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컴퓨터 기기는 전산정보실에서 행정기관 전산화 계획에 의거해서 각 실과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행정의 계획보다 실지 그 용도에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인원 18명에다가 올해까지 들어가면 13대인데 그만큼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내년에는 제외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올해 다 들어가면 13대 아닙니까? 지금 현재 8대 있고 5대 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아까 과별로 컴퓨터 한 대가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전부다 백단위입니다. 백단위인데 꼭 우리가 행정기능을 위해서 이걸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필요한데 예산을 써야 되지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다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가서 전자결제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2000년도까지 일인당 한 대 씩으로 이래 보고 계획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 전산망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과별로 컴퓨터 신규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이 경제난국에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지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 국민보다 국가의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IMF가 되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돈 빌려쓰고 이래 되었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을 쓰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컴퓨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민방위관리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204페이지 을지연습 추진 일반수용비 4항 부분에 제수용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수용비가 50만원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거 역시 요새 어려운 난국에 행사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작년에 을지연숩추진을 위한 제수용비는 을지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준비 및 강평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각종 서식이나 대장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70만7,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단순한 목 자체는 을지연습 제수용비라고 해서 50만원 100만원 되어 있던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영환간사
같이 포함시켜서 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도영환간사
그리고 을지연습 참가비 급식비에 있어서 5,000원씩 245명으로 해서 20으로 했는데 그러면 245명 참석하는 인원이 대상이 동에서 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을지연습이 매년 5박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때에는 군부대, 경찰, 그리고 소방서와 각 동원업체가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보면 동원업체가 있는데 그 쪽 동원 업체의 임직원들 그리고 우리 구청직원들도 상황반을 편성을 하고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각 실과에 실시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총 보면 245명이 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그러면 2식은 중식하고 저녁까지 포함해서...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중식하고 야식하고. 밤을 세워야 되니까.
도영환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중식비를 제공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식하고 야식이 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205페이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과장님이 타 관계청에서도 온다고 그랬죠? 군에서도 오고 소방서에서도 오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도 우리가 교육을 가든지 훈련을 받으러 가면 거기서도 맨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 더블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구청에서 다른데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훈련을 받으러 가면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교육비가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을지훈련 할 때 타기관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중식하고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나 군에서 오잖아요. 아니 을지훈련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 합동훈련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경찰관서에서는 자기네들 급식비 이런 것을 월액여비로 받겠죠. 그런데 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급식비가 경찰서 직원이 여기 와서 을지훈련을 받으면 경찰서에서 분명히 급식비가 따로 나올겁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 급식비가 우리만 계산해 줍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경찰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중식비는 나오겠죠? 중식비는 나오는데...
병찬
김병찬위원
경찰서에서 나오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석식과 야식을 주기 때문에 야식 이런 것은 안 나오거든요.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군에서 우리에게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을지훈련 연습하면 군에서 작전비는 빼고 급식비 부분이 따로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안 나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블로 지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청것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군에도 우리 국민들의 세수가지고 월급이 나가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서라고 나와있는데 충무 7000하고 350이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만들었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220페이지에서 2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단가가 3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유인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인쇄소에 3만원을 준다는 말씀이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단가가 어느 기준인지 몰라도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시중보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 부서별로 몇십부씩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 각 부처가 있듯이 각 부처에서 충무계획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도단위로 내려오고 시도단위에서 또 구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충무실시계획서를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소관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위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여기 방위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방위지원과 내용만 만드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시민방위 실시계획서와 인력동원실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만드는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것은 건설부분야는 건설교통과에서 작성을 하고 보건환경분야 이런 것은 각 파트별로...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평소에 평소 업무에 그게 다 반영이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다 반영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필요없는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할 필요가.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방침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205페이지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고 21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205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민방위보조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보조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고 다음에 생활안전계와 경제진흥과에 가스안전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2명이 있고 그래서 총 그 사람들이 6명이 되겠는데 다 방위지원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재난안전관리 감시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명은 어느 부서의 2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위지원과 민방위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218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은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218페이지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재난안전관리에 지금..
이환
도이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것은 방위지원과에 한 명 있고 생활안전파트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에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 그리고 건설교통과 부분에 또 안전부분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원들이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는 안 올라갔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 쪽에는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과목에 있어서 장관항에 생활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민방위 보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장관항이 민방위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관항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나중에 도시건설 쪽에 한 번 ㅤㅎㅜㅀ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조금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205페이지 206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도영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교육여비, 의료비는 그런데 근무복하고 근무화 뒤에 보면 218페이지에 보면 근무화, 근무복이 있는데 98년도에 보면 안전점검화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방위지원과에서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군에서 이첩맡아서 하는 요원이?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총 우리 구에 227명이 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무복하고 안전점검복하고 이래 피복비가 나오는데 도영환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같으면 한목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뭐 위에 보고 밑에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옷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안전복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안전복은 없고 올해 예산에 안전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러 나갈 때에 안전복을 색깔이 눈에 확 띄는 그런 안전복을 입고 중요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 안전복이고 근무복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은 옛날에 방위병도 근무를 하게 되면 전부 군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대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군복은 군에서 지급 안 해 줍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227명인데 재미가 있는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는데 98년도는 4명해서 2회되고 99년도는 2명 6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27명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위지원과 각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관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함에 있어서도 또 과목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민방위 분야는 장관항에 민방위 항에 가서 편성을 해야 되고 생활안전파트는 또 재난관리 그 쪽 장관항에 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상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서면답변을 받겠는데 이 공익요원들 근무연한 있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언제 제대하고 여러 가지 나오고 현재 근무복하고 방한복 이 부분에 대해서 6명, 2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까 과장님 도시관리과에 몇 명이 갔다고 그랬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도시관리과에요? 재난관리쪽에?
이환
도이환위원
예.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도시관리과에 재난관리파트에 한 명이 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위지원과 생활안전파트에 한 명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계상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81명이 올라와있어요. 여기 81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위지원과에 이쪽으로 파견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 산림감시하는데 한 명 더 있고 덜 있고 관계는 없거든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게 병무청에다가 소요인원을 낼 때에 저쪽에서 복무분야를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이 복무분야는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주는데 산림감시 분야 몇 명 그러면 소요를 처음에 우리가 내면 그 쪽에서 그 인원을 그대로 자체 가용자원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재난안전관리 분야 6명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도 16개 실과 중에 재난안전관리 부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생긴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없는데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구청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227명 제대를 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222명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현재 현원이 222명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222명에 대한 경비 산출기초 나왔는 것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7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한 것 부터 210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간사
민방위 교육 훈련에 있어서 교재 가입니다. 750원 복하기 만부 곱하기 2회로 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수립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매년 교육교재는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 750원은 이태까지 비용 들었는 것을 역산을 했는 것이고 만부는 우리가 교육생이 3만5,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 교육생들에게 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편성한다는 차원에서 만부만 제작을 해서 되도록이면 돌려보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영환간사
곱하기 2회는 즉 2만부라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배부를 하게 되면 이 3만5,000여명이 교육에 참석을 해서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안 가지고 놔 두고 간것은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음에 오는 교육대원들에게 돌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전년도는 6,000부 정도 제작했는데 교육교재 말이 교재지 제가 보기는 팜플렛 간단한 것 한 두장 그 정도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아닙니다.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도영환간사
이거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보고 하는 그 이상의 교재는 못 되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거기에 각종 생활정보도 있고 다음에 주민신고를 위한 각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간사
물론 절약적으로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3만5,000명 대상에 만 부 정도 제작해가지고 두고 가는 사람은 회수를 해서 재활용한다는 측면인 것 같은데 이런 점을 좀 더 민방위대원들에게 숙지사항으로 알려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작년 수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 부를 해 놓았더라도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간사
이런 교재가 민방위는 한 순간을 위해서 하는 교육인데 대원들에게 딱딱하게 교육적으로 숙지를 그런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시간에 적용되는 교재같은데 하여튼 회수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절약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207페이지 201-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번에 민방위날 행사라고 있죠? 거기 나번에 현수막 6만원 곱하기 3개 1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수막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날에 있어서 주민홍보를 위해서...
이환
도이환위원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작년에는 "오늘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가번에 현수막 내용은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 창설행사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이 매년 9월22일인데 이때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홍보용 현수막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현수막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야 물론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기야 안 하겠습니까마는 뭐 현수막도 같은 내용인데 민방위날 행사 따로 있고 창설행사 따로 있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민방위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매월 15일날 민방공 대피훈련 할 때에 하는 그 현수막이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내용이 틀려봐야 그것이 그것인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민방위 창설 행사 때는 제 몇 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뒷 부분에 민방위의 날 행사는 오늘은 민방위의 날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민방위의 날이 1년에 12번이 있는데 그러면 12번이 되어야 되는데 왜 3번 거는 것으로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걸 해가지고 1년 동안 써야지요.
이환
도이환위원
아, 그럼 그걸 붙였다가 다시 재활용하고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경태
이경태위원장
206항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1명이 160일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민방위 교육장에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런데 이거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기기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가버리면 조금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어떤 장비를 관리를 합니까? 관내 모든 민방위 시설 장비 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엠프, 빔프로젝트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환
도이환위원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지하교육장에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교육장 안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20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시청각기자대 수선 교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수선을 하는 겁니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빔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엠프시설하고 이런 것이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리비를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안 나면 다시 돈을 쓸 일이 없겠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수선하고 어떤 것은 교체하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안에 부품교체가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절감편성액 해서 20% 해 놓았는데 400만원 가지고 될 것도 500만원 해가지고 생색내어서 절감편성하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지적할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항목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항목 여러 가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마는 위에 500만원 올렸다가 바로 밑에 절감편성해서 100만원 까버리고 말이지 이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런데 500만원을 편성해 놓으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부 20%를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다 삭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럼 고장난 것을 안 고치고 쓸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제 뭐 최대한으로 깍아야 되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바꿀 것은 바꾸어야 되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부품만 바꾸어야 되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깍으라고 한다고 해서 고장난 것을 안 고치고 그냥 쓴다는 말입니까? 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만원은 못 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싸게 해가지고 해야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고쳐 쓰는 방향으로 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에 20% 삭감하면서 기재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수용비적인 성격은 전부 절감하도록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거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400만원 짜리도 500만원으로 올려가지고 100만원 생색나게 깍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의원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경태
이경태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이제 2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1페이지 비상급수시설부터 215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아까 행자부 지침에 20%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배남효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치구라는 뜻이 뭡니까? 위에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유를 달아서 고치든지 해야 되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입니다. 실지 본위원이 현지에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구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수질하고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98년도에 10개소에 2,200만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1,44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초선에 들어오면서 느꼈는 한 가지가 우리 살아있는 행정을 하자 이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지금 구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깍으라고 해서 깍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민간인 한 사람이 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배짱있게 하시고 그리고 구민들이 여기에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지하수 파가지고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 사람 민간업체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꾸 잘 되는 부분에 예산을 깍을 경우에는 실지 그 사람 자기 돈도 안 되는데 앉아서 좋은 물건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품도 그럴 것이고. 과장님 그것은 좀 더 예산을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215페이지 병무관리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국·시비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 병무관리는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나간 205페이지 을지연습참가한테 나가는 급식비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급식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직원을 시켜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고 군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지마는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끝나기 전에 알아보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오늘 예산심의해서 위원들이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을지연습 해가지고 거창하게 해 놓고 군에서 분명히 급식비를 받는 것을 또 우리 돈으로 급식비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병무관리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오는대로 현재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217페이지 생활안전관리에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 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남효
배남효위원
217페이지 월액여비하고 시설물 안전지도요원의 월액여비하고 다음에 넘어가지만 219페이지 순찰요원 월액여비가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202페이지 국내여비에 18명 분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네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시설물안전점검요원이 저희 과에 4명 있고 환경순찰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통적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설물하고 구정환경순찰 이 분들은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니까 월액여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5일 넘으면 주는 걸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세무과에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세금이나 체납관계로 해서 매일 나가는데 그 분들은 월액여비를 편성하고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그 인원을 뺐더라고요.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8명이 아니라 수가 줄어야 되겠네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7명을 제하게 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게 몇 페이지 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20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에 만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8명 되어 있는 것이 11명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포상금 환경순찰 우수동 하고 또 앞에 보니까 무슨 민방위 우수동 포상하는 것이 있던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민방위 우수동이 아니고 219페이지에 구정통보 다수제보자 시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하고 206페이지 보면 민방위창설 행사에 실기경연대회 우수상 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면 두 가지 다 작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민방위대 창설 행사시에...
남효
배남효위원
206페이지 아래 부분하고 217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시상이 두 가지가 내년에 새로 생길 것 같은데...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환경순찰입니다. 이것은 환경순찰을 참 많이 해서 제보를 많이 한 동에 시상을 하는 것이 환경순찰 우수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서로 좀 경쟁을 유발시키도록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민방위 창설 행사 실기경연대회는 매년 해 왔습니다. 매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때 실기경연대회를 해 왔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것을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도이환위원.
이환
도이환위원
218페이지 일반보상금 08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작년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 이 과목이 신설과목입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민방위과 안에 재난관리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도시관리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아마 표시가 안 되었을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는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예산이 4,65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도시관리과에 찾아보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올해 것 말이지요?
이환
도이환위원
예.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생활안전관리라는 관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겼고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있는 그 내용을 생활안전관리 관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작년에는 25명인데 올해는 6명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작년에 25명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환
도이환위원
여기 와서 이 책을 한 번 보십시오. 작년 예산서를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방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병무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병무행정보조. 병무행정보조는 각 동에 병사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한 명씩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됐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219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205페이지 급식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을지연습을 하면 다른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서나 군부대에서 급식비를 받고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파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심의 기간 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가서 각 유관기관에 파악을 해서...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본위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857만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방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이경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