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어제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삭감사유와 문제점, 향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은 총 규모면에서 98년도 889억1,400만원보다 139억700만원이 줄어 15.6%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25억2,000만원이 줄고 특별회계는 13억8,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감액분 125억2,000만원은 지방세 4억8,200만원, 세외수입 24억1,1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79억8,000만원, 보조금 17억6,2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지방교부세는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4,802만원 감소액의 세목별 내역은 예산서안 세입부분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24억1,100만원의 감소의 주된 요인은 시세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분 7억7,500만원과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13억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추경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소분 등 세입감소분 충당을 위하여 집행잔액 모두를 삭감한 관계로 익년도로 이월될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감액분 79억8,000만원은 각 구의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이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감소되어 시재원조정교부금의 모재원이 대폭 감액되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17억6,200만원 감소분은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의 증액보조 등으로 38억7,900만원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건설사업비, 달서천 복개 등 투자사업비의 대폭 감액으로 56억4,1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입부족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족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투자사업비의 부재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개설, 달서천 복개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우려가 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국제교류재단출연금,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 지시액 등 법정경비 또는 상부기관 관련경비의 확보애로로 대외 신인도 저하가 우려되며, 사회복지사업비, 도시시설유지경비 등 도시기능 기초수행경비확보 미흡으로 주민불편이 다소 예상되며 전산 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 피복비, 문화행사경비 등 기본행정유지경비 부족으로 대민 봉사 행정수행에 애로가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 급량비, 출장여비 등 공무원 복리후생비와 실비보상금액의 과소 확보로 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등 세입부족에 따르는 문제점은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산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세입확보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 개선으로 보통교부금을 확충하고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 보조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은닉, 탈루, 신규세원의 발굴과 경상예산 등의 행정경비의 지출 최소화로 자구책을 강화토록 하고 항구적 방안으로는 지방세제도 및 재원조정제도의 개선과 행정구역의 확대조정 등으로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성장주도산업이 적은 우리 구의 실정으로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94쪽 외빈초청여비의 초청대상은 누구이며, 자매결연 추진 기념식수의 식수장소와 수종, 그리고 어떤 석물로 할 것인지? 외빈초청여비는 지난 10월16일 우리 구와 자매 결연한 광주광역시 서구의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구의원, 그리고 각종 단체 참석인사 40명정도를 내년 상반기 중 초청할 때 사용할 경비로서 우리 구에서 참석하시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구의원, 그리고 각종단체 참석인사 60명 정도 등을 합한 100명에 대한 초청경비이며, 당일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의 식비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소요경비를 추정한 결과 뷔페식으로 식사를 할 경우 1인당 1만8,000원으로 식사대가 180만원, 그리고 주류대 50만원으로 전체 2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당일 식수할 식수장소와 수종, 그리고 석물 종류는 당일 외빈초청 행사시 양 구의 번영과 화합을 기념하기 위하여 식수할 계획이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만, 다만 식수장소는 많은 구민들이 왕래하여 볼 수 있는 구청이나 문화회관, 이현공원 등으로 선정하여 자매결연의 의의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종은 양 구의 상징물인 우리 구의 소나무와 광주서구의 느티나무 등의 수목으로 정하고 석물은 양 구의 자매결연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 존재로 남을 수 있는 대리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수종 1그루당 170만원정도이며, 석물은 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래 전부터 나제통문을 통하여 영.호남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양 구의 지역과 구민이 더욱 더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가운데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관련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산주전산기Ⅲ는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컴퓨터로서 주로 전국 공공기관에 보급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6년12월에 도입한 국산주전산기시스템 및 고속레이저프린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98년11월1일 기기 공급업체인 LG전자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참고자료에 16쪽에 의거 전산기부대장비, 통신장비, PC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율을 취득가의 연 8%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온 항습기입니다. 전산실내 주요장비보호를 위해 도입한 기계로서 연중 전산실내의 항온항습 유지를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비 우리 구 온라인 업무유지를 위해 전산실내 일정한 전압공급과 정전시 장비 및 자료보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교육장 PC 및 프린트 공무원 전산교육 및 구민 전산교육을 위해 운영중인 전산교육장 장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료입니다. 국산주전산기Ⅲ 2000년도 문제 [Y2K]해결,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구 주전산기인 국산주전산기Ⅲ의 운영체제인 [Unix ware]에 [Patch]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또한 시스템관리 프로그램인 [시스템 어카운트(system Account]도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대상 [소프트웨어]로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므로 2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PC 2000년도 [Y2K]해결 486, 586 PC의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은 PC업체가 [Patch]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우리 구 보유 PC286 11대, 386 39대는 부품을 교체해야 해결 가능하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추가 개발이 필요함으로 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AN]시설 주전산기와 PC간의 자료 송 수신 즉 통신을 위한 시설인 [LAN]근거리 통신시설의 단말기 증설에 따른 사용자 케이블 증설을 예상하여 164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LAN카드] 99년도에 도입계획인 민원행정시스템 인.허가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서 기존 PC를 [LAN]환경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LAN카드]구입비로 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 계상했는 전산장비 구입하는 내용하고, 유지보수비 이 내용하고 소모품 들어가는 것하고 기타 교재나 교육비라든지 전산에 필요한 전산자료 요구를 합니다.

다음 예산안 105페이지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 주전산기용 [패키지]구입 및 민원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설명입니다. 주전산기용 [패키지]구입에 대하여는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로서 지방행정의 주요 정책자료 및 현황 통계자료를 종합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동 활용은 물론 대 민 서비스 행정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1차 [데이터베이스]구축으로 총 12개 분야 108종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시스템 프로그램 구입관계입니다. 인원행정업무 중 100여종의 인.허가, 등록, 신고업무와 면허세 및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 50여개 과목의 부과, 수납, 체납관리프로그램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민원행정업무를 정보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은 행정자치부와 연계하여 전국 시.군.구에서 5개 자치단체에서 우선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범자치단체 시.구가 5대 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시범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진해시, 거제시, 영주시, 춘천시가 금년 9월부터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돼서 지금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08쪽 무선호출기와 109쪽 이동전화기 지급대상자와 무선호출기는 요금이 얼마 안 되는데 본인 부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무선호출기는 각 실.과장, 동장 및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 직원 등 유사시 긴급 대처하기 위하여 직원 연락용으로 총 44대가 지급되어 사용하여 왔으며, 공용 무선호출기는 각종 행사 및 업무연락용으로 공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요금을 부담하기는 곤란합니다. 공공요금 절감차원에서 98년11월21일 공공요금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소유 호출기 사용자가 늘어나서 29대를 98년12월1일자로 해지하였으며, 향후 개인휴대통신장비 확보 시 단계적으로 해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수는 15대로서 부구청장, 기획실장, 민원봉사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비서실2대, 환경관리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내당1동, 비산7동 평리4동, 평리6동장입니다. 이동전화기 총 대수는 18대로서 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장, 비서실장, 건설과 재난관리용 2대, 위생과 위생단속용 2대, 환경관리과 오염단속 및 재활용수거용 4대로서 집행부에서 15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각 1대씩 3대입니다. 대상자 명단은 별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책정내역이 무엇인지? 민간실비보상금의 지출범위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와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등 출연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과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와 국가단위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1,000만원은 전년에 대비하여 민간실비보상금을 감액 편성한 관계로 연중소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의 지출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과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년도 예산 편성액 500만원은 연도 중 예측하지 못하는 민간인 포상금품의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규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22페이지입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전년대비 동일 금액을 일괄 계상 한데 대하여 제안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보안등의 개체, 수선, 신규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보수, 하수도, 공원관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시시설물과 생활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대민 접촉이 많고 관내를 자주 순찰하는 구의원님과 각 동장님이 수시로 요구하거나 주민의 건의, 구정순찰 등 발견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확보 시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으리라 보며 신년도에는 동장포괄사업비와 가로, 보안등 설치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공원녹지보수비, 경로당 개 보수비 등의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감액한 관계로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비 정산을 하여 결산검사와 의회승인을 거쳐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반환하는 관계로 신년도 예산의 4억5,000만원은 예년의 반환액을 참고하여 개괄적인 수치를 편성하였으며, 98년도 보조금사업은 추진 중에 있어 어느 사업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불가능한 일이므로 반환금 내역의 자료작성은 곤란하며, 다만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같이 4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결산추경시 증감 조정하여 연내로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판암위원님서께서 질의하신 예산서안 12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재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채 내역은 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와 같이 채무원리금 총액이 335억1,300만원으로 98년을 포함하여 기 상환액이 76억1,400만원이며, 99년도 상환 계획액이 예산서안과 같이 20억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238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원금 발행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로 187억5,400만원을 발행하고, 평리5동 철도남편도로 건설시 15억을 기채 하였으며, 동사무소신축 등 청사신축 시에 14억2,600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재특자금의 발행조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건설 시 발행되며,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에 연리는 5.5 ~ 9.5%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시 발행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에 연리는 8%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청사 신축시에 발행하며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에 연리는 3%로 기채하고 있으며, 사업별 발행년도와 기채선, 이율, 연도별 상환금액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지방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발간실 자산현황, 청소년회관 예산투자 및 계획 추진내역, 신문구독 종류별 배부처 내역, 일용인부임 편성현황과 김호윤위원님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예산편성 [소프트웨어] 기술지원비 내역, 주전산기 [리스]계약서,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지급대상자 현황,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와 김판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문변호사 운영실적은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으며,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구별 국.시비 보조내역, 내무위 각 부서 자산 취득비 내역, 일반운영비 부서별 편성현황은 물량이 많은 관계로 1부만을 만들어 위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자료요구 중 각 부서별 일간지 배부계획에 보면 86부가 구청장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되고 있는데, 중앙지가 10가지고 지방지가 4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 되는지, 구청장실에 중앙지가 6부가 들어갑니다. 일간지가 3부 들어가고, 부청장실 중앙지 5부, 지방지 3부가 배부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신문구독관계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 계획수립 자체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에 자매결연 추진 기념식수에 대해서 지금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고, 어떤 수목을 할 는지도 예상만 할뿐인데, 가능하면 장소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좋은 나무와 기념물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광주광역시 서구 기념 식수하신 것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97년도에 식수를 했는가 봅니다.

구청에 했죠?

문화회관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문화회관에 할는지, 구청에 할는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지난번에 문화회관에 했으니까 구청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입니다. 다음 108쪽 무선호출기 답변에서 총 44대를 예산에 편성했죠? 지금 해제를 신청했는 분이 29대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게 15대입니다. 그럼 15대만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요구시점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는 이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개인별로 지급되어 있는 44대 중 29대는 회수가 되고 15대에 대해서도 앞으로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소의 공공요금이 절감이 안 되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감해서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무선호출기는 지금 개인이 거의 필수품이고 본인이 부담을 해도 큰 무리는 안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121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게 구청전체 일괄로 예산을 편성 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예산아닙니까? 동에 집행할 내용 아닙니까?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주로 주민 민생하고 직결되는 그런 분야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그때그때 바로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상 포괄사업비로 계상했는 겁니다.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면 각 동에다가 구청 전체에 골고루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반납하는 동이 많더라고. 예산 편성자체도 안 했고, 집행도 안 했고. 그러면서 어떤 동에는 전액 다 했는 동도 있고 일괄적으로 똑 같지는 않습디다마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또 이게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더라. 이래서 답변 내용이 안 해도 될까 싶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이런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청에서 각 동에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어느 정도 동장님들한테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여쭤봐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로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신년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는 없애고 전체에 구나 동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상했는 겁니다.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요구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동장님들한테 필요하면 요구를 해라. 이렇게 해 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동장님들한테 하나도 안 했는 동이 6개 동이나 되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여비가 3,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비가 3,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비는 예산서안 내용상으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5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릴께요. 지금 예산과목이 전년대비 증액한 것은 예년에는 부서별로 별도로 전부 관서당 경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삭감하고 지금현재 여기 여비 이것은 최소한의 금액을 예측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는 5억7,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에 실.과 단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관서당 경비에 여비항목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관서당 경비에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지금 그걸 다 항목자체도 없애고 이게 공통여비로 넣어놨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통여비에 넣어놨으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었겠나 생각합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전산기 [리스]계약서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약서가 아니고 결재공문인데 계약을 언제 했지요?

96년1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는 기계자체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 당시 5년 후에 감가상각 해 가지고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돈을 또 지불합니까?

그때 지불을 해야 되지요.

[리스]계약은 그렇게 안 될걸요? 5년이 지난 후에 그럼 감가상각 계산해서 이 기계 값을 다시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5년 후에 임대금액의 10%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기계자체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임대 총 5년 동안에 했는 금액의 10%?

임대금액이 2억6,000만원이거든요? 여기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에 잔존 가액 해 가지고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860만원이 됩니다.

원래 [리스]계약을 하게 되면 2,600만원 10% 이것도 안 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계약당시 2,60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2억6,000만원을 5년 분할해서 3개월로 납부를 합니까?

매 분기에 기기 공급원가가 2억6,000만원 아닙니까? 2억6,000만원에 대한 5.4696%로 매 분기마다 금액을 지불합니다. 임차료로. 그래서 2001년12월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한국통신이 임대업체고 기계제작은 LG전자에서 했고, 그런데 가격은 임대하지 말고 샀을 경우에는 얼마쯤 하는가요? 그럼 구입가격이나 임대가격이 비슷한데 예산이 없어서 [리스]를 통해서 했는데 할부금으로 임대비를 지불해서 한다. 이게 [리스]제품은 원래 끝나면 자산이 임대 했는 사람에게 전액 가는 걸로 [리스]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2,600만원 나중에 인수할 때 10% 줘야 된다는 게 의심스럽고,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정확하게.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계약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총액이 낮은데 대해가지고 올해 산과 99년도 내년 예산에 35.3%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98년도 예산액이 98년도에는 4억473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98년9월25일 구직제 개편으로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 업무중 청소년관련 업무가 이관되어 청소년 관련업무 예산 16억9,524만6,000원의 예산이 99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화공보실에 합산되어 총 20억8,997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의 99년도 실행예산은 13억5,221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대비 35.3%가 감소되었으나 업무추진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음이 판단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열악한 구재정의 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 하였으며 어려운 속에서도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는 염려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관련자료와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카메라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2번 항에 비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수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을 발견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4월에 서구 비산동 200-82번지 일대 대성초등학교 서편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장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류 파편이 발견되어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5조] 발굴의 규정에 따라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발굴 의뢰하여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시굴 조사한 바 삼국시대의 원형에 가까운 토기뚜껑, 고배, 단경호, 발, 연질옹 등 토기류 16점이 출토되어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으며, 시굴 조사 용역비로 540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비산동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수수료 550만원은 비산동 200번지 일대의 개인 사유지에서 추가로 발견된 석관묘 등의 유적지발굴에 필요한 조사의뢰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 구민의 날 경축행사 참여단체보상금에 대한 단체 종류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1일에 실시된 구민의 날 경축행사에는 서구 여성합창단, 달구벌 사물놀이단, 성악가, 피아니스트 참여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내년도 5월에 실시되는 구민의날 경축행사는 시립국악단, 성악가 및 반주자, 사물놀이단, 시 무형문화재, 서구여성합창단 등 여러 단체 중 3개 단체정도로 경축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실비보상에 소요되는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날뫼축제 행사를 지양하고 구민의 날 행사를 알차고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규모와 참석대상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달구벌 축제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며, 금년까지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행사규모는 우리 구의 경우 축구, 배구, 야구, 테니스, 탁구, 수영, 육상 등 14개 종목에 350명의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99년도 예산안은 참여인원을 줄여 200명의 선수만 출전하도록 최소의 경비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선수선발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단위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알찬 시민생활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1,2항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배 대회와 동호인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운영방법과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동호인 조직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하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구청장배대회는 축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등 6개종목에 걸쳐 개최되며, 대회경비를 종목별 연합회로 지급하여 연합회별 대회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호인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시 단위 이상의 대회 출전 시 경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호인 연합회 체육대회 시 경비일부를 지원합니다. 위와 같이 구청장배 6개 종목에 동호인 저변확대로 배구와 에어로빅 등 2개 종목을 99년도에 추가하여 8개 종목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최소경비인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 조성장소 및 시설의 종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동네체육시설 조성 예정지는 비산5동 인지초등학교와 중리동 중리여중 학교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공원부지와 시설부지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 종류를 주관 부서에서 적의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학교 부지 경우에는 학교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설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체육시설 예정지는 아직까지 설치시설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철봉, 평행봉, 오금펴기 등 체력단련시설 15점과 파고라, 의자 등 부대시설 16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비 4,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0% 2,000만원과 구비 50% 2,000만원을 계상 하여 동네체육공원 시설에 시설조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거항에 양궁장비 구입의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궁장비 구입예산 절감차원에서 정원은 지도자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궁장비 거의가 국내에서 제작할 수 없는 관계로 국제규격인 외국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과 표적지는 일부 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제품은 그 성능이 떨어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살은 알루미늄과 [카본]의 합성제품으로 화살 1개당 약 5만원 정도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독점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1달러당 800원정도 기준으로 하여 1,6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I.M.F]한파로 인해 달러가 급상승하여 1달러당 1,200원 정도로 양궁장비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와 같이 달러는 올랐더라도 1,600원 정도로 동결 계상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항에 보면 신규 우수선수 확보에 따른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양궁 운영지침에는 지도자 코치1명과 선수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도자1명과 선수4명으로 사실상 선수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선수1명을 입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2월에는 한국체육대학 졸업 예정자이고 국가대표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최은주 선수를 입단하기 위한 예산으로 97년도 기준 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우수선수 확보차원에서 [스카웃]비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96년도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에게 우수선수 확보차원에서 1인당 400만원 정도를 지급하여 [스카웃]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국규모대회 성적을 개별 비교 분석하여 성적이 부진한 선수 1명을 99년도 1월 달에 방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마는 김호윤위원님이 서구청소년회관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와 재원별 투자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서구청소년회관 신축 공사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9억6,200만원으로 토지 12필지 및 지장물 20건으로 보상비가 12억원, 설계용역비 1억6,300만원, 부대비 및 감리비 1억원, 공사비가 44억8,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협의보상이 완료된 것이 23건, 협의진행중인 것이 9건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은 문화관광부 지방양여금 18억7,500만원이며, 시비 25억, 특별교부세 10억, 구비 5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양여금 3억3,100만원과 시비 10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총 23억3,100만원을 97년도, 98년도에 걸쳐 기 확보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지방 양여금 7억7,200만원과 시비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2000년도에는 지방 양여금 7억7,200만원과 시비 5억원, 구비 5억8,700만원을 확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호윤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30점 종류와 평현체육공원 경계석 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평리 제1동네 체육시설을 비롯한 14개소에 체육시설 230점, 편의시설 353점, 등 총 583점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종류로는 철봉, 평행봉, 평균대, 윗몸일으키기, 통나무건너기, 외줄오르기, 매달려건너기, 오금펴기 등이 있습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은 주민들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부주의로 매년 체육시설이 30에서 50점씩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육시설 30점 보수비를 계상한 것은 파손되는 시설물 최소수량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평현체육시설 경계석 보수는 중리초등학교앞 체육시설에 경계석에 노후와 파손이 심하고 우수기에 시설된 모래가 도로로 흘러내려 하수도로 유입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체육시설 주변 경계석 100m를 개체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체육시설을 보수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11개소 예산편성에 따른 폐쇄공부방 내역과 1개소당 연간 1,46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동에 2개소의 공부방이 있는 비산4동과 원대동의 4개소 공부방 중 비산4동 제1공부방, 원대3가동 공부방과 시설기준 및 지역여건이 부적격한 비산7동 공부방과 이용율이 저조한 상이동 공부방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통폐합 계획은 99년도 국.시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조사 검토하여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공부방을 부득이하게 통폐합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공부방에 대하여는 시설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복지시설 또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연간 1,460맘원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상근봉사자 수당이 월 50만원해서 전체가 600만원과 보조봉사자 수당으로 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 운영비는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40만원씩 연간 480만원과 홍보비로 월 8만원 86만원으로 1개소당 연간 1,46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창기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5페이지 양궁팀 운영의 필요성 및 기업에서도 직장체육팀을 해체하는 경향인데, 구 실정으로 양궁팀 운영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팀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체육의 진흥의 규정에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이 정하는 직장 시.도.군.구를 포함하여 1개 종목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90년1월1일 서구양궁팀을 창단하였으며, 서구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와 구민의 단합된 의지를 표출하는데 양궁팀이 일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청에는 핸드볼과 보디빌딩, 중구청 남자양궁, 동구청에 카누, 남구청에 육상, 수성구청 역도, 달서구청 검도, 달성군청이 연식정구를 창단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씨름왕 참가선수 체육복과 유니폼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가선수 체육복은 선수단 입장시 복장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츄리닝이며, 유니폼은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 입는 옷이 유니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달구벌축제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회로 시씨름왕 선발대회와는 별개의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판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서 11페이지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과 학자금 지원시행 및 선별절차와 수혜학생들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5,000만원이 조성되어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3,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금을 포함해서 총 8,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학자금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생활정도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 12월말에 중학생 28만6,200뭔, 고등학생 50만4,900원의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고, 현재 각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추천을 곧 다 받으면 구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올연말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육성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고 난 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유적지발굴 조사용역 수수료를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게 상급 자치단체인 시청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되는 소규모 문화유적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출토된 유물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관리할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증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예를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좋아지고 그 유물을 우리가 박물관이 하나 마련됐다. 이러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경북대학교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청이나 최소한 시청 단위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집을 검토를 해보고 시에 질의해 가지고 받아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서 문화유적이 발굴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다가 발굴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다가 하면 주택공사가 부담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폐쇄한 4개 공부방에 대해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대동 공부방이 하나가 폐쇄가 되는데 본위원이 사실 의회에 들어오고 또 문화공보실에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사실 부실하다는 것 저 자신이 세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좀 일찍 알았더라면 더 잘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막상 4개중에 본동 공부방이 폐쇄가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저가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장비구입비 및 수용비있죠? 이것하고 신규 입단우수선수 확보비하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비구입비 화살촉하고 전부 외국산을 국산이 없어서 수입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화살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연습비중에도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몇개쯤 구입을 합니까?

수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화살촉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산도 화살촉은 나옵니다만 국제규격에 미달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나가서 선수가 제기능을 발휘하는데는 국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 제품을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살촉을 사면 그 화살촉의 수명은 1개 2-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회 기준으로 연 100개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1회구입에 100개정도 구입하고 연 4회정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량이 400개정도 된다고 보겠네요? 선수가 4명 아닙니까? 4명이면 각 선수당 100개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지급을 해줘가지고 이걸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의무제로 이것 더이상 지급안하는 걸로 분담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안되는 것이 예를들어 가지고 동절기 전지훈련이나 이런 훈련을 해보면 화살촉이 예민하기 때문에 겨울에 얼거나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맞으면 부러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0만원 중에 화살촉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1개 5만원 정도입니까?

예.

200만원, 1,400만원이 다른 비용인데, 다른 비용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장비구입에 화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이라든가 입는 옷이라든가 화살 외에 40여종 됩니다. 40여종의 종류가 다 포함됐는 겁니다. 피복비는 단복이라든가 츄리닝정도를 말하는 것이고, 가슴에 걸치는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용어가 돼가지고 그런 게 40여종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 전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편성됐습니까?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신규 입단선수 확보비에 대해서 500만원은 [스카웃]비입니다. 그게 운영지침에 선수는 5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침대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5명되어 있는데, 지금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하고 서로의 고통분담을 분담하기위해 가지고 1명을 채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1명 채용하고, 지금 기존있는 4명 중에서 올해 성적이 부진한 사람이 퇴직하면 똑같은 4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선수4명을 확보하는데 [스카웃]비만 500만원 더 들어가는 그런 경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정창숙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은 성적이 아주 저조했죠?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단체는 정창숙을 포함해 가지고 성적순위가 우수한데 개인별로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최은주선수를 입단시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본인하고는 상담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지금 제가 10월달에 공보실에 부임했기 때문에 ... 그전에 그 사람하고 개별로 절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이 안되는 사실 [스카웃]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학교에 다니는 대학교수하고 본인하고 다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동계훈련을 우리 양궁팀 숙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명 방출된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는가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집행계획서에 보니까 비산 농악팀이 우리 서구문화회관 입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청장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자원봉사센타는 어는 단체에 위탁할 것이며, 운영비 편성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1996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를 지원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재정 사정과 기타 여건상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했으며, 참고로 남구청, 달서구청, 수성수청은 2-3년전부터 기 운영해 오고 있으며, 99년부터는 전 구청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청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실태를 보면, 남구청은 남구종합복지회관내에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달서구청은 달서구종합복지회관내에 전석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며, 수성구청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1999년6월 원대종합족지관이 준공되면 타구청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순수 민간봉사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비 편성내역은 컴퓨터, [팩시밀리] 등 사무용 자재구입비 1,075만원, 사무직1명, 일용직 1명의 인건비 1,560만원,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조사 연구 등 사업비로 1,100만원, 기타 운영비 265만원 등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을 중학생 20명과 고등학생 46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통장수는 442명이므로 66명까지 선발할 수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을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46명으로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한 결과 97년도에는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49명, 98년도에는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47명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의 2배이상으로 추천되어 현실에 맞도록 선발코자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9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50% 지원보조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서 구.군별 중.고등학생 수와 예산을 고려하여 보조금 내시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9명을 지정하여 보조함으로써 중.고등학생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구.군별 새마을장학금보조금내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실기강사수당은 180페이지 경상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소양강사 수당은 18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차이점과 민방위강사 수당은 실기강사수당과 소양강사수당으로 나누어 7만원×2시간×45회×2회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와 민방위특별강사는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강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강사수당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편성한 운영수당은 실기교육 강사수당이며, 사업예산에 편성한 운영수당은 소양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비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실기강사수당은 전액구비로 충당하며, 소양강사수당은 국비30%, 지방비70%로 편성되며, 지방비는 다시 시비50%, 구비50%로 편성됩니다.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을 기준으로 연간 8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과목은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으로 편성되어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민방위교육강사 위촉관리지침에 의거 7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5개반은 99년도 총 교육대상 인원 2만1,500명을 1회교육인원 4-500명으로 편성하면 45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민방위특별교육강사는 누가, 언제, 무슨 내용을 강의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특별교육은 중앙 안보교육단 순회교육 운영지침에 의거 실시하며, 강사수당은 전년도 교육결과 반응이 좋은 귀순자 및 최근 탈북 귀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시기는 행정자치부의 시.도별 순회교육 일정에 따라 연4회 실시됩니다. 강의내용은 북한의 실상, 북한의 군사력, 북한외교안보의 허구성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앰프] 임차내역과 예식용품 구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의 건국추진상황실 상황판 제작내역과 제2의 건축추진위원회 조례 통과 이전에 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국민의 정부 출범후 21세기 선진한국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식, 제도 등의 초체적 개혁운동으로 자유, 정의, 효율을 3대원리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 창출, 남북간 교류 협력시대 개막 등 7대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하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으며, 조례안 통과전에 제2의 건국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시로부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조례제정과 함께 관련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회의 참석수당과 상황실 운영에 따른 상황판 제작 등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상황실 상황판 5종제작은 향후 제2의 건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상황실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현황판, 사무용품 등의 필수적 수용비를 개괄적으로 계상한 것이며, 구체적인 제작내역은 앞으로 구단위 추진과제가 선정되고 제2의 건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합리적이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7페이지 민간위탁금의 비상급수시설은 6개소이고, 시설비 중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교체 비상급수시설은 4개소로 계상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위탁금에 6개소를 산정한 이유는 구청관리 급수시설 6개소를 전부 위탁 관리하며, 그 중 식수로 가능한 평현파출소뒤, 광명아파트내, 신평공원내, 감삼체육공원내 4개소는 식수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수에 필요한 약품투여 및 교체 등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 및 약품을 구입하는 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삼공원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99년도에 정수시설, 편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는데 사전에 수질상태를 조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9월3일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삼공원내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 일반세균 및 대장균이 기준 초과되었으나 보건환경연구원 배도용 수질보전과장에게 문의결과 일반세균 및 대장균은 소독하면 식수로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경비 청원경찰을 향후 계속 존치할 것인지와 청원경찰을 폐지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원경찰은 구청 본관경비 및 민원안내 6명, 문화회관경비 3명, 주.정차단속 6명, 그린벨트 및 하천감시, 노점상 단속 등 11명으로서 모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에 계상된 3명은 청사경비 요원으로서 주간에 청사출입자 및 차량통제, 청중단속 등 꼭 필요한 인력으로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경비 이외의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지방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정규인력의 감축계획에 의거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감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예산안 163페이지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관리지침상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기준액을 부서별 기준액에 의하여 편성하며, 정원 20명이하 실.과에서는 20만원씩 정원2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씩 추가하기로 되어 있어 98년10월1일 현재 총무과 정원 32명으로 31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운영비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삭감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시대를 맞아 사회전반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의 재정환경이 극도로 열악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이 자치구 출범후 처음으로 감액 편성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내년도 구정전반의 예산이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비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대비 31%삭감된 예산으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한정된 예산이나마 가장 효율적이고 규모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비 30%절감에 도서관의 차량이 92년11월식입니다. 차가 약 6년인데 노후가 될 만큼 됐는 차인데 그 차량에 대해가지고 기름도 노후되면 더 많이 들고 모든 정비관계라든가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30%까지 절감해 가지고 이 차를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도서구입비 85%를 절감했는데, 연 4/4분기로 나눠가지고 1회에 약 200만원씩 구입하면 800만원이 됩니다. 800만원 들여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베스트셀러]라든가 제대로 책이 구민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이만큼 절감해 가지고는 도서관 문을 닫는게 낫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걸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이걸 조치바랍니다.

예.

그러면 관리하는 현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차량관리비 삭감부분이 도서구입비가 많고 인건비가 약 1,000만원이 삭감예정으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줄 예정입니까?

인건비 삭감 1,000만원은 체력단련비 250%, 연가보상비 114만8,000원, 연가보상비는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장여비 감액된 255만원, 급량비 288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12만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인건비가 4,700만원 정도에서 금년도에 3,600만원으로 1인당 1,200만원 정도되는데 월 100만원 정도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저희들도 지금현재 안이 이렇지, 저희들 어차피 인건비를 우리가 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위탁단체인 이동도서관에서 4,20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를 이렇게 했는 것은 내년에 일반 공무원이 못받는 것만큼 그렇게 삭감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내년에 인원을 1명 줄일지, 3명을 그대로 존속할지, 아까 김정길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라든지 차량유지비가 이것가지고는 사실상 기름값, 차세금, 보험료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수리비는 사실상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단체인 이동도서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또 만일에 인건비를 김호윤위원께서 말씀하신 1년에 90만원정도 줄어드는데 그만큼 즐어들고 세사람이 같이 일하겠다 하면 나머지 부분에는 차량관리라든가 부족분은 추경에 얼마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문고회장이 이대철회장이 맞죠?

예.

도서구입비를 마을문고에서 보조글 98년도에 얼마나 줬습니까?

거기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문고보조비도 없고 그분들하는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라는게 우리 각 동별로 문고위원도 있고 독서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홍보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마을문고에서 이동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년에 얼마정도 몇권정도 보조를 해주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지 한푼도 보조해 주지 않는 그런 단체는 필요없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이름을 마을문고 정식명칭이 뭡니까?

새마을문고협의회인데, 새마을 다른 단체는 직장이라든지 문고, 금고는 보조단체가 안돼서 지원이 안 되거든요?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임의보조단체에서 순수 민간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봉사하시는데 책을 사달라고 하기는 뭐한데....

봉사단체면 책을 다만 1년에 몇권이라도 기부하는게 있어야죠. 그러면 자기네들 순수 어떤 단체밖에 더 됩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문고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없으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에 인건비 기본비있죠? 기본인건비는 우리 구청 공무원 어느수준에 맞춰서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용직 1명하고 운전원 있고, 열람직 1명있는데 사서직은 우리 구청에 8급 수준이고, 운전원은 기능직 운전수와 같은 9급수진이고, 열람직은 상용직 수준입니다. 상용직 수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 기준을...

사서직은 98년도에 1,740만원이고, 운전기사는 1,674만원이고 열람직은 1,221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은 부득이합니다마는 예산 삭감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동도서관 전체의 삭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돈이 없으니까 도서구입은 미루고 차량관리는 절감하게 하고 일반관리도 절감하면 되겠지만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은 우리 일반공무원이 내년에 못받는 그 수준만 줄인겁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왕 근무하시는분들한테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구정연설에서도 베푸는 행정,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호를 많이 외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임의단체 그런데는 예산이 하나도 삭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 구민에게 베푸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를 22% 삭감한다고 하면 현 구청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현재 22% 삭감해 가지고 구청 공무원들하고 얼마만큼의 발란스가 맞는디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31% 삭감해 가지고 과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건지 베푸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베풀지 말고 아예 없애 버려야지요. 도서관을 없애 버려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도 있고, 하나도 삭감되지 않는데 역시 31% 삭감한다는 것은 복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례도 보면 근무가 세사람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조례를 고쳐갖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조례는 그냥 놔두고 예산만 무조건 이렇게 31%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단 말입니까? 과장님이 여기 만약에 근무하신다고 그러면 이것가지고 운영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다 애로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서에서 30% 감했는게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30% 감됐기 때문에 어제 제안설명 때도 추경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부서는 총무과 아닙니까? 그런 답변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제 제안설명때 해주시면 고맙겠고, 못하면 추경때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말아야지 복잡하고 어렵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가 안 들어갑니까?

어제 제안설명때도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장비 임차 50만원, [앰프]하고 [스피커], [케이블]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앰프]하고 [스피커] 구입하면 저희들이 1,000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계인데 1,000만원이나 합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해마다 임차료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해마다 지출되는 임차료갖고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한 구입가격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 3층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지금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봐서는 너무 예식장 자체가 조촐합니다. 과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식손님들이 보고 우리 서구청 예식장이 반면에 밖에 나가면 주민들쪽에 북구가 잘 되니, 달서구가 잘 되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서구는 형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참 듣기가 안 좋습디다. 그러니까 어느 예식손님이 와서 보더라도 서구청 예식장이 예식규모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이용자들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건의가 있습니다. 첫째, 사진이 선명하지 않고, 타 예식장에서 찍은 만큼 선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주례를 알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본위원이 여론수렴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폐백실도 그냥 자리만 이 곳이 폐백실이라고 알려놓고 아무 것이 없어요. 폐백실도 조금 신경을 써갖고 이용자들에게 폐백실다운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식장이 타구의 예식장보다 못지 않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꾸며보세요.

지금 서구생활소식지 인쇄는 외주로 합니까?

예.

이것을 경인쇄기로는 칼라부분이 있고 해서 안돼죠?

예.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무료법률상담에 따른 초빙변호사 실비보상금이 당초 예산편성시 왜 누락되었는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자료 제출시에 민원봉사과에서도 본예산에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민원봉사구청 예산과 같이 편성요구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구 전체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관련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잡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압니다. 사업의 효과와 구민의 호응도가 높고 소요예산이 연간 200만원 미만으로 최종 예산이 확정될 시에 소요예산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의 질의에서 세입예산서 202, 203, 206, 207페이지가 관련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등 인건비는 국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재해보상금과 연구 개발비 및 자산취득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이 원칙이나 인건비와 행정경비, 병역의무자의 여비만은 사전에 국비보조내시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증감 등으로 인한 과부족은 우선 구비로 편성하고 결산추경시 국비로 메꾸는 방법으로 정산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반보상금 등 재해보상금은 구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성을 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근무케함으로써 업무관련상 공공집행유지와 공무를 보조하기 위한 자질과 기본적인 예절 등 인적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관리기관인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병역법 [제75조]와 [제75조의2]및 동법시행령 [제152조][제1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207페이지에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중 [소프트웨어]및 전산장비 구입된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병무청에 지원 요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 추세로 특히, 내년부터는 예비군대원 신고의 폐지 등으로 전산 온라인화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로 부득이 구비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병무행정 전산구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 병무청에 지원요청은 했습니까?

서면으로는 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회의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구두로 기회있을 때마다 요청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지원받도록 해야 안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장비는 병무청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역시 국비예산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번 이것은 저가 오기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를 해도 안된다는 변명때문에 사실상 서면으로 정식요청은 안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 예산이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압니다. 그래서 22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다 필요로 한 장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는 타 부서에는 대부분 행정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병무계에는 앞으로 예비군대원 신고를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전산망에서 직권으로 직접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요하는 일이라서 할 수 없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병무행정은 구 본청에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병무청 위관 업무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예산을 다 지원을 해주고 협조를 받아야 안됩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48페이지 구평리아파트 편입용지 12억1,270만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평리아파트 편입 구유지는 평리동 1621-38번지 토지 1,134.1㎡로서 97년11월3일 주식회사 청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납부기간은 97년12월20일이었으나 회사의 자금난으로 98년4월28일까지 납부연기요청에 따라 입찰연기하였으며, 그후 98년8월17일 법정관리 공사재개를 위하여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며, 매각대금은 99년8월 이전에 납부하고 늦어도 99년8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청구 법정관리인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연기 기간동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의하여 연 15%의 연체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지난 5월20일 공포되었으나 99년 예산편성자료 제출시까지는 수수료 징수실적이 없었으며, 98년11월7일 입찰된 때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었으며 99년분 입찰참가수수료는 구수입 증지전체 판매수수료에 일괄 계상되도록 하여 99년 수입증지수수료는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594명으로 99년도에 입찰대상 건수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참가 예상자수 400명에 대한 수수료 4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를 추가로 계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및 노통연관식 난방보일러 교체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는 보일러 사용시 내부에 [스케일]이 부착되어 에너지낭비 요인이 생김과 동시에 보일러 수명이 단축되므로 냉.온수기 내구성 및 관리상 화학세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별관에 냉.난방용 겸용 보일러의 화학세관공사는 일반 노통식 보일러보다 신제품이므로 구조가 복잡하여 분해 조립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공사비가 다소 많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노통연관식 보일러 두대 동시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난방보일러는 83년도 건물 준공시부터 가동하다가 동체 하단에 심한 부식으로 구멍이 뚫려 안전상의 이유로 98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받은 보일러의 수리는 스틸장판의 부식으로 그 부분의 보수가 불가능하며, 해당 강판만 교체는 동체를 분해해야 하므로 전체 교체비용과 안전상의 품질보증이 의문이 되므로 완성 검사자격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중지되었으므로 다른 1개도 동체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같이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두대를 구입하여 새로 사용하게 되면 기계 내구성이 더 오래가고 청사 난방가동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냉.온수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본관 지하에 있는 겁니다.

의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에 있는 것은 1년씩 1년씩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약품처리를 하는 겁니까?

[스케일]이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품처리하는 것인데 세관정리하면서 연료비도 30%....

냉.온수기 의회청사 기계실에 있는 냉.온수기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학세관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비했는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연료비가 절감되도록 해가지고 ....

잘 검토해 하도록 하세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계설비해서 1년정도는 하자처리 요구해도 됩니다.

이것은 설치해 가지고 하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에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S차원에서 설비해서 1년정도는 받아라라고 해야지요.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고장이 났을 때는 하자가 되는데 우리 관리상 연료비 절감차원에서 1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꼭 필요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고, 필요없으면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비했는지 1년정도밖에 안 됐고, 그런데 벌써 화학처리해서 세관공사를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면 필요한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예.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판암위원께서 질의하신 엽서화고지서 자동봉합기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엽서는 기존의 착봉서와는 약간 차이가 컴퓨터고지서 송달체계를 살펴보면, 현재 찬공비를 (위원장 최춘규, 허노용간사와 사회교대) 별도 제작해서 고지서 수집부로 사물한 후에 연결은 봉합을 해가지고 발송하는 유지단속을 거쳐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엽서와 출력이 동시에 봉합과정까지 종결이 되며 곧 바로 발송할 수 있으므로 고징에 발송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의 수집부 사송으로 인력 및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능률과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고지서의 경우에는 고지서 1건당 우송료 포함해서 238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엽서와 고지서를하게 되면 194건으로서 건당 43원의 예산절약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서구의 연간 체납고지서만 하면 체납고지서가 연간 16만매 정도가 나갑니다. 16만매 되는 체납세 고지서만 엽서화해도 연간 예산절약이 700만원을 상회하는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연간 구청에서 발부하는 전 고지서 약 60만매 됩니다. 60만매 전부다 하면 3,000만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체납고지서만 수령하고 앞으로 세입고지서에 확대 수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엽서화 자동봉합기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지방세 비용을 절약하는 인력낭비를 예방하고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동직원 및 통.반장을 동원하지 않고 송달이 가능하며,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착오에 따른 대비적 반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세무과 특수시책으로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청이 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가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시간의 단축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체납자 징수독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있는 현 상황에 체납세 목표달성은 당면한 과세의 최대의 과제로 체납세의 원활한 타관 장소를 불문하고 출장징수 독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특히, 관외출장한 체납자 실태 또는 최소한 전화독려부터는 직접 발로 뛰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외여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나 99년은 감책정된 현황입니다. 체납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체납액이 9만4,327건에 121억7,600만원으로 이중 관외체납자 즉 대구시외 거주하는 체납자는 769건에 3억9,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은 전체 대비해서 32%정도가 됩니다. 관외체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독려는 소홀하기 쉽고 조세의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수확보에도 차질이 있으므로 10만원이상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체납처분 담당동에 편성해서 체납자의 신상을 정확히 추적, 현지 출장시에 체납자를 반드시 만나 징수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한 후에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출장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관외출장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실적으로는 지금현재 체납처분은 8명이 4개조로 편성해서 서울, 부산, 경북, 경남 등 전국 각지에 출장하여 124건에 1얼4,0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미교육 개강식 및 수료식 현수막 제작 재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개강식 및 수료식 현수막을 각 1개씩 제작하여 날짜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구입 봉투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대를 준 식당은 자체적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청소는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한맥환경에서 봉투를 구입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규격봉투 구입비는 구민운동장 청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량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10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위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청사 청소대행실시 업체를 말씀드리면, 98년2월27일자로 공개입찰로 46개업체가 응찰하여 낙찰된 동구 효목동 소재 주식회사 한맥환경이 낙찰되어 현재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6페이지 시설비중 회관내부 수선정비사업비 1,5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보관할 문서고 설치에 100만원, 공연행사시 공연장 바닥에 사람들의 왕래로 인한 소음발생방지 설치비로 400만원, 기설조정실 3층 영사실이 되겠습니다. 구정조정실내에 고가의 음향장비 보호칸막이 설치 및 공연시 무대 집행상황을 읽을 수 있는 샷시문 설치비로 300만원, 공연장 천정 및 에어로빅실, 헬스실 신부대기실에 조명 조도가 낮아 천정 전등공사비로 200만원, 각종 공연 행사시에 필요한 무대 덧마루, 보관창고 설치비로 500만원정도 소요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육 및 스포츠강사 명단과 취미교육 운영 및 교육내용은 위원님앞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도 98년도에 운영한 6개 과목에 2개과목을 추가 선정하여 8개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취미교육 재료비 320만원은 취미교실 운영하고 있는 동구 여성회관 대덕문화전당 등 타 기관에도 취미교육 수강생을 위해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회관에도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손거울, 가위, 벼루, 다리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구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지휘자, 반주자 보상은 대구시내 각 구청 여성합창단 공히 거의 같은 수준으로 모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합창제 참가보상은 참가시 실비나 교통비조로 1인당 1만원씩 계상하여 1회에 참가비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의 전년도 예산보다 1,51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저명음악가 초청 참가자 보상금 500만원과 기획공연 및 전시 행사시 초대 음악인 및 작가 참가자 보상 800만원, 합창단 발표시 참여할 단복 구입비가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8년도 우리 서구문화회관에서 기획 및 전시예산이 전혀없어 구민을 위한 공연 전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여러가지 조금 여건이 어렵지마는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을 위해 한여름밤의 음악회, 가을밤의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에게 질높은 공연으로 문화 욕구를 충족 신장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견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서구주민에게 수준높은 미술제품을 관람케하고 아울러 서구문화회관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시설비중 문화회관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관주변에 안내표지판이 없어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리네거리와 서평초등학교 삼거리 인도부근에 문화회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연장 객석의자 보수비 100만원은 1층 객석중앙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무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로에 책상을 갖다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의 원활할 진행을 위한 통로공간 확보를 위해 객석의자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관내에 청사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타 부서와른 달리 고가의 장비가 많고 회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청원경찰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2명이 행사차량 통제 및 외부인 출입자 안내업무를 담당하며, 야간에는 청원경찰 1명이 청사내에 상주하면서 경비시스템을 가동 후 출입자 감시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청원3명은 꼭 필요한 인원이며 청사경비용 가스총 구입은 청원경찰 1명이 야간에 상주하면서 경비를 담당하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99년도 예산제안설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문화회관 식당임대료, 문화회관 식당임대료는 현재 여기는 보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000만원으로 계약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회관관리소장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한 요율과 산출기초에 근거한 금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정가격이 1,000만원되는데 입찰봄으로 해서 입찰금액이 많이 올라서 4,250만원이 입찰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찰결과 작년과 같이 예정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날지 그것은 입찰을 본 후에 금액이 상승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중에 회관내부 수선정비 사업비 설명중에 무대 덧마루라고 했습니까?

예.

비용이 500만원으로 말씀하셨죠? 그럼 이런 사업은 문화회관 개관한지가 아직 1년 안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처음 설계때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정해진 예산에다가 당초에 먼 장래를 생각해서 창고라든가 감안해서 지어야 되는데 문화회관의 정관으로 봐서는 현재있는 수준에서 창고가 전혀 없습니다. 덧마루같은 것 음악회할 때 덧마루를 장소가 없어가지고 현재 2층에 올라가는 계단 밑에다가 현재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무대 뒤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할 때마다 옮기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창고가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개관 후에 여러가지 공연해본 결과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세밀한 서례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54쪽 재료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제안설명 하실 때는 재료비가 종이나 풀 등 소모성 재료비라고 말씀하셨고, 답변시에는 가위나 칼 등 기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사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취미교육 및 스포츠강사 명단을 잘 받았습니다. 98 도에 강사님들 개인한테 지급한 강사료를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사료는 1기에는 4개월 과정으로 해서 1주에 2시간씩 해서 7만원씩 해서 2일간씩 했습니다.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2기에는 5,000원 금액을 낮춰가지고 3만원씩 해가지고 1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주일에 2회 해가지고 했습니다.

거의 같은 강사료를 받아 가셨겠네요?

강사료는 똑같습니다.

작년 합계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월로 얼마가 되는지 강사료가?

강사료가 1기에 말씀드린 448만원입니다. 2기에 6개 과목에 864만원입니다.

수령했는 강사료입니까?

전체 지급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1기에 448만원, 2기에 지급한 것이 864만원입니다. 2기에 지급한 것은 6개과목에 대해서 지릅했고, 1기에 지급한 것은 2개지급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1기에 무엇무엇했죠?

서예, 꽃꽂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44만원. 이것은 1기를 4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2기에는 3개월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448만원이 1기에 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달을 더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약 1,312만원, 금년에 이보다 월등히 더 많게 책정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과목수를 8개 과목으로 당초에는 금년에 1기에는 2개과목, 2기에는 6개과목인데, 내년에는 8개과목으로 해가지고 수준은 예산반영은 강사료를 3만5,000원씩 하루에 두시간씩 하고 1주일에 2일간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문화회관에 본위원이 걱정입니다. 내혼자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문화회관에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느냐 하면 전년도에 일반운영비가 1억3,892만7,000원 예산을 계상했다가 모든 예산이 감액해서 계상했는데, 6,813만7,000원을 증액해서 2억706만4,000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취미교육 및 스포츠강사 이것도 자꾸 많이 배정을 해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예산을 자꾸 늘려가지고 지금 시기적으로 걱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서에같은 경우에 보면 강사분이 윤진미, 75년9월10일생입니다. 만으로 23세입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예학과를 졸업했고, 대구서예대전 입선 등 이런 다수로 입선한 경력은 있습니다만 강사로 얼마만큼 유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한테 강사료를 지불해 가면서 하는게 타당한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분이 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든 분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대학까지 전공을 관련과를 전공해 가지고 대선에 입선하고 좋은 반면에 옛날 경험담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미흡한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회관 운영의 입장에서는 과목수를 처음에 3개과목을 할려고 하다가 음악교실이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고 수강대상자가 대상에 못미치고 해서 음악교실 제외로 서예하고 꽃꽂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기에 6개과목을 했는데, 우리가 유사한 기관하고 비교할 때 아무래도 8개과목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취미교실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금년에 두개과목을 더 늘려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320만원이 강사료로 나갔는데 금년에 5,376만원이나 편성을 해놨어요.

작년에는 1기하고 2기만 했습니다. 1기 4개월, 2기 3개월 해가지고 7개월만 했는데 올해는 12개월 연간을 계상해 가지고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포츠강사수당에 다 포함하면 약 강사료가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꼭 필요하다니까 동료위원들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회관이 개관한지 9개월이 돼서 어려움을 여러가지 검토하고 세심하게 해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