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류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시실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 입니다 378페이지 조경지 보식용 수목구입 연산홍외 300원 2만본 600만원 잡혀 있는데 연산홍 같은것은 소매가로 구입해도 2,000원이면 구입할수 있는데 굳이 300원씩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조경지에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죽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해서 얹어 놨습니다
김재기위원
국민식수 구입도 200원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느티나무, 벚나무를 와룡산에 심을 예정인데 200원도 숫자상으로 해놨지만 더 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기위원
3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 수목 및 분양수목 이식비 800만원인데 800만원이면 지장목은 몇본 정도 예상하시고, 분양수목은 몇 본 정도 예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올해 시에서 분양 받을게 450본 입니다. 건설과에 보차도 점용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꼬집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식수하는데 차량과 인부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381페이지 자산취득비 녹지 관리용 장비구입에 돌연 분무기 50만원, 동력엔진 120만원인데 현재 구청에 한대도 없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한대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한대로서는 모자랍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동력분무기와 동력엔진은 같은 것입니다. 약 차에 싣고 병충해 방제할 때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줄이 노후에서 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김재기위원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병충해 방제는 1년에 20회 정도 합니다. 수시로 계속 나가서 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사지 않으면 약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동력엔진은 분무기를 돌리기 위한 엔진 아닙니까? 분무기를 자동차에 연결해서 자동차 엔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경운기용 [D젤엔진]을 다는데 자동차 엔진에는 곤란합니다.
박영호위원
376페이지 [D젤엔진] 제초기 예치기 장비가 없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사는게 아니고 장비 유지비가 날이 자주 부러지고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유지 보수비입니다
박영호위원
374페이지 시설비 중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만평 네거리 부분과 상업은행 북편부분 2군데를 신설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800만원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12군데 있는데 현수막 걸겠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 못하니까 여기저기 걸고 있습니다. 절단해서 끊어 버리면 민원이 들어 옵니다. 2군데 정도 해 주면 불편을 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호위원
위치가 좋은 지역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중리사거리 같은데는 비어 있습니다. 게시허가를 받으로 오면 다른 쪽으로 유인을 해야지 순수 구예산인데 수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한건당 수수료가 1,200원, 검인도장 5,000원 보통 10일씩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현실적으로 타산도 맞지 않습니다. 철거는 누가 합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본인이 저희들한테 허가 받으면 광고대행자가 설치하고 광고대행자가 떼어 냅니다. 광고물이 워낙 폭주하기 때문에 꼭 좀 올려 주십시오.
박영호위원
만평로타리는 어느 쪽입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서편쪽 북비산로 쪽입니다.
박영호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바로앞 땅 지주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만평네거리는 담벽 앞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습니다.
박영호위원
개인땅 이니까 지주는 있을거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인도상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상업은행 사거리에는 게시대가 한개 있지요.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국민은행 쪽에 한 개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북편쪽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상업은행 점포 옆에 빈 공터에 합니다.
임은경위원
376페이지 경상여상 앞 폭포에 전기료 상수도료가 8월 한달에 1,845만4,000원 입니다. 구비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갑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실제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줄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투자금액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항인데 구비에서 나갈게 아니고 시비로 나갈수 있는 방안을 대책해야 됩니 다. 좋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시에서 4억6,700만원 와서 만들었는데 구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6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4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건축주택과로 넘어 갔습니다. 1번 이현공원 조성은 시에서 계속 투자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돈이 오지 않아서 조성이 중단된 상태이고 내년에 7억9,500만원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2억9,500만원을 삭감 했는냐 면은 56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시비 보조재원 대책해서 법정 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부족으로 돈이 워낙 없어서 비도 변경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분과, 이현공원 조성분,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부분을 시와 협의해서 필수경상경비, 인건비 등에 비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식수대게체 및 설치 이것은 시비 보조인데 전액 보조가 아니고 시비 30%, 구비70% 인데 3,450만원은 시비 30%를 말합니다. 구예산 사정으로 구에서는 70% 얹어 놓지 못했습니다. 산화 진화 헬기임차 지원 이것은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데 산불이 일어나면 산림청 헬기가 와서 불을 꺼줍니다. 대구에서 불이 많이나는 동구 달성군 2군대는 헬기를 1년에 4억을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구는 분담하면 4.800만원인데 시에서 2,400만원 주고 구에서 2,400만원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얹어 놓지 못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산화 진화 헬기는 소방서에서 지원 받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개인 항공사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박영호위원
헬기가 대구에 상주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도시관리과장
산불기간 중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89페이지 일반 운영비, 수용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건축 분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분쟁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아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99년도에 굳이 잡아놀 필요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부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
397페이지 재료비에 염화칼슘 8,250원으로 50포 예산 잡았는데 작년에는 6,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올해는 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 [P.P]포대외 8종이 작년도에 50만원 계상 했는데 100만원 잡은 이유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수량이 적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더 양을 잡았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적차량 단속 공익근무요원 7명에서 12명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병무청에서 각 구청에 연간 필요한 소요량을 조사해서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보내서 불어났습니다.
박영호위원
405페이지 시설비 중에 하수관리 [C.C.T.V]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C.C.T.V] 조사를 하는 목적은 하수관리의 노후상태나 누수로 인해서 물이 새는것을 조사하고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소형 카메라를 넣어서 관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필요할 때 [C.C.T.V]를 넣어서 촬영하는 것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내부 상태를 점검합니다.
박영호위원
카메라는 우리구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임차해야 됩니다.
박영호위원
관내 임차하는데 비용은 얼마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ｍ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건설업체에서 장비를 빌리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대구시내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1억4,000만원 예산에는 조사하는 것하고 하수거 준설하는 작업까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하수도 457㎞데 94년 95, 96년까지는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97년 예산이 2억인데 하수관리 [C.C.T.V] 조사 긴급보수는 하수도 뚜껑이 부셔졌을때 각 동사무소 노후된 골목에 하수도에 물이 올라올때 개체 해야 됩니다. 상판이 노후되어 내려앉을 때 그런 부분에 바로 해결하고 주민 민원 들어오는 경우에 475㎞ 하수도에 대해서 1년에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박영호위원
1억4,000만원은 집행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사업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동에서 저희들한테 정비를 해 달라는 경우가 수십번 올라 옵니다. 경종을 따져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1억4,000만원 예산편성시 구체적인 계획없이 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요구는 97년도 예산과 같이 했는데 감편성 해서 1억4,000만원 입니다.
박영호위원
98년도 2억 편성해서 어느정도 집행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집행 다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하수도 청소용역 주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상하수도 사업 전문업체에 줍니다. 대구시에 10개 업체가 됩니다.
박영호위원
중리동에 보면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서대구 공단 기반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예산을 어느 예산으로 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합니다.
박영호위원
서대구로 개선사업과 연관 되어서 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서대구로 개선사업과 연관된 것은 아니고 서대구공단기반 조성사업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나 포장안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까지 하수도와 포장을 마쳤는데 기존 포장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해서 4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박영호위원
서대구공단 말고 중리중학교 옆골목 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과 관계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서대구로 교통 개선 사업을 전재했기 때문에 중리동에 일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어느 예산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내당1동과 내당4동에 서대구로 교통개선 사업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중리동에 일부하고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중리동도 멀지 않아서 일방통행도로 시행 하겠네요.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위용복위원
40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내년예산이 60억 책정되어 있는데 60억이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시에 보조금이 39억2,5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위용복위원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한 금액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배부한 금액이 서구가 얼마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39억2,500만원 입니다. 타구와 비교했을때 85% 정도됩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는 180억이고 내년에는 60억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대구시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위용복위원
추경에 예산이더 편성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정을 못 합니다. 재정이 나아지면 조금더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에 촉구를 부탁합니다.
종원
김종원건설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수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416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에 과속방지턱 설치 20개소 130만원 2,600만원입니다. 과속방지턱 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한바 설치할 곳은 110개소입니다.
윤상수위원
12만원 10개소는 도색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교통안전 표지판이 넘어졌다든가 퇴색된 부분 도색비 입니다.
윤상수위원
예산을 약간 삭감되어도 관계 없겠네요.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삭감할 경우에는 신청 올라온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됩니다. 20개소는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상수위원
426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요원들도 포함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전부 불법 주정차단속 요원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윤상수위원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하는 사람 보니까 모자도 새마을 모자 쓴사람 있고 통일이 되지 않아서 보기에 그렇습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공공근로자 입니다.
윤상수위원
그 사람들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서 있습니다. 서구지역 전체 큰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하지요. 문제는 내당1, 4동에 일반 통행로를 만들었지요 단속을 하게 되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는데 양방향 차선이 통행되어야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차 진입을 못 하도록 해 놓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현재 일방통행 해 놓은 것은 양방통행 보다도 거리상에는......
윤상수위원
큰 건물을 가진 건물주인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고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건물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법정 소송까지 하겠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시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요.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으로 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유발부담금을 감면한다든가 부과취소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속방지턱 예산 올해 집행금액과 내년 예산130만원 1개소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설치비 보수비 해서 5,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전부 집행하고도 못해서 이월된 개소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1개소당 130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까? 똑같은 금액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금액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입찰을 보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위용복위원
재무과에 협의를 하셔서 숫자를 늘리던지 하세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414페이지 관서운영경비 기본일반 추진업무수용비 37만원에서 14명 414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인원이 49명인데 14명 밖에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들 한테 지급되는 것이지요.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14명은 일반지도 단속요원입니다.
김재기위원
원칙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계상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김재기위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예산계 이야기를 빌리면 사무실 정직원 외에는 꼭 모자랄 경우에 추경에 가서 하드라도 당초예산에는 사무실 직원만 하도록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사무실 직원들한테 안 돌아가드라도 공익근무요원한테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재기위원
422페이지 일반 수용비 주정차 위반과태료 서식 유인에 [O.C.R] 카드 발급이 360만원 되어 있는데 독촉장도 똑같은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독촉장은 당초 고지를 하고 난 후에 2차, 3차 독촉하기 때문에 배가까이 통상 보내야 되는데 사정과정에서 같은 매수로 올렸습니다.
박영호위원
42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내용에 주차위반 과태료 및 독촉 고지서우송 일반등기가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나 법률적으로 반드시 등기 우송을 해야 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독촉하는 것은 체납했을 경우에 압류를 하겠다는 예고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지는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제재를 가할때는 반드시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등기우송료만 약 5,6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동에 통장 회의가 한 달에 두번 정도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통장들이 바로 본인에게 고지해 주고 싸인을 받던지 하면 안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관내에는 최대한 직원을 이용해서 전달하고 건수가 많은것은 서구가 아닌 타시군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는 반드시 등기우송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박영호위원
우리관내 만큼은 통반장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동 직원를 통해서 전달토록 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통반장을 활용토록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같이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목과는 달리 협조를 구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426페이지 전산개발비 200만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전산개발비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인데 시세입 이라서 구전체 세입과 같이 전선프로그램이 개발이 안되어서 시세입이지만 과태료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작업의 능률도 오릅니다. 현재 모든 고지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전산계 직원들이 개발 못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전산계 자체에서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땡겨서 하자면 구입비 및 용역비로 2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임은경위원
414페이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인원수가 기본업무추진 시간외 급식비가 인원이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기본운영추진비도 49명을 계상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무실 요원 14명밖에 계상 했습니다. 급식비는 월액 급식비로서 단속요원과 사무실요원 전액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반수용비는 외근 직원만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도시관리과 건축과의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예산편성 기본단가가 4,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단가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단가는 타부서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14명과 49명 맞다고 보고 계상한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일반수용비가 49명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외근 단속요원들은 반영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만 계상한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 단체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단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재복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임은경위원
과마다 단가는 같은데 서구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구입할거 아닙니까? 단가를 낮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단가는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싸질 수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기존지침에 되어 있는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지 말고..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실제 집행할 때는 단가가 싸집니다.
위용복위원
실제 피복비가 각 과별로 전부 합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올해 기집행된 한벌당 금액은 얼마씩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낙찰가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부서별로 별도로 주문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전부가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필요한 시기에.....
위용복위원
한 업소에 일괄적으로 경쟁입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타부서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에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런 문제는 국장님도 잘 들어 두셨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엄부용위원
버스승강장 의자가 목재 의자가 많습니다. 대충 몇개나 됩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기 설치된 것은 320개소입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 신설한 것이 많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작년 신설은 서대구로와 달서로에 60개소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기 집행된 각 과별 피복비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될줄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야간불법주정차 단속 하고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비산6동 큰 도로에는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진현
백진현지역교통과장
주정차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1주일 2회 정도 순찰 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큰 도로에 불법 주차가 심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합니까?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를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상수위원
434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측량용 프로그램 다기능 사무기는 교체이고 밑에것은 신규입니다.
윤상수위원
정수물품을 취득하면 기존 사용하던것은 다시 수리해서 사용할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윤상수위원
매각한 수입금이 있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의장차 교체처럼 재무과에서 매각합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가격이 미비합니다.
엄부용위원
토지대장 전산화 및 추진장비 스케너외에 5종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품목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부용위원
430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용 도면비가 있는데 전산도면 해마다 작업합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50%, 국고 지원이 내려오고 구비에서 331만1,000원 입니다. 60% 정도가 입력이 되어 있고 완전히 입력되면 도면 한장값은 1만4,300원이 아니고 훨씬 싸게 됩니다.
엄부용위원
작년보다 매수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에 하면 거의 끝나지 싶습니다.
류기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343페이지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콘돔 구입비가 650만원 500장 32만5,000원 되어 있는데 98년도 한해동안 지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재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기위원
개인적으로 지급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내소하는 개인에게 줍니다.
임은경위원
340페이지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공무원 배우자 생일 기념품전달 90만원,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 4만5,000원 타 과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구청에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라서 별도 편성했습니다.
위용복위원
4만5,000원으로 취미클럽이 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그 기준은 책자에 나온 대로밖에 편성 못합니다.
엄부용위원
344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약품가격은 어디서 정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엄부용위원
[P.D.T] 산출근거가 2720원×0.5×12명 되어 있는데 0.5는 무엇입니까?
양우
이양우보건행정과장
단위입니다.
엄부용위원
작년에는 1,320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원료자체가 수입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조달청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엄부용위원
약품 구입은 보험 수가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시장조사를 3군데 정도 해서 보험수가와 비교해서 재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입찰로 구입합니다
엄부용위원
346페이지 건강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없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 보건소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시비 부담보다 구비 부담이 많은 적도 있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35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나병관리 사업에 작년에도 45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윤상수위원
450만원 국비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구비입니다.
윤상수위원
각구별 보건소에서 450만원 출연해서 내는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각 구에 등록된 환자수에 따라서 비율로 하게 됩니다.
윤상수위원
애락원에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애락원에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나환자는 나환자 협회에 나가는것 밖에 있습니다.
윤상수위원
구비라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45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나관리 협회에 주면 환자검진 관리 이런쪽에 쓰여집니다.
윤상수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고 4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임은경위원
361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2,5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냉 난방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비산 2, 3동 사무실 시범 사업에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임은경위원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전혀 시설을 하지 않고 들어갈수 없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적을수도 있습니다.
홍달식위원
국비가 주간보호센타에 4,2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국비 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건강증진시범 보건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 8월에 복지부 관계자와 교수님들께 계획을 발표해서 심사통과 된 것입니다. 중간에 500만원이 기초조사비로 내려오고 그 뒤에 추가로 4,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홍달식위원
본 위원이 영세 노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타는 좋은 시책사업 이라고 보는데 국비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국비를 더 요구해 놓았습니다.
홍달식위원
많이 내려오도록 소장님 할 수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300만원 더 내려오지 싶습니다.
홍달식위원
계획을 잘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세요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참고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340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작년에는 2,500만원으로 120% 방역했는데 금년에는 150% 할려고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단가가 상승된 것입니다.
김재기위원
36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2대가 740만원 되어 있고 다기능사무기 프린트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주간보호센타에 들어가는 사업비 입니다.
박영한위원
359페이지 국내 여비 건강증진사업 선진지 견학 9만5,000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무
이재무보건소장
사업을 내실화 하기 위해 타구와 비교 견학도 해야 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차비 개념입니다. 국비입니다.
류기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