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노직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98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항별로 심사하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세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홍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해식위원장님과 이재술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경제 또한 침체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각종 예산편성지침을 참작하여 일과성,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잘 가려서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성에 입각한 집행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안)에 91쪽 "1120항 지방의회 운영"부터 102쪽 상단까지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 9억1,244만3,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12억4,130만4.000원보다 26.5%인 3억2,86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사국 운영과 의정활동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국 운영에 있어 '99년도 예산액은 5억5,190먼1,000원으로 '98년도 보다 26.4%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98년에 비해 5,912만6000원을 줄여 3억4,97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를 7,358만1,000원으로 지난해의 54% 수준으로 하는 등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은 3억6,054만2,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4억9,149만4,000원보다 1억3,095만2,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은 의원수가 33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해외여비를 1인당 300만원 기준으로 12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0%을 절감하여 7,4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원 상해부담금은 '98년도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사실이 없고 만약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충당이 가능하므로 명목으로 100만원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모실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의 일반행정비부터 102쪽까지의 의원상해부담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운영비가 26.5% 절감해서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99쪽에 보면 예산작업을 하면서 금액이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정원가산업업무추진비가 80만원 했는데 8만원입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1,006만4,000원인데 106만4,000원입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방금 내용자체가 사실 저는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해서 위원님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데 그 중에 30%를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지 물으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렇답니다. 금년에 아껴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왜 삭감했는지 물으니까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양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체력단련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이 3명 조정되었고, 위원님께서도 금년에는 33명에서 24명으로 줄었는 이유도 있고 금년은 아껴 썼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가 남았습니까?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절감해서 사업비로 돌리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만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정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과 이 수당으로 충분한지, 서성재위원님 해외경비는 삭감해서 예결위로 넘기자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의정활동비에 업무추진비 의사국 같이 의정활동에서도 충분하고 물론 어렵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안됩니다. 제가 오늘도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도 보면 사실은 7과목에 단, 7가지 경비로 유용해서 의회 관련된 것을 한정지었고 의원님들 업무추진비는 한 분당 400만원해서 .. 30%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경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에는 상임위에서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자고 하고 시에도 29명인데 15분해서 1인당 420만원으로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 예산이 같은데 감했는 것이 900만원인 것은 인쇄를 잘못한 것입니까?

의원이 공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에 대한 원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구성이 안되고 있는데 만일 저도 그렇겠지만 금년에도 1,000만원 했는데 사용도가 없어서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도 필요하면 예비비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900만원 되어 있는 것인...

감이 아니고 과목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행자부지침에 %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비율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다. 시살 예산편성지침에는 안 되어있는데 그 뒤에 내부적으로 지시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냥 말로 듣고 하는 것 같은데 비율이 100%할 수 있는데 50%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해외경비를 우리가 삭감해도 다른 데로 넣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만약에 행자부지침으로 50%. 60% 해놨다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알아보시고 높일 것은 높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원칙이 내려온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3대의원에 대한 임기 중 1회 해외연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7가지로 했다고 하는데 이 명목 외에 쓸 수 있는 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내년도 의원들 활동을 다 절약하면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집행이 이렇습니다. 월정금액이 있고 공통금액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했는 것이고 그 지침대로 하면 경비에 대해서는 제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수당도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안 줄어듭니다.

26.5%를 감소해서 사실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침도 좋고 지시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눈치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고 30% 가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그렇고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중에 공통경비를 30%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102쪽 의장단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월 의장단에게 현금 50%, 카드 50%해서 풀 59만5,000원, 의장님 35만원, 상임위원장 24만5,000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금액은 같지만 현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5%입니다. 그래서 의장님 29만7,500원이 월정금액이고 카드로서는 그 나머지입니다. 의장님도 35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17만5,000원입니다. 상임위원장도 금년에는 24만5,000원인데 내년에는 10만2,500원입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하는 것이 75%이고 현금으로서는 25%입니다.

일률적으로 30%를 줄였는데 다른 구청도 이렇게 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서는 무조건 30%를 절감하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재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에 오기로 편성된 957만6,000원과 해외연수비 3,600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위원님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