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과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98년도 당초예산 및 '99년 예산대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이 '98년 당초예산보다 124억7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9억3,400만원, 보조사업비 130억6백만원(국비, 시비)이 되겠으며, 삭감내역을 보면 경상경비에 14억8,7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 11억8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8억1,600만원중 의료보호기금 6억8천만원, 생활안정자금 1억3,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40억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항목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4억3천만원중(청원경찰 도시관리과 8명, 건설과 16명 해직)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5천3백만원, 자체사업에 35억9천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에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은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많은 액수가 적게 편성되었으며 '98년도 경기침체를 '99년에도 예상하여 지방세의 감소로 세출예산 (자체사업, 보조사업)에 상당한 부분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99년도 예산심사에 첨부된 대비표를 각 부서별, 항목별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년 당초예산 및 '99년 예산 대비표』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190억1,3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91억6천2만2천원, 시비가 74억2,222만원, 구비가 24억3,081만원으로 '98년도 예산총액 171억5,639만3천원보다 18억5,66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적 예산이 6억1,982만원으로 '98년보다 4억4,65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83억9,323만2천원으로 '98년 예산액보다 23억4,32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감 내용별로는 경상예산분야의 감액내역은 경로당임차비가 1억7천만원, 보육시설차량유지비, 간식비가 1억6,6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수용자위문 예산이 2,025만원, 그리고 취로사업 자재비가 9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분야의 증액내용은 저소득주민 및 주민생계비 및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3억6,778만원 증액되었고, 노숙자특별보호사업비가 1억5,178만원, 노인복지분야에 경로연금, 노인지역봉사지도요원 운영활동비,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비 등에서 3억6,5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4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서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경로우대시책 추진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291쪽부터 314쪽, 특별회계 949쪽부터 983쪽까지입니다. 먼저 291쪽 사회관리부터 301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경상예산 인건비에 '98년도에 5,200 '99년에 1,2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각종 수당이 과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급보조비외 다른 예산은 기획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직급보조비외에는 전부 기획실로 보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기관운영판공비가 있었는데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직급보조비외 다른 것은 기획실로 넘어갔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넘어간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경상예산분야 인건비가 4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기획감사실로 가 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김종문위원
그러면 4천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가 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우리 과에 편성된 것이 금년도에는 기획실에 편성되는 과목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경상경비는 작년보다 4억4,6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대로 감액입니다. 감액된 내역을 보면 보육시설차량유지비하고 간식비가 1억6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당임차비가 작년에는 2억3천만원인데 금년에는 6천만원밖에 안되어서 여기에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임차비를 4개소 해서 2억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개소 해서 6천만원해서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경상경비에서는 차량유지비에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는 받아 쓰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에는 국비나 시비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구비가 4억4,7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은 국시비중에 이것은 24억정도가 늘었는데 국비보조가 많이 와서 늘어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구비는 여기에 얼마나 투입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투입된 것이 종합복지관에 9천만원외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의 구비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서,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전부 구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취로사업에서 3천만원 줄었습니다. 전부 구비에서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체사업에 더 줄일 수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예산담당이 옛날 복지계장을 하다가 갔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외에는 전부 다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이상은 더 못 줄인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291쪽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292쪽 4번항 업무추진계획 유인물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유인물 만드는데 1만원짜리 유인물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부당 1만원인데
김홍렬위원
책자를 만듭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감사관계보고라든지 '99년도 국전체업무보고서, 사회복지과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듭니다. 아니면 업무계획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산업국 전체 계획보고서 유인물은 저희들이 만듭니다.
김홍렬위원
계획보고서를 만들어서 누구를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감사관계같으면 의원님들에게 배부하고 일반계획서는 해당 실, 과 필요한 것은 동에 배부합니다.
김홍렬위원
1년에 업무추진을 4번이나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당초 업무보고, 의회감사, 예산관계, 추석절이라든지 설명절종합대책, 월동대책 이렇게 해서 4회정도 했는데 지금도 4회정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돈이 부족해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인쇄는 기획실의 풀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293쪽, 저소득주민집단지역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북구에 몇개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2개소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여기에 15개소 나온 것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15개소 맞습니다. 장소는 월남촌에 1군데 있고 칠성동 대구역 뒤편에 8개소, 칠성2동 장병수용소에 1군데, 복현1동 피난민촌에 2개소, 대현2동 감나무촌에 3개소 해서 15개소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서 화장실 관리하는데 다른 곳은 관리비가 추가가 안되어서 관계가 없고 2개소는 관리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칠성동 대구역 뒤편 8개소 하고 대현동 감나무촌에는 집단으로 되어서 관리비를 지불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3개소하고 11개소가 관리비가 있어야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관리비가 없어도 됩니다. 분뇨수거료만 주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저소득주민집단지역에 공동화장실관리비에 5만원해서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옛날 칠성2가1동인데 지금은 칠성1동인데 대구역 뒤편에 집단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현2동 감나무촌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98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15개소가 있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화장실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있는 곳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취로사업 자재대에 마대가 350원해서 1만장이 되어 있는데 '98년같은 해는 보니까 2,000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는 취로사업을 일단 하수도준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는 하수도준설은 취로사업에서 하자, 취로사업 성질은 취로사업으로 하고 공공근로사업은 각종 생산적인 사업을 하자 해서 내년도 취로사업 인력으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낫이 4,000원이라고 해놓았는데 갑자기 올랐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품위를 할 때는 구입할 때는 지금 현재 300자루인데 사실 300자루 더 듭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과 비교해보면 2,500원씩 주고 200자루밖에 안 했습니다. 갑자기 가격도 오르고 자루 수도 많아졌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낫은 사회과 오기전에 이미 '97년도에 일부 취로사업 하면서 낫이 있었는데 지금 다 쓰고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낫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좋은 낫을 사기 위해서 입니까? 가격이 작년과 비교하면 약 배가 올랐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단가도 중요하지만 낫은 되도록이면 질이 좋은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단가를 올렸는데 물품 구입할 때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취로사업 자재대가 소모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소모성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낫같은 것도 소모성으로 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1년쓰고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년 보다도 어떤 것은 한 달도 못씁니다. 나무를 치다가 날이 바로 깨지면 한 달도 못 씁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소모품으로 가정해서 구입한다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인데 취로인부들이 하루에 우리들도 농촌에서 일을 해봤지만 낫같은 것은 대대로 물려받는 낫도 있고 소모성도 있는데 소모성으로 쓰면 취로사업 능률도 없고 쓰다가 망가지면 낫이 없으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최하 몇 년까지 쓸 낫을 구입해야지 소모성을 쓰는지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고 사회복지 급식비로 5,000원을 잡았는데 누가 밥을 먹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밑에 급량비는 직원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불이 나도 급식비를 한 끼에 5,000원 안 줘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계상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낫하고 끌칼, 확대경, 휠췌어 이런 장비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몇 해 쓸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확대경과 휠췌어는 소모성이 아닙니다. 다만, 취로장비로 있는 것이 소모성이고 휠췌어는 장애인용입니다. 그리고 확대경은 각 동에 나누어주고 구에는 민원실에 비치할 것인데 안경으로 민원인들이 오면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원실비치용입니다.
김종문위원
292쪽 일반수용비에 아까 김홍렬위원이 질의를 한 밑에 5번, 6번, 7번, 장애인복지관련서식, 취로사업관련서식, 생활보호관련서식, 1장에 어떤 것인데 2,500원씩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권입니다.
김종문위원
위에는 100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00매 1권인데 단위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4, 5, 6, 7 지금까지 했는 견본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나가는데 여비가 20명이 1만원씩 해서 12개월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쪽에 주로 쓰여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출장을 한 달에 10번을 나가도 5만원이상 못 줍니다. 동직원은 월10만원씩 나가지만 구청직원은 월5만원씩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안 나가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못 줍니다.
김종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사람은 많이 나가지 덜 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이 나가는 사람은 수당도 못받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일반민원직원외에는 5번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나가는 사람은 더 주지는 못합니다. 구청직원은 공히 월5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월5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10번을 나가던 20번을 나가던 5만원밖에 안 주네요.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5번이하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많이 나가고 월5만원밖에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특별사업중이나 취로사업에는 별도로 여비가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3에 시책업무추진비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작년에 800만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작년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들 이것저것 다 줄었다고 아우성인데 국장님이 이것으로 어떤 곳에 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직원 격려비, 업무상 대민접촉이 있을 때 대외활동비, 직원들이 늦게 근무하거나 과에서 국장들이 회식시킬 때 쓰고 제가 알기로는 활동비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직급추진비하고 하면 1천만원이 넘습니다. 과장은 120만원이고 국장하고 위에 13하고 합치면 700하고 약1,120만원 됩니다. 거기에서 작년보다 300만원 줄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이상 줄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이 월급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독려비나 이런 곳에 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이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봅니다. 취로사업장에 나오시면 취로사업 인부들에게 우유라도 사주고 하는데 전에는 이 돈가지고
김종문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이 국장님께 여비받아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장님께 받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김종문위원
같이가면 과장님이 오히려 쓰지 싶은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차라리 삭감해서 과장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은 이 돈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295쪽 사회보장적수혜금 1항, 2항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시설위문금은 어떤 것을 말하고 전세금손실보존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복지시설 위문금이 설, 추석, 연말 3번 나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연말이나 설, 추석 때 사과라든지
김홍렬위원
1인당 5천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산출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 수용인원이 9개 복지시설에 1,370명입니다.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선물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선물로 줍니다.
김홍렬위원
5천원이내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해당하는 선물을 사줍니다. 그 밑에는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전세자금을 대부를 받았는데 은행측에서 자금을 지급했는데 사망했거나 생활이 어려워 도저히 돈을 못내는 사람들에게 결손보존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 돈을 이번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홍렬위원
1세대에 500만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세금 대부가 최고가 750만원입니다. 보통 전세자금을 대부해 줄 때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해서 주는데 집주인도 사망했다, 전세사는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를 감안해서 결손보존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홍렬위원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집주인을 추적해서 어떤 전세금을 상환토록 하겠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현재 1건이 생겼습니다.
김홍렬위원
전세금은 확정판결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오래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안 쓰도록 노력은 하는데 안될 경우에는 이 돈으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김홍렬위원
떼이면 그만이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은행하고 우리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문위원
296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예산 다룰 때 마다 있는데 전부 국비로 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지침상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내 지침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자치가 할 일이 없구만, 주라는 대로 주어야 되니까, 어려워서 다들 삭감하는데 이런 데는 손을 안대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 단체에 이 돈가지고도 모자라서 저희들에게 와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모자라고 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부 공무원 월급부터 상여금, 체력단련비, 기타 줄였는데 이런 것이 해마다 올라오니까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나누는 뜻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 관할이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 4회 1천만원 주는데 250만원씩 4회 주면 지도감독은 안하고 돈만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들어오면 정산서를 붙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떻게 쓰라고 하는 내용도 없이 돈만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 4개단체가 운영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돈이 적더라도 적절하게 쓰는 방법을 관공서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250만원씩 4회 1천만원씩 각 분야에 주면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는지, 국고에 보조가 되는지, 사회봉사를 해야되지 돈만 1천만원 주면 끝이 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오늘도 상이군경회에서 저희에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이것보다 증액해 달라고 왔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말은 돈을 1천만원, 2천만원, 1억을 주더라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지 돈만 1천만원 주고 영수증 받아놓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여기에 대한 그 분들도 각 구청에서 사회단체에 얼마준다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매분기초에 사업계획서를 붙여서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씩 돈을 썼는가 나가보면 정산하고난 후에 돈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1천만원 맞추어서 들어 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분기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들어왔는데 사업이 1천만원씩 맞추어서 들어 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계획서대로 하는지 확인하고 감사를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나가는데 이 돈가지고는 사업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안나가 봤는데 이 4개 단체는 사실상 나가서 썼나 안썼나 확인하기는 곤란한 단체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돈만 주면 그만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당초 분기초에 사업계획서를 해서 들어온 이후에 그 내용이 다시 돈이 다른데 썼다라고 의심이 가지는 않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대로 썼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올라온 계획서 자체가 다른데 유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잘 썼나 잘못 썼나 확인하기 곤란한 기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왜 올립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면 되지,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4개 단체는 전국적으로 같은 지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더 달라고 4개 단체가 저희에게 몇 번 다녀간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 더 될 때는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사람들이 단순한 구비로서 1년에 4회 1천만원 받고 다른 보조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서 국비로서 보훈청에서 해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훈청에서 주는지, 안주는지 다른 곳에서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인데 사실 보면 4회에 걸쳐서 1천만원을 주는데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에서 받는지 안받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것인데 뒤에 보면 경로당에 연료비는 14만원정도 밖에 못주면서 이런 데는 4회에 걸쳐서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관계는 이렇습니다. 구청에서도 이것을 더 주고 덜 주고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더 주고 싶어도 가감을 못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못하면 여기 앉아서 말할 필요도 없네요. 건의할 필요도 없고 질의할 필요도 없네요.
김종문위원
29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거의 국시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수업료지원 1억500만원이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몇%에 시비 몇%, 구비 몇%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8대1대1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구비가 너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데 적게 지원하고 다른데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시비보조금 지급비율에 의해서 예산원칙에 의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기 싫어도 부담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국비 10억을 쓸려고 하면 우리가 1억을 내야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장애인의료비 215명은 몇급으로 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3급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 20명 선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중에서도 3급이하에 한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밑에 6번에 보면 건강진단비 729명도 1급에서 3급까지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전부 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729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500명정도 되는데 729명은 장애인중에서도 자활자, 생계보호자 검진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으로 내려줍니까, 여기에서 지출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동으로 내려주어서 동에서 계좌입금시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구청에서 동으로 주어서 동에서 계좌입금시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서 선별과정에서 골치아파 죽던데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생계비보조수당이 장애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내려오던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준 예산외에는 보훈청에서 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훈청에서 상이군경회에 내려오는 것이 있겠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인원관계에 확실하게 말썽이 없도록 산출근거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합니다.
김해식위원
298쪽, 한시적생계보호하고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가 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는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을 두고 생계를 보호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같은데 저소득주민생계비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책사업인데 비율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저소득주민 생계를 보조해 주는데 시책을 편 시에서는 시비를 조금 내놓고 구비를 많이 보태라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에서 시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되겠다, 예산을 시에서 많이 내려주고 구비를 보태야 되는데 시비를 조금 주고 구비를 많이 보태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시적생계보호는 예산비율이 대충 8대1대1되어 있고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는 시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대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4대6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4대6이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6대4로 되어야 되는데 왜 4대6이 되느냐, 그래서 구에서 손해를 보니까 이런 것을 과장이 시에 가서 간부회의 때나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한다, 시에서 많이 주고 구에서 보태서 6대4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99쪽에 사무감사 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물었는 것인데 자활지원센터운영비가 국시비 합해서 1억1천만원, 종합복지관운영비가 4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시비가 3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 국비, 시비를 주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검증을 해봐야 된다, 시비 4억이나 대주면서 과연 자치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만일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졌다고 보면 그만한 생산성이 있는데 아무 생산성 없이 해서 국시비라고 하는 것은 구에 와서 주는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장래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돈 쓰임새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가서는 안되겠다는 문제이고 시비하고 국비도 우리가 깎을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비, 국비는 자체에서는 안됩니다. 쓰다가 연말에 반납했으면 반납했지 깎을 수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돈만 주었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말 죽은 예산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라고 하니까 갔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래서 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4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감사는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이틀정도 실제 하겠습니다. 연말에 전부 다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과연 이 돈이 품새있게 쓰여졌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번에 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복지관에서 김치를 담아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독하므로 해서 돈 가치가 주민에게 환원이 되도록, 가치를 발휘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열위원
29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 위에 국비, 시비가 있고 8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2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는 구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시비입니다. 뒷면에 넘기면 시비 1억8천, 구비 9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이 돈가지고 시에서 1억8천만원을 보조하고 시에서 보조하면 우리가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보조합니다.
이정열위원
추가운영비는 예비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각 복지관에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2천만원을 가감했고 시에도 예산이 작년에는 3천만원을 주었는데 많이 가감이 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운영비는 산격동에 있는 사회복지관하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선린, 가정, 산격 3개소입니다.
이정열위원
칠곡에 있는 선린사회복지관도 포함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정열위원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법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억5,100만원은 노숙자특별보호시설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 지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지금 노숙자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리지 아니하고 내년쯤에는 북구에도 노숙자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억5,1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뒤에 만약 노숙자쉼터를 대구시에서 승인해 줄 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예산만 내시되어 가지고 했다 뿐이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안내려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 1억5,100만원이 시설비 같으면 어떤 위치에 땅을 몇 평 산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1억5,1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시장에게 승인권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예산을 전부 다 투명성이 없으면 답변하는 사람이나 묻는 사람이나 흥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 본보조해 주는데 종합사회복지기능보강비에 2,500만원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관 노후된 수도관 개체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실 비품구입 예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도관을 개체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수도관 개체도 하고 사회교육실이 있는데 교육실에 비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일요양원이 매년 올라오는데 동구로 이사간다고 이전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구 팔공산케이블카 앞에 용수동인데 부지는 확보를 다 해 놓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국비, 시비 지원금이 20억, 전체 부담금이 5억인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98년도에 10억원, 내년도에 10억원인데 저희들이 돈을 10원도 안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해야 우리가 돈을 주는데 지금 동구 용수동에 18만평정도 해가지고
임종만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이전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3년째인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일요양원에 불확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 다른 곳에 활용해도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옮기는 것은 3,4년내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금방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98년5월에 이전한다고 해놓고 안했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전이 아니고 공사착공만 하면 되는데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안에 시설하는 것은 1,2년만에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02쪽 가정복지부터 307쪽 부녀복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02쪽에 보면 경로당임차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우리가 임대한 곳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경로당을 임대하면 경로당 자체에서는 임대를 못한다고 했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청장 이름으로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임대를 한 곳은 경로당입니까, 다른 시설입니까? 구청에서 임대한 것은 무슨 시설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일반건물이나 한옥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운영수당,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제작하고 운영수당에 노인복지회관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전부 구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5명이 5만원 수당을 받는데 하루에 2시간씩 월4회 8개월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합니다.
김종문위원
프로그램 강사들이 나와서 같이 노인들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번에 이용프로그램 제작은 수지침이나 단전호흡, 사물놀이, 가요교실 등에 교재를 준비해서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강사의 강의수당입니다. 위에는 프로그램 교재비용이고 밑에는 강사가 나왔을 때 수당입니다. 위에는 각종 교재 인쇄유인비용이고 밑에는 강사료입니다.
김종문위원
유인물에 1식이 200만원이고, 연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200만원이고 밑에는 강사수당이면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년에 4개월정도는 준비과정이 있고 8개월은 운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를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7만원인데,
김종문위원
5만원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회수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회수를 줄이면 지금 복지센터의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고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2군데 3천만원씩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경로당난방연료비에 있어서 작년보다 경로당이 16개소가 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164개소인데 연말되면 2개소가 더 늘어나고 내년되면 더 늘어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 14개소가 늘었네요. 작년에는 연료비를 20만원씩 150개소를 지출했는데 금년에는 왜 연료비가 14만원으로 내렸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난방비는 두 가지 종류가 나갑니다. 국비, 시비, 구비인데 여기 난방비는 구비입니다. 그리고 뒤에 306쪽에 보면 난방비가 4번에 추가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1개소에 얼마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1개소당 국비가 반기별로 10만원, 시비가 12만2천원, 구비가 면적에 따라서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개소에 합치면 전부 얼마정도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연료비가 최고 많이 나가는 곳은 52만2천원, 제일 적게 나가는 곳은 42만2천원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데 석유가 1드럼에 약8만원정도 되는데 5개월반에서 6개월정도를 난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보면 경로당이 큰 곳은 연료비가 50~60%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0~40%는 지방의 각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90%까지는 연료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료비를 잘 할려고 하면 경로당 156개소에 상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도 안하고 면적당 얼마를 주면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도 나오고 최대한으로 딴 경비는 노인들이 할 수 있지만 연료비정도는 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60여개소의 경로당을 실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 경로당에는 전체 건물형태는 어떻고 현재 연료비가 어느 정도이고 저희들이 샘플을 만들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만들면서 지침이나 지급기준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파악해서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뒤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운영비하고 연료비가 1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경로체육대회 1인당 4만원 곱하기 150명을 해놓았는데 150명은 북구 전체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경로당회원수가 150명밖에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경로체육대회가 보통 경로의 달인 10월에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선수들을 출전시켜서 그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최인철위원
북구대표로 나가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선수와 임원 숫자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경로체육대회는 시청년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에서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적십자사업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모든 상품은 적십자사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체육복이라든지 일반 기본경비는 구에서 합니다. 해보니까 이 경비가 너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에 체육대회 할 때도 동에서 전부 다 음식을 했는데 저도 이 체육대회를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임종만위원장
150명에 600만원 하면 풍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할 때 보면 선수에게 쓰는 돈이 600만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480만원이었는데 선수들 추리닝도 다 못맞추어 주었습니다. 추리닝, 운동화, 모자, 프랭카드를 다 못해주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뒤에 보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변단체에서 매년 행사할 때 참여해봤지만 1인당 소요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구청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도 예산을 이 만큼 안 잡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경로체육대회를 했는데 북구예산이 제일 적었습니다. 여기서 12% 예산절감해서 480만원이었는데 그것가지고는 선수들 추리닝도 다 못맞추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오자미 던지는 100명 선수는 추리닝도 못맞추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올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경로체육대회를 금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1개 동에 지금 선수들에게 얼마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맞추어야 될 것이 추리닝, 운동화, 모자는 금년에 600개 만들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별로 주게 되면 1개 동에 65,000원정도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10월에 구대항 경로체육대회 경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두류공원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개 동에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동단위로 해서 응원단들을 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점심은 누가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자체에서 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올려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0명 데리고 가는데 20만원을 전같으면 좋은데, 거두어 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이소. 아니면 체육대회를 없애든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한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대회를 없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다른 구는 다 참여를 하는데 북구만 노인체육대회 참여를 안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좋고 제가 볼때는 저도 주선하면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인데 그날 오신 분들의 점심하고 음료수는 일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점심하고 준비할려고 하니까 이 돈의 약3배는 있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에서 너희 동에서 몇명 오라고 하면서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하이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동으로 내렸는데 저도 이 체육대회를 하기전에 준비를 위해서 7개 구청 예산을 파악하니까 제일 많은 구청이 1천만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8백, 6백정도 되는데 거의 대구시내 123개 동 거의 대부분이 동에서 음식을 준비해온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서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예산이 어디 있어서 만듭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선수 도시락하고 김밥은 미리 600명 준비를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에서 주관한 행사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선수들만 김밥하고 비용이 나오고 왜 각 동마다 30명, 50명, 인원동원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김밥은 공히 간식은 구청에서 준비하고 도시락은 선수들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이많은 노인들을 거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김밥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동에서도 조금 준비를 하라고 해서 동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장판공비 가지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일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30명, 50명 인원동원 하지말고 그 재원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인원동원하고 박수치는데 잘 보이는데 선심으로 인원동원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노인잔치인데 선심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행사주관이 여기면 북구청에 인원이 안가면 박수소리 없으면 그 주무국장, 과장이 점수에 체크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각 동에 30명, 50명 인원동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나가보시면 배효상위원께서 보시는 것과 다릅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배효상위원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산편재를 해놓았으면 정당한 예산편성을 해서 확고하게 해놓은 것이 좋은데 경로체육대회 한다고 하면서 각 동에 인원 50명이나 30명을 그날 체육대회에 참석시켜 주십시오하면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셔갑니다. 인원체크를 하는지 모르지만 모셔가서 올 때에는 나이많은 사람을 두고 옵니다. 후속조치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잔치에 우리 식구 보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 못찾아오니 동네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까 할려면 질서정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각 동에서 보내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그런 점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보면 303쪽에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66개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시비, 구비 있는데 306쪽에는 14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기 전에 경로당 최하평수가 몇평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등록회원수가 남녀 20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0명이하도 경로당 166개소에 포함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것은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정비대상은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개인 앞으로 경로당이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은 안되고 적어도 공유재산으로서 경로당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나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166개소가 있는데 144개는 국비, 시비, 구비에서 22개소가 빠졌는데 소규모경로당을 지원 안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본청에 실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내년에 늘어난다고 예상해서 170개소를 요구했는데 본청에서는 우선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당초예산은 144개소하고 추경때 반영시켜 준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44개소가 있는데 나중에 166개소가 된다면 22개소가 모자랍니다. 통일로 집행할려면 추경에 22개소가 지원이 안되면 166개소 같이 연료비를 못주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똑같이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현재 22개소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미 내려온다고 보고 집행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선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지원할 곳은 164개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2개소도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보고 한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기타보상금에 경로우대목욕권이 있는데 북구전체 65세이상 경로대우를 받아야 될 어른들이 몇 분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9,600명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2,500원을 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2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거택자활보호자 70세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약800명정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주면 본 위원이 이런 것 질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부기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302쪽하고 303쪽 같이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 제작에 이것은 보건복지센터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하고 강사들 수당이고 밑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 있는 운영이고 이것은 가정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건복지센터는 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방금 가정복지관내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관내 전체 경로당중에서 경로당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수지침이나 가요교실, 사물놀이 등
상권
노상권위원
궁금한 것이 지난번에 제가 경로당별 방문실적도 이런 관계를 동에 몇 군데, 프로그램 얼마해서 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회수가 '97년도는 313회이고 '98년도에는 232회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밑에 4번에 경로당활동실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자기 동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남의 동은 하는지 안하는지 구분이 안되니까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태전동에는 태전경로당 1군데에 5번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내지는 각 경로당에 내가 얼핏 확인한 곳도 7군데가 프로그램을 벽에 붙여 놓고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몰라요, 왔다갔는지' 이런 식이 되던데 여기에는 5번 왔다 간 것이 태전경로당 1군데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 벽보는 여러 군데 붙여 놓고 왔다 갔는지 안왔다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확인관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을 어떤 날짜에 무슨 경로당을 간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때는 왔다갔는지 모르겠다는 문제는 갔을 때는 몇 사람이 직접 가기는 갔는데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빠져서 몰랐다고 인정하더라도 7군데는 붙여 놓았는데 왜 1군데라고 보고가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내가 볼때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5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사람수가 적을 때 모아서
상권
노상권위원
거기는 모으고 할 거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지출되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없나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들! 그렇다고 어른들에게 잘 해주자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 없는 일은 예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304쪽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있는데 노인회지회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각 구별로 지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는 옛날 칠성2가1동, 지금 칠성1가동사무소 옆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노인지회를 만들어서 전부 다 각 경로당마다 명부를 받아서 공지사항, 연합회 회의를 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각 시, 군,구지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정부에서 이용할려고 만든 불필요한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행사참석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운영에도 부회장이 나가셔서 직접 지도감독하시고 각 경로당 회장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제가 볼때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노인회관 개관식하고 현판식할 때 지회장 하시는 노인 한 분이 나오시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오상득씨입니다. 월례회도 합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지원이 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보면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작년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청장님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제가 볼 때는 600여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회비도 경로당마다 월1만원인가 정액이 있는데 그 돈가지고 모자라고 이 돈가지고도 모자라서 금년에 포괄예산사업비 임의단체보조금 680만원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국가에서 너무 단체를 많이 만드니까 우리가 무슨 단체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단체가 나와서 방대한 예산이 나가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조직이 맞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담이지만 노인시설에 또 노인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더 많아도 좋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지회가 필요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경로당에 지시가 되는데 지회를 거쳐서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이 예산을 각 동에 주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기도 보니까 경로당대로 월별사업도 있고 전국노인대회도 있고 쓰임새가 많습니다. 저도 예산을 작년 것을 보았는데 실지 이 돈이 모자라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왜 주었는가 싶어서보니까 실제 사업이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고 과장이 의원되어 보면 필요없을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묘지진입로 잡초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왜 안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시비로 하지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하면 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완전히 시비인데 엊그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잡초제거라든지 광고물 종이제거라든지 녹지 제초제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내년에 안하고 취로성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취로성 사업이 아까 마대가 1만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취로성 사업으로서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 예산을 써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알겠고 올해는 안썼다는 말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아까 김해식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회운영비 질의 답변에 과장님이 행사에 사람을 동원한다고 했죠? 아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회 지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행사하고 회의소집한다고 했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회의소집하는 회의서류도 만들고 노인복지회내 사물놀이에 농악이 있습니다. 농악운영도 하고 가요교실 등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중에서 인건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디에 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물놀이 농악비, 기타 가요교실, 단체에 연락을 할 때라든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농악놀이하고 가요교실은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농악놀이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안 받습니다. 자체에서 농악놀이, 사물놀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회원가입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것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회원이 아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 가르쳐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취지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노인지회 운영관계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서류를 일단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지법에 의해서 각 동에도 뿌리를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지법에서 지회만 설치하도록 하면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 군, 구까지 지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새마을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새마을은 제가 보니까 동에는 분회를 둘 수 있다라고 새마을운동본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될 수 있는대로 예산심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맨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비 1,200만원에 구비 1,200만원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노인지역봉사지도원운영활동비는 무엇을 하는 활동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노인복지법 제2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서 덕망이 높은 노인, 그러니까 65세이상 노인들이 내가 볼때는 봉사겸 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해라 해서 월5만원씩 우리 구 같으면 40명을 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원래 활동비는 시에서 50%, 구에서 50%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1일 6만원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월6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40명인데 월이 아니고 40명을 10개월동안 하는데 그러면 400명에 6만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왜 10월을 했느냐 하면 시행시기가 '99년3월1일부터입니다.
김종문위원
월비가 6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월6만원으로 40명 덕망이 높은 분에게 노인들 계몽도 하는 쪽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활동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시비를 1,200만원 줄테니까 구비도 1,200만원 내라는 조건부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법에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시비를 적게 받고 낮출 수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비가 삭감되면 시비가 같이 삭감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면 다른 것은 국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국비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조금지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지방사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40명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사부에서 시. 군단위로 40명씩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사부에서 국고보조도 안주면서 무슨 권한으로 40명을 하라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 군별로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지 싶습니다.
김홍렬위원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회는 봉사단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렇다면 청소과에 이용을 합시다. 6만원을 주면 일본같은 곳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노인그룹을 해서 플라스틱 수거를 하는 사람은 플라스틱만 수거하고 병 수거하는 사람은 병 수거만 해갑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봉사대를 발족을 한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인데 그분들에게 노역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홍렬위원
요즘은 65세이상이면 청년입니다. 플라스틱이나 병은 힘이 안듭니다.
김해식위원
각 경로당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역할을 보면 추진방향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맑고 명랑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임무는 청소년선도 및 전통문화 전수교육, 도로 및 교통정리 및 주정차단속 보조, 사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생활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선정기준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시공통적으로 선정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99년3월1일부터 된다면 지도원 선정문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렬위원
도로정비하고 교통지도단속이 들어 있으니까 임무중에 한 가지를 추가시키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재활용수거 역할도 더 넣어 보이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6만원 해놓았는데 몇 시간이상 봉사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6만원 기준은 월6만원입니다. 월6만원이기 때문에 수고비정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사업목적이 관변단체 사업하고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아침에 쓰레기청소하고 사업하는 것이 관변단체 사업목적하고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라고 보는 기준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효상
배효상위원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내용과 같습니다. 아침에 교통정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 그 사람들도 선도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로 봐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이 사람들에게 월6만원주고 매일 출근시키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내용이 기록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기록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덕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좀 더 사회활동이나 청소년선도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뜻이지 시비보조나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말은 바르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사회 선도하죠. 그 사업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목적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또 차량청소하는 것, 부녀회, 바르게, 새마을은 청소 안합니까? 교통정리 안합니까, 선도 안합니까? 내 말은 덮어놓고 6만원에 40명 해놓았는데 시간도 없고 월6만원 받고 덕망있는 사람들이 누가 가겠습니까? 허황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근거를 명시하던지, 6만원하는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40명도 한 동네에 몇 명이라든지 근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선정기준이 상당히 신경쓰이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어느 동에 몇 명을 할 것이냐, 아직 선정기준이 없지만 내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선정기준을 전부 다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년 3월1일에 할 것을 본예산에 왜 넣어 놓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추경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면 인원수도 줄이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시행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법에 '99년3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연기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행날짜가 연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도 6만원 40명 10개월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6만원 단위는 보건복지부가 대충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단위가 된 것이고 시행은 '99년3월1일부로 시행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행을 하는데 40명, 60명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아닙니까? 사업목적은 3월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돈 관계는 40명, 60명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40명도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단위로 적정인원을 복지부에서 대강 규정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1,200만원된 것은 시에서 1,200만원을 주니까 구에서 1,200만원을 해서 2,400만원으로 예산확정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돈은 시비, 구비 2,400만원 되었지만 근거가 6만원주고 40명은 과장님재량으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국 시, 군, 구 규정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작년 하반기에 본청에서 했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을 하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각 구단위로 40명정도씩 해서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계도도 하고 청소년선도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참여를 할려고 하니까 실제로 앞장서서 일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해서 덕망있는 사람들을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서 사회분위기를 정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해보자 해서 시에서 50% 줄테니 구에서도 50% 부담하라는 측면에서 인원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6만원 주는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아직 40명 선발문제도 안 되었고 어느 동에 몇 사람 할 것이냐도 정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을 선발할 것이냐는 기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노인들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할려고 합니다. 우리 구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각 구가 다 할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면 잘 운영해서 노인들이 보다 보람있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봉사지도요원은 주무과에서 이 인원을 다룬다는 말이 아닙니까? 뿌리는 동에서 내렸으니까, 주무과에서 이 40명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불러서 선도역할을 교육시킬 것이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때마다 지역별로 동별로 활동을 하든지 구청에서 합동으로 활동을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 배치하면 2명, 3명 그 인원이 동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무과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것 보다도 동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집합적으로 금호강에 가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면 노인들이 같이 나가고 할 때 덕망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 주어야 일이 추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05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놓았는데 경로연금 2,275명에게 국비, 시비,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 부담금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급기준은 65세부터 69세까지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저소득주민은 부부는 15,000원, 혼자 있을 때는 2만원인데 현재 경로연금은 이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됩니다.
최인철위원
생보자들만 전액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생보자가 북구에 2,175명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으로 나갑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이라고 법상 생활보호법 제6조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되지만 저소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최인철위원
경로연금 자체가 저소득 주민만 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306쪽 노인경로승차권은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8,000원 들어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금년에 20,200명인데 작년에는 18,500명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9,600명이라고 했는데 올해 65세 될 사람들이 1,100명이 더 된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덜 되면 예산이 남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람이 적으면 남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시설비에 동명가족묘지 지하수개발은 식수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나무심고 물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양쪽 다 사용합니다. 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30m 지하수가 있습니다. 인근 주택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50m를 다시 지하수를 개발할려고 시예산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식수도 하고 지하수도 합니다. 식수를 할 때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m당 23만4천원이라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306쪽 경로당운영비 144개소 해놓았는데 303쪽에 보면 경로당난방연료비에 보면 116개소가 되는데 20소가 왜 차이가 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추경을 20개소는 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아까 중간에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심사 내용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입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도 그렇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고 중복질의는 안 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308쪽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성문화대학을 지금 몇 회까지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4기까지 졸업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문화대학에서 여성 여가선용목적이 단순하게 그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기 수양, 또는 사회참여 그런 목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성문화대학을 북구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북구외에 4개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 말고 농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사업취지는 같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칠곡농협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농협도 합니다. 성북주부대학을 합니다. 구태여 그런데서 문화대학을 수료하면 되지 구비로 여성문화대학을 하는 목적이 중복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도 농업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는데 적어도 구에서 복지회관 건물을 지어놓고 교육시설을 해놓았는데 여성교양교육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목적이 단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보면 농협같은 곳은 역사가 회수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다른 목적에 끼워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카드작성은 왜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졸업하고난 뒤에는 신청서관리카드는 교육받고 난 뒤에 설문서나 다음에 교육을 받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 후에 다른 과목을 보충교육을 하고 싶을 때 교육도 시키고
효상
배효상위원
교재대금 1만원은 누구에게 줍니까? 교수들에게 줍니까, 여기에서 제작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강사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거기에 지출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신청자가 400명 되어 있는데 교재대는 왜 200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 교재는 한 번 더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교재이고 위에는 2회이고 밑에는 400명, 위에는 200명 2회해서 400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청하는데 7천원씩 구비를 보조해 주고 교재하는데도 5천원씩 보조해주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교재 제작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제작하는데 5천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바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천원에 400명이고 그 위에 7천원에 400명인데 같은 구비 아닙니까? 여성문화대학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책은 다음 교수도 같으면 그 교재를 쓸 수 있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강사가 바뀐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강사가 바뀔 수 있지만 과목도 바뀔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7년도하고 '98년도가 틀릴 수 있고 과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한 과목이 늘어났다고 해서 교재를 못쓰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교재내용은 과목에 따라 강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번에 최소한 2개월이상 쓰기 때문에 다시 교재사용은 어렵지 싶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초등학교는 몇 년 씁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많이 써야 2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회 쓰면 그 다음에 후배들이 쓰면 2년, 3년 사용합니다. 과목이 한 과목이 늘어났으면 한 과목 프린트만 주면 그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7천원, 5천원 들여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분실도 있고 쓰다보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위탁교육 교육자가 수수료하고 40명을 교육여비하고 주고 있는데 어떤 여성들이 한국여성개발원에 40명이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서울 위탁교육같은 곳에 한국여성개발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임원진이나 교육을 원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보낼 때 수수료하고 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북구청에서 보낼 수도 있고 올해는 어려우니까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교육에 참석을 안 합니다.
김종문위원
꼭 가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권
노상권위원
김종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들이 가느냐고 물었는데 북구에 봉사하는 여성단체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봉사도 있고 여성단체가 여러개 입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조직도 있고 여성협의회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에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들이 금년에도 20명이 갔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 본인들에게 가라고 하면 안 가서 저희들이 사정해야 갑니다. 새마을부녀회 교육처럼 여성관변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교육이 있을 때는 임원들 교육갈때 수수료하고 여비를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여성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교육은 중앙단위에서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교육을 다녀봤는데 교육받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탁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여성개발원 교육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의 여성들을 차출해서 강제적으로 몇 명 보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차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지양할 수 있는 건의를 해서 그 예산가지고 주부문화대학의 내실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건의를 자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여러번함으로서 자치구에서 자꾸 올라가므로써 중앙 교육을 없애는 것입니다. 교육을 만들어놓고 인원을 차출하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구의원들도 위탁교육을 하고 자체교육을 하는데 여성도 자체교육을 하도록 하이소.
김홍렬위원
310쪽 밑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보육시설차량유지비는 보육시설이 되어있는 민간단체 차량수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북구관내 법인이 31개소 있는데 법인내에서도 차를 가지고 있는 곳은 20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류대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작년에 승하차하기 힘들어서 승하차시설해준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것은 보건소입니다.
김홍렬위원
어린 아이들이 타기 힘들어서 밑에 계단을 하나 더 넣어서 시설해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나가지 차량유지비로는 못나갈 것입니다. 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김홍렬위원
간식비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육원 어린이한테 가는 것인데 작년에는 2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5천만원으로 감액했고 위에 보육시설차량유지비도 작년에 3,4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금 현재 작년 가정복지계장 최정환씨가 지금 예산담당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올렸는데 예산담당으로서 금년도 모든 구의 예산을 보니까 이 돈은 감액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여기는 순수한 구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감액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은 그래도 먹고 살기가 괜찮은 아이들이 갑니다. 그래서 구비를 이렇게 많이 간식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더 절감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과 금년예산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도 그 이유인데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2분의1이 더 감액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연 몇 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간식비는 1일 450원씩인데 이 정도하면 1일 200원이 안될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하루하고 그만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간식비를 매일 주는데 1일 450원을 주는데 이 예산으로 하면 200원정도 됩니다.
김홍렬위원
유아원 가는 아이들은 교육비 안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매일 주지말고 이틀에 한 번씩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틀에 한 번도 채 못돌아갑니다.
김홍렬위원
이틀에 한 번씩 주고 많으면 사흘에 한 번씩 주면 됩니다. 1억5천만원이면 간식비가 너무 많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육료 단가가 법인은 많이 쌉니다. 우리가 간식비 주는 것과 차량유지비 주는 것은 순수하게 31개 법인에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보조시설은 보육료가 일반, 민간가정보육료보다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인에 대한 보육시설인 차량비하고 간식비는 보조해 주는 측면이고 밑에 간식비는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자활, 또는 생활보호자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육료가 국고 법인시설은 17만6천원부터 19만9천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24만7천원부터 14만8천원으로 5만원내지 10만원이 법인은 더 쌉니다. 보육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유아시설 문제가 지금 사회에서 유아시설이 수익성이 좋다고 해서 너도나도 시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폐업신고도 들어오고 있는데 유아시설도 경제불황때문에 폐업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다고 하는 단계는 지나고 사양길에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IMF전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지방하고 대구하고 30군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 제일 편하고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할려고 지원해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양길이고 법인에게는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이익금이 많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구청에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육시설차량유지비가 있는데 법인이 31개소라고 했는데 31개소 법인명단을 내주고 차가 버스도 있고 봉고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데 승용차도 지원해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지원해 줍니다. 거의 봉고차량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봉고차 현황하고 버스현황 법인 31개소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312쪽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라든지 생활보호자 진료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44억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967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앞에 신설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시비이고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우리가 새마을주민소득사업하고 생활안정자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회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구비로서 예산이 아니고 특별기금이기 때문에 단 일반자금을 원하는 대부코자 하는 자가 서류를 맞추어 신청했을 경우에 대구은행에서 현재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넘겨주면 은행측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차입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순수한 우리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옛날 새마을사업기금하고 주민소득안정기금을 합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이자는 늘어납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순수하게 국가가 시비, 국비로서 진료비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신 납부해 줍니다. 국가가 보호해주는 문자 그대로 의료보조입니다.
김종문위원
전체 5억이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원금으로도 주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자가 늘어나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적립을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렬위원
제가 과장님과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복지센터에 가 봤습니다. 무료급식하고 다른 노인시설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무엇이 하나 부족하냐, 탁구대가 모자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탁구대가 2대인데 2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수정예산을 올려서 탁구대 1대 얼마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담당이 갔는데 그 자리가 탁구대를 놓을 수 없는 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홍렬위원
탁구대를 놓을 자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강당에 넓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강당은 매일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시에는 탁구대를 놓고 강의가 있을 때는 탁구대를 포개놓으면 됩니다. 강의시간에는 포개놓고 강의없는 시간에는 탁구를 치면 됩니다. 탁구대가 30만원미만이라고 보는데 30만원정도 추가해서 하면 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대강당은 신발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신발벗고 치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내 체력단련실을 도끼다시 하다가 고무타일을 깔았습니다.
김홍렬위원
다른 곳은 빈 공간이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벽을 치면 탁구대를 못 놓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시설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려면 바닥에 고무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 바닥에서는 할려고 하면 신발을 고무를 신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아야 됩니다.
김홍렬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위생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에 '99년도 편성된 예산은 6,631만 4천원으로 '98년도보다 4,83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98년도보다 1,296만1천원이 감액된 1,314만2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98년도보다 2,124만7천원이 감액되어 5,07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는 '98년도보다 1,606만5천원이 감액되어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98년도보다 1,116만1천원이 감액되어 1,31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71만2천원이 감액되어 1,314만2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98년도 944만9천원이었으나 조직감축에 따라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비는 위생과 직원에 대한 기관운영사무용품비 및 기관운영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6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수거식품수거비입니다. 매월 국민다소비식품을 유상으로 수거검사하는 유상수거비를 연240만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위생업소부착홍보물 및 서한문인쇄비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좋은식단제 권장, 불량유통식품 근절에 따른 홍보를 위한 포스터, 스티커, 안내문 및 서한문, 그리고 인허가에 따른 각종 서식 및 인쇄비로서 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우편요금을 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급식 및 야간위생업소 단속에 따른 급식비로 1,338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여비는 업무추진비 660만원과 단속요원 8명에 대한 월액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균채수병 구입으로 6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용도는 여름철에 횟집, 수족관 해수, 냉면 육수 등 검사용과 목욕장 수질검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각1대로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안은 228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228쪽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232쪽 보건앞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제일 마지막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지금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5대가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486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86도 있고 486도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486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586 안 사도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각종 모든 자료를 민원인이 오면 즉석에서 쳐서 답을 해주는 것인데 오래 되어서 내용을 바꾸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김홍렬위원
그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서 486짜리가 있으면 586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86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1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컴퓨터도 1대고 프린터기도 1대입니다.
김해식위원
위생과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어디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삭감된 원인으로서는 단속여비가 사실상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1인당 야간단속하면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월5만원으로서 모든 단속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고, 자산취득비에 작년도에는 승합차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그 자체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4,837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생단속을 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슨 차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은 자동차를 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차신청만 하면 항상 차가 나오기 때문에 단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총무과 관재계에서 배차를 해주면 그 차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단속하는 요원이 보통 저녁에 한 두사람이 아니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야간단속 하면 최소한 5명정도는 되어야만 안전사고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비록 1개의 건수를 적발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최소한 운전기사 1명과 단속직원 5명이 같이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야간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나가서 신변보호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IMF체제라고 하더라도 단속수당을 줄이면 단속회수가 줄어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자체는 일을 그만큼 안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장은 예산을 청구할 때 삭감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단속을 하는데 수당을 1만원 주다보니 너무 많아서 5천원으로 내린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5천원이 아니고 공통여비 월5만원을 단속반에 대해서는 일반업무하는 직원보다 더 줍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단속여비에 필요한 것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추경에라도 재원이 학보될 수 있으면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야간단속을 하는데 지금 8명 12개월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5명이 1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8명이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중에 1명은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상설단속반만 5명이지 합동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도 있고 직원이 보강되고 평균적으로 봐서는 단속에 8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와 환경관리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