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실·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 결정한 대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하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소관 '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단초예산 158억9,400만원보다 17.9%가 감소한 13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편성내역은 먼저 기관공통운영분야에서 구 공통경비로 인건비 75억5,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8억5,700만원, 복리후생비에 14억4,400만원을 그리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억5,0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억9,000만원 등 총 106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6.4%가 감소하였고, 구 재정에 따라 직원복리후생비 등 대폭 줄인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획업무관리분야에는 법령 및 관보추록대금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5,000만원, 기타 각종계획서유인비 등에 2,600만원, 소송수행공탁금 1,000만원, 변호사수임료 2,000만원, 배상금 등에 1억원, 기타 수당 여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 3,700만원으로 총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23.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용분야에는 재정계수요원인건비 1,2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등 유인비 3,600만원 예산편성 작업장 임차료와 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와 출연금 등을 대폭 줄여 올해 당초예산보다 51.6% 감소하였습니다. 감사관리분야에는 각종 감사계획과 결과보고서 등의 유인비와 기타 감사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900만원을 계상하여 올해 당초 예산보다 69.5%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도로건설과 청사경비관련 차입비대금 지방채상환에 9억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반환금에 2억300만원, 예비비로 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심각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 경비만을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살피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쪽부터 123쪽까지와 409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102쪽부터 123쪽 공보관리 앞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구청 내 전 예산을 조정해서 %를 잘 했다고 믿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각 실·과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지침에 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행자부지침과 우리 구청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심도있게 분석한 뒤에 객관성 있게 편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가 %가 제일 적고 어떤 부서가 %가 많고 증·감된 실과는 없으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는 부서별로 20∼30% 삭감 조치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증가된 부서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전입된 사유와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134명이 현재 감원되었는데 그 금액을 감안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를 낮게 책정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원이 13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134명 중에 퇴직한 분도 있고 대기해서 근무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간부급은 대기하고 나머지 6급 이하는 각 부서별로 누구누구라고 지정은 안되었지만 과원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인원을 잡아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자부지침하고 조례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인데 기획감사실은 이번에 작년도보다 11.8%감소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는 32.2% 감소했는데 이것은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침보다도 그 과에 인원 비중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전체 인원을 총괄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의 정원은 43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75명입니다. 62명이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수당이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증가한 사유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별 내에는 통상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고유권한인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권한보다도 그 과에서 필요한 경비에 대한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책상을 하나 산다면 책상에 대한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해당부서는 시장조사에 대한 금액이 들어오지만 우리는 예산편성 지침상 책상은 얼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예산을 보고했는데 오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의회운영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통틀어서 26.5% 의회운영비는 26%정도인데 기억이 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7.8%절감했고, 의회운영비는 26.5%, 운영위원회는 26.6%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0%를 삭감하자고 되어있고, 경상적 경비도 몇 % 삭감하자고 되어있고, 기획감사실에 적게 삭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같은 데에서 지난해 보다 62명의 인원이 불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체적인 %를 말기 위해 물었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실·과의 예산에 행자부지침과 조례에 의해서 하셨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서 수립 시 실장님께서 관여하셨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김창순위원
99쪽에 보면 의회사무국 일반행정비에 보면 정원가산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정원가산금이 아주 잘못된 것이 없으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오타가 나서 이것이 106만4,000원인데... 1,064만원으로...
김창순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서 의원들이 외국에 가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켜서 안 가는데 안 그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의회사무국에 왜 자꾸 오타를 만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이 많고 세외수입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은 33억5,0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시 7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2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99년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36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98년도 1회 추경에서 과다 편성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많이 계상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고 세입도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봉투판매를 많이 해서 이 봉투가 많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익금을 많이 잡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순위원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먼저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의 사람 눈치보지 말고 기획감사실장은 어디까지나 대구시에서도 베테랑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소신대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작년에도 기획실의 예산하고 내년도의 예산하고 금년에는 17.8%가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에 그 예산으로 구청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장 없다고 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17.8% 삭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7.9% 삭감한 사유가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 직원체력단련비 등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두 가지 삭감해서 17.8% 삭감했다면 다른 경비도 많이 삭감해도 되겠네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에는 분명히 공무원체력단련비하고 경상적 경비만 삭감하라고 지침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침하고 실정하고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행자부지침은 몇 %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30%, 경상적 경비는 구 실정에 맞게 남구 같은 데는 더 적고...
규배
김규배위원
다른 구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 라면 공무원들은 체육훈련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몸소 실천을 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오. 공무원법에도 그렇게 있을 것이고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책상에 시달리다 보면 운동도 해야 되고 국가기본법입니다. 다른 데는 손도 안대고 체력단련비와 경상적 경비만 삭감해서 17.8%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제 말은 왜냐하면 행자부지침에서 공무원들 체력단련비 일절 삭감해라 조례상 경제가 어려우니까 삭감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행자부지침은 체력단련비 250%를 삭감하라고 합니다. 250%가 전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경상경비는 몇 %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경상경비는 사정에 따라서 30% 삭감한 경우도 있고 20%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20∼30%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계 같은 경우는 69%정도 삭감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102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1,0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한 푼도 안 쓰고 1,0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도에 보니까 100만원으로 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비비성격과 비슷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것은 좋은데 90% 삭감해서 1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왜냐하면 24명의 의원들이 수혜지구나 관내를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경우 의원상해부담금이 90% 삭감해서 100만원이 남았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의원상해부담금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02쪽에 보면 의장단활동비 70%인데 현찰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이며,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이 나누어 쓰고, 예결위원장은 70만원인데 카드하고 현찰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75만원은 카드로 쓸 수 있고 25만원은 현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카드는 몇 %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75%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년에는 카드 현찰 50%인데 신년도부터는 카드는 75%, 현금 25%이네요. 기획감사실소관은 일반행정비부터 이지만 의장단활동비나 의원상해부담금은 운영위원회소관입니다만 기획실이니까 전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시간외 근무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오후 5시 일과가 끝나고 나면 시간외가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쁜 일이 많을 때 언제쯤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일 바쁠 때가 11월에서 12월이 제일 바쁘고 추경할 때 바쁘고 감사할 때 바쁘고 기획업무 수립할 때 제일 바쁩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청에 중추적인 역할도 하지만 업무도 바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바쁘면 다른 과의 인원은 기획감사실에 배치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도 2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누구라고 지정은 안 되었지만 정원에 비해서 초과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바쁜 시기이고 예산이 절박한 시기에 기획감사실에서 바쁜 일이 있으면 노는 인원이 많은데 사람을 요청하면 되지 시간 외는 어떤 의미에서 잡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잡았습니까? 왜냐하면 구청 과마다 증원이 되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도 있고 업무에 따라 틀리지만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준이 지침에도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 과에는 몇 시간 시간외를 할 수가 있다.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우리는 15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낮에 놀고 그 시간 되면 일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낮에 직원들이 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 없이는 안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도로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북구주민이 원하는 것이 이 돈을 빨리 해 줘야 교통이 편리하고 우리가 다니기가 편하고 한데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은 야간수당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이면 공통적으로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경비를 줄여야 되고 아니면 또 사람이 모자라면 공공근로자도 좋고 공무원도 증원되었고 중원 안 될 때에도 일을 충분하게 했는데 증원되어 가면서까지 야간수당 가져간다는 것은 뭔가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묻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전체 풀로 잡아서 초과근무수당하고 잡았는데 행자부지침에는 월 20시간씩 되어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되어있어도 필요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없으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필요없으면 안 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지침에 일도 그렇게 하지만 지침에...
규배
김규배위원
제 말은 지침이라는 것은 일이 필요해서 공무원 시간근무 하니까 야간수당을 줘야 하는데 필요없을 때에는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침에 있어도 안 쓰면 안됩니까? 야간근무를 안했다고 하면 안됩니까? 지침에 그렇다고 해서 일할 것도 없는데 야간수당 지급해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야간 근무 안하고 야간근무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필요없을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 필요해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 말은 필요없을 때에는 야간근무를 안 해도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야간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고 이것은 지침상 내려 왔고, 이 돈은 야간근무를 안 해도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하필 지침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제 말은 기획감사실에서 야간근무수당까지 있어도 인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낮에 근무를 하고 야간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에도 이것을 장부상 야간근무야간근무가 아닌 데에도 했다고 해서 이 돈을 빼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야간근무를 하지만 15시간은 야간근무를 안 해도 이것은 나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은 아는데 우리는 선진 행정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선진 행정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줄이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행자부지침대로 빠짐없이 해 놓고 옛날에 공공근로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증원도 되었고...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런 점은 김규배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것은 물어서 예산심의할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정규공무원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규공무원도 포함되고 기능직, 별정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정규직으로서 과외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9급 같으면 공무원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더 근무를 한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더 주는 근무수당은 지방행정이나 행자부지침이라고 하지만 지방행정직을 놔두고 국가공무원은 한 두시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수당은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야간근무를 더 한다고 돈을 더 주고 위험수당은 있어도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은 행자부지침이지만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것은 좀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찾아 먹고 안 하라는 것은 안 찾아 먹는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여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IMF가 닥치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해도 반납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야간근무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침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기획실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9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도에도 보면 5시 퇴근인데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라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102쪽, 103쪽, 두 번째는 113쪽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쪽별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니까 쪽별로 하자고 하셔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변경을 원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쪽별로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배
김규배위원
전산업무수당이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과 직원에 대한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0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구정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수용비가 전체 풀로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수용비가 2,000만원 잡혔는데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 전체 일반공통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0쪽에 13번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추정치인데 사무관이 8명이고 나머지 일반직원이 신년도 되면 몇 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000만원 구청장도 쓸 수 있고, 국장도 쓸 수 있고 과에 과별로 운영비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과에 쓰는 것입니다. 간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내여비, 관내여비가 2박 3일 있는데 관내에서는 기획실에서 출장 갈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도 풀 여비입니다. 전체 직원이 2박 3일 기준해서 행자부나 공안부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 이 돈으로 갑니다. 먼저 번에 내무위원회 감사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얼마하고 나왔는데 바로 이 돈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있고 구청장 50만원 곱하기 12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청장 정액직급보조비는 월별로 정액으로 지침상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월급 성격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월 50만원이면 매월 줍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부청장은 40만원, 국장은 30만원, 실·과장은 20만원...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본 경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본급에 포함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본 경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113쪽에 사회단체경상보조비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3,7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구 재정상 삭감하는데 정액보조도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금을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도 해당과에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대조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창업보육센터 대구테크노파크, TBI사업단위탁금이 3,500만원 정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10월말 현재 1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내년도 임의보조금을 증액시켰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경상적경비를 절감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건설사업에 한푼도 투지할 재원이 없는데 임의보조금은 증액시켜서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것도 좋지만 돈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좋은 현상인데 3,000만원을 보조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것은 구민이 보더라도 구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피부로 안 느끼는 예산에서 증액되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삭감을 해도 시원찮은데 증액을 시키니까 그리고 구청장재량사업비도 전년도 보다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치단체장이 주민편익사업으로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장재량사업비는 1,000만원을 삭감해서 재원이 확보되었지만 동장재량사업비는 피부로 주민들에게 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10원도 편성이 안되었고 구청장재량사업비는 그저 1,000만원만 감액해서 편성되었는데 실장님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뜻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동장재량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동으로 배정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는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을 하면 소모성자재는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하수도뚜껑이 깨여졌다든지 하수도가 파손되었다든지 도로복구는 자재를 신청해서 기다려보니까 20일 있어도 자재가 도착이 안 되어서 그래서 주민불편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되었으니까 이 돈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사실 각 동마다 어려워서 구청 건설과를 통해서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각 동네 어려운 곳을 손보면 되는데 이것이 실지 재량사업비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재량사업비를 배정 받는 것도 의원들 로비에 따라서 잘하는 의원님들은 배정 받은 수가 있는데 얌전하게 눈치만 보는 의원님들은 재량사업비 구경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의원과 동장과 직결되는 사이가 있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책정해야지,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을 감지하는 의원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이지 청장재량사업비로는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원을 확보해서 동장재량사업비를 한 동네에 1,000만원이라도 책정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원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지 사업비도 하나 없고 재량사업비도 하나 없고 구청장 눈치만 보고 어떻게 동네에 가서 뚜껑하나 고쳐주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도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각 동에 도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사항에서 구청장재량사업비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동장재량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 잘 이용했는 동은 잘 이용했고 잘 이용 안한 동은 사실적으로 남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장재량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청장재량사업비를 전액 삭감해서라도 각 동에 작은 숙원사업이라도 하나씩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각 동마다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금년에 83억3,600만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로 몇 % 쓸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0∼35% 정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80억 중에 30% 약 25억 정도를 재료비로 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동장재량사업비도 실장님 말씀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재료도 쓸 수가 있으니까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사실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조금 큰 사업만 되어도 불안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올해 살림이 각 동에 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이 하나도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서돈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채를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채 중에 공공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사용하려고 보고는 기 되었습니다. 공공자금 한 50억 정도, 지역개발기금 50억 정도 보고는 되었습니다. 가능성은 80∼90% 있다고 생각합니다. 50억은 100% 가능성이 있고 50%는 90%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내년에는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빚내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올해 '99년도 살림규모로 보았을 때 빚을 풀로 한다면 얼마까지 낼 수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는 34억의 기채가 있습니다. 타구청에 비교하면 서구 같은 데는 192억, 중구가 46억5,000만원, 동구가 33억4,000만원, 서구가 109억2,000만원, 남구가 14억4,000만원, 북구가 34억, 수성구가 32억, 달서구가 32억, 달성군이 67억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자금을 빌려서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도로사업비 같은 것은 10원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구청장이 작년도보다 1,000만원 삭감되었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추경하고 포함해서 7억7,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작년 본예산보다 1,000만원 적은 6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쪽으로 돈을 모아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자부 지침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청장재량사업비는 예산의 총 금액에 몇 % 한도라고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우리 건설과에서 청장재량사업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다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갑자기 파손된다고 할 때에는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업을 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는데 구청장으로 몰아 놓으면 다른 예산편성이라는 책자를 할 필요가 없고 100억이면 100억 구청장 다 주고 갈라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이재술위원이 말했지만 풀 예산으로 해 보니까 구청장에게 잘 보이는 의원들은 예산을 많이 따서 잘하고 어떤 동에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한 곳에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실 6억9,000만원 가지고 동에서...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이 예산을 사업비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사업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사실 소규모...
규배
김규배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7억이라면 큰돈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6억9,000만원으로 23개 동으로 나누면 돈이 얼마 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안 겪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싶어서 한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구청장에게 너무 많이 주지말고 사업비에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7억만 하더라도 1억짜리 7군데 하면 동민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삭감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당신은 북구주민이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암동 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주민이 맞는데 그러면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지 어떻게 구청장 밑에 이렇게 하면 구민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다가 남는 것 보다 이것을 완전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 기채를 빌려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돈을 많이 놔두고 기채를 왜 빌립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기채를 빌리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6억9,000만원 가지고...
규배
김규배위원
6억9,000만원 열 번 모으면 얼마입니까? 69억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의 주된 주장은 삭감이 아니고 동장재량사업비로 분산시킬 수 없느냐...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는 한계가 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6억9,000만원만원을 사업비로 돌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빚을 내어 도로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은 이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기채를 해서라도...
규배
김규배위원
모든 사업이 북구에 160억 51군데 그 돈 어디 갔습니까? 1억이나 2억 들여서 할 것이 천지 아닙니까? 왜 할 수 있는데도 구청장 앞으로 몰아놨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결론을 도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줘야지 답변도 안 듣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답변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님 말씀도 정당한 이치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청장에게 건의를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4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나라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재원이 많이 있을 때에는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는데는 부담이 안 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좋다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에 각종 인쇄물을 보면 올해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한 의원에게 1부나 2부씩 돌아온 분이 있는데 실장님, 이 부수를 작년도 부수보다 줄였는데 이 부수도 실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장님 다음에 주요계획서 인쇄하는데 있어서는 실지로 100부 되었는 데는 80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부터 재원을 아끼는 예산편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의할 생각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할 수 없다면 북구의회 내무위원회 예산심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자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해야...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연구해 보겠다는 말은 하지말고 그렇게만 답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창순위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구하고 괄호를 했는데 의사국에 쓰는 것은 의사국이라고 다 써놓고 이것은 구청장재량사업비이면 구청장이라고 왜 안 썼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 7개 구, 1개 군이 있는데 다른 구청에 구청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구에는 500만원씩 다른 동장재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시킨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7개 구, 1개 군에 구청장, 군수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 되면 서면으로나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구라고 사용 안하고 구청장이라고 꼭 쓰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모르게 살짝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구청장이라고 꼭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구청장재량사업비와 동에 배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해서 5시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호위원님과 김규배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즉 구청장재량사업비를 동으로 다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건의할 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규배
김규배위원
113쪽 경상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업무관리 밑에 경상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을 합쳐서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인건비 빼고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1억4,326만3,000원 뒷장에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경상경비는 기획실에서는 기획도 잘하고 하니까 50%를 삭감해도 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능한 삭감을 하지말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4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16쪽 우측상단에 12번해서 변호사수임료 200만원해서 10건인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할 때 변호사수임료는 없고 청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들이 대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변호사수임료 2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에 가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은 403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우익 변호사를 선임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구청장님이나 법률상담실에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큰 사건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변호사를 수임해서 해도 이익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는 변호사를 수임해서 업무추진을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99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겠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니까 재확인해 보는 것이고 아마도 내년에는 다른 일도 생기겠지요. 물론 예상한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8년 예산을 다룰 때에는 변호사수임료가 250만원에 8건이었는데 좀 낮아졌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사선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평균 200만원해서 10건을 잡고 건수도 추정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아껴서 큰 사건 아니고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건수도 줄여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올해 400만원 나갔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403만5,000원 나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118쪽에 손해배상금이 있는데 하나의 예산배상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차수위원
올해 배상금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4,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내년에 2,500만원 4건 정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가상이지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런 돈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17쪽 기획감사업무추진비, 환경순찰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가 있는데 부서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기획할 때 한데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행자부지침이나 시지침에 과목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분류대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한꺼번에 하면 수월하지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돈 많이 숨겨놓았다가 다른 데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각희위원
116쪽에 구정연설문은 구청장님 구정연설문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이각희위원
'98년도에는 산정이 안되었는데 꼭 필요합니까? 구청장님이 직접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정연설문은 각 본회의할 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하는 것입니다. 동에도 나가고 위원님들에게도 나가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미 '99년도 예산지침은 완결되었다고 알고 있고 행자부지침이 내부규정에 의해서 경상비부분에서 현재 일반사회에서는 인건비를 연봉제로 실시하는 데가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으로 아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인건비에 한해서 연봉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2급 이상은 연봉제이고 앞으로 4급까지 확대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본청을 비롯한 자치구에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때문에 시본청에 시행하고 나면 우리 구청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검토해서 시행해 볼 의향이 있다고 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예산에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는 겸 연봉제로 하면 아무래도 행정이 더 간소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치에 의해서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나름대로 구청장으로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실장님,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흩어졌는데 책자를 검토해 보니까... '99년 전체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니까 '98년도에는 구청장...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은 같습니다. 총무국장, 도시국장, 사회국장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의사국의 전문위원이 한 분 줄었으니까 마땅히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보건소 맞고, 문화공보실 맞고, 단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장 3명을 삭감해서 기획실 업무추진비에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국장은 100만원, 청장은 400만원 증액되었고 부구청장은 그대로 실·국장 3명 100만원 삭감한 것이 기획실에 넣었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각 구청 실무자가 이 예산편성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7개 구청이 다 했는데 구청장은 얼마 한도 내에서 하고 부구청장은 얼마 한도 내에서 하고 총무국장은 얼마 예산안에서 하고 의논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구청에 나왔는 것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청장 400만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0%를 삭감한...
병호
민병호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왜 400만원을 증액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예를 들자면 수성구의 경우는 청장 8,50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1,500만원이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까지는 400만원이고 기획감사실은 800만원이고 보건소는 300만원이고 문화공보실은 300만원입니다. 의사국장은 400만원입니다. 비교해서 타 구청하고 수준에 맞추어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비교해서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달서구의 경우는 총무국장 600만원이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의사국장 500만원, 문화공보실 800만원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구청실정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다른 구에 비교하면 안됩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절감이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 놓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뭔가 북구자체가 예산을 더 삭감한다면 다른 구에 자꾸 비교하면 안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도 거론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98년도 예산에는 구청장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50%에 5,300만원 해서 50%를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70%로 되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70%이고 저희 구청에는 70%로 했지만 예산을 편성해 보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구는 삭감 안하고 100% 올린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도 같으면 어느 도하고 비교도 하고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비교를 하고 다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는 국비 얼마 받았는데 광주는 얼마 받았는지 대전은 얼마 받았는지 자치시대라도 다 비교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확보하는 데에는 우리가 더 받으면 좋으면 특수시책업무추진비에 너무 편파성이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98년도 임의보조단체 그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임의보조금 1억 5,000만원 편성은 주로 그 해당과에서...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규배
김규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반정도 삭감하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운영이 안됩니다. 임의보조단체지원 기준이 자치시·구는 2억5,800만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삭감한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다 장애인단체다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주로 어떤데 쓰느냐하면 단합대회, 견학 이런데 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구청예산으로 단합대회를 가야합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가면 안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단체가 많이 가니까 많이 줬을 것이고 적게 가면 적게 줬을 것이고 구민의 세금으로 단합대회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에는 김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리 1월 달하면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117쪽에 보면 기획감사업무추진비가 사실 내년도는 더 어려울지 모르는데 올해는 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배가 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신년도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창순위원
'99년도 구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앞으로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구청장재량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되었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청장재량사업비가 5억인 데에도 각 동에 그 만큼 배정이 되었는데...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동별로 1,000만원 배정되었네요.
김창순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업무추진비라고 구청에는 홍보추진비가 있고 의회사무국에는 왜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결과적으로 구정홍보업무추진비는 구청에 있는데 의정홍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다만 얼마라도 넣어주면 얼마나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서가...
김창순위원
구청장재량사업비도 구로 해서 넣어주는데 이것을 왜 못 넣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경도 있고 여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는 명목이 없어서 못 하겠다 라고 하더니...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본 경비가 아니고...
김창순위원
의정홍보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있다니까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체 사회단체보조 '98년도 예산이 2억1,400만원인데 동단체가 4,000만원 이것이 잡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구 위원회 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바르게살기에 구 위원회가 있고 동 위원회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단체에... 지체장애협의회 50만원, 다른 데는 4,400만원, 자유총연맹 1,000만원 구비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전체 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비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있게 책정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지원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은 김규배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장애자인데 1년에 50만원은 안 주는 것이 낫습니다. 주고도 욕 얻어 먹습니다. 좀 나누어서 그래도 500만원 정도 이상되면... 임의보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증액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의논하셔서 단체에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부터는 민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쪽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벗어나는 항목은 전체적인 질의 때 해 주시면 진행이 빠르겠습니다. 열성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409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배
김규배위원
409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은 해마다 빌린 돈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신년도에 갚을 돈이 원금이 7억9,690만원, 이자가 1억7,030만6,000원입니다. 합쳐서 9억6,720만6,000원인데 여기서 본청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차입금 원금상환, 통일로에서 칠성시장 간선도로는 본청에서 4억5,000만원 우리에게 보태준 것입니다. 이것하고 합해서 9억6,720만6,000원을 갚습니다. 이것은 이자는 안 오고 원금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재특자금이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하고 재특자금하고 합해서 지방채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자는...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자는 1억7,300만6,000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원금 갚고 나면 부채는 얼마가 남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34억 정도가 남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다른 부서와 발맞추어서 물론 예산을 잘 편성했지만 몇 군데는 보니까 삭감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에 따라 우리 구청예산으로 볼 때 반이상 삭감하면 좋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은 앞으로 계수조정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통장님들 신문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문대금은 동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되는 동이 있는데 통장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체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고 5,500만4,000원 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액수도 상당히 큰데 지방지 같으면 별개인데 지방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꼭 서울신문을 받아보는데 그것을 감할 것은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제의가 들어온다면 용의는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10쪽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경대동편도로개설 1억8,400만원 곱하기 6%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경대동편도로개설은 지난 '91년도에 지방채특자금으로 2억3,000만원 기채를 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돈을 연도별로 상환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92년도에 5억5,000만원 채무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고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경대동편도로건설은 원금만 1억8,200만원입니다. 또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금만 4억9,50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작년도 '98년도에 갚은 것이 거의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3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이자만 6% 계상하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13쪽 에비비가 8억5,800만원인데 대충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면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업이 생기면 이 돈을 재편성해서 지출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국고반환금이 있는데 국고반환금이 5,300만원, 시비반환금이 1억5,000만원인데 반환하는 사유와 사업은 무엇입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시설하고 정신요양원시설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98년도에 2얼 28일 완전하게 반환을 해야 하는데 반환하고 남은 돈 그 후에 이루어지는 돈을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아까운 돈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게 주민계도용신문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서울신문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 날짜가 들어갑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서물신문을 보면 제 날짜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통장님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계속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섭섭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얼마 전까지는 서울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니까 참 좋더라구요. 보통 가정에 지방지나 중앙지나 다 봅니다. 그리고 통장님 정도 되면 매스컴에 뉴스도 매일 접할 것입니다. 묵은 신문이 들어온다면 사실 처치곤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어떻냐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요구가 들어오신다면 저도 삭감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계도용 신문을 의회에서 삭감하면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이지 싶은데 삭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신문이 정부홍보지인데 작년에도 서울신문이 거론이 되다가 삭감을 하면 정부시책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못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통장들에게 안 준다고 해서 싫어할 통장들 없습니다. 중앙지침이나 행자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서울신문을 지방자치단체간에 몇 부씩 보라는 것이지 싶은데 삭감해도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신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러 가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삭감하면 또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합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북구소식지에 보면 예산이 1억7,280만원인데 구청별로 보았는데 들쭉날쭉합니다. 사실상 아파트는 모르지만 일반주택은 통장들이 돌리기 귀찮아서 폐기를 시킵니다. 부수를 줄여서 안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소관인데 소식지는 홍보지입니다. 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구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홍보이고 우리 구에 좋은 일을 하는 분, 불쌍한 사람들 다 게재가 되는데 이것이 저는 꼭 북구소식지는 필요하다고 사견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라 소리는 공보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보실소관에서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비는 그 기간 내에 하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국비를 반납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심사를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