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장위원님! 간략하게 타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보고하시는 것도 시간절약상 요점들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 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주시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까지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여러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드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 서는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한 빨리 드리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되는대로 바로바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직접 답변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한창숙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풀보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여성 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충남여성 실천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경제살리기 순회교육에 400만원, 충청남도여성대회에 400만원, 경제난 극복 여성실업대책 추진에 400만원, 또 중국교포 결혼문화 강좌 등 1,360만원, 총 5건을 지원해 드렸고, 내년도 지원계획은 내년도 여성 단체에서 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신청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긍정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선흥 위원님께서 청양대학의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세출이 상위별로 다르게 배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학지원업무는 정책기획정보실내 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청양대학에 대한 지도업무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전출금에 대해서는 기획관실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세출예산 목별 내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와 비교해서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률이 낮은 이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나온 내용이 주로 중점 투자 사업만 저희들이 열거를 했고, 나머지 세세한 사업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기본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이 오히려 재원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 계획상 명시된 사업중 '9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사업의 내역과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체로 반영이 됐고 유스호스텔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역시 재원의 제약 때문에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융자 심사과정은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심사과정을 저희들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개발원과 관련해서 예산액의 반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을 내년도에 설립을 해서 여성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그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이 됐습니다마는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해 주시면 그 심의를 받아서 예산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결여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자치문화관광국장과 공보관이 좀더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문화 관광국장입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물으셨고, 오히려 그 지역을 잘 보존을 하고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 자체가 자연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는 원칙하에서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 지형여건으로 봤을 때 21세기는 문화·예술·관광의 세기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도 있고, 또 2001년에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우리 각 시·군에 전국의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가는 문제, 또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도에 개통이 돼서 인근 지역을 개발해야 야 된다는 필요성, 또 2002년에 바로 같은 에리어에서 개최되는 꽃박람회 문제, 이렇게 국제적, 국내적인 여건 등을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북측 진입도로와 남측 진입도로, 상수도 시설, 여기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만 이러한 공공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외자유치라든가 내자유치에 상당한 조건이 유리해 지고 가속화되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이 사업은 자본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고, 우선 콘도를 일성 에서 지금 짓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또하나, 이번 12일날 폴리네시아의 부수상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사님과 면담계획도 있고 여러모로 저희들은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계룡특정시 설치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그간에도 해 왔었습니다마는 김범명 의원님이 선두에 스셔서 지금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208명의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현재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은 지정시로써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반 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인구 5만이상이어야 시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군사시설, 특수지역에 한해서는 인구 2만 내지 5만의 인구라 하 더라도 시로 승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서 일반시 승격이 금년에 좀 가시화 되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고, 내년 7월 1일자로는 일반시 승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중앙방송에 시·도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방송내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중앙회의에 몇차례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만 제2건국 운동이 일부 야당 측에서 관변단체가 아니냐하는 여러가지 오해도 있었고, 중앙의 범국민추진 운동 기구와 시·도의 범국민추진운동기구간에 독자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지침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의 문안을 삭제를 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건국 추진운동 추진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의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99년도 문화유적 총람발간 예산 8,000만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몇년에 한번씩 발간이 되고, 최근에 발간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발간한 것은 11종이 있습니다. 1990년에 문화재 해설, 1990년에 문화유적 총람 중에서 사찰편, 또 성곽 관아편을 1991년도에, 장승, 솟대를 1991년도에, 금석문편을 1993년도에, 금강지를 1993년도에, 계룡산지를 1994년도에, 알고 보는 문화재를 1994년도에, 백제의 역사를 1995년도에, 문화재 대관을 1996년도, 이렇게 발간을 했고, 도서지를 1997년도에 발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유적과 관련된 최근의 발간사항은 그래서 1996년도에 발간된 문화재 대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발간코자하는 책은 향교, 서원, 사우지 이런 것을 '96년도에 저희들이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을 의뢰해서 원고가 다 작성이 됐었습니다. 2년동안 이것을 발간을 못해 오고 있었는데 '99년도에 이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간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향교 36개소와 서원, 사우 88개소가 수록되게 되겠습니다. 이 문화유적 총람은 지금 현재 가져오지는 못해서 다음에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입니다.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안보 및 자유수호 활동 사업은 자유총연맹 사업으로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20%를 절감 해서 2,88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 2,8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한실상 바로 알리기 순회교육이라든지, 자유수호 의지 확산대회라든지, 통일대비 민족동질성회복운동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일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디오 카메라 구입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중인 비디오 카메라는 베타-캄으로서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년간 사용함으로써 장비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도정홍보 화면의 화질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언론사 제공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행사 장면이라든지 사업추진시 비디오를 촬영해서 매일매일 KBS나 MBC나 TJB에 저희 도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싼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문화관광국장이 한 가지만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면도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된 '98년도 예산을 왜 '99년도에 이월을 해서 집행하느냐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기존에 93만6,000평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병설만 지역과 그 주변지역 61만8,000평이 추가로 더 확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 문제라든가 또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만부득 '99년도 초에 이것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나 추진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국비를 14억5,500만원을 받고 도비 부담 22억1,100만원을 합쳐서 36억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억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의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사업비가 꼭 확보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20억원의 용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서 대체로 시장·군수의 건의를 받아서 검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당초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그것이 조정이 되는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상 신도시 계획이 그동안 여러가지 논란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일단 ,공적으로는 이것이 군산해양수산청에서 반려를 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당초에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그것을 응하하지 않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상 일단 완료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군산쪽이 해상 신도시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로 장항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도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 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것이 비단 어떤 일정한 지역이나 우리 도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국가산업단지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여러차례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추진을 해 온 것이 대단히 미흡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로써는 분명히 여러가지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장항지역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그러한 방도 연계해서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또한 이것이 여러가지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도의 의지를 넘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