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당초예산은 IMF 경제난국을 맞아서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동참하고 또한, 우리 군세의 열악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시책의 최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용은 금년도를 대비하면, 평균 10%정도 절감 계상했습니다. 또한 명년도에 늘어나는 예산은 공공근로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금부담금등 필요경비가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볼때는 금년보다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행정관리 분야는 7억 1,17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리 면에서는 8,665만8천원이 증액되었소,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1,256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수용비 분야에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가 1,200만원, 인사법령추록대금이 197만1천원, 당직실침구류세탁 72만원해서 이것은 관서 당 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계 서식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근절 분야에 홍보계도용 현수막 제작 96만원, 계도용 홍보물 제작 1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장병이 뽑는 BEST친절 업무선정에 따른 운영비에 상패제작, 우편엽서, 현수막 제작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시책행사용 횡간막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각종 행사 초청장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서식 인쇄, 교양도서 구입, 퇴직자 공로패 제작, 군정발전 유공자 공로패 제작, 모범시책 유공자 공무원 시상품 부분에 필요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용지(순백) 25박스에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자료보관 테이프를 20개 계상했고 주 전산기 프린터 소모품, PC경진대회 시상품, FAX 수신지 3통, 주민등록운영비에 백색용지, 백업테이프, 주민등록 접착비닐, 지문체취 스템프, 주민등록표 비닐 분야에 각각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책자발간 90만원, 이것은 매년 화천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개목록을 담은 책자를 발간을 해서 읍면, 사업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 팜프렛 제작과 민원실 FAX카트리지 구입, 주민등록 초본용지, 도시계획확인원 용지, 민원설문지 발간 등에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매년 민원실에서 상.하반기로 업무속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이 분야에 54천원, 민방위 대원 교육교제, 화생방 분대원 교육교재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년 제작하는 재난관리계획서 제작, 재난관리 홍보물제작, 충무계획서 제작 등 이 분야에 675만원, 이 계획서 제작은 전 실과소분을 저희가 전부 제작합니다. 을지연습 상황판정비 또는 민방위대원 실습교재에 따른 자재대 45만원 그 다음 민방위 화생장비 보강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에 우편물 발송요금 540만원, 이것은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에서 집행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행정 연구원에 정액으로 출연하는 금액이 24만원, 공문서 등기우편 요금 147만원, 지방세 회선사용료 이것은 읍면에 1회선씩 있습니다. 여기에 148만5천원, 주선산기 보험료가 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자동이체 회선사용료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전화 회선사용료가 군에서 읍면사업소에 설치된 회선인데 시내와 시외 그리고 문서통신망에 각각 계상을 �g고, 전화통화료에도 시내, 시외, 이동 전화료, 기본료, 부과사용료를 각각 필수경미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CATV 시청료가 4회선이 있습니다. 81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등록 공중전산망 회선로가 5개 읍면, 민원대행소 두개 소, 군청에서 8개회선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에 민원신고 전화료 441-8282 번호가 전국 민원실에 전화 한대씩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전화료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용 CATV사용료가 20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원신청 하이텔 사용료로 종합민원실과 읍면에 설치된 것입니다. 6대가 72만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화선사용료가 중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선료가 88만6천원, 그리고 운영수당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을 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직자 특별강사 수당 79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귀순용사 초청강연 수당을 기본과 초과금으로 나누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직수당을 996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도지사기 쟁탈 축구대회 출전선수 유니폼 112만5천원을 계상했고, 접적시군 테니스대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선수 유니폼 60만원, 민원실에 여직원 근무복, 이것은 읍면에 민원실 여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작하기 위해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훈련 급식비에 70만6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출전 훈련 급식비가 저희 관내에서 각종 종목별 경기가 많이 열리는데 족구나 축구 그리고 테니스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출전훈련금으로 141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에 270만원과 야식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주 전산기 임차료에 2000년7월까지 와료를 하겠지만, 아직까지 임차료를 부담하는 기간입니다. 이 분야에 4,41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당직실 보안장비 유지비가 1,171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 전산기 유지 보수비 1,36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 전산기 프린터 유지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통신장비 유지비, 전산장비 유지비 분야에 각각 필요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전자 교환기 유지비로 79만9천원, 구내선로 유지비 57만원, 화상회의실에 영상장비 유지비 5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모뎀 등 유지비에 543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경보 단말기 유지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8,44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군정발전 시책추진비 또는 각종회의 및 교육참석, 여론수렴 및 집단해소 분야에 각각 1,200만원과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 분야에 교육계획에 의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군정수행 분야에 250만원, 통신시설 보수여비에 216만원, 재난대책 업무추진에 135만원, 도지사기 축구대회 참가 129만원, 고질민원 해소추진에 172만3천원을 각각 기능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1억3,42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140만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군수 3,600만원, 부군수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비에 6,700만원, 현장대화 행정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분야에 3,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2,671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6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급량비 945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분야에 군정발전 협의회 참석 250만원, 모범장병 인정고리맺기 200만원, 군.유관기관 정례협의회 75만원, 민관군 화합 한마당 행사에 800만원, 재경군민 화합행사에 300만원, 행정시찰제 운영 및 군정보고회 4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지원협의회 개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분야입니다. 읍면 종합행정실적 평가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신규채용 임용후보자 교육에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신규 채용자를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용전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2억3,7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9,014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입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통나무운반 분야에 3백만원, 재해보상비에 68만8천원,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지원되는 것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운영에 도비 50%가 지원되는 것인데, 현수막 650만원, 초청장 제작 40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로 공공근로사업 지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재료비 분야에 2억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만, 순수한 공공근로에 취업되어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 통나무 수집, 호적전산화 사업 등에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3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도민의 날 행사운영에 화합행사 500만원, 기념축구행사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74만5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는 관내에 설치된 복사기,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금액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지원 관리에 14억8,206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 분야에 9,819만2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으로 구내식당에 고용되어 있는 두 분에 대한 퇴직전환금 6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에 미화원과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퇴직금은 6,000만원, 일용인부는 25명 정도 감축대상에 들어갑니다만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분야에 지난해 보다 1억7,753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비에는 국외여비에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에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2,200만원, 소외계층과의 대화 분야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지난해에 비해서 110만1천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만,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관리에 기본급 1,018만5천원, 주휴수당 1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525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교육참석 보상금에 17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방연수에 99만 1천원, 연수원 138만8천원, 자연학습원 51만8천원, 민간사회교육원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발전등 유공자 시상품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공로 연수자 사회적응 훈련비 1,000만원 수련원입교 설악수련원과 여성수련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1억8,269만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4억8,478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4억5,4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봉, 기말, 정근,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봉급 예산액에 1000분의 65를 세운 것인데, 실제로 명년도 에는 올라서 1000분의 75를 계상해야 하는데, 1000분의 65만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도 내년도에는 올라서 9,45746%로 계상을 해야하는데 6.09733%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 되는 금액이 됩니다. 추경에서 조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은 1억2,06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말수당에 본봉을 더한 금액에 1000분에 19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올라서 1000분의 21를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 에 1억2,49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 운동 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정액보조로 군 지회 3,600만원 지역읍면에 600만원, 부녀읍면 600만원을 계상했고, 바르게 살기 운동지원협의회는 군협의회에 1,600만원, 지역읍면협의회에 85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방위협의회운영에 1,000만원, 민평통협의회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인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공상요양부담금 1,000만원, 재해보상급여 1,000만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분야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금액이라고 봅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에 1억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은 것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원입니다. 공무원 자녀중에 대학생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대부를 해주는데 이것은 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41명에 86회 1억3,810만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자산물품취득 으로 컴퓨터 20대 2,400만원, 프린터 10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분야에 자산취득비로 화상회의 시스템 모니터 신설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시군화면이 표출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분야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2명이 있습니다. 민원안내원에 대한 96만5천원 전환금을 계상했고, 민원안내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2,000만원, 주민과의 대회 2,300만원, 종합민원행정추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자산물품 취득비로 본청 주 전산망 장비를 DSU(56k)디지털 전송장치인데 이 분야에 65만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X25카드 V35케이블을 연결하는 분야에 30만원, 그다음 재택전자 민원처리 장비 모뎀에 120만원을 계상해서 민원인이 PC통신을 통해서 민원신청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 지난해보다 958만8천원이 감액된 4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장예비군소대장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계상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14만2천원, 상여금 4만8천원, 중식비 120만원, 교통비 24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8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 지역민방위 대장 참석자 급식비, 민방위 대원 교육 인명구조대원에 대한 교육비, 주민신고요원 교육비에 각각 경비를 계상을 했고, 민방위 창설 기념일 또는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에 운영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어, 포스터 공모시상품,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분야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분야에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177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 민방위 강사 수당으로 7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도단위 이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참석 3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8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부대 육성지원 분야에 33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민방위 경보시설을 명년도에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 시군이 전부 교체할 계획인데, 이 분야에 3,35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 단말기 소프트웨어도 구축하고, 무인 단말기에 제어장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로 재난 종합상황실 모사전송기(FAX)에 150만원을 계상했고, 56페이지입니다. 병사 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병무행정사무용품, 병무행정 업무인쇄, 병무행정 우편료 분야에 30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업무 추진여비로 3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전액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읍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7페이지를 보면, 기본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 여섯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는 징병검사자가 내년도에는 160명 정도가 예상이되서 이분야에 103만7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현역병 및 상군예비역 입영보상금 122만6천원, 공익근무 입영보상금 7만8천원, 병력동원입영 보상금 207만5천원, 산업기능 입영보상금 1만원, 이렇게 해서 총 422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9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업무도 많고 해서 몇가지 궁금한점과 의문이 있는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부서공동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도 같은 항목이 있던데, 이것은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을 보니까 각과별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 하는데, 어느 부서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자 공로패도 기획감사실에 보상금인지 11명이 세워져 있던데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상금을 주고 패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어떤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411만2천원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추진, 현장대화 행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주요 업무추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5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이 또 있네요. 너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구분이 잘 안되는데, 아래쪽 소외계층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4억5,475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 퇴직수당은 몇 분한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입니다. 집단 및 공통민원해결, 주민과의 대화 종합민원행정추진으로 4,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보다는 여비항목에서 2,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단가를 보면 기준이 없이 전부 단가가 늘고, 예를 들어 하루 출장을 가면, 일비는 6급 이하가 1만원, 식비가 1만5천원, 숙박비 2만원, 차마임 2,900원으로 4만7,900원인데, 그냥 3만원, 4만원 이렇게 했는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군수님,부군수님 추진비가 있는데, 지침상으로 보면 기준한도액이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님의 기준 확정된 것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33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으로 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할 때도 자료에 의하면 행정정보 공개 운영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책자를 발간은 했는지 아니면, 올해 못해서 내년에 발간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금년도에 발간을 했으면 발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군관화합 한마당 행사에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행사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4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컴퓨터와 프린터를 20대와 10대를 편성하셨는데,행정장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수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증명 발급에서 읍면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참불편한데, 읍면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대는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한대는 수시로 고장이 나서 업무에 착오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정수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대하는 업무라서 서먹서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올해 새로 계상된 업무가 어떤것인지 구조 조정은 해놓고 행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구조 조정이 되지 않고, 계수 조정만 한 것간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부분에서 정말로 구조 조정이 예산도 같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 조금씩 새로운 업무, 좀더 친절하다든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가 없고, 작년에 하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예산만 조금 틀리게 편성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상된 예산을 작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길병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37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급식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너무 나열이 되어서 무엇에 쓰는 것인지, 또 이렇게 나열을 해야만 돈을 많이 배정할수 있는 것인지 한목에 합쳐서 할 수는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을 할때 기본교육이 있고, 또 소양교육이 있는데, 소양교육은 친절교육을 하기위해서 과목을 넣었는지 그런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리장자녀 장학금이라하는데, 농촌에 장학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타고 있는 장학금은 없는지, 물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왔다갔다 할때는 가계에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보상해주는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번씩 장학금을 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나누어 가져야지, 앞으로 일한다고해서 그사람 자녀는 장학금 많이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번도 장학금을 접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장학금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을 기했으면 좋겠구요.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가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과 보고 받으면서, 의원들 해외연수비가 정말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해외에 나가서 보고, 꽁꽁묶여 있는 것을 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전부 그런것입니다. IMF 한파가 시골까지 파도치기 시작했는데, 올해만이라도 이 해외연수비만은 조금 삭감했다가 정말로 경기가 풀리면 그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 또, 여성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크게 교육을 받지 않고, 쉬고 오라고 보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 놓고 그냥 행정에 밀어 붙여서 1년에 몇 명씩 교육을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불필요한 부분은, 정말 국민이 어렵다고 할 때에 획기적인 구조 조정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안되는 것 같아서, 몇 마디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지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10가지 정도를 물어 볼려고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관단체 출전훈련 급식비가 141만8천원이 있고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68명에 270만원, 또 야식비 68만원이 있고 부서공통 급식비가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급식비가 너무 나열되어서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주전산기 임차료가 월 367만6천원씩 들어가는데 또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113만4천원씩 들어가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내여비라 해서 군정발전시책 추진비 1,200만원,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 720만원, 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72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이라 해서 기본교육 33명에 2,000만원, 전문교육 50명에 2,000만원, 시책교육 45명에 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교육도 받아야 되겠지만, 무슨 교육비도 많고 추진비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3,600만원, 부군수님이 2,500만원이 있는데, 또 군정주요업무 및 시책업무 추진비가 6,700만원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은지,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업무추진비가 나오고, 40페이지에도 부서 업무추진비가 324만원이 또 있어요.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은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 520만원,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 964만원인데, 체육대회는 이해가 가지만 불우공무원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비 2,200만원, 소회계층과의 대화 3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 추진비가 사방에 나열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공로연수 사회적응 훈련이라 해서 1,000만원을 책정 했고, 수련원 입교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설악수련원이나 동해수련원, 여성교육으로 훈련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공로 연수 사회적응 훈련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이 4억8,478만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5,475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퇴직자나 연금 해당자들에게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에 의료보험 부담금 1억2,006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 200만원씩 50회에 1억원을 출연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 우리 군에 정립을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 내는 것인지, 이 국고대여 장학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또 있어요. 집단 및 공통민원 해결 2,000만원, 주민과의 대화 2,000만원, 종합민원 행정추진 200만원, 이와 같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많은지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부서공통 수용비 수수료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에 기능, 직무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부서 공통운영이라 하셨지요?

네 저희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등 여러 가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네 기획감사실에서 답변드린 내용은 POOL경비입니다. 실과별로 부서 경비가 있으면서, 부족한 경우가 있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퇴직자 공로패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획감사실에 포상금은 각 실과 읍면별로 전체 추진하는 군정에 대해서 유공한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포상금이고, 저희 퇴직자 공로패는 장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패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주전산기 임차료를 어디에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데이콤2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기계로서 한국통신 진흥주식회사에서 기계를 임차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5년7월21일부터 2000년7월20일까지 5년동안 매년 임대료를 내야하고 5년 후에는 그 기계를 인수를 하는데, 인수할 때 기계에 대한 감정을 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콤2에 대한 기계 임차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계의 기능은 저희 화천군 지방세 전체를 관리하고 상수도요금, 정화조 관리 등 전산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이 기계를 인수한다구요?

5년 후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을 인수해서...

낡은 만큼 기계값이 싸게 됩니다.

싸기는 한데 고물을 사서 뭐합니까? 현재 수리비만 해서 월 148만원8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때 가서는 임대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데이콤2를 사려면 가격이 광장히 비싸고 저희가 일시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콤2에 대한 수리비는 도발적으로 기계가 장애가 생길 때 수리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수리비에 대해서는 얼마가 집행이 될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모릅니다만, 추상해서 월 그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수리비가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운 수리비를 다 썼습니까?

이 정도면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라는 것이 부품별로 가격이 높고 낮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고장 부품에 따라서 수리하는데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시책, 현장대화 행정 등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도 질문 주시고, 이현대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도 질문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 6,600만원의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군수, 부군수, 실과장, 보조기관에 나누어서 세운 금액입니다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1억6,600만원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정한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화천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능분야별, 업무별로 또는 주민을 복지사회로 이끌기 위해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군정을 아무 문제없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2억3,94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1억6,600만원보다 훨씬 많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6,600만원이구요. 또 기준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군수님, 부군수님, 사업소장, 읍면장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고, 직책별 업무추진비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5급에 해당되는 추진비가 있고, 또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도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부터는 6만원 등 인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실과별로 정원이 20인 이하는 월20만원, 20인 초과시에는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액이 1억6,600만원보다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퇴직수당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인데 이것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보수예산에 직급별로 계산비용 부담률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에는 계산비용 부담률이 6.09733%였었는데, 명년도에는 9.45745%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년 부담률로 준하여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불입한 평균치로 우리가 적게 부담을 했으면, 더 부담을 해야 하고, 초과해서 부담을 했으면 그 다음해 소급해 주고,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퇴직수당도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있고해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이요.

다음은 51페이지에 집단 및 민원해결은 위의 추진비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기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출장기간이나 출장목적 또는 출장지역 등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은 평균치를 내서 일괄 계상을 하다보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개책자 발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물론 행정정보 공개 요청이 있어서 공개를 한 경우 실적 유무는 갈음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화천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2조 1항, 2항에 공개목록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20일에 제작한 자료입니다.

책자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책자는 내년도에도 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민군관 화합한마당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군정을 수행을 하다보면 수시로 군부대와의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병대에 장비를 지원 받아서 빙상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야 할 때 저희가 공병대에 그냥 문서로 해서는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공병대로 들어가서 공병대 간부들과 우리쪽 사회단체 간부들이 같이 들어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식사도 하므로서 장비지원 문제를 돕고 여러 가지 군정시책에 도움과 화합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그 날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 급식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20대, 프린터 10대인데, 이 컴퓨터와 프린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복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인 복사기는 소유하고 있는 부서에서 불용결정을 해서 폐기를 하고 장부상에서 정리를 하고 새로이 예산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프린터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사실상 자존심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저희 화천군이 제일 보유대수가 적습니다. 예산 사정상 명년도에 20대만 구입을 하는데, 이것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당초예산에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읍면에 복사기 한 대씩 주세요. 좀 어렵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조달단가입니다. 이것은 관보에 공고를 합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계상된 예산중 전년도와 대비해서 새로운 예산이 없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경상비에 국내여비나 포상금, 해외연수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10%를 감을 했고, 저희과는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고, 전례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금년도에 IMF와 관련해서 실직자가 많아져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도록 행정자치부 중앙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저희 관내에 실직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양교육 공무원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과정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교육은 공무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초급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고, 또 중견실무자는 중견실무자대로 해당하는 교육을 받고, 또 기능직도 실무자 과정에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특히 금년도에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전산분야에도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반 교육이라 해서 각 부서별, 업무기능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행정반, 건축실무자반, 법무행정반과 같이 전문분야를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책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행정형태나 내용을 일선 시.군.읍면동에 파급하기 위해서 시책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러서 1년에 한번씩 읍면장을 한자리에 모아서 시책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거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한 변화하는 행정에 내용을 일선 시.군.읍면동까지 일시에 추진하기 위한 시책교육입니다. 그리고, 소양교육은 공직자로서 직무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양교육을 과정별로 나누어서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 내무부 연수원, 건설공무원 교육원, 산림행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뒤떨어지고 시기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별,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무원 여비 등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리장자녀 장학금 문제는 우리군 조례에 리장자녀를 몇 회 장학금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개 많은 종류의 장학금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장학금 받는 사람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서 차후에 장학금을 받아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단체에 협조로 사전에 명단을 입수해서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비 문제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3,000만원을 계상해서 3회에 거쳐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꼭 가야할 도단위 이상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반 과정교육을 받으면서 우수자에 대한 미국연수를 보내주는 계획만 집행을 하고, 일반직원들은 한사람도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도 새로 발생될 해외연수 계획이 상급기관에서 시달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최소경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는 안간다 하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련원과 공로연수자 사회적응 훈련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30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기 1년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30년동안 오직 공직에 있다보니까 사회에 대한 적응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간에 어려움,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로 휴가를 1년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산업시찰이나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과 여성수련원이 있는데, 각 계층별로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부부동반, 고부간 등 여러 가지 계층별로 정해서 수련원에 합숙을 하면서 발전적인 토의와 단합을 위한 여비입니다. 이 수련원은 위로 성격과 사기앙양 차원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을지훈련 참가 급식에 270만원과 야식비 68만원은 일주일간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전직원이 2교대로 청내에서 2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급식비로 쓰고, 야간에 야식비로 쓰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출전 훈련급식비는 관내에서 각 종목별로 JC에서 주관하는 족구대회나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 등 종목별로 연중에 체육행사가 많은데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부서 공통운영 급식비 600만원은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 1년동안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비입니다. 다음 여비문제에서 군정시책, 각종 회의참석, 여론수렴 여비는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각 부서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사회적응 훈련은 위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국가가 부담해서 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금관리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5년이상이 되면 자치단체에서 50%, 개인이 50%씩 연금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보수예산에 1000분에75를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4분기로 나누어서 매 분기를 2월, 5월, 8월, 11월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4억6,003만3천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정부와 공무원이 보험료액의 100분에 50씩 부담을 해서 국가, 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법 제50조 1항, 동법 시행령 29조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몇 프로를 지원해줍니까?

네, 50%입니다. 산출근거에는 표준 월 급여액에 2.1%를 곱하도록 요율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1,290만3천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 국고대여 장학금 1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화천군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만 대부를 해주고 대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받은 돈에 대한 금액을 3~5년동안 기말수당때 분기별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대학생들에 한해서 입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공무원자녀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연도부터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대여받아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졸업 후에 상환을 한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을 매년 불입을 해야 합니까?

네, 계속 불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불입을 합니까?

매년 지방자치 예산에서 출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네,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업무를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행을 하는데, 얼마 액수의 계획 없이 매년 10년이고 100년이고 1억씩 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대부 금액을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대부해준 실적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금을 상환하는 것은 그런데, 출연금을 매년 낸다는 것은...

제가 81년도부터 ‘98년까지 내역을 보면 저희가 대부를 받은 것이 5억9,305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졸업을 하고 3년동안에 누누어서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한 금액이 1억9,178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출연되어 있는 부담이 4억3,072만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부한 금액보다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세입이 되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금에 상환하는 것은 우리가 쓴 것이니까 마땅하고, 출연금은 금액을 세워 놓고 그 금액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 회계연도에 기금화된 금액에서 대부한 금액은 빼고, 그러니까 매년 상환액을 빼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녀들이 무이자로 쓰기 때문에 이익금이 없다는 것입니까?

네, 이익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화영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용지 순백은 조달청에 미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소모품 전문업체에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도지사기 축구대회 여비와 훈련비 문제인데, 이 훈련비는 선수들만 해당되는 유니폼 등 훈련비가 되기 때문에 선수 숫자이고, 대회에 참석할 때에는 임원과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근무복은 ‘97년도에 36명의 근무복을 제작을 했고, ’98년도에는 읍면 민원실을 포함한 47명에 대해 지출된 금액입니다. 명년도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복으로 할 것이냐 춘추복으로 할 것이냐 또는 한복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체 민원공무원은 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피복비를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민원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민원실에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민원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기 다릅니다. 공무원 본인이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에 3배, 직계가 사망 시에는 1배를 지급합니다.

배우자도 지계로 해서 1배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월액은 봉급연액, 기말수당연액, 정근수당연액, 장기근속수당연액을 총 더한 보수월액입니다. 금년도에도 17명에 대해서 3,148만1천원을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총예산이 20억675만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1억5,836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재무과에는 4명에 300일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군유재산관리, 토지과표조사원, 지방세전산원, 등기촉탁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기본급해서 3,4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4,169만9천원입니다. 첫째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 법령집 구입이 36만원, 지방세법 해설책자 10만원,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구독 48만6천원, 지방세 연찬회 책자 인쇄비가 30만원, 지방세 부과용 OCR고지서 인쇄비가 26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급용 잉크구입 79만2천원, 지방세 내역서 출력용 잉크구입 26만4천원, 지방세 독촉고지서 인쇄가 65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물 48만원, 지방세 관련서식 인쇄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봉투 인쇄 176만원, 영수원부 인쇄 40만원, 군수입증지 재조비 150만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교부 수수료가 24만원, 체납처분 수수료에 있어서는 등기촉탁수수료가 20만원, 공매 대행수수료 30만원입니다.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할 토너 구입비가 330만원, 복사용지가 225만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252만6천원, 신문구독료 38만4천원, 행정소모품 12만원, 회계관련 서식인쇄 50만원, 회계관련 법령 추록대가 50만원입니다. 다음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14만4천원, 회계장부구입 75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인쇄 300만원, 청사 청소관리 소모품이 총 9본에 706만9천원입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측량수수료대가 225만원, 감정수수료 295만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등기수수료가 25만원, 등기부 등본 교부수수료 15만원, 부설주차장 서식인쇄비가 근무일지 포함해서 210만원, 지가조사 전산용지가 60만원, 결정통지문 열처리비가 22만5천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산정지가 검증비가 1,523만1천원, 정밀검증비가 198만원입니다. 또, 개별공시지가 전산장비 운영에 있어서는 도면출력용지가 168만원, 잉크 카트리지가 134만4천원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용지가 180만원, 민원발급 복사용지 199만2천원, 민원발급 복사기 토너 일반용 42만원, 특수용 70만원, 레이져 프린터 토너카트리지가 44만원, 도트프린터 리본 35만6천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서식인쇄비가 96만원, 건축물대장 바인더 40만원, 지적민원 신청서식 인쇄비 20만원, 수치지적부 제작 38만5천원, 기초점 보수관리비 65만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1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세정신고센타 전화료가 36만원,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료가 819만원입니다. 정부회계 업무회선 사용료가 24만원, 전기사용료가 4,800만원, 수도사용료 456만원, 가스사용료 39만6천원, 소방안전 협회비 1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294만9천원, 환경개선부담금(건물)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2,000cc이하가 3대에 132만원, 1,500cc이하가 3대에 72만원, 짚프형이 3대에 280만원입니다. 화물차는 소형, 중형, 8톤, 15톤이하 해서 15대에 73만8천원입니다. 승합차는 총 7대에 45만5천원입니다. 관용차량 보험금은 승용차 9대를 비롯해서 승합, 화물(소형, 중형) 해서 40대에 1,299만6천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차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36대에 74만3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우편료가 255만원, 등기촉탁 발송우편료가 23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이 3명에 300만원, 지방세 심의 위원수당이 2회에 120만원, 토지평가위원 운영수당이 165만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수당이 20만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75만원, 피복비에 있어서는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하복과 동복이 60만원,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부서공통 급식비로서 90만원입니다. 청사 연료비는 강철재 보일러가 908만4천원, 관사 및 기사실 463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회계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20만원, 경리지출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 유지비가 96만원, 자금관리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84만원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는 본청, 차고, 관사 2동 포함해서 4건에 1,2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에 있어서는 승용차가 중형, 짚형, 4대에 1,401만2천원, 승합차는 2대에 502만원입니다. 화물차는 4대에 1,033만원이고, 특수차는 청소, 기타 차에서 2대에 710만원, 건설기계장비는 15톤 덤프트럭 1대에 647만원입니다. 국내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수행 여비가 7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여비가 800만원, 지방세 관련 소송수행 240만원, 체납액 징수비가 3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15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조사 추진비가 150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 100만원, 지적 불부합지 추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24만원, 세무담당 회계에게만 지급되는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1,152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서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12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이 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부임에 있어서는 기본급이 646만7천원, 주휴수당 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건물 및 시설비 재해복구비 676만6천원, 공공시설 및 관공서 공제료 1,872만원, 공공시설물 대상 책임보험료 1,576만원, 회원공동 사업회비 486천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린 일반운영비에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공동 사업회비는 재정지나 세정지를 구입하는 사업비인데, 프로그램 오류상으로 중복 기재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실시설계비를 4,104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3,762만원, 아파트 신축공사비 15억1,45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는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차량교체 구입비로 1,7090만원, 특수차량 교체구입비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건축물대장 전산장비 1식에 53만원입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지가조사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해서 59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총예산 합계 20억6,756만원에 전년도 대비 1억5,836만4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적과와 재무과가 통합되는 관계로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재무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감정평가 수수료에어 산정지가 검증에 1,523만1천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 세무담당 활동비가 8만원씩 해서 12명이 12개월동안에 1,152만원을 지출하는데, 이것은 1년내내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내에서 부동산 등기를 발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입니다. 전기사용료 4,800만원인데, 1개월에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전기사용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청사 건물유지비에 본청 1,138만원, 차고 14만2천원, 그리고 관사가 있는데 본청에는 전기료 등 따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비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차량교체 구입비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항상 사담에서 이야기 하지만, 돈벌이 세원을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지방행정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일즈맨 기법을 도입해서 경영마인드를 많이 도입해서 이것을 관리하는데 조금 돈이 덜들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69페이지와 70페이지를 보면 세무조사 수행에 700만원, 지방세 과세조사에 800만원, 은익재산 탈루를 조사하는데 200만원, 세무상담 1,100만원인데, 돈을 받아서 복지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밑천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차량문제인데 차량 3대를 올 예산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스로 교환하는 차량이 있는데 평소에 많이 쓰지 않는 차는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충전소가 화천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포리까지 가서 가스를 넣고 해야 하는 점이 불편해서 차량 3대를 획일적으로 딱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쓰지 않는 차량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지 낳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비정규직 인력의 감축은 전원감축을 하는 것인데 3년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일을 기준을 해서 4명을 전부 인력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만두게 하는건 어렵다는 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이언 것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지요. 어렵겠지만 감축계획에 의해서 해야 죄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차량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시 화천읍 청소차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것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차량이 구급차를 구입하는 것인데 이 구급차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1,400만원짜리는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건강과 긴급환자를 요하는 특수차인데, 가격이 싼 것이 아닌가, 조금 나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개과에 2종류 정도만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는 4종류라서 어떤 신문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병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이 작년예산과 올해 예산액이 같은데, 이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가 1,523만1천원정도 되는데, 매년 조사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이용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가조사된 것이 일반 관공소라든지 각종 평가에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있어서 세무담당에게 매월 지급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세무담당 직원에게 매월 정액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는 세무는 물론, 감사담당 공무원, 또 의회 직원들에게도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교부 수수료가 2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인이 할 때는 수수료를 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세정과 관련해서 공매나 압류 등을 법원에 의뢰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적 불부합지가 어떤 사항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말 그대로 지적부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창리와 다목리에서 유사한 사항이 있었는데 지적도상에 100평이라면 현지에도 100평이 딱 맞아야 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번지도 틀리는 것을 말합니까?

번지는 맞지만은 현재 땅이 100평인데, 지적부상에는 99평이라든지 이렇게 불부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지는 여기인데 사실상 부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네, 그런 것도 불부합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기사용료가 월 4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곳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전기사용료는 우리군 본청과 1호, 2호 관사와 구 문화관, 공설운동장, 위라리에 간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쓰는 전기료를 촐괄해사 세운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청사 유지비인데, 청사건물 유지비는 예산편성선 지침상 건물면적에 평방미터당 년간 얼마가 소요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주로 청사에 현광등이나 탈색된 곳을 도색을 한다든지 부서진 곳을 고친다든지 전반적인 그런 유지비에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의 사무실을 옮겨서 칸막이를 다시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에 유지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설 보수비가 따로 있잖아요.

시설보수비는 없습니다. 유지비가 결국 그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교체 2대를 하는데 어떤 차가 교체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차는 현재 ‘96년도 3월달에 산 훼밀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갤로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훼밀리를 갤로퍼로, 또 보건의료원에 앰프런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갤로퍼로 사는 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군청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대로 제일 소형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지적하신 대로 우선 차를 구입할 때 큰 차로 구입하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갤로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갤로퍼를 나중에 사고 우선 그 예산으로 구급차를 먼저사면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청소차량은 화천읍 청소차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는 멀쩡하고, 두 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원래 화천읍 정수는 청소차 2대인데, 다른 면에서 한 대를 기동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서, 추경이나 안되면 내년에는 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구연한이 금년까지...

작년에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차를 한 대 더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리라고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우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돈이 덜 들게 각종 사업과, 업무를 운영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이 2,600만원이 되는데, 업무기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예년도 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가스교체 차량은 꼭 가스만 넣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를 못 넣으면 휘발유를 넣으면 되고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운행거리가 약 가스로 할 경우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상당히 절약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덕이 많은 지역인데 아무래도 가스차량이 힘이 없지요.

그 때는 휘발유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4명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축할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 300일이상 쓰고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00일 미만은 금년도에 저희도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감축을 하겠습니다. 특수차 구입시 큰 차로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구요. 신문구독료가 4종인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렇게 4가지 종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합치면서 신문부수도 늘었고, 신문을 구독하다가 거절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부를 그대로 보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2부를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거 통합되다보니까 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파장이 크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병오 위원님 질문사항입니다. 탈루.은익 세원 발굴 시책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발굴실적이 얼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용도는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또 별장 확인을 나간다든지 발전소 사업소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외에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려가 집행되지 못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더 많이 해야 되고, 실적이 없으면 줄이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징수실적을 올린 것이 4,559만7천원이 금년도 실적입니다.

탈루세를 받은 것입니까?

물론 탈루뿐만이 아니고 각종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찾아서, 관외활동을 하면서 확인해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그 돈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적으면 적은 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규정상 200만원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정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요구해도 해주지도 않구요.

저는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서, 쓰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676만6천원, 공공시설 및 관공선 공채료 1,872만원, 공공시설물 배상책임보험료 1,576만원, 회원공동 사업회비 48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총액이 4,173만원2천원에 전년대비를 하면 1,831만1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342만1천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 670만원은 재해복구 공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상은 건물이 87동, 시설물이 19동에 대해 보험금을 내야하고, 공공시설물 및 관공선 공제료는 1,873만원인데, 금년도에 관공선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늘어 났구요.

관공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배상 책임보험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대상이 유원지가 대상이 됩니다. 비지정 관광지나 지정이 된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유원지요

네, 유원지요.

강은 안되는 거예요.

지정된 유원지요. 붕어섬에서 놀다가 물놀이 사고가 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사로 인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

그것은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하거나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다음 회원공동 사업회비 48만6천원은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수조정시 삭감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 공제회에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이라든지 책자를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것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유원지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배상책임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년도 개시와 동시에 계약을 하면 계약기간동안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성립이 되면 내년 1월달에 보험을 가입하면 12월말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계약이 1년이라구요.

네.

1년 지나면, 사고가 없으면 그냥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지 말고 장기적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장기적인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리라 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하면 더 싸지 않나요.

보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건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