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등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이를 참고로 한 위원님들의 연구검토 내용을 중점으로 예비심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 심사의결 방법은 국별 과·소의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개진과 협의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연구검토사항을 중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소별 예비심사가 끝나면 과·소별 끝부분에서 심사결과에 의한 삭감내용등에 의한 의결을 하고 다음 부서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되 편의상 사업소는 지역경제국, 도시건설국 심사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길 때 삭감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삭감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삭감결정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는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뒤에 내일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각 과별로 의결해가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 농산물 도매시장 점포임대료 수입 59만4천원,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료 임대료 수입 2,938만4천원, 시유림 사용임대료 수입 만3천원, 6만7천원, 농림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과 세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께서 농림과 세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12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관사부지 임대료 수입, 보광사 부지 임대료 수입, MBC 부지임대료 수입, 유달산 제2휴게소 임대료 수입, 유달산 제3휴게소 임대료 수입, 유달산 제4휴게소 임대료 수입, 조각공원 매점 임대료 수입, 노적봉 주차장 매점 임대료 수입, 어민동산 간이점포 임대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입니다.

- 정석봉 위원님께서 재청 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 13페이지, 건설과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 주택 점포 보차도 간판 한국통신등, 도로점용료 수시분 수입, 보도횡단 차도 사용료 수입, 신규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석봉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의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와 노상익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정석봉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22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별관강당 사용료 수입, 목련아파트 생활관 사용료 수입 두건이 있습니다.

- 재청합니다.

- 26페이지, 지역경제과, 계량기 수리 검정증지 수입....

- 이것도 원안대로....

- 정석봉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 - 32페이지, 농림과,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수입, 사회근로복지관 취미단기 전문 교육생 수강료수입, 부업기능 교육생 수강료 수입, 어린이 보육료 수입이 있습니다.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것도 원안대로....

- 정석봉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최경신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 38페이지, 지역경제과, 부정계량기 과태료 수입....

-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행강제금 수입에 주택과 세입 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입 요구가 안들어 왔어요? - 그 예산서를 예산을 가지고 주택과에서 저한테 보여만 주고 제출한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보여만 줬어요. 그걸 주택과에 확인 좀 해주십시오.

- 재청합니다.

- 이의 없으시죠? 41페이지, 사회근로복지관, 어린이집 간식비 수입....

- 원안동의 합니다.

- 재청합니다.

-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에서 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항목만 위원장님이 부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항목만 명기하고 넘어가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 동의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41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중 징수청산금 과년도 수입, 도시계획 사업 편입토지 과징금 보상비 반납금 체납 수입, 지적과, 개발부담금 과년도 수입, 부동산 등기신청 혜택 과태료 체납 수입, 44페이지, 도시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개설, 국도1,2호선 연결도로 개설, 대양-북항간 도로개설, 호남-죽교간 도로개설, 해안로 확포장, 지역개발비, 하수과 45페이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암천 정비사업, 50페이지,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농림과, 양곡관리 국고보조, -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도시과,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건설과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하수과,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62페이지, 지역경제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농림과, 병해충 공동방제, 63페이지도 농림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 64페이지, 해양수산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도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65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건설과,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하수과,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입암천 정비사업, 이상으로 세입 전반에 걸쳐서 검토하였습니다.

-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합니다.

- 세입부분은 변동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님, 10분만 정회요청 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 6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 검토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께서 체크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배종범 위원님.

- 이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실·과마다 전부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물어봐야 됩니다. 공히 수용비는 각 과마다 10만원씩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지 말고 티오상 있는 숫자만 곱해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넘기는걸로…

- '99년도 예산편성 단가표에 의해서… - 노상익 위원님.

- 이것은 각 실·국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 내용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오시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계장으로부터 정회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 72페이지는 일괄적으로 30%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7,400만원, 도시 과에 7,4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에 2천만원, 수도특별회계에 3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에 보니까 총무과에 가서 1억1,500만원, 기획실에 6,700만원, 그래서 총3억8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대배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30% 감하는 것에 의해서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 김훈 위원님.

- 72쪽에 국내여비, 재검토를 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7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노상익 위원님.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제사회국장 30% 감해서 2,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400만원인데 5,180만원으로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합니다.

- 정석봉 위원님께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 삭감을 결정합니다. -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 7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도자기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 거기에 말씀드릴께요. '98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 이었는데 집행은 4천만원 됐거든요. 그랬는데 '99년도 6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98년 당초예산이 8천만원 중에서 집행이 4천만원 됐습니다. '99년도 예산이 6천만원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7페이지, 복사기 구입 700만원 예산 세웠단 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그런데 단가표가 안 왔죠?

- 그리고 당연히 조달단가로 구입해야 돼요.

-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물품 복사기 같은 경우에 조달품을 해 가지고 오면 분명히 싸기는 쌉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비스를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해주는데 조달품으로 했을 때는 한번 출장 와서 봐주면 몇 배 되는 돈이 들어가 버려요. -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싸더라도 이 지역에서 구입하는게 조달품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나 그 배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줘요. 목포에 금성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 장내 소란으로 인한 속기 불가 )

- 위원장님, 제가 이 구입 단가를 알아 봤습니다. 봤는데 12%정도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 지금현재 7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만원 삭감을 동의합니다.

- 김용진 위원님께서 12%정도 다운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100만원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이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700만원인데 100만원 삭감동의가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이대로 구입을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단가표 갖다놓고 비교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 세웠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주고 가져온 것은 아니거든요. - 그때 충분한 비교견적과 조달청 물품 단가표를 비교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통과시켜주고 의심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진 위원님의 100만원 삭감 동의에 이어서 김대배 위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용진 위원님의 100만원 삭감하자는 동의요청과 김대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개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제가 철회할랍니다.

- 김대배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의 10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 박병섭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131페이지에 시설비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건립, 이것은 지난번에 '96년도에 목포대학교 임해개발연구소에 3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맡겼대요. 그걸 작년도 10월달에 납품 받았어요. - 그러면 왜 또 용역을 맡을려고 하느냐, 공문에도 국고지원은 없다고 하는데 왜 쓸려고 하느냐 했더니, 농림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을.... 저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문오성 위원님으로부터 131페이지, 시설비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설 기본조사 설계비 전액 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삭감에 재청합니다.

- 이의 없습니다.

- 다른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비 농·수·축산물 물류센타 건설 기본 조사 설계비는 전액 삭감키로 결정합니다.

- 206쪽, 난 전시실 보수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를 하고....

- 사회근로복지관, 211쪽,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 사회근로복지관 건물 보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보류합시다.

- 사회근로복지관 끝났습니다. - 다음은 도시과,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264,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해변도로 건설, 이것도 검토했다가 내일 이야기하죠.

- 265…

- 264, 265 시설부대비 요율 있잖습니까? -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265, 266, 267…

- 282쪽, 시설비에 건축허가 서류 보존용 모빌텍 설치도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십시오.

- 283, 284, 285,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291, 292, 293, 294, 295, 296, 세출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주택사업 특별회계 끝났습니다. - 지적과 311쪽,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견인차 8톤, 대형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대형차를 구입 해 가지고 대형차를 견인하겠다 이렇게 제안설명 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를 견인해 가지고 주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마련해놓지도 않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 전수오 위원님께서 353페이지, 견인차 8톤 8,710만원 예산요구 전액을 시기가 너무 빠르니까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입니다.

- 이의 없습니까? - 355…

- 355, 방풍식 유개승강장 신설, 550만원, 7개소 했는데 견적서 내용이랑 참고로 하게끔 보류해 주십시오.

- 357쪽에 교통 신호등 제어기 교체, 그것이 사실상 안할수도 있는 것인데 꼭 해야만 되느냐…

- 보류하고 내일…

- 그 밑에 도시교통 관제체계 개선, 그 부분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교통행정과 끝났습니다. - 건설과,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건설과 끝났습니다.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본인

- 405 시설비에서 시내일원 노후간선 대하수도 시설 보수공사 2억이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안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예산설명 할때도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양검문소에서 산양저수지간을 2억으로 하고 시내일원 노후 간선 대하수도 시설 보수공사를 5천으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내일 설명을 듣고 하기로 합시다.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425, 426, 427, 세출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441, 이중전원장치하고 이끼 제거기 설치공사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 보류하겠습니다.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 406페이지 시설비에 입암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 조서로 넘어가는 쪽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59, 용역관계도 짚고 넘어갑시다.

- 60, 61, 62, 63, 64…

- 신도심 3단계 옥암지구 택지개발 문화재 지표조사 학술용역비 이것은 내일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합시다.

- 2단계하고 3단계…

- 65…

- 그것도 보류합시다. 제일 위에…

- 66쪽…

- 67에 2단계 육교설치 이것은 아주 소용없는 거예요.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 김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신도심 2단계 육교 설치공사 2개소 8억, 전액 삭감요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70쪽에 시민문화 체육센타 건립사업, 이것도 보류해서 하는걸로… - 7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72쪽…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만은, 혹시 서운하게 넘어간 점이 있으면 내일 오전에 말씀해 주시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오늘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최종 정리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김용진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