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1) 교통행정과소관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 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표시하면서 9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은 올해보다 마이너스 6.3%인 3,090만3천원이 줄어든 4억6,218만7천원입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174만2천원으로 실과 표준경비인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65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과 주정차위반 전산관리 유지 및 건설기계 소프웨어 구입비 496만원, 제3공용주차장 임차료 4,000만원, 교통업무관련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제작, 공공요금 등으로 올해보다 일반운영비는 마이너스 24.1%인 3,282만원이 줄어든 알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경비인 여비가 4,564만5천원, 업무추진비 34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 640만원으로 편성하여 IMF시대를 맞아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통안전 시설도 부득이하게 올해보다 마이너스 14.5% 축소 된 1억7,395만6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 농촌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버스이용 승객의 급감과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제3공용주차장 임차료를 올해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12월 18일날 입찰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직 12월 18일가야 내년도 것 입찰을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 실제 임차료가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임차료는 10일전쯤 결정이 되었는데 2,877만원입니다.

2,877만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현재 예산에

아니 우리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계약한 것이. 입찰은 오는 18일날 해야 됩니다.

아직 입찰을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전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많이 안하고 길가에 많이 주차시키고, 주차단속하는 예가 많고 이런데, 시에서 다른 무료임대하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편익편에서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들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면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 특히, 인근지역 상인들에게는 상당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한 목적이 교통소통에 있는 것이지, 과태료 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때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또한 내재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첫째는 물론 지나치게 편협되게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인근 지역 주민의 차고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주민들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 앞으로는 경영적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물론 주민교통 편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교통주민 편익비용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주민의 어떤 교통편익도 상당히 중요하합니다만은 물론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영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할 사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년간 세외수입을 본다면은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4,100만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 제3공용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이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있을수 있습니다만은 공용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 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장기적으로 볼때는 시민의 교통의식이라든가, 주차습관을 고치는 것이 선결의 과제가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차비가 한시간에 500원정도 시간을 오래할수록 한 2∼3천원 정도 갑니다. 주차단속에 걸려 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 또 4톤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차라든가, 4톤이상 트럭은 5만원인데, 그러한 것도 함께 한번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먼저 어떤 무료로 임대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무료개방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득이 경영적인 측면이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어렵다면은 지금 30분에 500원하는 것을 한시간에 500원을 한다든가, 이런 요금을 완화하는 그런 방법이라도 주차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보건소 예정부지에 당분 얼마간 무료주차를 한번 시켰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차를 할려고 들어가보니까 차 세울때가 없어요? 그전에는 빈공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때 아마 방법을 개선한다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안 많아져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정차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하고 그에 대한 댓가이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안 할려고 듭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볼때 사실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예식장주변 같은데는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거든요. 그래 이런 경우에 사실 법으로 주차위반을 다 끊을려면 문제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을 시킨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식장이라던가, 그럼 예식장을 한는 업주들한테라던가 이런데 교통유발 어떤 부담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도 평상시에 느끼는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촉진법에 보면은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도농통합형태의 경우에도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지역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동인구가 한 4만7천을 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실상 부과하기가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물이 3,000㎡ 한 330평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위부담금 350원을 곱해서 교통개발계수로 곱해서 나온 금액을 매길수 있는 법적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구비로 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나하나예식장이라던가, 인근의 예식장이 사실상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이런 법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리해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도 행정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그런 특수한 교통수요가 증폭된때 그런때에는 우리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IMF시기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들도 전부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너무 단속에 의존하기 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올해 정도같으면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으네요?

예. 올해가 1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버스회 사가 경영악화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시내에 그러면 결국은 고객이 적어졌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버스회 사를 경영하는데 요즘 IMF 시대 하는데 기사들 봉급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주고, 직원들 채용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것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한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버스회 사가 경영이 어렵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가지측면에서 사회 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회 사자체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버스경영업체가 어려워진 원인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 3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버스승객 이용수요가 버스 이용승객이 감소하는 문제. 그 감소하는 문제도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먼저 크게는 승객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두번째는 사업자의 경영상의 문제도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세번째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정부의 버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문제도 함께 내포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은 승객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그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쩨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인구가 지금 현재 9만2천명 내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전만해도 16만인구였던 것이 지금 현재 9만2천 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의 원인중에 하나 그러니까 승객수요의 감소 원인 첫째가 농촌인구의 지속적으로 감소된다는 것을 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가용 승용차라든가, 화물차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민 1.7가구당 지금 평균 1대꼴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읍면같은 경우에는 2.7가구당 1대, 동지역은 1.3가구당 1대, 평균 우리시민 1.7가구당 1대꼴로 차량이 늘어 납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그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의 주 고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학생들말입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문제인데 지금 관용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초등학교에 지금 관용버스가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에 서쿨버스가 제 기억으로 4대입니다. 그러니까 총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이 우리시에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현재 문경여객이 유일한 문경여객이 경영수입을 올리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네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안 된 사항입니다만은 자가승합차의 같은 경우에 중고등학생 운송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 적인 요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상당한 숫자가 중고등학생을 자가승합차로 운송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음식점에 많이 가 보셨습니다만은 음식점마다 승합자동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지만 그것이 음식값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무료로 합니다. 법상에는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은 그런 문제. 그런 이유때문에 수요감소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원인은 승객수요 감소 원인은 5∼6가지 원인 때문에 지금 버스업체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자 경영 부실문제인데 지난 문경여객에서 차량 단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무직, 운전기사 해서 19명정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종전에 그런 문제도 경영악화에 한 요인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정책적인 문제, 그러나 여기서 제가 발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지속적이 계획이고 이런 버스업체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도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까지 제가 한 두달간 업무를 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상당히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어찌되었던지간에 우리시에서 대중교통수단이고, 또 오지노선이 되다보니까 손님이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어떤 방법이던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에서 손실보상을 해줘도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예산을 자꾸 지출이 더 된다는 것도 문제점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손실보상금 관계 박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들시에서 원한 손실보상금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건교부 훈령으로 저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법적인 뒷받침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 지침이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물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경우에 올해 1억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6,000만원, 우리하고 재정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 3억6,000만원, 경주가 한 3억원, 그다음 안동이 1억9,500만원, 그다음 구미시 같은 경우에가 한 2억5,000만원, 그래서 노선당 평균이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경상북도 평균이 445만4천원입니다. 그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한개노선당 2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 평균 445만4천원이 한 65%정도 단계적으로 본다면 우리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손실보상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과장님이 잘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작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박영기위원께서 제3공영주차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관계는 시정질문이고 뭐 여러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맨날 하는 것이 시민 주차습관, 시민 주차습관 시민들이 변할리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맨날 토개공에 돈 줘서 빌려서 입찰봐서 하는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그 입찰이 7,000만원인가

이번에 입찰 올해 98년 올해 7,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토개공에서 4,000만원

토개공에 3,000만원가까이

3,000만원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정도.

그래 시에서 4,100만원 흑자를 보고 있다는 말이라요. 어찌되었던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차장을 시민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 농촌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농촌의 농기구 다 해주고, 비나 눈 맞는다고 농기계 보관창고까지 다 지원해 주는 마당에 그런 차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제도개선이 날마다 똑같이 올라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7,100만원을 넣어서 이 사람이 낙찰을 해 놓으니까 년간 수입을 못 맞추는 거라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1일 주차장이 많을때 보면은 객지넘버 차는 전부 꽃가게 내려 놨어요. 아니면 자기들 장사인데. 또하나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옆에 보면 포장마차 대기소가 있지요. 포장마차 대기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부분도 돈을 다 받고 있고요. 이중에 낙찰자가 제도적인 문제라요. 그러면 지금 최고금액을 낙찰자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이 방법을 일반공사는 어느 기관에서 직상처리 주차장을 하던지, 그래서 4,100만원에 낙찰을 받으면 그 규제가 안 맞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입찰제도를 수의계약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상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요. 그래서.

문제가 탁위원님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우리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최고낙찰자를 낙찰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정부지출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상 좀 무리가 있다. 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적을 하게 된 원인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그런 문제인데.

이것이 낙찰율이 작을수록 결국은 기본 요율체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예.

업자한테는 이익되고 일반수요자한테는 실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30분까지 기본요금을 없애고, 30분이상은 돈을 받는다는 거라.

요금문제도 공용주차장 요금문제도 제도 여러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만은 인근에 다른시군이라든가, 이런것도 형평성도 물론 우리시 자체적인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인근시군의 어떤 주차료 그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그런데 지금 시민의 반이 시가지에 사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것을 볼모로 시에서는 토개공에 땅을 빌려다가 4,100만원 이율을 남긴면 결국은 땅 줄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은 문경시가 주차난은 복잡해서 막 난리를 지는데도. 또 한가지 무엇을 검토하셔야 되는가하면 지금 그쪽 영순쪽에서 오다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좌회 전이 안되지요? 영순통로에서 농협쪽으로 해서 보명당약국으로 내려 갈려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가 주차장으로 올려면 시내를 돌아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겁니다. 그래 이사람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돌면서 중간에 차를 대거든. 이것도 결국은 앞에 신호등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뭐 비보호로 정하던지 이런 대책을 세워 줘야 안 되겠느냐? 주차장 만들어 놓고, 길 막아놓고 그래 한쪽으로는 못 들어오고 있는 이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받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자꾸 주차습관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요. 제도적인 것을 바꾸고 나서 어떤 이야기지. 그렇다 보니까 토개공 감사때 문경시는 남의 땅을 공짜로 빌려서 돈 받아 먹고, 자기들은 토개공 수입이 적자 나니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료로 했을 때에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들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상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의 한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진입로 문제하고, 입찰단가문제 이것은 필히 시정이 되어야 되요.

진입로 좌회 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도 탁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주차장앞에서 1시간에 자기단속 실적을 다 올릴수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으면. 이러니까 누가 거기에 들어 가겠어요. 거기서 마감때 단속을 다 해요. 자기들도 바쁘니까.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차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검토하게습니다.

그 다음에는 4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버스손실보상금 이것은 작년도보다 제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를 내 줘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대수하고, 공항버스는 한대지요. 우리가.

한대입니다.

한대에 3,000만원 줘요. 비수익노선은 많을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예. 많습니다.

계산 산출 이것을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저한테 전달해 줘요.

탁위원님 공항버스 그 자체도 사실 구분을 비수익노선보다 공항버스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아서 그렇지 그 자체가 전부가 비수익노선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98년대비 6,613만3천원이 감액된 32억8,9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총무관리가 전년대비 24% 감액된 15억9,796만9천원이며, 농사시험연구비는 8,979만6천원이 증액된 1억1,337만6천원이고, 농촌지도사업비는 3억3,605만1천원이 증액된 15억7,774만8천원으로써 사업비 비율이 총예산의 51%이지만은 예산에 이자부담분만 편성되어 있는 현대화사업 자금을 포함시키면 총 예산중 사업비 비율은 75%가 됩니다. 원활한 지도사업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사항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예산은 15억9,796만9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452만원이 감액된 15억8,296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7,746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은 1억2,373만7천원이 감액된 8억2,608만4천원이며,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3,760만8천원이 감액된 1억8,011만9천원입니다. 473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29만9천원이 감액된 4,5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1억5,287만6천원이 감액된 5억3,145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1,621만2천원이 증액된 1억1,485만원이고, 47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393만3천원이 감액된 8,145만2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국내여비가 6,765만2천원,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1,380만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326만원이 감액된 1억1,450만원으로써 그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3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1,608만원이 감액된 1억51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78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5,910만6천원이 감액된 1억8,444만5천원이며, 재료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1,750만원, 포상금은 1,721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1억7,746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써 농민상담소 담장보수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 경상예산 7,799만6천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2,084만3천원으로써 벼 신육성품종 종자증식포 및 품종비교 시범표 표찰대와 480쪽입니다. 새소득작목개발교육, 원예작물시범, 약돌돼지 브랜드화에 드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835만3천원으로써 재료비 3,243만3천원과 48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범포장 운영에 1,5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400만원은 벼 신육성 종자증식포 등 4개 사업이 교육 급식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480만원은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을 위한 돼지사육농가의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 3,538만원의 내역은 약돌돼지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만원과 시험연구비 3,038만원입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 농촌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1억6,449만원과 사업예산 14억1,325만8천원, 합계15억7,774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483쪽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3,720만원으로써 벼 생력시범사업 등 시범사업 표창 및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각종 교육교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재료비는 408만8천원이 감액된 5,169만원으로써 그중 재료비는 815만원이 감액된 4,571만원인데 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대금 및 각종 시약 및 시범사업용, 교육용 실습재료 대금이며, 기본예찰답, 꽃 생산, 토양검정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560만원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등 각종 교육시 급식비와 중앙, 도단위 행사 및 교육 참석, 농업인들의 여비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중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5,075만8천원과 자체사업비로 4억6,250만원으로 합계14억1,325만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2,503만7천원으로써 그중 일반수용비가 품목별 상설교육 등 20건에 2,087만7천원, 488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농가경영 컨설팅 정보이용료 150만원 다음 489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품목별 상설교육 수당 등 4건에 236만원,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차량 임차에 30만원, 여비는 847만원으로 국내여비 718만6천원과 490쪽입니다. 국외여비 128만4천원입니다. 재료비는 3,275만7천원으로써 청소년과제 교육 재료 등 16건에 2,692만1천원이고, 491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운영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5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56만5천원이 감액된 3,605만원으로 읍면농업인상담소운영 보상 등 14건입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2,286만원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은 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고, 벼보급종자 차액보상금이 1,98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억2,203만4천원으로 지역농업개발시범포장사업 시설비에 다음페이지입니다. 494쪽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장 시설비에 4억1,899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303만9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574만원이 감액 계상된 2억5,865만원으로써 그 중요사업을 보면 축산분뇨정화조시범 등 6건과 495쪽입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에 4,800만원등 11건, 496쪽입니다. 일감갖기 상품포장사업비에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4,490만원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4억6,250만원의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497쪽이 되겠습니다. 문경농업현대화 사업 이자보전금 3억, 예찰답 논두렁 설치비 8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씨마늘단지 건조대설치 보급에 2,000만원, 수출용 버섯연중생산시범에 5,000만원, 산송이 재배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450만원으로 실험실 장비구입비 및 지도사업용 장비로서 염류측정지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50명 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은 양여금으로 기본급은 전액이 양여금입니까?

기본급은 저희 지도소소관분은 양여금으로 조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수당은 일부가 양여금이고요.

예. 일부가 양여금이고, 지방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474페이지에 휴대폰사용료 언뜩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휴대폰 사용료는 저희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에 휴대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휴대폰을 말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에.

예. 수리반에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다.

예.

휴대폰을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만 내주는 겁니까?

사용료입니다.

휴대폰은 자기가 사고요.

예. 순회 수리차량에 휴대폰을 장착했는 이유가 현장에서 순회 수리를 하다보면은 우리가 구입해 놓은 지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저들이 부품상가하고 급히 연락할 사항도 있고, 또 농가하고도 연락할 사항이 있고, 이래서 농기계순회 수리 차량용 휴대폰 사용료입니다.

478페이지에 마지막에 포상금에 있어서 성과상여금 1,700만원인데 올해 이것을 줍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올해 공무원들 봉급중에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거기에서 반정도 예산을 세워서 아직 확실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200%이고, 20에서 30% 그 사이에 150%, 그래서 반정도 해서, 정원의 반은 받고, 반은 못 받고 저들이 차등해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신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과에도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체력단련비는 올해 250% 완전히 없어지고,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이것으로 봐서는 성과급 그런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79페이지에 여기는 영순도 있고, 다른 지역도 시설보수비입니까?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시설보수비는 영순 상담소에 담장이 좀 무너져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호계하고 두군데.

두군데.

예.

48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사과왜성대목 증식시범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범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포에 대한 사과 왜성대목에 대한 어떤 인부임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시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할 계획이 시험 및 시설부대비하고 연관이 되는 예산인데요. 어차피 올해 저희들이 완전한 계획이 100% 서면은 시험작목 자체를 의회 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에 버섯 첨단배양실 100평, 그다음에 버섯실증시범재배 300평, 그다음에 기 하고 있는 화훼포 600평, 과수밀식재배시범포 300평, 그다음 재목증식포 300평, 그다음에 새소득 개발시범포 해서 150평, 석화 야생화 시범포 50평, 병해충 예찰포 600평 이렇게 전체적으로 3,400 몇평을 내년에 시범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시범포장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이란 말이죠.

예.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약돌시험 482페이지에 이것이 사료비지요. 한우, 돼지, 8,000원인데 사료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일부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브랜드 개발하는 약돌돼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일반 여기에 있는 두수대로 저들이 자돈을 구입합니다. 저들이 구입해를 해가지고 농가에 위탁해서 사육하도록 합니다. 사육을 하면서 위에 있는 사육보상에 있는 3만원은 그 사람이 3개월 동안 사육하는 댓가로 저들이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돈을 구입해서 주고, 또 사료비도 주고, 방역약품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를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육질분석기라고 있을 것입니다. 발골기가 있고요. 그래 발골을 해서 육질분석을 하는 것은 분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남는 돼지고기는 팔아서 세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2,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그래 소장님께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의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입 자돈은 돼지를 사는 것하고, 사료비, 방역약품을 미리 끊어 농가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금도 3만원 준다는 이야깁니다.

이해가 됩니다. 484페이지 재료비에 자동피팻, AAS기 램프, 갈색시약병, 이런 것은 전부 조달청 단가입니까? 80만원, 20만원 하는 것.

여기 있는 AAS기 램프, 갈색시약 하는 것은 자동피팻 이것은 저들 토양검정실에서 사용하는 실험재료입니다. 실험재료인데 여기에 예산을 세울적에 일반 조달청에 있는 단가가 나오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예산을 세우고, 또 조달청 단가에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중단가를 물어서 예산을 세우고, 일단 구입할 때에도 일단 조달청에 물품이 나오면은 조달청 구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한가지는 이것이 조달청단가다. 시중단가다. 는 것은 제가 확실히 여기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약비 20만원 3개인데 한병에 20만원짜리가 아니고, 이것을 구하다보니까 합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계획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90페이지에.

490페이지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저들 1명이 국비보조로서 1개시군당 1명씩 내려 온 것입니다.

뭐 어디로 가는데 128만원 가지고 되는가요?

그런데 거기서 단가가 내려온 것이 지금 그렇게 내려와서 일단 저들은 예산책정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범포 494페이지에. 3,482평을 시범포를 만드는데 조성하는데 2억3,0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입니까?

조성비가 사실 2억3,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시범포장을 어떠한 작목으로 선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앞으로 21세기에는 버섯관계가 상당히 각광을 받아야 되고, 또 그쪽으로 기술보급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봐서 버섯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작목을 구입 시켜놓고, 또 과수관계를 우리가 작목으로 선택을 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과수 시범포장을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몇천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부지로는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에서 품종이 가장 중요시되고 하기 때문에 품종이 신품종이 나왔을적에 빨리 1년내지 2년사이에 1년이라도 빨리 우리시로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갗추기 위해서 재목 증식포하고, 과수밀식재배 시범포 이렇게 해서 2작목과 앞으로 우리 21세기 관광문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화훼포를 계속 유지하고, 나머지는 특화시범포 이렇게 해서 주 작목을 3개로 해서 다시 시범포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됐고요. 그 위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 이것은 새로 짓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지역농업개발센터 신축이라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 첨단배양실이 들어가고 하면 관리사와 또 버섯도 첨단배양실을 지으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제일 마직막에요. 498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사랑방호 장비구입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대.

예.

10군대입니까? 농업인상담소가.

그렇습니다. 9개읍면하고, 점촌 동지역은 1개가 있기 때문에 10개 입니다.

10개지역

예.

노트북하고 일단 컴퓨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구지 상담소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안하고, 노트북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노트북에다 CD롬을 갖다 집어넣어서 현장에서 인쇄를 하면은요. CD롬 한장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한 9만페이지 정도가 압축되어 있는 CD롬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장에서 과수관계를 정확하게 기술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도안사진하고 모든 기술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인쇄해서 농가에 주면은 신뢰도도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농업인상담소장님은 당연히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다 할 줄 압니다.

지금 다 능력이 있습니까?

다 능력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제가 언뜩 계산해 보니까 한 6,000여만 가까운데.

6,000만원에서 조금 빠질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하실때 한마리당 얼마씩 주고, 사육비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죠.

사육 보상.

지도소에서 구입해서 주고, 사육비로 두당 3만원씩 준다.

예.

그럼 말이죠.

예.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여기에 나오는 지출을 본다면은 이것이 완전히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개월

새끼 돼지를 자돈이라고 합니까?

예.

자돈을 구입해서 고기로 맛이 있을때 파는 고기로 팔때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일반돼지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들이 약돌돼지하는 것은 아직도 시험중이기 때문에 꼭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아직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육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시험기간인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산상으로 한번 고기로서 판매될때까지 판매는 가격을 얼마나 보통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돼지는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 일반돼지 100kg짜리가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24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약돌 관능검사 시료 및 연구사업평가 시식재료에 보면은 20만원이라는 것은 한 마리를 이야기 하지요? 한마리 가격이죠.

지금 몇페이지. 482페이지요.

예. 제일 마직막에.

약돌 관능검사 시료 및 연구사업평가 시식재료 이렇게 해서 200만원 정도를

20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1마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리를 가지고 20만원 한다면은 물론 시험재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특별한 장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약돌돼지를 문경 브랜드화하는데 촞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브랜드화하는 데. 내가 잠깐 질문을 한다면은 브랜드화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에서 해야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일반돼지하고 같은 사육비가 들어가는데 맛이 좋다. 뭐 이런 장점으로서 개발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6,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한번 이것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기초적인 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기초적인 것은 한번 해 봤지요. 기초적인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시식할때 그때는 저희들이 연구비로 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내가 그때 먹어보니까 과연 다른 것하고 맛이 무엇인가 싶어서. 내가 거기서 먹어봤는데 뭐 일반사람들은 상당히 뭐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맛을 봐서는 이것이 과연 다른데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요리방법이 잘못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돼지가 나가서 그런식으로 삶아서 먹는 것 보면은 오히려 거기나 거기나, 뭐 장점이라는 것이 참말로 봐서는 상당히 나는 회 의적이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장점화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은데.

제가 우선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문경 약돌브랜드화할려는 것은 전번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육질분석을 했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것을 브랜드화 할려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연구소에 육질분석 결과를 보면은 우선 첫째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방이 많이 끼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돼지기름이 인체에 끼이는 율이 우선 적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맛도 염도도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료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출하유형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료면에서나 성장면에서나 그다음에 맛면에서나 모든것이 데이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타를 기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시험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맛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드시는 분에 따라서 일단 틀릴 수가 있으니까 다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식을 해 본 결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분석했는 것을 보면은 물론 그날 위원님들 모시고 하는 날그날은 좀 잘못됐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삶아서 시식을 할 경우에는 따뜻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12시에 할적에 우리가 11시 30분에 가져오도록 했는데 그것이 그날 9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식어서 맛이 그랬고, 사실상 우리가 시식을 할려고 하면은 물론 삶아도 봐야되고, 구워도 봐야되고, 여러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날 그 형태로 못 했기 때문에 다음에 2월이나 3월달에 할 적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냥 시험 결과가 아니고, 일반 미각으로써 느끼는 것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다른 돼지에 비해서 냄새가 그러니까 돼지 특유의 냄새가 훨씬 적다. 그러고 기름기도 휠씬 적어서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전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문경상표로서 고유 브랜드화할 적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됐어요. 이것을 만약에 시범으로 한다면 보급은 어떻게 시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페그마타이트 주인하고도 일단 서면으로 협정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경시에 있는 양돈농가에만 일단 보급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는 것도 일단은 문경에서만 파는 것으로 목표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페그마타이트 주인하고 구두로는 분명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시험을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험에 성공한다면은 돼지사육하는 양돈농가에 분양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사료만 보급을 시켜야 되지요. 이것이 시험에 성공만 하면은.

지원상태가 있으냐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도 지원상태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에 문경돼지로 약돌돼지로 저희들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사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한 2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한마리가 클때까지. 2만정도가 들어 간다고 보는데, 이것이 완전히 문경고유 브랜드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1년정도는 사료비를 조금 지원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맛이 있다면은 돼지 한마리당 2만원이상은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료값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이 자체만 어떤 변동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이 자체만 어떤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는 이 자체만 좋지, 이 돼지 양돈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특정인에게 이것을 주어서 한다면은 또 순수하게 자부담 가지고 양돈하는 사람한테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할려면은 양돈농가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로 가도록 한다면 서로가 어떤 혜택을 본다고 하지만, 똑 같은 현상이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사료값을 보조받는다면 자기가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 사료를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력만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양돈농가가 기존양돈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질문 안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예산서도 그렇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것이 매년 예산서를 보면 매년 새로운 계획이 올라와요. 99년도는 약돌돼지니까 다음은 또 뭐가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만 약돌돼지를 내년에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 여기 투자에 대한 성과는 없고, 그다음에 가면 여기에 대한 시책은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지도소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자주 이런 것을 바꾸는 바람에 축사농가나,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다는 거라요. 매년 보면 참 연구를 많이 하시는 데요. 그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노트북 말씀 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보에 축산이나 과수에 전문책자가 홍수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수하는 사람은 과수하는 책자는 충분히 나오건든요. 그것을 지금도 일반 기업들이 이것을 다 못 삽니다. 노트북을 해가지고 각 지도소나 줘서 한다. 좋긴 좋지만 9만가지가 9만가지중에 우리 농민이 실지로 하는 사람이 몇일을 보겠으냐 이겁니다. 10만가지 다 나오면 좋지. 일반사업 대기업이 하는 자동차나 다 나오면 좋지요. 이런 것도 우리 제도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것을 보여 주었을때 얼마만큼 농촌경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어떤 일을 매년 새로운 �회 � 내 놓다보니까 한동안 비닐하우스에 다 갔다가 그것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자꾸 기울져 가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매년 이 필지로 우리가 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있던 것은 과거로 가고, 새로운 대안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안에 대한 성과판단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 폐기되었다가 다음에 이것을 보급하면서 시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그에 대한 판단도 안 해야 되겠느냐? 그럼 99년도에 6,000만원 투입해서 해 놓으면 다음엔 암만 올라와도 그것을 감안할 수 없는 거라요. 자꾸 지도소안에 끌려가도 보면 돈은 어디로 간 곳도 없고, 농민들만 못 살게 된다. 지금 우리 농촌 우리 교육이 얼마나 했습니까? 해도 매년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래 지금까지 농민들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농촌은 죽는다는 거래요. 90년 뭐 작목반, 벼는 벼대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한테 도움이 가는 것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와요. 매년 다른데, 저는 매년 이것을 볼때마다 걱정이 되요. 투자에 대한 효과를 과연 5년 해보고, 안되면 다른 것을 하던지 이래야 되지, 어떻게 당해년도에 하다 치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어떤 새로운 것이 있어야되지.

그런데 약돌돼지에 들어가는 것이 6,000만원인데요. 지금 그에 대한 세입목표를 2,000만원 잡아놨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4,000만원이라고 볼수가 있는데요.

2,000만원 누가 팔아야 됩니까? 약돌돼지를 시식할때요. 이것이 약돌돼지니까 먹어봐라 이러니까 맛을 알지요. 그냥 섞어놓고 추첨하는 식으로 먹어보면 몰라요.

아닙니다. 그날도 약돌돼지하고 일반돼지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약돌돼지고, 이것은 일반돼지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그리고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소주도 먹고, 김치도 먹고 하는데, 이러면 모른다고, 실지로. 소장님이 그런식으로 이것이 약돌돼지라고 하니까 알지요, 실지로 판매에 들어 갔을때 경쟁력이 있겠느냐? 일반사람 10명을 놓고 약돌돼지와 일반돼지를 섞어놓고 먹어보라면 판단 누가 합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지.

아니요. 저희들이 약돌돼지를 상표등록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일단 해 놓을려고요. 상표등록부터 먼저 해 놓을려고 나중에가서 다른데서 약돌이라는 말을 쓰면 다음에 우리가 문경에서 약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시험은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약돌돼지는 일단 상표등록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계획대로 만약의 경우에 이것 모든 분석결과가 잘 나와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특허까지 출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약돌돼지 브랜드화가 만약에 문경에 된다면은 저는 그 파급효과는 상당히 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인데요. 문경한우 브랜드화하지요. 이러면 앞으로 소하고 돼지는 문경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것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요. 뭐 예를 들어서 약돌돼지의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었다해서 문경양돈 농가를 전부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7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유지비 있지요. 오토바이.

예. 있습니다.

25대.

예.

이것은 읍면에 있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가요?

예. 주로 읍면에 있고요. 우리 본소에 몇대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오토바이 활용도가 어떻습니가?

그러니까 시단위에서 읍면에 출장가는데는 오토바이는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타고 갈려고 해도 제가 못 타게 합니다. 그런데 읍면단위에서 부락으로 다니는데는 오히려 저희 지도소로 보면은 차보다 더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유지가 된다면 증차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에 산송이 재배지원 산송이 재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산송이 재배 지원은 우리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은 지도소소관이 아니라고도 볼수 있고, 넓게 보면은 지도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송이 일반지역으로 나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여러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기후에 따라서 그해의 기후에 따라서 나오는 양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산송이가 많이 나는 지역을 한곳을 선택해서 인공적으로 강우와 습도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조절을 해 보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험적으로 산송이가 나오는 지역을 한곳을 선택해서 인공으로 주로 습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적정 유지를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내가 묻는가 하면은 이것이 산림과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산송이 재배를 뭐 스프링쿨러로 해서. 뭐 이런 것은 최소한도로 어느부서라도 산림과에서 하던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던지 같은 실험을 두군데서 산송이는 엄밀히 따진다면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까? 임산물이지요.

임산물이니까 산림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나누어서 두군데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서 여기 소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하던지 해서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돼지도 그래요. 돼지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 유통축산과는 흑돼지에다가 약돌을 먹인다고 했어. 그렇다면 흑돼지에 약돌을 먹인다는 그 자체가 더 낫다 이거라. 그것도 두분이 상의를 하셔서 한군데로 몰아야 되. 예산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와서 누가가 임자인지, 어데서 하는지를 모르도록 들어온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씨마늘단지 건조대 설치 보급 이것 뭐 어느지역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씨마늘이라는 것은 마늘농사라는 것은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마늘농사를 지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마늘단지라고 하면 아마 호계, 신기지역이 아닌가 난 그전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해 주기 전에는 신기가 마늘지역인줄 알고 있어요. 마늘이 특산품으로 나오는 것이 마늘이 잘 된다. 그런 주 생산지가 거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마늘씨값이 상당히 매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늘을 종자로 키운다면 씨 종자대를 지원 해 주었지요?

예.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매년 마늘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 갔는데, 또 건조대를 해주고 이런다면 기존 마늘농가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과연 어떠냐? 종자를 사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자기가 자기들 종자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 경쟁력이 과연 어떻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유통축산과에 흑돼지 약돌돼지라는 말이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제가 확인을 미리 못 해 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약돌돼지를 시험연구사업이라고 봤을적에는 저는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산림과에 산송이 예산이 올라왔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과도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씨마늘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씨마늘단지의 종자대나 건조대를 설치해 주는 것은 우선 농가에 이익차원, 농가의 경쟁력 차원이 아니고, 이 씨마늘단지를 확대 조성해서 씨마늘 종자의 보급량을 늘림으로 해서 양질의 종자가 우리시의 여러 마늘 농가에 확산되도록 하기 때문에 양질의 종자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농가에다 다소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농산물 작목으로 대표적인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지역에요.

우리시에 지금 현재 사실 특화작목이 딱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선 총생산의 순위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첫째가 쌀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가 한우입니다. 세번째가 사과입니다. 그다음 네번째가 젖소, 다번째가 돼지, 여섯번째가 엽연초, 일곱번째가 닭, 여덟번째가 마늘, 아홉번째가 노지 고추, 열번째가 배추입니다. 이것은 총생산에 대한 작목순이고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벼, 사과, 한우 이런 순입니다.

벼, 사과, 한우요.

예. 그러한 순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화작목 개발을 많이 하고 이런데 그럼 세가지 중에는 소득작목으로 개발한 품목중에 들어 있습니까?

예.

소득이 높은 순위로 볼때 삼순위에 든 이 작목이 우리가 소득개발 품목으로 개발한 품목이 있느냐구요. 예를 들어 한우라던가, 사과도 여러가지 대체적인 홍옥이라던가, 뭐 품목이. 그런것이 있는가?

현재 생산 기준으로 본 작목중에서는 저희들이 작목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품목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작목중에서 사과다. 사과같으면 홍옥도 있고, 뭐 후지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다던가 해가지고, 우리 주민소득에 많이 안겨 주었던 품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품목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조금 농업용어로서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쌀 같으면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우선 쌀의 미질이 좋으면서도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보급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가급적 약을 덜 치면서도 안정적인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나가는 쪽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 작목에서 각론적인 기술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사과같으면 큰 방향을 물론 홍옥이고, 후지고 한 작목을 개발 했느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사과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사과에 우리 문경시 사과에 현재 누락된 것을 보면은 수고가 대단히 높아서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고를 낮추어서 노동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또 품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품질향상 시키는 쪽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뿔 가입을 저농가 생산을 위해서 머리뿔 가입을 생산한다던지,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초하는 대신에 피복재배를 한다던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수고 가는 것을 저수고쪽으로 방향을 바꾼다던지, 이렇게 각론적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세개 작목중에서 어떤 작목을 개발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도 그런 품목 하나 정도는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 지원도 하고, 개발도 많이 하고 이런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0페이지에요. 야생식물재배 적응시험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어떤 종류를 가지고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야지에서 하는 겁니까? 480페이지 제일 하단에요.

여기에 있는 야생식물 재배 적응시험은 예산이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야생식물중에서 잔대, 고사리, 모시개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농가에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문경시의 소득작물로 과연 재배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두 농가에서 기 시험하고 있는 작목입니다.

농가에 줘서 하는 겁니까?

예. 농가에 줘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490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진로지도교육이 있는데 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던가, 진학, 또는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농업에 관한 그런 진로를 모색해 주는 겁니까?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청소년 진로지도교육은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 4H가 5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4H요.

예. 학교 4H 쉽게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농업쪽으로 방향을 진로를 유도하는데 사실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지도교육은 학생 4H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93페이지 보니까 지방 4H라고 했는데 지방 4H라는 것은 4H도 종류가 여러가지 입니까? 493페이지 중간에.

지방4H단체 지원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써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 4H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H 출신자들이 4H 연맹이라고 있는데, 4H 연맹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못 박아 내려오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방 4H라는 것이 4H 연맹을 일컫는 말입니까?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4H 연맹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방 4H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싶어 가지고요. 49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이런데 환경자도조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컫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자동화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은 국비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개소당 1억2,800만원을 예상해서 5,12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형회 전식, 그다음에 시설 균상할적에 입상, 체상하고 할적에 자동화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 온습기, 자동콘트롤장치, 자동 간수, 가습, 환기장치 이런 것을 지금 있는 것이 전부 수동으로 간수를 하고, 가습하고, 환기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오토매틱으로 그러니까 자동콘트롤장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을 첨단화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단시설을 지원 해 주는 것이네요?

예.

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도 있는데, 일감갖기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가의 주부들이 어떻게 하면은 다만 얼마의 부수입을 농가소득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으냐? 이러한 촟점을 맞추어 놓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써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영순에 메주공장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경에 한과공장을 일감갖기 사업으로 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했습니까?

2개, 지금 3개 있습니다. 산북에 1개소 있고요.

산복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북에는 농번기에 거기에 원래 반찬류를 만들어서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번기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보니까 운영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우선 문경의 한과공장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는 농가주부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주로 많이 한과를 생산하는 시기는 물론 추석하고, 설 명절이 되겠습니다만은 1년정도 해서 결산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간 한 700만원 정도가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 금액하고, 성과하고 어느정도 뭔가가 균형이 맞아야 될 것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죠.

잘 된다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어떤 부실한데가 있다면 좀 지도를 해서 더 지원을 하던지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니까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인데 이것은 뭐 정감있는 전원농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 이상하네요.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은 쉽게 설명을 올리면은 가정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것이 1농가당 지원하는 것이 70만원 정도 될 겁니다. 70만원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에 새집이나 이런것을 지어 놓고도 화단이나 이런 것을 잘 가꾸지 못하는 농가가 사실상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도계지역이나 군계지역에 주로 합니다만은 화단, 그다음 정리대, 창고 같은 것 없는 집에 창고대, 그다음에 잔디 지형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원가꾸기 하는데 70만원 보조를 해주어서 좋게 꾸며봐라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감있는 전원농가 조성입니다.

가정 조경을 결국 하는 거네요.

가정 조경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약돌은 어디서 납니까?

원석은 가은 수유리에서

가은에 광산하다가 말은 것.

예. 페그마타이트라고 정근배사장이 하는 것인데.

돌 이름이.

페그마타이트. 광산이름이 삼선페그마타이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한우 있지요.

예.

한우는 키우는데 대한 보상금을 두당 7만원씩 주고, 그렇지요.

예.

482페이지에 또 사료비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소는 사서 안 줍니까? 새끼 송아지 이런 것.

소는 사서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키우는 보상비도 주고, 사료도 지원을 해 주는데 키우는 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축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육질 분석할 시료는 거기에서 제공을 받아야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시험적으로.

예. 한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정도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필요한 시료만 제공받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다 사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입 잡아 놓은 것은 1,134만원은 돼지 약돌돼지 여기에 대한 세입입니까?

예. 거기 그것은 두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시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판장에 같이 내서 세입을 잡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 소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494페이지에 정밀균평기라고 있지요.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밀균평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레이저빔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3,000평단위로 대단위로 경지정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경지정리작업을 하고있으면 3,000평 단위로는 일반 농기계 트랙터나 이것가지고 균일하게 경지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트랙터하고 논에 같이 레이저빔을 쏩니다. 레이저빔을 쏘면은 레이저에 따라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평하게 경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국비사업으로 단지에 3,000평이상으로 경지된데가 있으면은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단지로 일단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그리고 495페이지에 아까 박영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직막에 있는 정감있는 정원농가 조성 도비 180만원, 시비 140만원이죠.

예.

이것 아까 소장님 답변은 뭐 화단을 가꾸는 정도의 그러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화단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단 플러스 일반 농기구대 이런 것도 없으면 농기구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담장 보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지역지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단용이다. 농기계 간이보관용이다. 이것은 담장보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렵고, 일단 집안을 꾸미는데 가정을 꾸미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니까 화단도 되고요.

보조사업이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촌에 집을 좋게 지어 놓고도, 화단이나 가에 창고대나 이런 것을 안 지어서 보면은 집만 멀쩡하고, 바깥에는 허술한 집이 많이 안 있습니까? 촌에 보면은.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개인이 해야지,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것이야 수입자 부담을 주기 위해서 개인이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농촌을 유도한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가구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이것 뭐 돈은 몇푼 안되지만 이런데까지 신경을 써서 개인이 당연히 해야될 것을 그래. 국가에서 도비 보조해가면서 시비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어떤면에서는 예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보조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반납을 해야 되요. 무조건 내려온다고 시비 보태지 말고요. 이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실질적으로 했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은 어느 동네에 새로 지은 집이 많았을때에 한 집만 이렇게 잘 가꾸어 놓으면 다른 집이 시샘이 나서 같이 따라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농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본다는 차원에서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부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70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 경험을 보면은 사업하는 돈은 거의 보면은 200만원 내외를 들여서 화단도 가꾸어 창고도 하고, 보통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될 부분이 아닙니까? 개인이 당연히 해야되고, 어디 농촌 마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같으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개인이 해야될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내려왔다고해서 무조건 시비를 보태서 사업편성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라요.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일부러 많이 당겨온 겁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줘요. 이것은 좀 제고해 봐야 되요.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어지간하면 보조사업에는 손을 잘 안대는데 이런 것은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요. 49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성자동응답장치 ARS 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음성자동응답장치 ARS는 저희들 센터에 설치할 장비입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가격정보라든지, 기술정보, 모든 정보를 여러가지 기능을 거기다가 주입시킬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은 전화기능까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고위원님한테 오늘 농약 치시오. 이런 것을 알려 줄려면 간단한 내용은 전화기능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센터에 설치할 겁니다.

497페이지에 시설비에 예찰답에 지금 논두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번에 여기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종합고등학교 앞에 있는 예찰답이 농업개발공사뒤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전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시험도 하고, 재배하고 만들려면 논두렁 설치를 시멘트로 견고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저쪽으로 갔는데 개발공사 뒤에 거기 논두렁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멘트로.

시멘트로 해야 됩니다.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예찰답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실험실 탁자, 의자 구입 지금 실험실에 이것이 없습니까? 노후화 되었습니까?

지금 실험실에 탁자, 의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실험실 탁자, 의자 구입은 지금 우리가 토양검증실에서 하던 항목수가 옛날 중앙에서 하던 토양검증이 지방으로 자꾸 이양이 되기 때문에 토양검증항목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증항목이 늘어 나면은 거기에 초자 기구라든지, 다른 기계가 자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험용 탁자하고 의자가 더 필요해서 한셋트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양검증실 확장용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