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을 위해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심사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입 부분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들어가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실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실, 담당관실부터 위원장에게 삭감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 여부를 물어서 삭감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일 그 동안에 심사 의결을 각 과별로 의결해 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점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사무소 매각이 여섯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은 하나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6천3백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633페이지 민간대행업소 사업소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9백만원이 잡혔어요.

- 예.

- 9백만원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수로 계산하면 얼마되냐면 9백만원을 징수를 하려면 9천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6천3백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6천3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시 9천만원이 수입장부에 올라야 됩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입이 6천3백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에서 6천3백만원으로 계산해서 세출을 줄여야 됩니다. 세입을 증액하려면 어차피 또 세입이 저희들 추경에서 해놓았는데 증액을 하려면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신다면 세출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수가 있습니다.

- 아니요. 그건 그렇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9천만원을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인데 서류상 복잡하다고 6천3백만원만 수입으로 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에서 6천3백만원 세입이 가능하겠다고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환경사업소 하고 조율이 없이 과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하고 9천만원을 잡아버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입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세출을 잘못 잡은 겁니다.

-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9백만원은 지출할 교부금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을 때는 9천만원으로 예산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6백몇십만원만 지출한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9천원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왜 6천3백만원에 해주냐 이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잘못한 것 아니예요? 조율이 잘못되었네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왜 줄이냐 하는 얘기죠.

- 환경과보다 환경사업소가 그 내용은 세입전망 …

- 그러면 두 과 중에서 어느 과가 잘못한 진술서를 써야 되겠구만요.

- 그렇다고 봅니다.

- 그럴 것 아니에요. 환경과가 잘못하든지, 환경사업소가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을 했습니다.

- 환경과에서 세출을 잘못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면 그 과장님한테 와 가지고 시말서 쓰라고 해요.

- 지금 문창부 의원님하고 김선호 의원님 두 분이 말씀드린 부분은 감사하실 때 그 두 부분을 짚어 주셨다면 좋은 지적이 되었을 것인데요.

- 이것은 감사부분은 감사부분이지만 예산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양쪽 과장들 불러다가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하세요.

- 아니, 그 때 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6천3백만원 삭감을 해 주시오 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으셨지요? 6천3백만원 삭감해 주시오 말을 했는데 서류상 복잡하다고 6천3백만원 삭감 안하고 9백만원만 삭감해 주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말했잖아요. 6천3백만원 삭감해 주세요 하고 말했다니까요.

- 김선호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1일 수거량이 6천3백리터인데 6천3백미터 이상이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아닙니다. 1년에 9천만원의 총수입이 들어오면 징수교부금이라서 10%를 줘야 됩니다. 9백만원을 지불할 것인데 그 때 내가 왜 이렇게 틀리냐고 말하니까 6천3백만원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삭감해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 수입되어야 됩니다. 서류상 복잡하다고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 돈이 백만원, 2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 분이 말할 때 6천3백만원 삭감해 주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 그러면 삭감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김대중 위원!

- 지금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 정식회의고 그리고 속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속기록들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다보면 간담회 형식이지 정식회의가 아닙니다. - 그래서 지금 속기하는 분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떤 사람 말을 속기를 해야 될 것인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한테 오후에 설명을 더 듣고 삭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배진석 위원!

-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 관련 임대료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된 겁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입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까?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21페이지에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 공연장 대관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80회가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70회로 세입을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세입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사업계획입니다. - 어떤 이유였던 간에 IMF 근거로서 낮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경에 이 세입을 작년수입 이상으로 증액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첨부해서 이번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28페이지 환경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 실시 이후 '98년까지 판매수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지고 왔었어요.

- 지난번에 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까? 자료요청발언 취소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 담당관실입니다. 6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 과에 해당된지 확인이 필요 하겠고요. 첨부서류 147쪽에 '99년 예산편성 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일반수용비 중에서 용지구입비라든가 복사기 수선이라든가 토너, 드럼 이런 것 전부 다 예산편성단가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기본사무용품비가 예산편성단가표하고는 거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버립니다. 기본사무용품은 연간 예산편성 단가표에는 3만원씩 집행되어 있습니다. 월간 3만원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었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몇번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 그런데 역시 총무사회위원회 해당 전 과에 전부 다 기본사무용품비는 연간 1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기본예산편성단가표에 기초해서 연간 3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강성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이나 예산계장님 와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가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강성휘 위원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무용품비는 지금 직원 1인당 1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는 복사기라든가 그런 복사기에 사용된 외의 물품은 전반적으로 지금 기본사무용품비 1인당 10만원씩 계상해서 한달 평균 잡으면 8천3백원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기본사무용품비는 복사용지를 제외한 전체사무용품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볼펜이라든가 호지케츠라든가 모든 결재판이라든가 홀타라든가 전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에도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높게 책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 단가표하고 비교해서 높게 책정이 안되었다는 말씀도 객관적인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두번째로, 다른 시·군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 예산편성단가표는 거의 토시하나 안 틀리게 18,200원이다 하면 18,2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것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제가 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판단되고요. - 2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사무용품비가 2천5백원에서 317명×12월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사무용품비가 아닌 것으로써 해석을 크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의 사무용품비 중에 기본사무용품비는 4억얼마 되더군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가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차액, 그 다음에 이렇게 사무용품비가 소소하게 적어져 있지만 317명 근거라든가, 2천5백원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확인이 참 되기 어려운 사무용품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청직원이고 여기는 동사무소 직원을 일괄적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 동사무소도 10만원씩 계산해서 계상해 드려야지 왜 동사무소는 다 빼버리고 이렇게 했어요?

- 동사무소는 기본경비로 해서 본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기준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다 계상하여 총무과에서 전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본청만 단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 동사무소는 2천5백만원어치씩 사 가지고 1년 동안 사무용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 동사무소는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총무과에 기본사무용품 관계는 있고 별도로 민원봉사과 같은 데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심의하신 대로 지원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나눠서 기본사무용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차이 좀 납니다.

- 강성휘 위원님 됐습니까?

- 예.

- 김선호 위원님!

- 지출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99년 시정현황 칼라제작 거기서부터 10가지입니다. 91쪽까지 10가지인데 제가 방금 계산하니까 9천60만원입니다. 여기는 전부 홍보 책자입니다. 홍보책자용이고 모두 선전용이기 때문에 지금 IMF시대고 시정이 어려운 환경인데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삭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30%를 삭감함을 제의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께서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30%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99시정현황칼라제작 거기서부터 10가지입니다. 목포권현안사업 책자발간까지 10가지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하니까 9천60만원인데 숫자가 좀 틀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천60만원이예요.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문창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방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30% 삭감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문창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 '99시정현황 칼라제작하고 '99 목포시가 이렇게 달라진다 물론 성격은 틀립니다. 위에는 사진개봉 홍보용이 진하게 있고 그렇지만 성격은 비슷하다, 그 다음 '99 시정백서발간하고 시정평가분석보고서 제작하고는 유사하게 중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수시책사례집 발간하고 정책실명제 책자발간은 같이 묶어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제작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제작하고는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사한 내용을 가진 책자끼리 묶어서 하면 50%까지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중복된 내용을 피하고 책자를 묶어서 발간을 하게 되면 30% 절감안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드는 책자발간이 있어요. 칼라화보 같은데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중복을 피하고 하면서 삭감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 바로 결정을 해 버립니까?

- 아니오. 망치를 두드려여야 결정이 되겠지요.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없으십니까?

- 예.

- 7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었는지요?

- 그 부분은 일괄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 그러면 기획실 부분은…

- 아까 기본사무용품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에 걸쳐서 '99예산편성 단가표에 기초해서 70%를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번째 70페이지에 기타수용비에 부족분 물품을 보충할 수 있는 공히 전 실과소에 다 걸쳐서 기타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대책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삭감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에 대한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한 재청을 묻고 하는 것은 결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안이 나왔으면 다른 안이 없는가를 묻고 다른 안이 없으면 하나의 안으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지요.

- 오늘 회의에 동의 재청을 물어야 됩니까?

- 동의재청을 물어야 삭감이 되지요.

- 오늘 심사결정까지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 아닙니다.

- 그러면 이 삭감안이 나와서 제시되었으면 지금 진행에 달려 있습니다. 예비심사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아 가지고 촉박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단 삭감안이 나오면 삭감안을 받고 삭감안을 동의하신 분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최종 의결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좋습니다.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6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유재길 위원님!

- 92페이지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각 과마다 전부 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할 경우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 유재길 위원님께서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50%를 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77페이지 학술용역비중 투자자유지역지정 기반조성 기본계획수립 5천만원 잡아졌는데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 고승남 위원께서 77페이지 학술용역비 5천만원에서 50% 삭감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예. 재청합니다.

- 김대중 위원님!

- 이의 여부를 물어주십시오.

- 이의 있으십니까?

- 우리 고승남 위원님으로부터 학술용역비 5천만원에서 50% 삭감동의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99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20% 삭감요청을 합니다.

- 배진석 위원님께서 20% 삭감안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문창부 위원!

- 위원장님! 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저도 재선의원 들어와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 6대 의원님들이 너무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개 안이 먼저 접수가 되면 바로 접수 되는 것이 동의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내일 삭감조서를 전부해서 또 하기 때문에 %수는 오늘 20%니, 50%니 하면 내일 다시 또 공방의 대상이 됩니다. - 그래서 그 안을 그냥 접수된 걸로 동의를 받아져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각 페이지 수를 넘기지 않고 일괄로 처리하다 보니까 앞뒤로 혼돈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실 소관은 그대로 해 주시고, 세입부분은 일괄하시더라도 세출부분은 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 주라는 동의 안을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 125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대비 100%가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70% 삭감동의합니다. - 위원장!

- 예.

-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보담당관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내일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예.

-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 다음은 문예체육담당관실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 154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158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170페이지, 171페이지, 172페이지,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 209페이지 체육시설 수·배전반 전기시설교체라고 해 가지고 실내수영장 전기실 수·배전반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그 다음에 정수실 정수설비 조작반에 가서 6백만원, 체육관 보일러 기동반 천만원 해서 전체 2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게 전기배수관이거든요. 2천6백만원이면 이런 정도는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명단에 올리기는 10%만, 내일 확실한 것을 알아봐 가지고 할 테니까 삭감을 동의합니다.

- 예. - 총무과입니다. 210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216페이지, 217페이지, 218페이지, 219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236페이지, 237페이지,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24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친절도등 외부기관 평가용역 1천2백만원 전 삭감 동의합니다.

- 242페이지, 243페이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252페이지, 253페이지, 254페이지, 255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258페이지, 259페이지, 260페이지, 261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 264페이지, 265페이지,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269페이지, 270페이지, 271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 277페이지,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 281페이지, 282페이지, 283페이지,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 위원장님!

- 예.

- 263페이지 동청사 대수선비 50% 삭감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님!

- 예.

- 246페이지 사업소 등 민간위탁평가용역 역시 50% 삭감 동의합니다.

- 246페이지 학술용역비 50%요?

- 예.

- 예.

- 23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시청방문자 목포소개 홍보물제작 이것이 2500권 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제출된 자료보면 목포상징 표시, 화병, 접시, 기타 홍보물 그랬는데 이 예산서 내용하고 자료 내용하고 안맞습니다. - 이건 전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29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 세입입니다. - 295페이지, 296페이지, 세출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세무과 305페이지입니다. -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 31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 4건에 50% 삭감을 요청합니다.

-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회계과 327페이지입니다. -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345페이지, 346페이지, 347페이지, 348페이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0페이지, 360페이지, 360페이지, 360페이지, 360페이지, 360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360페이지 시민휴식공간 조성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 360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민휴식공간조성입니다. 전삭입니까?

- 예.

-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분 369페이지 민원봉사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371페이지,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 383페이지 주민카드발급사역인부에서부터 384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사업 백지화를 발표를 했구요. 2003년까지 주민등록증만 늦게 갱신한다는 이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해서는 내일 담당자를 불러서 자세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삭감여부라든가, 주민카드관련 전체경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유보를 해야 될 것인지 전액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 38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384페이지까지입니다. 385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다음은 39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 399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VTR제작비 100만원, 공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자체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삭 동의합니다.

- 400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408페이지, 409페이지, 410페이지, 411페이지,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6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422페이지, 423페이지, -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입니다. -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 428페이지, 429페이지,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434페이지,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 440페이지,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448페이지, 449페이지, 450페이지, 451페이지, 452페이지,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 456페이지, 457페이지, 458페이지, 459페이지, 460페이지, 461페이지, 462페이지, 463페이지, 464페이지, 465페이지, 466페이지, 467페이지,

- 예술회관 야외시설감시카메라 설치 이건 청원경찰 3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삭할 것을 동의합니다.

- 468페이지, 469페이지, 470페이지, 471페이지, - 다음은 향토문화회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476페이지, 477페이지, 478페이지,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482페이지, 483페이지, 484페이지,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 다음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491페이지, 492페이지, 493페이지, 494페이지, 495페이지, 496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 500페이지, 501페이지, 502페이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506페이지,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 -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513페이지, 514페이지, 515페이지, 516페이지, 517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 520페이지, 521페이지, 522페이지, 523페이지, 524페이지, 525페이지, 526페이지,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 530페이지, 531페이지, 532페이지,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 536페이지, 537페이지, 538페이지, 539페이지, 540페이지, 541페이지, 542페이지,

- 542페이지 저소득층노인 하계건강교육참석자 급식비 5천원 이상 교통비 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실적을 보면 동에 배정을 할때는 급식비, 교통비 구분이 없이 1인당 4천원씩 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복날 삼계탕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보고 그랬는데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 이 부분은 불우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나 550명을 제외한 나머지 1,500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543페이지입니다. 544페이지, 545페이지, 546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 549페이지, 550페이지, 551페이지, 552페이지, 553페이지, 554페이지, 555페이지, 556페이지, 557페이지, 558페이지, 559페이지, 560페이지, 561페이지, 562페이지, 563페이지, 564페이지, - 다음은 565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 569페이지, 570페이지, 572페이지,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입니다. 575페이지, 576페이지, 577페이지, 578페이지, 579페이지, 581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58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 585페이지, 587페이지 세출입니다. 589페이지, 590페이지, 591페이지, 592페이지, 593페이지 장학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595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 세출입니다. 599페이지, 601페이지, 602페이지, 603페이지, 604페이지, 605페이지, 606페이지, 다음은 607페이지 환경과입니다. 609페이지, 610페이지, 611페이지, 612페이지, 613페이지, 614페이지, 615페이지, 616페이지, 617페이지, 618페이지, 619페이지, 620페이지, 621페이지, 622페이지,

- 62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하고 있는데 8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도 명확하게 안되어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 쓰레기 종량제 추진 홍보물 전단에 대해 내일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내일 환경과장님께는 보충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623페이지, 624페이지, 625페이지, 626페이지, 627페이지, 628페이지,

- 62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여기 전체 50% 삭감 요청합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거론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629페이지,

- 629페이지에요. 지금 목포시 차량이 70여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했는데 이것 청소차 유지비라고만 해 가지고 이렇게 기름값, 수리비 해서 2억4천985만8천원 올라왔어요. 회계과가 30대로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리비가 사실 명확치가 않아요.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하나 구입비가 2천5백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폐차까지 약 3천5백만원 정도 드는 것이 허다합니다. -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삭감해라 공식 시정질의때 약 두배 정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좀 수리 계획을 이렇게 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일 할 때 일단 몇% 정도 일단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 630페이지, 631페이지, 632페이지, 633페이지,

- 633페이지 아침에 얘기했는데 이것 다시 거론해야 됩니까? - 633페이지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 9백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감을 해야 됩니까?

- 이 문제는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 보류로 넘겨주세요.

- 633페이지, 634페이지, 635페이지, 636페이지, 637페이지, 638페이지, 639페이지 '99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 640페이지, 641페이지, 642페이지, 643페이지 위생과입니다. 645페이지, 646페이지, 647페이지, 648페이지, 649페이지, 650페이지, 651페이지, - 다음은 653페이지 환경사업소입니다. 655페이지, 656페이지, 656페이지, 657페이지, 658페이지, 659페이지, 660페이지, 661페이지, 662페이지, 663페이지, 664페이지, 665페이지, 666페이지, 667페이지, 668페이지, 669페이지, 670페이지, 671페이지, 672페이지, 673페이지, 674페이지, 675페이지, 676페이지, 677페이지, 678페이지, 679페이지, 680페이지, 681페이지, 682페이지, 683페이지, 684페이지, 685페이지, 686페이지, 687페이지,

- 지금 687페이지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671페이지에서 672페이지까지 단위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약품의 단가가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액수가 적은 단가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671페이지 가성소다 같은 것은 20원 차이밖에 안되는데 단가가 통일이 안되어 있고 고분자 응집제 여기 양이온계, 음이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687페이지하고 단가가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 예. 확인하셔 가지고 낮은금액으로 맞춰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683페이지, 684페이지, 685페이지, 686페이지, 687페이지, 688페이지, 689페이지, 690페이지, 691페이지, 692페이지, - 위생매립장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695페이지, 696페이지, 697페이지, 698페이지, 699페이지, 700페이지, 701페이지, 702페이지, 703페이지, 704페이지, 705페이지, 706페이지, 707페이지, 708페이지, 709페이지, 710페이지, 711페이지, 712페이지, 713페이지, 714페이지, 715페이지, 716페이지, 717페이지, 718페이지, 719페이지, 720페이지, 721페이지, 722페이지, 723페이지, 724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724페이지 H.D.P.E 시트보수 및 재료구입비 시트파손에 대한 재료구입인데 시트파손이 자연파손이 아니라 인위적 파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최대한 주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시트구입, 시트보수 50% 삭을 요청합니다.

- 725페이지, 726페이지, 727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726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7천5백만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매립장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 1억6천만원, 그 다음에 727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1천만원, 노인복지지원사업 2천만원, 아주 선심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내일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전체사항을 자료 제출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728페이지, - 729페이지 보건소입니다. 731페이지, 732페이지, 733페이지, 734페이지, 735페이지, 736페이지, 737페이지, 738페이지, 739페이지, 740페이지, 741페이지, 742페이지, 743페이지, 744페이지, 745페이지, 746페이지, 747페이지, 748페이지, 749페이지, 750페이지, 751페이지, 752페이지, 753페이지, 754페이지, 755페이지, 756페이지, 757페이지, 758페이지, 759페이지, 760페이지, 761페이지, 762페이지, 763페이지, 764페이지, 765페이지, 766페이지,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770페이지,

- 지금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를 줄이고 있습니다. 감축을 하고 있고 280일 일용인부도 증원을 못하도록 하고 자연감축인원은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있데 유일하게 보건소만 방역인부 150일짜리 2명이 늘어 가지고 300일짜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늘어나 있고 -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사업보조인부 이게 신규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2페이지 치과치료실 사업보조인구에 2명이 추가되어 있어 가지고 280일짜리 한 명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 763페이지요. 위에서 세 번째줄 수(수) 치료기라고 있죠? 거기 수(수) 치료기 기종하고 기능 보충설명을 듣게 보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번째줄 초음파 비만도 측정기, 그 다음에 764페이지 시력측정기, 청력측정기 전삭을 요청합니다.

- 예. 765페이지, 766페이지, 767페이지, 768페이지, 769페이지, 770페이지, 771페이지, 772페이지, 773페이지 이상입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이월사업조서입니다. 777페이지, 778페이지, 779페이지, 780페이지,

- 위원장님!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져온 자료가 대단히 불충분하게 되어 있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실적 및 계획을 종량제 봉투 판매 이후부터 '98년까지 매수만 나와 있는데 각 리터별로 매수와 판매액수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터별로 매수와 판매액 내일 심의 전까지 부탁합니다.

-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추가로 세입이나 세출부분에서 말씀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