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결 심의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서울시의 예산심의를 정책질의와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소관 업무를 구분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시 재정계획에 따른 정책질의를 하고 11일은 제1부시장 소관업무를 심의하고 12일은 휴회하고 14일, 15일은 제2부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예결위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결산심사 시 함태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불미스러운 의사진행이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심의 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정무부시장님께서 9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민원이 집단으로 시청에 왔기 때문에 현재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금 간담회 중입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두 간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말씀에 앞서 먼저 죄송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도 위로하고 내년도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지역 내에서 심각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다보니까 회의시작 시간 전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로 말미암아 회의가 정시에 열리지 못하고 지금에야 시작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널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아량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추호도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내년도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99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19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말 시작된 IMF체제 이후 경제침체 상황이 99년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리시로서는 극감한 세수 때문에 내년도 예산성립 자체에 상당한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 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문제는 줄어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축소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재정의 적자폭을 늘리는 팽창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였습니다. 결국 과다한 부채를 통한 팽창예산은 시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고통이 따르겠지만 IMF이후 줄어든 세입규모에 맞추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하고도 균형 있는 예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취지 아래서 편성된 우리 시의 99년도 예산규모는 총 8조 9,845억원으로서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 규모로는 8.4%인 8,200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만 놓고 볼 때는 IMF이전 예산과 비교해서 18% 이상 감축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입예산을 가지고 시의 최대현안과제인 실업대책, 경기부양,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2002년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에 맞추어서 경기장 시설물과 문화, 관광, 교통, 환경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시민생활에 긴요한 복지, 안전, 주택, 분야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다만 종래의 양적 팽창, 물량확대 위주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기존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비나 행정관리비를 감축하고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단수보상위주의 사업이나 일부 대형투자사업의 규모나 공기를 조정하고 경기여건상 축소가 불가피한 택지개발사업을 축소하는 등 도시개발 분야는 감축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편성된 99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밝혀 드린 바와 같이 IMF형 실용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쓸 곳에는 쓰고 아낄 곳에는 아끼는 알뜰절약형의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편성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 관련 국·실장님들께서도 성실하고 좀더 준비있고 좀더 진지한 태도로 답변과 토론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도명정,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 여성정책관 노미혜, 행정관리국장 김순직, 감사관 서찬교, 보건복지국장 김재종, 산업경제국장 신동우, 문화관광국장 김우석, 소방방재본부장 성무,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최재범, 주택국장 양갑,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 공보관 남상우, 비상기획관 박관섭, 월드컵주경기장기술단장 진철훈, 시정개혁단장 장인송)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97년말부터 시작된 국가경제의 위기의 지속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세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에 실업대책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며 지난 여름 큰 피해를 준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은 지금까지의 팽창위주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부터 고통이 따르는 긴축과 감축을 필요로 하는 재정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지난 9월 당초 예산에서 1조 5,000억원 이상 감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를 심의 의결하여 주심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999년은 새로운 천년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정명칭을 우리 새서울로, 캐치프레이즈를 열린 서울 열린미래로 정하고 21세기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대장정을 출발한 바 있습니다. 99년부터는 이를 위하여 총체적으로 서울을 개조하는 새서울운동을 천백만 시민과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새서울운동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해 나가는 한편 서울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나가고 물문제, 교통문제, 안전문제처럼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시대의 시정의 틀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와 같은 시정운영의 기본방향 아래 편성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경제 여건은 다소 나아져 경제성장률이 2%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곧바로 세입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 시 재정여건은 금년의 세수감소폭이 99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에 따라 99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적자를 늘리는 팽창예산보다는 IMF이후 줄어든 세입규모에 맞추어 긴축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건전하면서도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된 99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침체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천연가스 시내버스도입, 경유자동차 매연 후처리 강화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하천의 생태기능 회복 등 쾌적한 환경보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2000년 아셈 등 국가적인 주요 행사에 대한 준비사업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효과가 소수에 국한되는 보상비 위주의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각종 시설물의 신규착공과 확정 등 하드웨어의 양적 확충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시설물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비 위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중로 이상의 대형간선도로 확장사업, 주차장화·휴면화 될 가능성이 높은 이면도로 개설사업 등 고비용에 비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효용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재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와 자치구간의 정책연계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조직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성과급 예산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장려하기 위한 부서별 개인별 포상금 지급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재정운용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부서 운영의 기본경비는 실국장에게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사업비의 경우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국장이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시킴으로써 예산에 대한 책임성과 성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9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6,350억원 특별회계 3조 3,495억원으로 총계 규모는 8조 9,845억원입니다. 이는 98년 최종예산 8조 3,409억원보다 7.7% 증가한 규모이나 당초예산 9조 808억원보다는 8.4%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나 99년도 일시적인 재정유발요인인 양키본드 상환을 위한 차입금 4,200억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총계 규모로는 8조 5,645억원으로서 98년 최종예산보다 2.7% 증가한 규모이나 당초예산과 대비할 때는 12.7%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총계규모에서 회계간의 전출입을 통한 중복 계상 분 5,728억원을 제외한다면 순계예산규모는 8조 4,1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은 98년부터 4.8% 증가한 5조 6,350억원이나 양키본드 차환금 4,200억원을 제외할 경우 98년보다 오히려 3% 감소한 5조 2,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보면 시세는 세수기반의 약화로 98년보다 2% 증가한 4조 3,30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98년부터 20.2% 감소한 5,980억원, 국고보조금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지원확대, 농수산물직거래센터 건립비 지원, 저소득시민의 생계보호비 지원확대 등에 따라 98년도보다 61.1% 증가한 2,828억원, 지방채는 양키본드차환금 4,200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농안기금차입금 39억원을 포함하여 4,239억원입니다.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경비가 98년보다 1.5% 감소한 4,489억원이고 법정의무경비는 1조 7,826억원인데 이중 자치구교부금은 9,556억원이며 98년보다 26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교육청 지원경비는 6,133억원으로 98년보다 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조 9,222억원으로서 이중 계속사업비가 2조 4,281억원이고 신규투자사업비는 4,94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의 경우 8개의 회계를 운용하고 있었으나 99년도부터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신설함으로써 9개의 회계를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는 98년도보다 16.9% 증가된 1조 1,05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8% 감소된 1,767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4% 증가된 6,859억원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7.2% 감소된 2,160억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 증가된 7,23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는 22.9% 증가된 1,020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는 15.4% 증가된 1,070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한시적 의료보호 등 대상자가 증가되고 진료기간 연장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지원으로 58.9%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신계윤 부시장께서 2시 반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신계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99년부터 신설 운영하게 되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는 8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급한 현안과제인 실업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98년부터 45.9% 증가한 8,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실업종합대책 추진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각 분야의 투자방향을 실업대책 경기부양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 추진방향을 지금까지 단순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한시적 지원책에서 취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유형별 일자리 마련대책으로 7,856억원을 편성하여 사무직, 전문직을 위한 도시정보화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주택경기 활성화 및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임대주택 매입, 그리고 건설사업 대규모 공공토목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일용직 생산직의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알선 기능강화와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숙자를 입소시켜 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의 집을 확충하고 취업알선과 정신교육을 위한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97억원, 한시적 생계보호, 생계곤란자 긴급구호, 노숙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합숙소 훈련, 실직자 아동보육료 감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4.1%인 3,4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형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218억원이 투자되는데 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을 종합 지원하고 권역별로 벤처플라자를 건립하며 벤처기업, 영상패션, 소프트웨어산업 등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7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유망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는데 501억원,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권익 보호를 위한 유통구조개선 부문에 249억원을 투자하여 농수산물물류센터를 확대 개소하고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등 소비자피해상담 구제 등을 위한 사업에도 쓰여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기업 등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에도 22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15.8%인 1조 3,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공원녹지 확충부문에 1,562억원이 투자되는데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심기 추진에 454억원을 계상하여 가로변 녹지확충 등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한강연안 집중녹화 등 생태녹지벨트를 조성하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08억원을 투자하여 장기 미집행공원 시설확충과 주택지내 소공원 조성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과 녹지위험시설지와 산사태항구복구, 그리고 기존공원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분야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7,23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상수원관리강화에 85억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수질검사항목을 확대하는데 14억원, 연중 중단없는 물공급과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하여 2,011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단수 없는 물 공급이 되도록 하고 강북정수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며, 불광터널배수지 등 16개소에 배수지를 신설하거나 또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1만 5,265km 중 400km의 노후배급수관을 정비하고 직결급수를 위한 25km의 송배수관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밖에 정수장 10개소와 배수지 137개소 등 노후급수시설을 정비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120억원을 반영하여 정수약품 구입과 급수공사 시행 및 기타 시설유지 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2,156억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시설확충과 4개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소각시설을 건설하고 하수관거를 확충정비하며, 5개소의 차집관거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수로 정비 등 한강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분야에 1,136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도입과 충전소 설치에 21억원, 경유자동차 매연여과장치 부착에 35억원을 융자 지원하며, 대기오염측정기 교체 등 대기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11억원을 투자하고, 소각장과 연계된 노원·강서지역 난방사업에 1,07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난방 확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 부문에는 총 950억원이 투자되는데 자원회수시설 건설 6개소와 운영, 그리고 난지도 안정화 사업, 수도권 매립지 건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관리에 총 863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한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 확충에 61억원, 그리고 재활용 처리시설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환경보전사업으로 266억원을 반영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환경관련 시험검사장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며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등 환경보전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25.1%인 2조 1,1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건설 및 운영에 1조 5,800억원을 투자하는데 2000년 완전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2기 지하철의 일부 개통과 마무리 건설 등에 9,269억원, 분당선·중앙선·경의선 등 3개 노선 광역전철 건설분담금 130억원,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운영기관 지원에 6,4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도로건설과 구조개선에는 3,457억원을 반영하여 도시고속도로 완전개통을 위한 사업에 613억원, 한강교량 건설에 151억원 병목되거나 정체구간인 도로 구조개선에 480억원, 월드컵주경기장 주변 교통대책으로서 주변도로망 확정에 21억원, 기타일반도로의 개설확정 등에 1,49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1,8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의 고급화와 공영차고지 조성 등 시내버스 이용개선에 323억원, 주차시설 확충과 운영에 324억원, 그리고 교통흐름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신호시스템을 도입, 간선도로 교통류패키지 개선 등 과학적 교통관리체계 도입에 25억원, 인간중심의 보행환경개선에 72억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운영에 252억원, 그밖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연구와 일반 교통관리사업 등에 총 6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도시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7.8%인 6,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2,48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강상 교량의 보수보강 확장 유지관리에 85억원, 일반교량의 보수보강 유지관리에 323억원, 고가지하차도 터널 복개도로 등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346억원, 자동차전용도로 151.3km 및 공동구 5개소 위탁관리와 제설장비 및 도로설비유지 등 기타 안전관리 분야 운영에 총 9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노후시민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과 철거 10개동을 위하여 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항구복구와 치수사업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1,096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홍수제로를 위한 하천정비와 수문시설의 확충정비, 그리고 침수지역 배수능력 증강을 위한 빗물펌프장의 신·증설 등 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수방사업 시행에 471억원, 그리고 수위관측시스템 및 홍수예보시스템 구축과 자연과 인간을 위한 하천정비관리 등 과학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치수사업 전개에 332억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29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대응체제의 확립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소방민방위 부문에 총 2,77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4시간 사고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와 구조구난정보시스템 구축, 민방위경보시스템 현대화 등 도시방재 및 재난대응체제 보강에 265억원, 4개소의 소방관서 신설과 소방장비 긴급구조구급능력의 보강에 2,5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증진에도 전체예산의 7.5%인 6,3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의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일반사회 복지부문에 3,12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업인 의료보호기금에 1,531억원을 반영하여 의료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진료기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본생계비 지원에 619억원, 노숙자 다시 서기프로그램 추진에 62억원, 취로사업 긴급구호실시 등 일시적 생계곤란자 지원에 223억원, 생활보호자 자녀교육비 지원에 140억원, 저소득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지원에 52억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확충 운영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공급을 위하여 411억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으로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 부문에 1,251억원을 투자합니다. 경로당 1,934개소, 경로식당 83개소, 가정도우미 700명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교통수당 위생비, 경로연금, 건강진단비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내실화 함으로써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855억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와 시설확충에 133억원, 꽃동네요양원과 노인종합복지관 8개소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등에 2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부문에도 37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3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712세대, 1,429명의 소년소녀가장 6세대, 23명의 그룹홈 43개소의 시설보호아동 지원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지원사업비에 184억원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이용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167억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쉼터운영 등 청소년 정서문화 환경조성 등에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국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자복지예산은 총 59억원이 투자되는데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 등 장애인 재가서비스 강화와 기본생계 보장에 9억원,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보강과 입소시설 이용시설 등의 운영 지원 등에 455억원, 각종 행사 및 단체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17억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적립금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복지 분야에 48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원확대에 373억원, 여성플라자 건립 여성발전센터 운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99억원과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 보호와 지역보건사업, 시립병원 신·증축 및 기능보강 등 공공의료서비스 부문에도 5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문화체육 분야에 전체예산의 1.5%인 1,29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고도 서울의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105억원이 투자 되고 4대문 안에 역사와 문화사업을 연결하는 역사탐방로 조성에 35억원, 경의궁지 등 역사유적지 복원과 원시토기 제작, 전시관 설치 등 문화자원 확보에 58억원, 과거시험 재현, 서울단오제 연등제 종묘대제 등 우리고유의 전통문화행사를 적극 개발하고, 서울문화상품전 셔틀형시티투어 운영 등 월드컵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 개관준비와 전통예술 상설공연장 개설, 그리고 거리공원광장 등 시민생활현장에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307억원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효자동 사랑방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서울미술 공예 서예 사진대전 등 문화예술 지원 부문에 77억원을 반영하고, 지역문화 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건립, 서울시 체육회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지원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로 총 458억원을 투자하고 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발 국제연극제 국제타악기경연대회 등 국제적 행사 개최와 한강 좋은 영화감상회 등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데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째로 주택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전체예산의 10.7%인 9,0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예산으로 1,0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내지구는 개발을 완료하고 상암 등 7개 지구 개발은 계속 추진하며 목동지구 기반시설 공사로서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등에 투자됩니다. 다음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통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 융자지원에 4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민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5,05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철거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2개 지구 1,191호에 92억원, 주택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 매입 63개 구역 3만 141호에 4,9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404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주택재개발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열어갈 새서울타운 구상을 위해서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암동 난지도 일대를 새로운 천년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생태보전 기본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자원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와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을 수립하며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등 도시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GIS 도시계획관리 주택 건축 행정 정보시스템 등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도시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정관리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3.1%인 2,5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고품질 경영행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317억원을 편성하여 자치구의 광역행정 적극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로 250억원, 목표관리제 실시에 따른 성과금 26억원, 예산절감과 과년도 체납 시세징수 포상금으로 25억원, 그 다음에 업무 재설계와 구조조정을 위한 시정개혁위원회 운영 등 6억원이 쓰여지도록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데이트 정례화로 시민의견수렴 시민이 신청하고 감사하는 시민감사제 운영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도입,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지원과 시민여론 조사 등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하여 53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산망 구축, 통신망 보강 등 시정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새주소부여사업, 세무·호적전산화 등 행정전산화 추진 등에 177억원이 투자되고, 의정활동지원에 105억원,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으로 70억원, 시립대 운영을 위하여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관리, 공무원교육 훈련, 시유재산 관리 및 공공용지 확보 등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총액 1,4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지원경비인 서울시교육청 지원과 자치구교부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원예산은 98년보다 0.7%가 증가한 6,133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의 중등교원인건비 2,673억원, 담배소비세의 45%인 2,257억원, 시세 총액의 2.6%인 1,126억원이 지원되고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77억원이 지원됩니다. 자치구교부금은 9,556억원으로 98년보다 2.8%인 261억원이 증가했으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8,148억원, 징수교부금은 1,40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시조례로 17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99년도에는 기능이 유명무실하거나 일반회계로 운영이 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등 3개 기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폐지 정리함으로써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사 기능의 기금을 통폐합하는 등 내실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부양, 고용창출, 저소득층지원 등 99년도 재정운용기조를 최대한 반영하고 가용재원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9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3,837억원으로 98년의 운용규모인 1조 5,050억원보다 8.1%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융자 경상지출 등 사업비로 5,973억원, 차입금상환 2,611억원, 기금관리비 5억원과 기타 예비비적립금으로 5,428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재정투융자기금 5,040억원, 식품진흥기금 373억원, 재해구호기금 814억원, 장애인복지기금 79억원, 노인복지기금 122억원, 여성발전기금 110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53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4,012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25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57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000억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75억원, 재해대책기금 606억원, 신청사건립기금 936억원입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기업회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자산과 자본, 부채를 명시하였으며 운용수익 등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9년도말 기금의 순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재정투융자기금은 1조 6,602억원, 식품진흥기금은 792억원, 재해구호기금 789억원, 장애인복지기금 77억원, 노인복지기금 105억원,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3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696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014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41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 566억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506억원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936억원 등 총 2조 8,604억원으로서 98년도말 대비 2,68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말 외환위기 상황을 인하여 IMF관리체제로 전환된 국가경제 위기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민선2기 출범과 함께 시재정을 긴축운용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99년도 예산은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건전하면서도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현안과제인 실업대책 경기부양 등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쓸 곳에는 쓰고 아낄 곳은 아끼는 알뜰절약형의 내실있는 예산편성으로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19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과 19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방법과 진행순서에 있어서는 교육청 예산심의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자세와 타당한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 내외로 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입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첫째 도로교통 부분투자는 대폭 줄였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중기투자재정계획 31쪽 부분별 투자재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부분의 경우 IMF 때문에 최저예산으로 짜여진 98예산 1조 7,620억보다 2001년 예산의 경우 2,650억원이 줄어든 약 1조 5,00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어서 98년 예산대비 15%가 줄어들고 투자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성비도 계획기간9 8년에서 2002년도 내내 최저치인 3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98년 예산보다 약 500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 대비 2001년의 차액인 2,650억원을 회계별로 나눠보면 2001년도의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1,460억원이 감소되고 교통특별회계는 13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에서의 도로교통분야 1,070억 감소 등이 있습니다. 감소규모가 적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빼고 3기 지하철 투자진척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감액분 1,460억을 제외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투자되는 도로교량건설 교통관리 및 개선 등 분야의 1,000억 이상되는 감액투자계획은 문제가 많습니다. 더구나 도로확충의 경우 한시적인 사업인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 1,150억을 감안하면 나머지 도로확충에 대한 투자비규모는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도로교통부분에 대한 투자를 2001년도 이후에는 투자를 줄여나가도 교통난해소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환경부분투자는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환경부분 투자계획을 보면 98년 8,300억, 99년 8,300억, 2000년 8,400억에서 2001년도에 갑자기 98년 대비 무려 47% 약 3,900억이 늘어난 1조 2,200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8년 투자사업비 4조 7,400억과 2001년도 투자사업비 4조 7,500억 거의 같기 때문에 이 환경분야 증액분 재원은 대부분이 도로교통부분 2,650억과 도시개발주택부분 2,400억의 감액분에서 마련된 것이다. 물론 환경부분 중에서도 98년 대비 2001년도 증가율 가장 큰 폐기물관리개선분야와 한강수질개선분야 등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자연환경가꾸기분야, 즉 공원복지분야가 이 기간중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임 시장 임기 2년째인 97년 7월에 서울시가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2년간 가장 열심히 한 시정분야와 향후 과제에서 교통난 해소를 각각 32.1%와 28.3%로 1순위로 응답한 바 있습니다. 고건 시장 취임 후 첫번째로 실시한 98년 여론조사에서도 교통난 해소는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지하철건설, 도로확충, 주차장건설, 서비스개선투자, 신호등, 표지판 등 교통체계개선 등 직접적인 재정투자를 늘리도록 요구하는 시민여론이 77%로 가장 높습니다. 조사모음집 제6호인 96년 9월 10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부분투자는 이렇게 줄여나가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시민들은 전임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공원녹지확충사업에 대하여 잘했다 35%, 보통이다 45%, 잘못했다 20%로 평균점밖에 주지 않았으며 향후 과제에 있어서도 대기수질 등 환경문제개선시 15.2%로 3위, 공원녹지확충은 단 2.2%로 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야투자, 특히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평균점수밖에 받지 못하는 공원녹지확충사업에 대한 투자를 급증시키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중기투자재정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주택건설은 너무 소극적입니다. IMF 때문에 내수시장이 얼어붙는데 특히 가장 침체되어 있는 시장의 하나가 주택건설시장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과 택지공급을 늘려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기함은 물론이고 고용창출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중기계획은 98년에서 2002년 사이 2000년을 제외하고 연간 500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공급과 99년 이후 겨우 8개 지구의 택지개발 등 매우 미흡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때문에 이상안정된 주택경기, 민간에서 신규주택공급을 줄이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회사투자를 게을리할 경우 몇 년 내로 또다시 90년 상황과 같은 주택문제 발생을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한계가 있는 택지개발은 차치하고서라도 2001년 이후에 98년 대비 매년 2,000억 이상 적게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분야 투자계획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세입추계는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서울시 시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50%를 재정이 열악한 19개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얼마나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하느냐에 따라 해당자치구는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현황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활기차게 진행된 97년의 경우 취득세는 18% 이상, 등록세는 8% 이상이 추가로 걷혀서 서울시의 과학적인 세수추계 타진이 공염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97년 예산심사시 의회에서 전 3년간의 최고 신장률을 적용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평균신장률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서 결과적으로 취득세의 경우 근 20% 가까운 초과세입실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98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전망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고율을 적용하였다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교부금재원에서만 1,000억 이상의 세입삭감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98년 예산의 경우 추경을 통해 월별 경기전망과 부동산거래 추이를 과학적으로 추계하여 산출한 것이 맞다고 하고 99년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내년도 경기전망과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산출한 세입예산으로 대개 맞는 것으로 우선 가정을 한다고 칩시다. 대개 정부의 전망은 2000년도 이후면 IMF을 졸업한다고 하며 특히 앞으로 4년 이후인 2002년도의 경우에는 상당한 경우의 경기회복을 점치기에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기투자재정계획 과목별 세입전망 36쪽에 의하면 경기전망에 의거 주민세는 소득할 증가를 계상하여 2002년도의 경우 5.3%의 신장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 3년도 99년도에서 2001년까지의 신장률 중에서 최고율을 적용한 2001년도보다 0.2%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전망한 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가는 당연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 2002년도에는 7.3%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전 3년간 평균신장률입니다.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수긍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동안 결산결과 초과징수율이 취득세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는 등록세의 경우 2002년도의 신장률이 전 3년간의 평균신장률 1.5%에도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바로 전년도 2001년도의 신장률 1.3%에도 미달하는 1.1%의 신장률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제시된 것인지 주민세신장률, 취득세신장률, 등록세신장률 등 각각 과목별 신장률을 이렇게 차이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산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시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의 형식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안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그 중요성에 비하여 소홀히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99년 예산편성지침에서 행정자치부도 지적한 것처럼 소규모 분산투자로 투자의 효율성 저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수립되고 이에 따라서 계속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으로 재정의 장기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론적인 것은 방금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각론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도 수식업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종 정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지난 93년부터 하수관거개량 실태조사 및 기본설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97년 12월부터 98년 5월에 납품한 하수관거 용역보고서 7건을 보니까 실태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설계는 어떤 경우는 글자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페이지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물론 용역업체는 모두 다릅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실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설계를 해 나가고 기본설계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나가는 부분이 모두 똑같다고 본다면 이것은 바로 서로 베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본설계를 베끼는 용역보고서를 발주한 서울시에서는 이후에 보고서를 받아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운 바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줄 때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까지의 예산을 주고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까지의 예산을 주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업체간에 서로 보고서를 모방하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보고서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전체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지역도 다르고 서로 간의 용역업체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이 빚어진다는 것은 용역을 줄 때 애시당초 과업지시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설계를 여러 업체에 나누어 용역할 것이 아니고 현황조사만 시키고 기본설계나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에 그 전체현황을 두고 업체간 내지는 건설기술자문위원회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기본설계를 해서 하수관거 개량을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하수관거 개량조사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국·실별로 실시한 용역사업비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각 사업의 사업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디에 얼마큼씩 있는지 각 용역명, 그리고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토지면적 현황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면적 6만 5,500㎢ 중 공원면적은 1만 5,970㎢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공원은 1만 2,970㎢로 되어 있어 녹지대에 있어서는 공원면적 중 5773㎡에 수목이 1,257만 6,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7,905㎢이며 568개 노선에 가로수가 25만 5,537주가 식재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 수목은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수목의 70%가 낙엽수로 되어 있고 225만대의 차량배출가스와 인구 1,000만명의 대기오염으로 서울특별시의 조림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안 1,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위하여 1,562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생명나무심기 454억원, 생활주변 녹지확충방안 및 기존공원의 조림사업에 관한 1,1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녹지 2002년 생명나무 천만그루심기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추진 타당성 및 방안, 그리고 예산집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예산안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5조 6,350억원으로 98년 대비 4.8% 증액하였는데 시세분야는 98년 4조 2,466억 100만원 대비 2.0%, 세외수입은 98년 7,494억 2,600만원 대비 20.2%를 감액 편성하였는 바 세입의 최근 5년간 추세분석과 96·97년 결산액 이월액 추세와 98년 이월예정액을 분석하여 99년 세입예산편성의 편성 적정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97년 결산서에 의하면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8.04%로 5,373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이월액이 20.82%인 7,998억 1,600만원, 불용액은 일반회계 7.6%인 8,002억 5,700만원, 특별회계는 10.8%인 4,152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는바 99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편성액은 얼마이며 첫째, 96 97년도 불용액 이월액 발생규모와 둘째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최근 5년간 세액징수결정액 수납액의 비율이 93년 3.5% 미달, 94년 2.1% 초과, 95년 16.9% 초과, 96년 6.4% 초과, 97년 4.3%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시세의 최근 5년간 세수추계 증가율을 검토해 보면 99세입예산안 편성이 4.8% 증가된 것은 과다편성된 것으로 보는데 경기변동 관련지표에 의하면 부동산거래는 97년에 31만 4,000건이었고 98년에 21만 2,000건, 자동차등록규모는 97년 224만 9,000대, 98년에는 219만 9,000대이며, 담배판매량은 97년 11억 3,100만갑, 98년에는 10억 7,300만갑이었고, 주민등록세대수는 97년 3,346만 2,000세대로 98년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9년 세입예산이 98년 대비 4.8% 증가는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99예산안의 세외수입에 의하면 과년도 세입금은 하천사용료 9억 9,102만원, 도로사용료 20억 4,245만원, 체납수수료 17억 7,144만원 중에는 아동병원이 5억 7,370만원, 은평병원이 1억 3,947만원, 서대문병원이 2억 5,681만원, 동부병원이 8억 144만원, 재산수입 체납액은 4억 6,050만원, 개포지구청산 징수체납액이 3,700만원, 소방본부 과태료체납액이 672만원, 성수대교 붕괴관련 동아건설 기부금체납이 102억 5,930만원, 기타 재산수입 수수료 사용료의 체납액이 6억 8,781만원 등 161억 5,625만원을 편성하여 98년 46억 8,133만원 대비 34.5% 증액을 편성하고 있음은 체납액 관리를 불성실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97년 98년도 사용료 수수료 체납 현재액과 99예산과 과년도 수입 편성액 체납징수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세세입에 의하면 과년도 세입금으로 1,048억 3,600만원을 99징수목표로 예산편성하였는데 97년 98년 시세체납현황과 99년도 시세체납 징수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치구 및 본청의 우수공무원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회인사에 대하여도 서울행정봉사상 월 60명, 자치공무원 26명, 시공무원 15명, 시민 20명, 서울시 봉사상 25명은 자치구에 대한 선발과정을 거친 후 이를 표창 포상하는 제도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서에 인사관리 포상금액 13억 5,394만원의 예산은 그 산출용도가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자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4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은 99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 시민에 대한 표창 포상제도 실시계획과 본위원이 제안한 시민봉사상, 서울행정봉사상 실시에 대한 예산증액방안에 대한 동의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또한 우리 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외부공공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우수직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후 행정자치부지침이 늦어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전문교육요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9,000만원의 증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99년도 위탁교육 실시계획과 소요예산과 부족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측면에서 일반회계부분에서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 99년도 예산 500억 편성은 IMF체제하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담보부족으로 육성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한보증보험주나 기술신용보증회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만 또 만들지 말고 신중을 기해 좀더 검토하여서 추경예산에 논의하기로 하고 출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자하지 말고 재정투자융자기금에서 출자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3기 지하철 건설관련 중기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기가 118㎞고요, 2기가 160㎞이고, 이것이 2000년도까지 2기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기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3기 지하철 120㎞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99년도 예산에는 본격적인 3기 지하철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2기 지하철을 마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기 지하철을 지금까지 2기 지하철처럼 각 호선별로 30㎞ 내지는 50㎞ 이렇게 호선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계획으로 지하철건설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1기 2기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노선이 중복되거나 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고 지하철3기를 건설할 때는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노선에 부분적으로 연결하는 지선으로 연결하는 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밖에 경전철을 놓는 방법으로 지하철정책이 저는 전환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기본계획을 제3기 지하철인 9호, 10호, 11호, 12호선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설계 과정에서나 또 9호선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듣기로 현재 지하철건설본부가 있고 해서 조직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있게 들리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그 동안의 1기, 2기 8호선까지의 건설로 어느 정도 기본노선은 좀 연결되고 뚫려져있다고 보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곳을 연결시키는 노선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계획되어 있는 9호선 38㎞, 10호선 35㎞, 11호선 35㎞, 12호선 9㎞로 이런 식으로 총 연장을 가지고 그것을 맞추는 계획으로는 결코 기 지하철이 제대로 설계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제는 지하철을 8기까지 2000년도까지 다 건설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본망이 깔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전철이나 기존노선에 연결시키는 이런 것으로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계획이나 정책변환에 대해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재정 기본계획을 보다가 생각난 것인데 또 제가 그런 제안과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문화관련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요 서울형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상품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에도 21세기에는 문화상품이 중요한 세계적인 시장이 한 품목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상품의 하나로 전통공예상품 생산판매 종합전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전통공예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 그 동안의 각 고을이나 지방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공예품 이런 등등을 발굴하고 또 전통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한 생산한 물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국내여행을 어디 나가도 다 관광지에 똑같은 상품이 전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와도 특별히 사갈만한 물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원래 손재주도 많고 각 고을마다 각기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공예품 대통령상까지 제정해서 해마다 시상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전통공예품을 종합적으로 발굴하고 생산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것은 그동안 애니메이션지원센터나 창업보육센터, 서울산업지원센터 등등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는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상품의 한 일종으로도 서울형산업육성의 차원에서나 또는 관광자원 차원에서 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인데요, 일반회계세입과 관련해서 사업수익이 98년도에 비해서 245억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감액요인이 주차수입하고 매각사업수입인데 주차수입이 줄어든 것은 그동안에 IMF영향으로 차량운행이 좀 감소되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 주차장을 관리해 온 방법상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여의도 고수부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실제 이용하는 이용률이 1/3도 안돼요. 그 이유가 보니까 가격이 한달 정기권이 14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의도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7만원, 8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1급지라고 해서 14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안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도 14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비싼 주차료 또는 같은 가격을 주고 고수부지까지 나올 일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고 수입이 적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96년도부터 똑같은 가격으로 현재까지 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경영마인드가 없고 관리를 소홀해 했으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95년도 의회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돌리는 것이 서울시 재산관리에 가장 중요한 수입을 올리는 수단이고요. 민간인들은 주차장관리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적게 쓰는 방법으로 주차투입기를 자기가 관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서울시가 꼭 틀어쥐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주차동전 투입해서 하는 것이죠. 시간대별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고 지난해부터 하다가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이 도입도 잘 안되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민간위탁하게 되면 각각 경영효율을 올릴 수 있고 주차관리를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제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민간 차원에서 개발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것을 지난 95년도부터 주장해 왔던 바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있고, 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방법에 따라서 각 관리청, 그 다음에 지구면 지구, 그 다음에 각 지구별 구획수, 그리고 1급지, 2급지 나누는 급지, 그 다음에 수입, 이것을 3년치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주시고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인데요. 지난 95년도에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효가 되어서 그에 따른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현황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장님이셨던 도명정 실장께서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95년 이후에 각 연도별예산, 그리고 내년 99년도 예산이 각각 어떻게 잡혀있는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과 관련한 예산을 각 기관별로 종합적으로 뽑아서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설비의 설치현황을 각각 공공시설별로 나온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도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 예결위심의 때도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사가 현재의 조직체계와 조례에 근거해서 심사하는 것이 기존조직을 유지 보존하자는 그런 보수적인 것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바로 또 추경을 해야 될 사유나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서울시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관련예산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예산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이 89년도 제정돼서 99년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사업이 91년도 또는 90년도 지구지정된 곳이 아직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000년 이후까지 하는 곳도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소필지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도로·상하수도시설을 해 주고 각 필지별로 건축법상 특혜를 주면서 각 토지주가 각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도로 상하수도를 먼저 뚫어놓고 난 뒤에야 주민이 그 집을 쉽게 저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먼저 짓을 난 뒤에 그것도 한참 뒤에 서울시에서 도로 상하수도를 놔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예산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160억인가요 전년에 비해서 대폭 줄여놓았습니다. 저는 도로·상하수도건설사업은 우리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다른 곳에 넣어서 건설경기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 하는 곳이 급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특별회계 내의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또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안했습니다만 특별회계 내에 예산이 남아도는 실정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보상을 다 마치고 나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도 빠진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요. 이런 곳은 추후에라도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올해 전체예산규모 때 반영 못한다면 어쨌든 차년도라도 적극적으로 예산관련부서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반영해 줘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등이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기민원이 되어 와서 98년도 본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률적으로 다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몇 십년 동안 있어왔던 것 이제 보상 시작하고 또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곳도 있고 이런 곳을 자치구지원사업이다, 20m 미만 도로의 경우. 그래서 일절 끊어 버리니까 하던 일도 마무리를 못하는 실정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 투자효율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축소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20m 미만 지원을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신규사업은 안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끝낸다거나 또는 그것을 다 할 수 없다면 그 중에서라도 선별해서 내년도에 마칠 수 있는 것은 꼭 넣어준다거나 하는 이런 조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다 잘라 버리니까 지금 지역구 내에서나 각 현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서울시 전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의지도 전혀 없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공원은 성북구인데 4개나 들어가고 공원도 이것 외에 자세히 찾아봤습니다만 없어요. 이것도 10㎡ 이하는 구 공원인데 왜 굳이 성북구만 몇 개 들어가고 형평성을 잃으면서 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치구 지원사업을 전체 다 자른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또 공원 관련해서는 특정으로 들어가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10분을 지켜 주십시오.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철회 위원 2분만 한답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예산심의를 열심히 하지만 우리 서울시 예산은 틀에 박힌듯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별스럽게 질의를 해도 고쳐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을 한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이 1,020억원, 그리고 98년도보다 22.9%가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분야에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9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 중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분야에 계속투자사업이 98년 대비 27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비에 있어서도 98년 대비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사업에 있어서 28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수익의 감액사유와 세출사업 예산분야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7,230억원으로 98년도 6,716억 6,000만원보다 51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맑은물 공급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투자사업비로 2,398억 2,000만원으로 98년보다 133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99년도 정수장 건설사업과 배수지 건설사업, 둘째 배·급수관 정비사업 및 송·배수관 정비사업 예산에 대한 주요 공사내용과 맑은물 공급에 관한 수도기술연구소의 신기술 개발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신 정무부시장 인사말이나 탁 실장님께서 99년도 예산편성은 시민복지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므로 쓸 곳은 쓰고 아낄 곳은 아낀다라고 하는 내실 있는 실용예산 편성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선의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노고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위로를 드립니다만 과연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99년도 예산편성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면서 한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실업대책비로 실업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98년보다 45.9%나 증가한 8,2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중 취로사업비로는 99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비지원이 25개 자치구에 171억 7,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98년 대비 몇 %나 되고, 이는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171억 7,500만원 편성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발전적인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하철서비스 향상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또 역사나 차량 냉방화사업도 하겠다고 했고, 지하철역 자전거도로 확대, 지하철역 공기정화사업 등에 658억 7,3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98년도 지하철서비스 향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실적과 투자효과, 그리고 99년도 지하철 편의시설 냉방, 공기정화 등 서비스사업 향상대책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투자사업 예산과 환경, 건설, 도로, 상수도 및 특별회계에 신기술 도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9년 세출예산안은 8조 9,845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였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본청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 이제 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서울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지금 경직성경비는 지금 98년도 대비했을 때 2.6%가 오히려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본청에 대한 아픔을 같이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성경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신규사업비는 98년 대비 32.5%입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비분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9.2%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예산을 저희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98년 대비했을 때 32.5%라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짜여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할 것인데요, 문화관광국에 문화정보자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홈서비스화를 통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에 관련된 문화정보망구축 홈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홈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업내역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서를 주시고요.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문화프로그램 라이브개설 해서 사항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국하고 자치구하고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 위원입니다. 서울시 산하에는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업소에서 경영평가를 한 위탁업소가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증대를 위해서 99년도에 수의계약을 한 산하업체에서 공개입찰로 99년도에 전환한 업소는 몇 개 나 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증대는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99년도 지역별 투자현황 중에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시고, 실시설계 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은 몇 개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99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자부지침을 위배했거나 또한 기존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을 하고 2차 사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관용차량 구매사업비 1억 4,500만원을 보면 이 중 소형승용차 6대를 상수도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구입하는데 대당 9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5,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 유일하게 관용차량 구입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99년 예산편성지침 60쪽을 보면 관용승용차량 구입시 국가에너지추진위원회의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의 하나로 업무용차량의 보유종수 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승인하고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행자부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기존예산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를 마쳤다고 이렇게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이것은 세부적인 것입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134쪽 행주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부분을 보면 99년 신규사업으로 2002년까지 총사업비 54억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디에선가 전용을 해서 98년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보면 기본조사설계나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예산의결권을 가진 의회의 동의를 분명히 거쳐야 하는데 동의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를 해 놓고 계속사업인 것처럼 실시설계부터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68쪽 용비교 대체교량 건설공사도 97년에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작년 예결위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 오늘 오전에 SBS방송인가 TV방송에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을 삭감해서 지역사업에 예산편성을 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원들이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아마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떻게 이 제보를 해 주어서 TV방송에 나갔는지 너무 황당해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99년도 노인복지사업에 1,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아십시오. 노인교통수당은 1분기에 3만원씩 해서 총 5만 1,200명, 29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인지하철 무임승차 지원비라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지하철 적자보전금으로 270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왜 5조원에 가까운 지하철 적자부분에 이런 미미한 금액을 270억원을 이렇게 지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무임승차 270억원을 삭감해서 우리 위원들 지역사업에 예산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문교보사에서 분명하게 지금 노인복지관이 내년도에 구립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 안되어서 지금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놓여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철 적자보전금으로 270억원으로 지원한 이 금액을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당장 치매노인들 치료센터 운영비로 우선 더 시급하지 않느냐, 또한 대한서울노인회 시지부에,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부분에 분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V에 자막이 큼지막하게 노인교통수당을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의원들 지역사업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런 보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앞서 유준상 선배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각 사업소에 재정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을 보면 각 사업소마다 세입은 아주 적습니다. 세출은 거의 한 다섯 배, 여섯 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그러면 금년 세입은 24억 627만원 대비 세출은 174억 9,874만원, 차량정비사업소 세입은 49억 7,260만원 대비 세출은 71억 7,898만원, 어린이대공원은 세입이 72억 6,224만원 대비 세출은 192억 1,618만원, 세종문화회관, 여성발전센터, 청소년회관 등등 세입이 세출보다 무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 이런 사업의 재정수지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영재정수지 개선과 세입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공기업 내지는 시립위탁 이러한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세입이 9억 248만원인데 세출은 무려 73억 6,968만원, 은평병원은 세입이 9억 6,068만원 대비 세출은 43억 8,849만원, 또 서대문병원 역시, 동부병원 역시, 시립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서 적자운영상태인 어떠한 경영부실 내지는 어떠한 세입증대의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현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50억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8년 12월 현재 예산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복지5개년계획으로 실행한 사업집행현황 및 99년도 예산반영내용, 즉 말해서 청소년회관, 문화센터나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도로개설사업 중 시비지원 사업내용 98년도 예산 및 집행현황을 각 구별로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0만 그루 생명의나무심기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지원단체 및 지원단체가 제시한 내용 및 지원기준이 뭔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청 공무원들보고 시민들이 서울시에 가장 발표한 사항이고 이웃 간에 가장 불화와 반목을 가진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즉 말해서 주택가의 주차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지어 같은 집에 세 들어 사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도 이 주차문제 가지고 때로는 정말 언짢아하는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비특별회계에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은 정말 우리 서울시의 심각한 주차난에 비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주차장 건설비에서 자치구의 부지매입비를 50% 보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98년도 현황을 보면 당초에 35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서 약 70% 되는 100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래서 예상집행률이 40% 내외로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질의했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주차장을 마련하는 정책을 결정했으면 여기에 공공용지부지를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 법으로 해서는 아무리 주차장부지 매입을 하려고 해도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99년 예산에 지금 125억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125억이 절대 99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절대 주차장부지 마련 못합니다. 공공용지부지 매입에 대한 그런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전에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50%인 125억을 하고 자치구에서 125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치구에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125억을 마련하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주차장부지를 마련해 줄 생각은 않고 과태료를 물려서 주차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부지를 정책적으로 공영주택가에서 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 백날 예산편성해 봐야 불용처리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이런 예산은 125억도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60억 정도, 반 정도 삭감해도 된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도, 99년도 우리 주차장부지매입 대상선정 현황과 98년도 부지매입 내역, 그리고 미매입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드웨어의 양적 확충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시설물을 내실있게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비 위주로 투자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의 하드웨어사업의 중단과 또한 기존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중단이 될 그러한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99년도에 과연 이러한 예산이 계속성사업이라든가 이러한 하드웨어사업에 대한 중단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99년 예산의 중점사항 중에 수돗물 수질향상을 위해서 7,635억원, 하수장, 하수처리장, 하수시설 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2,06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맑은 물 공급에 관한 예산투자는 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나 하수차집관거 확장과 노후하수관거 개량 및 9개 정수장의 시설개선, 상수원오염 방지대책, 노후관 개량공사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사업 대책이 없는 한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9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60억원으로 98보다 1.2%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수피해 등으로 하수도사업은 매년 확장되어야 할 것인데 99년도 세출예산의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은 98년보다 131억 6,8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차집관거정비사업은 98년 대비 79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수처리장 운영사업은 66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정화작업의 주요기관인 탄천·가양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98년보다 407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예산규모가 98년 대비 54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99년도의 하수처리사업 추진개요와 사업예산의 축소편성사유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의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859억원으로 98년 6,330억원보다 8.4%가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은 1,955억 800만원으로 98년보다 369억 8,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외수입 세부사업별 감소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택 및 도심사업자 융자를 98년보다 1,300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김성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한 지하철공사 적자분 보전문제에 관해서 한마디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 예산을 지하철공사 적자분을 메우는데 쓰는 것이 적정하냐 부당하느냐를 떠나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해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적자분 보전비용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약 27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 사업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지난 12월 3일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잔류농약검사소 출장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52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미리공원묘지와 벽제공원묘지, 지난 수해때 엄청난 피해를 봤고, 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던 두 공원묘지에 대한 복구비로 올해 계상된 예산액수가 28억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실소요액이 158억으로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99년도 예산안에 잡혀있는 액수가 28억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전과 같은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만약에 내년에 수해를 다시 입는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벽제공원묘지와 용미리공원묘지의 복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5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인교통수당을 빼서 지역구사업에 배정하는 듯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시 집행부에서 이러한 언론사의 오해를 혹시 부추긴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지하철무임승차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 적자분을 보건복지국 예산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서울시의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인들만이 아니고 경기도 노인도 있을 것이고 전라도 노인도 있을 것이고 경상도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신분증을 검사해서 경상도 노인인지 전라도 노인인지 서울 노인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 역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액으로 승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분도 어디에선가는 보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굳이 보건복지국 예산을 적자분을 메우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서울시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문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중에 200억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자금이 평상시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200억이 아니라 전체가 여유자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이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 기금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3개 기금을 폐지하고 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이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대상인 3개 복지관련기금의 경우에 기금의 명칭만 통합하고 실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3개 기금이 그대로 복지관련기금이라는 동일한 명칭하에 벽은 그대로 놔두고 통합한다는 것은 실제 통합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기금통합의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금의 통합이 명목상의 통합이 아닌 실제적인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통합이 3개 기금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건설 일반회계 지원에 있어서 먼저 확인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질의하기 전에요. 지하철3호선 연장해서 수서, 오금 관련 지하철3호선 계획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운영과 관련해서 체납주차료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납주차료가 40억 내년 세입목표로 되어 있고 100% 체납주차료 징수 전망으로 지금 40억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통유발부담금은 99년도 세입목표를 과년도 체납액의 45%만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45억만 잡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르게 세입목표를 세우시는지 그리고 45%면 세입목표가 너무 낮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수과징금이 과태료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최하 2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노선위반이나 승차거부, 정류장에 주차, 합승, 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서 지금 세액징수목표를 160억을 세워 놓았는데 이 160억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전용차로 위반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전용차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회전해서 갑자기 전용차선이 나타났을 때 혼잡한 교통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면서 우리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의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표지정비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2000년까지 360억으로 잡았고 99년도에는 10억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교통관련해서 사망사건, 그리고 중상 관련해서 사건들이 많은데 예산은 예전에도 한번 거론되었다가 한번 들어간 적도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나 도로표지정비 방향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은가, 그리고 자치구로 예산이 배정된다고 그러는데 자치구 예산배정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산배정이 거의 10억 정도 가지고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7,245개소가 있는데 160개소만 우선 정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적정한 예산배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방금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3개가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보존형농업육성기금이 폐지되었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폐지되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지원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금에 아직도 신청사관리기금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향후 언제 우리 서울시청사를 다시 신축하려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99년도 예산에 봐도 전부 지금 별관도 그렇고 본관도 그렇고 보수계획이 있어요. 예산도 지금 보수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한다는 등 담장을 개·보수한다는 등 지금 현 본청과 별관은 우리 의회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보수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신청사를 짓겠다고 기금을 계속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IMF을 맞아서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랄까 다리보수랄까 긴급하게 시민들하고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면서, 그리고 중도하차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관련된 신청사기금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폐지 검토의향이 없는지? 이런 기금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40억이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줄여서 이전해서 잠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끔 절반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의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마찬가지로 지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도 그렇습니다. 전부 긴급할 시에는 추경도 반영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봅니다. 추경에도 반영하고 또 지금 향후 계속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본예산에 내년도 또 내후년도 할 때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산이 풍부할 때 기금을 확보해서 활용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어려울 때는 차용해서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원금 수입감소 관련해서 재정투융자기금이 그렇게 예탁금회수가 되어서 융자금이 원금수입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체납으로 인해서 과년도 수입이 늘어난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고보조가 산업경제비로 공공근로사업비로 나오는데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사실 서울시에 와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각 국실, 그리고 투자기관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피치 못하게 업무공백이 생기거나 업무보조고 받아야 될 그런 부분에 한해서 공공보조를 받을 수 있는, 즉 말해서 상당히 실직자이지만 고급인력일 경우에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국고보조금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아끼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그런 예산배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공공근로 하면 바로 단순노무나 시키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기금 차입, 양키본드 발행 등에서 왜 2,200억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향후 도입액, 향후 상환계획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보니까 지금까지 2차 구조조정을 아직 못하고 시정개혁단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개혁단에서 내리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상당한 자료와 연구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을 보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년에 인건비가 23억, 23억 올해와 내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먼저 환골탈태하는 아픔을 감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구조조정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 구조조정 같은 것은 전혀 세우지 않고 오히려 연구사업비가 늘었어요. 경상운영비는 전부 똑같이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억 4,0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연구사업비를 4억 9,000만원을 늘려놨어요.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상운영방향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른 부서는 구조조정을 시키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 앞장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좋은 방안은 방안입니다. 250억을 지금 확보해서 건당 5억 내지 15억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인센티브 예산지원이 향후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길들이기 식으로 해 나간다면 우리 서울시가 좋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되면 좋은 방향에서는 촉진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좌지우지하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인센티브 예산이 지원된 만큼 그 자치구에 대해서 감시감독도 따라야 되겠다. 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각종 자치구 관련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것까지 강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자치구를 이끌겠다면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도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시 감독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있어서 6개 투자기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을 99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영실적을 평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5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인 경영평가를 위한 그런 합리적인 예산인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각 국, 각 실, 각 투자기관별로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도 있습니다만 전부 지금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지 또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방침 내린 사항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있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가 언제까지 기구인지, 한시적 기구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각종 예산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 없이 예산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개혁위원회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희 위원회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시정개혁위원회의 지금까지 활동내역과 향후 내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산업지원센터하고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하고 서울산업진흥재단 운영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사한데 자꾸 기구가 생기니까 여기의 예산과 관련해서 확실한 상이한 점이 있다면 상이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 김옥원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보면 한 열댓 가지 만들어놔야 한 서너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해 놨는데 좀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각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신용보증조합 설립 501억원, 조례제정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이 된 후에 꼭 하고 싶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함이 타당하므로 이번 예산에서는 꼭 삭감을 요청하면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세계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 38억원을 1999년도에 반영하여 놨습니다. 지난 11월에 앙카라시 공원준공에 즈음하여 터키 앙카라시의회에서 서울을 방문하였으나 고건 시장께서는 얼마나 바쁘신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분야의 의원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터키대사관에 초청이 돼서 간 적이 있습니다. 앙카라의회 인솔단장이 터키대사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얼굴을 내밀 수 없었느냐, 앙카라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앞으로 교류협력 강화가 아닌 교류파괴 강화가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고건 시장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또한 일정조정의 만전과 아울러 이렇게 사용된다면 예산38억 전액 삭감을 주장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경영행정의 틀 마련을 위해 317억원을 편성하여 자치구의 광역행정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250억원을 만들어 서울시 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상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자치가 더욱 후퇴한 결과로 보여지며, 25개 자치구가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면적도 보고 인구수도 감안해서 행정을 펴 나가야만 25개 자치구에서도 서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군림하게 되는 발상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행정수요가 넓은 곳 즉 주민이 많은 곳과 형평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요구하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현재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었거나 현지 주택개량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나 공원용지내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공원용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타당성을 적극 조사하고 검토해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면에 가서 우리 서대문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균형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의 편성이 미약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 분야에서 이대후문에서 봉원사간 도로는 개설돼야 되고 현재 이대부속 중·고등학교와 금화초등학교 옆 방음벽은 빨리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방음벽 설치를 안하게 되면 개학 후 학생들의 민원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방음벽 설치는 긴요합니다. 두번째로 문화사업에 있어 서대문 자연사전시관 건립은 서대문구 지역문화사업으로 중대사업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의사는 4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발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홍제3구역의 4개 지역 임대주택세입에 있어서 477억 8,9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비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관리사업에 있어서 궁동근린공원과 안산자연공원 확장사업은 고지대지역의 대기오염 해소 주거환경밀집지역의 도시공원 조성, 또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궁동근린공원과 안산자연공원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비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장마로 인한 하천의 범람은 큰 재해를 가져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가 엘니뇨·라니냐현상 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기후변화가 옵니다. 금년에도 우리 서울시가 수해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수해를 미리 막고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하천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인근의 불광천 준설사업은 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축전을 치러야 되는데 하천이 범람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을 덮쳐버리면 그 피해가 막심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하천준설공사를 할 예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임원빈 위원님, 김태윤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오늘은 일정상 정책질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서울시 9대 중점사업 중에서 새서울 99예산의 중점사항이기도 하고 수도서울의 정책사업이기도 한 새서울환경가꾸기에 관한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면 쾌적한 새서울환경을 위해서 총 1조 3,30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심기 등 푸른녹지 조성에 1,562억을 투자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급한 것이고 재고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로 엄청난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신설 또는 확장되는 배수지가 16개소나 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대현산배수지 확장사업 현장을 보면 비록 잡목이긴 하지만 2만여평의 산림이 훼손되는 현장을 본위원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녹화사업은 수목의 가치성도 중요하지만 농림자체가 가치이고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긴축재정으로 각급 공사가 중단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미보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폭발지경에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나 88올림픽을 위한 범시민질서운동 같은 전 시민의 계몽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1인1식운동 전개라든지 1인1목관리운동 등을 통해서 푸른녹지 조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배정하게 된 이유를 관계자 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수돗물정화사업에 7,630억 하수처리시설 강화 등에 2,060억 등을 제외하면 맑은 공기보전 관련사업이나 쓰레기처리 재활용문제 등에 투입되는 2,448억원의 상당부분은 거시적인 시민활동과 관민의 연대로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우리 사회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했던 소위 각종 관변단체 중 일부 조직을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조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전환해서 시민연대적 녹색환경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시민화합과 더불어서 예산의 절약과 계획사업의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지금 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원빈 위원입니다. 장애인그룹홈 및 단기보호 신규사업 예산의 확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인구대비 10%를 장애인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의 범주가 좁고 사회적인 편견도 여전하여 장애인 등록률은 전국 평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등록률은 0.92%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여러 시책의 강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특히 장애인복지관그룹홈 주단기보호시설 등 재가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서울시의 자랑이라고 본위원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시설의 확충은 등록률의 제고로 이어져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으로 이어졌으나 IMF경제위기로 서울시의 의욕적인 장애인복지신규사업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정신적으로는 동등하게 대접받고 육체적으로는 세심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이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를 보면 미국의 유색인종이나 일본의 재일동포 차별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지금 우리는 선천적장애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사고에 따른 후천적장애가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원만히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정부의 사회는 필요한 제도와 설비를 갖추어 가능한 한 그들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 묻겠습니다. 전임시장이 발표한 시민복지5개년종합계획의 추진현황과 시민복지종합계획의 재검토 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복지증진계획이 실천현황과 이후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그룹홈 확대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요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5인과 생활지도교사 1인으로 공동가정을 구성하여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며, 현황은 현재 54개소 운영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사단법인에게 위탁운영전세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계약자는 구청장명의 1개소당 연간운영비로 2,700만원 지원, 1999년도 신규 시민복지5개년계획에는 45개소 증설계획예산에는 신규동결 요구사항은 10개소 증설입니다. 신규예산은 전세비지원 5억원, 운영비 2억 7,000만원 등 총 7억 7,000만원 증액, 주단기보호시 개요는 주간 또는 단기간 장애아를 맡기는 일종의 장애아탁아시설 현황은 현재 서울시에서 26개소 운영, 법인에게 위탁운영 15인 내지 20인 수용, 연간운영비 1개소당 4,700만원, 1999년도 신규계획 신규사업 동결, 시민복지5개년계획에서는 15개소 증설계획입니다. 요구사항은 9개소 증설, 신규예산 4억 2,7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번지 구 OB맥주 공장부지에 조성된 영등포근린공원 내 영등포문화예술회관 건물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문화시설 대부분이 종로 중구 등 중심부와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서 영등포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서울시 남부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주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건물 개·보수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OB맥주공장의 본관건물을 뼈대만 제외하고 전기·통신설비 등 전면 개·보수하여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8억여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설계가 나왔는데 시에서는 10억원의 예산만 편성하여 영등포구청에서 공사 시행토록 하고 영등포구청에서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건물 전체 1,000여평 중 1층과 2층의 일부분밖에 공사를 못하고 그것도 맨 나중설비는 10억원 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사용권과 관리권을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건물운영경비 연간 약 2억 5,000만원을 열악한 구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비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위치가 영등포에 있다고 하나 국철 영등포역과 5호선 신길역과 인접하여 영등포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의 서남부권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 모두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IMF체제하에 시재정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공사비부족분 8억여원을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99년도 상반기에 건물전체의 공사를 완공시켜 서남부지역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월드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대회의 경제적인 효과는 첫째 수출상품의 브랜드인지도가 높아지고, 둘째 55만여명의 관광객수입에 대한 한국의 이미지 갱신과 관광수입 13억불 순세입증대, 셋째 10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1조 2,000억원 투입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효과는 3·4배 수준인 5조 5,000억원 소득과 기타 소비증가에 따른 2조 4,700억원으로 생산에 들어간 중간비용을 공제하면 순수부가가치 창출 유발액은 3조 1,000억원, 투자증가 부가가치는 2조 4,000억원의 소득효과가 있고, 넷째 일자리 24만 5,000명 취업창출효과가 있는 월드컵대회 축구장 건설은 서울시 명예와 국민의 긍지를 내세워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범위한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감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경기장 시설개요, 주차장, 복합형 체육시설, 즐거움, 음식, 쇼핑, 스포츠, 편익시설의 범위와 공사방법, 둘째 대형공사에 대한 감리회사 선정과 감독방안, 셋째 주경기장건설비 선정개요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신청사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99년 운용총칙에 의하면 기금은 98년 이월금 800억원과 99년 이자수입 136억 3,140만원을 총괄하여 936억 3,140만원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예치은행의 예치금액과 이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전과 준결승전 등 주요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주경기장건설에 관하여 마포구 상암동 515번지 일대 6만 5,555평 대지에 관람석 6만 3,930석, 건축면적 1만 7,770평 규모의 월드컵경기장이 98년 11월부터 2001년 12월 27일 사업기간 중 총 공사비에 대한 연도별 예산분담내용과 99년 서울시 예산에 있어 808억원 중 정부부담 170억, 체육기금부담 100억원은 서울시에 언제 납입이 되는 것이며, 건설회사의 건설경위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비 484억 4,1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주경기장 도로망건설 350억 사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국장 소관인데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 71년 4월 7일자에 의거 도로시설계획된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구간의 폭 40m 공사구간에 있어 방화3동 314번지부터 317-1의 거주 4가구 주민은 99년 예산에 반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화 도시개발 아파트단지는 92년에 도로가 완공되었고 주민거주지는 100m 구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30여년 이상 증·개축은 물론 재산권행사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100m 구간보상비 약 3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증액하는 것이 피해주민에 대한 도로건설대책으로 보는데 집단민원에 대하여 건설국장은 98년 9월 30일 강서구 방화3동 317-1 경성교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연차별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강서구 방화동 317구간은 방화대교와 연결되는 노선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이 되도록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도개 58700-071 98년 9월 30일자로 공문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상금은 99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99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함태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투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으로 해서 부익부빈익빈의 편중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강북 서부지역에 예산편성을 37.1% 했고 강북 동부지역에 35%, 또 강남 서부지역에는 18.1%하고 강남 동부지역에는 9.5%의 %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남 동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자립도가 높으니까 자치구별로 자립도가 높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편중된 예산의 운용이 아닌가 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균등한 예산배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잘살 수 있는 각 구별의 살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좀 잘 짤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문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로부문에 있어서 20m 도로 이하는 구 예산으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안인데도 금년에 일절 다 구사업으로 해 예산편성을 전부 없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런 세부계획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근로자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나 오물줍기, 공원의 쓰레기줍기 같은 것으로 공공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좀더 효과적인 근로사업이 될 수 있는, 좀 나쁜 얘기지만 제주도에 가면 5.16때 제주도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건설해 놓은 5.16도로가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IMF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고생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 정해서 집중적으로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없을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 건의하면서, 또 그러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솔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영 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안 1,767억원은 98년보다 3.8%가 감액 편성되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54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0억 8,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전수입은 오히려 전년 대비 8억 8,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1,295억 3,700만원으로 98년도 1,322억 7,200만원보다 27억 3,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교통사업별 자체수입 증대방안과 세출사업예산에 있어서 세부사업별 감액 편성한 구체적인 내용과 특별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예산에 의하면 98년 9,450억원보다 16.9% 증가된 1조 1,0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첫째, 세입에 있어서 사업외수입이 422억 5,400만원으로 98년 845억 200만원보다 422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둘째로 공채 및 차입금에 있어서는 4,201억 5,600만원으로 98년보다 1,20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셋째로 이전수입에 있어서는 6,425억 9,000만원으로 98년보다 818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음은 자체사업보다는 공채 또는 이전수입에 중점을 둔 불건전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철도건설사업비의 세입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예산에 있어서 부채도입은 1조 5,674억원을 증가시키고 상환은 1조 862억원을 실행하여 99년도 말 기준 서울시 부채전망은 6조 4,767억원 규모로 98년 부채잔액 5조 9,955억원보다 오히려 4,812억원이 증가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 부채에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산하기관의 부채 주요내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원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민복지증진과 서울시 행정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3대 책임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반영된 것을 보면 첫째로 실·국별 연구개발비 예산현황과 연구사업 개요, 두번째로 연구사업내용과 연구용역기관 선정기준, 세번째로 97년 및 98년 주요 연구실적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은 97년도에서 98년도 10월말 기간 동안의 서울특별시장의 실·국별 연구개발비 집행분석과 연구효과 측정결과 및 민간이전 예산집행과 민간이전사업 추진효과를 실·국별로 종합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무원청렴도지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수조사자료를 주시고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평가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벤처기업 집적화사업 60억원이 신규입니다. 그래서 이 벤처기업 집적회사업 60억원에 대한 내용도 주시고, 첨단신호시스템 확대설치 및 소프트웨어 수정보완 66억 7,000만원이 신규입니다. 이것이 신규인데 확대설치는 무엇이고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세한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지원 250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예산지원 250억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의 중점추진과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성과가 좋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예산을 지원한다는 취지 하에 설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5년 10월에 개정된 자치구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가산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이미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미미하고 각 자치구의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대책으로, 또한 97년 강덕기 당시 시장직무대리의 지시로 자치구 특별교부금 운용방식을 개선해서 인센티브 등 신제도 시행을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이 출범됨에 따라 97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구행정 실적심사규정을 개정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또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여건이 그래도 IMF 터지기 전에 괜찮았던 97년의 경우에는 행정실적을 평가한 후에 성적이 아주 좋은 최우수구 1개 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 우수구 5개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이미 서울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 재원 중에 남는 재원 5억원을 우수구 5개구에 1억원씩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98년 99년도에도 자치행정과 포상금 과목에 자치구 우수사례 비교분석 우수기관표창 7,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적정하고 예산지원의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명분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말 구행정 실적심사를 해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으면 그만큼 다음 연도에 또 하면 현재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구행정 실적심사규정을 조례로 상향해서 보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는데 지금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보면 예산지원도 포괄비 25억원 건당 5억원에서 10억원씩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당근을 가지고 자치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치구 지방자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면 그것과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지원 250억원에 대한 명분과 실질적인 효과, 그리고 지원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오랫 동안 기다리신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각 부시장 소관별로 질의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 세입대책중심으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미매각 상태에 있는 토지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16개 지구에서 217필지에 42만 4,462㎡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것의 대략 추정금액이 5,949억 1,100만원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도 역시 택지매각수입이 잡혀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세입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 택지매각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액수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한 217개 필지의 장기 미매각토지들이 상당히 오래도록 미매각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매각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기도 한데 조성원가 이하로는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매각 상태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결정,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 세입증대 측면으로 보나 그 토지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야기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나 조성원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토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시장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조속히 이 토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체납에 관해서 이것이 단골메뉴이기는 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때보다 특히 시세체납액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체납세액을 징수할 때는 그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자료는 아니었는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자치구의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한 징수포상금이 97년도에 19억 2,200만원 정도가 지급됐고 98년도에도 약 5억 3,000만원 정도가 이미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쪽에 다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에서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어떤 특정세에 대해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거기에 어떤 쿠폰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쿠폰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납세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또 그 지역의 물건들이 많이 팔릴 수 있게 경제활성화대책도 되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시에 소개를 해 주시고 서울시는 그러한 정책을 도입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포상금 언급을 했는데 자치구별로 징수포상금 나간 구체적인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97년도와 98년도분만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2개 연도의 어떠한 세에 대해서 어떠한 세목에 대해서 징수를 해서 얼마씩 각팀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었는지 아니면 부서에 얼마씩 내렸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부분이 아니고 환경부분인데 얼마 전 신문에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drive-in theater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자유센터주차장에도 그것이 있고 도봉구지역에도 개설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동차를 몰고 가서 영화를 본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영화관이다라는 것이 그 기사의 지적이었어요. 내용인즉슨 우선 동절기하고 하절기, 혹한기하고 혹설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계속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 그러한 우리 실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기름값만 해도 영화상영시간 2시간으로 볼 때 대당 약 3,000원어치가 소모가 된다고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배기가스, 특히 공회전중에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오염농도가 주행중의 배기가스 오염농도보다 약 5배 가량 높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99년도 예산안심의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주신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오늘은 기획예산실장의 소관사항에 한해서만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1부시장에 관련된 소관사항과 제2부시장에 관련된 소관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은 12월 11일 제1부시장 소관 심의시에 답변과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또한 12월 14일 제2부시장 소관 심의시에 오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오늘 정책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소관답변을 청취하고 제1·제2부시장 소관 답변은 소관 예산심의시에 답변과 보충질의와 또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에 실시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도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세입산출이 과다하지 않는가, 도로교통부문은 축소되고 환경부문이 증가한 이유, 주택도시개발분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되는 이유, 계속비 같은 제도를 계속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교통분야의 투자비가 축소된 이유는 도시교통분야 투자비의 55%를 차지하는 제2기 지하철건설이 2000년에 완공되고 3기 지하철건설이 시작되는 단계로 2001년 이후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약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가 증가되는 이유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설비가 본격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약간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주택분야의 투자비 규모가 2001년 감소하는 원인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까지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임대주택매입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그 규모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조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상 세수규모가 상승하는 예측을 하게 된 근거는 97년 말부터 IMF 구제금융사태로 경기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과 내년까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이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기가 다시 활력을 찾게 되면 부동산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경기활성화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내년 가을부터는 약간 회복돼서 2000년부터는 주택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KDI 경기전망과 우리 시 경기전망을 토대로 해서 세입전망을 일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KDI가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2% 봤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세입을 2%로 봤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5.1%로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망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규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세목의 과세대상이 동일하지는 않고 과거 5년간의 과세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세입을 전망할 때 신장률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취득세와 등록세도 약간 증가는 하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재정계획은 매년 정확한 세입전망과 중장기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매년 연동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정확한 세입을 전망해서 연동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는 사업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형사업으로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계속비사업을 도입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춘자 위원님께서 9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 규모는 얼마로 본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 예산편성시 불용액은 98년 불용액을 1,299억윈으로 추정을 하고 이것은 예산액의 2.4%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에서 97년까지의 3년간 평균불용률 5.48%보다는 약 3%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금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이미 감액추경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평균 3년간 불용액은 5.4%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국별 책임경영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면 불용액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경직성경비가 2.6% 증가한 사유와 신규사업비가 98년 대비 32%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 경직성경비는 총 2조 2,319억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8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등 기본적경상비로서 순수한 경직성경비는 추경예산에서 이미 10%에서 30% 이상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구조조정과 경직성경비 인건비 등은 축소원칙에 따라서 추경 대비 약 500억원 이상 감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의무경비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지급하는 자치구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은 법정경비로서 자동적으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9,556억원으로서 98년 대비 2.8%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전출금은 6,133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0.7%가 증가됐고, 부채 및 채무상환금이 다소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직성경비로 봐서 증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구조조정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기본적경비로서 증가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추경 대비 약 500억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9년 신규사업비가 32.5% 증가된 사유는 98년에 계상되지 않았던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비가 신규로 추가가 되었고, 주경기장 건설 및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가 순증으로 800억원 이상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 저희 예산에 2,000억원이 반영되어서 이 두 가지 사업만도 2,800억원이 신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신규사업비 규모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예산의 10%도 못 미치는 5,000억원 정도가 신규사업비로 항상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 신규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과 공공근로사업비 2,800억원이 신규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32.5%가 증액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 경영실적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계셨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해 온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객관적인 운영비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96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73개소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한 후 5등급으로 세분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 97년에도 7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실태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98년도 운영비를 금년에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태평가는 우리 서울시 주관으로 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복지관직원 합동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간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분야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경영실태를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위탁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운영비 지원기준은 1등급으로 판정이 된다면 운영비를 2억 200만원, 2등급은 1억 8,600만원, 3등급은 1억 6,900만원, 4등급은 1억 5,300만원, 5등급은 1억 3,600만원으로 약1,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차등을 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함태호 위원님과 유준상 위원님께서 99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25개 구를 똑같이 균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줄어든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서울시로서는 당면한 실업대책이나 경기부양 중소기업육성 등 서울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또 2002년월드컵을 위한 주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체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투자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효과가 소수에 국한되는 보상위주의 사업이라든가 각종 신규사업은 금년에 억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각 자치구에 고르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에 열거한 기본정책에 맞는 사업이 적거나 또는 신규사업 위주로 요구가 된 자치구의 경우는 투자규모가 적게 나타나는 결과로 예산편성이 편중 내지는 불균형이 있었다는 지적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제 세입징수가 증액이 될 경우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전에 그렇게 지침도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은 가장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과 이동진 위원님께서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관련예산이 모 TV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유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 지원 270억원 삭감과 관련한 보도문제에 대해서 문교보사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문교보사위원님들의 예산심의결과에 대한 깊은 취지와 배려가 왜곡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고 서울시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간부로서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라든지 왜곡되는 보도가 절대 나지 않도록 공보관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진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관련 재해가 없을 때는 기금으로 총 소요액을 모두 여유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으나 재해구호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200억원을 재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잘못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재해는 언제 어느 때고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재해구호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타 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데서 저 자신도 동감합니다. 99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이 재해구호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은 200억원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은 99년 총소요액 814억원 중에서 사업비 25억원과 기금적립금 589억원을 제외한 2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과거 5년간 집행실적을 보니까 연평균 약 9,300만원을 감안해서 200억원 규모는 재투기금에서 차입하여도 동 기금운용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금을 차입해서 은행차입을 하지 않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의 건설비나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소요액을 정부와 우리 시가 분담비용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소요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국고에서 보전조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실제 지출규모가 미비하여 금년에 수해가 가장 크게 나고 재해구호기금을 가장 많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268억원을 집행했는데 94%인 251억원이 국고에서 지급됐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6%인 17억원만 시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는 재투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성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세입 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이 전년대비 100억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금년도는 예탁금 수입금 500억원을 IMF 영향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될 때 500억원을 모두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좀 앞당겨서 도래 전에 조기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여유자금 있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받았기 때문에 500억원을 받았고 99년부터는 조기회수 대상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예탁한 2,000억원의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약정에 대해서 정기 상환수입으로 400억원만 계상한 결과 전년대비 100억원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 500억원은 미리 100억원을 앞당겨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재정상태가 금년 추경때 어려웠기 때문에 미리 100억원을 선회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과 유진영 위원님께서 지방채수입이 전년대비 2,00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앞으로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금년도 서울시 지방채발행액은 총 9,397억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4,329억원 특별회계가 5,161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5,161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4,200억원은 양키본드 차환금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그대로 세출예산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의 순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키본드를 제외한 지방채발행 규모는 총 5,19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부채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 부채가 9,517억원 지하철을 포함한 6개 공사가 4조 5,431억원으로 순수한 서울시의 부채는 9,517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대부분 88.9%가 지하철건설과 운영비에 무려 4조 8,700억원이 지하철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이런 부채상환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서 상환계획대로 상환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성환 위원님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모범을 보일 용의가 없는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2단계 구조조정 방안이 강구되어 있고 머지 않아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이 구조조정과정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기능은 과감하게 축소조정을 할 것이고 연구의 질 향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기능은 강화하되 앞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스스로 과감하게 모범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제2단계 구조조정을 투자기관을 포함해서 모두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지원 예산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제안해 주시고 충고의 말씀은 자치구에 대한 통제의 방법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은 물가관리와 주차단속 등 규제단속분야 소각장건설과 같은 환경분야 시세징수분야 등에서 지역이기주의나 님비현상 등이 개입되거나 소극적으로 시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정수행에 많은 애로가 자치구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참여도와 노력들을 평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 이왕에 자치구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자치구청장과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평가대상사업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또 주요 역점시책 중 자치구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자치구청장과 충분히 협의가 될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설대책추진사업, 저소득시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심기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만들기사업,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업무, 시세징수, 특히 체납시세징수업무, 그리고 서울경제활성화사업,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종합평가 이러한 내용으로서 모두 자치구청장이 공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일차적으로 선정해서 객관적인 평가항목으로 약 30개 항목 정도 만든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시책사업의 비중을 감안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사업당 10억에서 20억원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자치단체보조금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구 재정지원내용을 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용도의 비목이 없고 일률적으로 규정이 맞으면 같이 공평히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억 정도의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인센티브사업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이제까지 1,000만원, 5000만원, 많으면 1억 정도 자치구 우수구에 주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일반경상비로 집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실제 자치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노인정을 건립한다든가 복지관을 하나 건립한다든가 하는데 구비와 포함해서 사업비 집행목적으로 생산성 있고 연구한 사업비 명목으로 10억 내지 20억, 많게는 22·3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20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 선정내용과 지원규모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기획경제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 선정내용과 지원규모결정을 한 다음에도 시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치구 인센티브지원 예산운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운용하되 자치구의 통제수단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짐드리고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99년도 예산이 6개 투자기관을 평가하는데 겨우 9,500만원이 들 것이냐, 제대로 예산을 주어서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니라면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투자기관에서 하는 평가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주감사역할을 맡으면서 전문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각 기관별로 경영평가를 4·5개월 동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서는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경영평가를 해 본 결과 적정금액이라고 해서 1,400만원을 증액한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평가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윤 위원님께서 실·국장 책임운영제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실·국장에 위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배경은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국 단위에게 조직·인사·예산권을 모두 부여하고 행정성과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로 엄격하게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실·국책임제를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편성부터 실·국별 책임예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대해서 실·국장 책임하에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편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국장들이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를 볼 때, 또 유관 실·국의 사업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볼 때 사업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서울시 전체의 통합재정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규모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1차 조정을 해서 실·국장과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1차 예산편성을 마쳤습니다. 예산편성을 가지고 사업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사항 한 7·8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시장단,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3회에 걸쳐서 집중적인 심사를 함으로써 사업우선순위를 시 전체 차원에서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는 금년도에 시행초기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간다면 실·국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사업비의 경우에도 중장기재정계획과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실·국별 총량규모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실·국장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한다면 2000년도 예산부터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솔직히 기획예산실장이 평가하는 실·국별 예산책임제 99년도 예산편성평가는 한 70%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한다면 앞으로 많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국별 책임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 위원님께서 목표관리제 시범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목표관리제는 1급에서 5급까지 관리직공무원에서 1년간 추진할 목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때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0월부터 목표관리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12월말까지 3개월 동안 기획예산실, 행정관리국, 교통관리실,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부터는 전 부서를 하고 있는데 목표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다, 또 전문평가대상이 아니다, 평가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송미화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또 목표수치가 결행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며, 또 목표설정은 공개해서 반드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쉬운 목표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벗어나서 전문성과 대민업무로 가중치를 10%, 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평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관리 시범실시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 목표관리제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그리고 서울시 전 부서에서 99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진 위원님, 차원갑 위원님, 한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99년도 실·국별 학술연구용역과 예산규모사업내역, 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질의, 그리고 한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신규투자사업 예산 및 신기술도입 관련예산내역, 유준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시설계 후 중단된 사업내역, 정현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의 목록과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여러 국에 관련되어 있고, 또 2·3년이 되는 자료를 종합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일까지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외의 국·실장의 답변은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 전에 답변을 듣도록 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12월 11일과 12월 14일에 회의가 속개되는 동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