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교 의원 5분자유발언

.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정질문과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4일 시정질문시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4가지 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이러한 시정질문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묻고 싶지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가지 문제만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시청사 축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면서 또다시 2년전 원론적인 얘기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우선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금 와서 축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하나 그 동안 의회와 수 차례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왜 다시 의회에서 거론하느냐 이러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면적은 장래에 강릉시 발전을 봤을 때 적당하다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상황을 보아 가면서 적절히 조정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요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행정의 연속성과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도 공감을 이루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부터도 확실하게 대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공청회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낭비적인 토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6월4일 선거 때에서도 얼마나 많은 토론이 되어 왔습니까?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항상 홍보를 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민을 오도할려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면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면적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청사 면적 1청사, 2청사 관계 청사면적을 전부 합치면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청사 계획은 1만1,000평이 되고 그 중에서 의회 청사가 1,200평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 또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식이 없을까봐 예를 하나 들어서 시의회 청사도 인원수와 그 동안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청사도 줄일 여지가 있다. 하물며 본청사는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오로지 시의회 청사 줄이는데만 급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과연 공무원들이 적당한 위치에 배치됐는가를 묻는 이유도 이러한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이 과연 질문의 본질을 알고 대답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요구 했습니다. 현재 강릉시 구조상 얼마나 많은 면적이 필요한가를 뽑아 보라고 그랬더니까 현재 여유를 좀 봐서 8,30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정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인원이 감축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700평이라는 면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당 건축비 350만원을 곱해 보면은 약 100억 정도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적과 상황과 구조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단순논리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러한 논리는 본 의원은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회로 이 시청사 문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을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력을 여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가지 질문을 하면서 최소한 시청사 문제만은 확실히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저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아니면 줄이겠다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마랬는데 또다시 말미에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층수를 줄이든지 면적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무게가 너무 클 때 줄일 때 전체적으로 살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머리를 짤라서 몸무게를 줄인다고 하면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층을 줄여서 타설준공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5층을 줄여서 준공을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도 있고 물탱크실도 있고 강릉시청사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가 있어서 강릉을 상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로 짓다가 4층 내지 5층 정도 줄여서 마무리 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시장님의 명예와 강릉시 앞날을 걸고 그대로 신축하는 것이 옳겠다든지 시간이 걸리고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차제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가든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어렵겠지만 이 자리에서 확실한 결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崔泓燮 정부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시정질문에서 공영개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공영개발은 단순히 공영개발을 다음에 어디에 유치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강릉시가 주로 재정확충방안으로 공영개발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공영개발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재정확충방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경상적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인근 삼척 같은데는 골프장도 운영하고 동굴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재정확충방안을 위해서 다들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그런 경상적 세입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본 의원은 늘 안타까웠습니다. 허나 그나마 공영개발로써 물론 시민들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의 목적도 있지만 그와 또 우리 시에서도 수익을 단기간 내에 한 3 - 4년 내에 300억, 200억씩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추후 교동 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공영개발을 검토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머지 그 동안 공영개발로서 얻었던 그만한 재원을 뭘로 감당을 할 것이며 또 지금에 와서 공영개발을 보통 하면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준비단계가 한 2년 내지 3년 걸린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나도 마무리 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기구도 만들고 재원도 확보하고 추후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준비와 마무리 과정이 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2 - 3년 내지 4 - 5년간은 우리 자주재원 확보방안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또 저는 오늘 상당히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이 자리에서 5대 의회에서 정선지의원께서 추후 강릉시 채무를 일시에 갚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뭐냐 하면은 역세권 개발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서 나는 차액을 우리 시가 그 동안 지고 있던 채무에 대해서 한번 일시상환을 다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보자 라고 이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그분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지론으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동료의원도 동감을 했었고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공감을 했었습니다. 한데 오늘 그때 분명히 그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2 강릉시 공영개발은 역세권 개발이 되겠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데 오늘 시장님께서는 검토조차 안 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강릉시가 이 강릉시 주변을 개발할 계획은 뭐고 또 그런 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좀 자체적 수입으로 잡아서 채무상환도 하고 우리 재정확충도 하자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 시기에 답변하고, 5대에서 답변하고 6대에 오면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로 온 이 김홍규 같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야 정답입니까? 그러면은 전번 그만두신 5대 의원 지금 재선하고 있는 6대 의원을 아닌 말로 핫바지로 아시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도 사업이지만 자체 재정확충방안 우리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을 빼고 나면은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0%도 채 안되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방안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방안, 강릉시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강릉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발전을 가져오자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정선지의원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럼 추후 공영개발은 언제쯤 할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영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될 이류가 있어서 중단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사를 지을려고 하니까 약 500억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공영개발에서 200억 우리가 가지고 했던 돈과 이익이 약 300억 정도 납니다. 이 500억을 가지고 시청사를 지으실려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면 또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많은 부분에서 무리가 있으니까 일시 공영개발을 중지하면, 한시기구를 해체하면 그 돈이 자연히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시청사에 투자한 다음에 다시 특별회계로 짜서 공영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이유인지 뭔지 하여튼 제가 지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아침저녁 그 다음에 행락기 성수기가 오면은 차 때문에 다들 짜증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포남동에서 저희 공단까지 5분이면 갔습니다. 그리고 공단교가 되기 전에도 10분 내외가 걸렸습니다. 한데 지금은 20분 내로는 도저히 못 갑니다. 물론 연동제를 해서 차가 일시에 몰리지 않는 시간, 낮 시간 그 사이사이 이럴 때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데 이것을 좀 작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시장님께서 시장님실에서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한번 해 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을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고민해 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저는 시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합니다. 한데 시장님께서 보통 종업원 50인 있는 사장도 8시 이전에 퇴근하기 참 힘듭니다. 보통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이 되면은 회사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는 5대, 6대 의회에 오면서 시장실 불이 8시 이후에 켜져 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심기섭시장님한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시장님 입장이라면 아마 매일 저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발굴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한데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육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육교는 학교 앞에 세워 주겠다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세워줘야 되고 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느낀 것은 항상 최선만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더라 말이지,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교통해소 방안은 도로를 8차선, 10차선으로 넓히면 되는 겁니다. 소방도로 시원하게 뚫고 도로를 잘 만들어 주면은 왜 체증이 생기고 차들이 길거리에 주차장화 하겠습니까? 왜 아침저녁 서 있겠습니까? 수천억을 갔다가 도로를 뚫으면 제일 좋은 방안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 하잖습니까? 그럼 차선이 뭐겠습니까? 교통의 흐름은 보통 차가 가는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가 사람의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데 우리가 차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방법만 있다면 차는 자연히 순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로타리도 신호등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운전자들의 교통상식이 상당히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과속한다든지 서로 갈려고 그런다던지 양보정신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신호등을 1차 적으로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도로를 위험성 있게 건너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미관상 해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그래도 육교를 가다가 다치는 사람보다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육교는 작은 예산으로 해체할 수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거리에 로타리 식으로 원 식으로 육교를 만들고 한쪽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만들어 주고 그 신호등을 다 없애면은 얼마나 소통이 수월하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6거리 7거리에 왜 신호등을, 신호등은 4거리가 제일 적절한 것입니다. 한데 우리 강릉시는 아무 생각 없이 5거리 6거리에다가 신호등을 막 만드는 것입니다. 내곡교 다리 지나자 마자 거기에 무슨 이쪽 소로 신호등을 또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런 체계적이고 계획성 없는 신호등을 막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동제 아닌 연동제를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한 지역 도로를 4거리 만드는 것을 막자 하니까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그 주무 담당자가 열심히 했으면 연동제가 잘 됐을 것입니다. 한데 또 집행부 지휘부에서 시민을 의식해서 그걸 또 못 하게 하니까 또 못 하는 그런 결과로, 실지 지금 하고 있는 연동제가 한 60%의 효율밖에 더 거둡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 외에 제가 우리 집행부에 질의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한데 왜 똑 같이 이렇게 같은 일을 같은 목표로 일하는데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냐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스럽게 생각해요. 또 더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시장님 이하 저기 않으신 소장님까지 다 강릉 분입니다. 지역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강릉 분이예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같이 크고,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같이 살 생각하고, 우리가 뭐가 급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시정질문을 하고 나면은 답변을 받고 또 이렇게 보충질문 할 때는 한편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김홍규의원 보고 강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데 제가 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린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고민하셔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의 흐름과 교통의 흐름, 어느 한가지만이라고 해결하면 한가지는 자연히 잘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번 보충질의 답변만이라도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副議長 崔泓燮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도중에 추가로 질문서를 제출한 3분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꼬집어서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각 분야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많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많은 비용절감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고 각 단체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당초예산안을 다루면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연계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급여가 삭감이 되고 각종 활동비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관변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99년도에는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에 비생산적이고도 비효율적인 그러한 행사성 예산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배제되고 각종 엘리트체육시설 또한 대형 발주공사 등에 집중 예산 투여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이 실제로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절감을 통해서 실제로 남부권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단기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대책과 예산배정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감히 비생산적이고도 비효율적인 각종 예산들을 절감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도 절감을 해서 단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남부권 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러한 남부권 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일정, 중장기적인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셔서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모든 남부권 시민들이 소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소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副議長 崔泓燮 이재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짧은 6일 동안의 기간에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보충질문에서 설혹 곤혹스러운 얘기가 나오더라도 오늘 이 자리는 강릉시 행정부와 23만 시민의 대화의 광장으로 받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의되었던 모든 문제가 이번만큼은 꼭 강릉시 시정에 반영되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과거에는 군림하는 행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법상으로는 공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나 개인 기업이나 기업의 목표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이득을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에 보면은 시청사 문제는 계약상으로 축소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줄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820억이 드는 홍제정수장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시정질의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공사발주는 입찰은 그대로 하면서 약 한 200억 정도 줄여서 600억 정도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한가지 들면은 인구 60만이고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안양시의 경우에 시청사를 3년전에 지었습니다마는 안양시 시청사 건평이 1만5,000평입니다. 또한 안양시 지금 현재 1일 급수량이 15만1,000톤입니다. 그러면 인구 22만의 강릉에서 또 앞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별로 없는 강릉에서 과연 시청사를 안양시의 70% 면적을 계획하고 또 상수 급수량을 안양시 인구 60만이 먹는 물량의 20%가 더 증가된 17만톤을 지금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안양시는 시청사 평당건축비가 27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700억 중에서 용지매입비를 제외했을 때 우리는 평당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건설부의 건축표준품셈표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도시가 270만원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500만원이 넘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청사도 680억에서 이번에 다시 또 23억이 늘어서 700억을 넘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2002년도 완공할 때 진입도까지 1,000억이 넘을 것입니다. 또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지금 현재는 823억을 보고 있지만 분명히 완공할 때까지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불보듯 뻔한 설계변경을 해서 1,000억이 넘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의 과거의 잘못을 논하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출발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청사나 홍제정수장 계획을 세울때는 강릉시가 수익사업으로 한 택지개발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지금 교통 택지개발 아까 시장님이 60%를 지금 팔고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대부분 면적이 IMF 전에 공동주택지가 먼저 팔린 면적이고 실제 거기에서 이득을 남기는 상업용지는 이번 입찰결과 9% 밖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 강릉시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를 99년도 지방세를 580억을 예상했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지방세수입을 410억을 잡지 않았습니까? 벌써 2년이란 기간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수입이 3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출이라는 것은 수입에 따라서 지출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수입을 생각하지 않은 지출을 하다 보면 결국 그 기업은 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 누구의 잘못 이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700억이 드는 시청사 또 800억이 드는 홍제정수장을 과연 우리가 완공을 할 수 있겠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시정질문이 들어가고 불과 6일만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답변은 6일 동안 우리가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시청사나 홍제정수장 같은 문제는 6일 동안 검토해 가지고 답변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검토한 결과 200억을 줄인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줄일 부분이 있는지 덜 줄이더라도 어떤 것이 최선책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장님께 시청사를 과연 줄여야 될 것인지 그대로 해야 될 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획단을 구성해서 단 20일 동안이라도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 홍제정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순 발주를 해 가지고 200억을 줄인다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일날 입찰이니까 입찰을 연기를 해 가지고 다시 과연 우리가 급수량을 얼마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또 기채 발행을 얼마까지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입찰을 할 수 있게 이번 입찰을 연기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유물 발굴에 대해서 지금 문화예술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강릉시는 문화유물 발굴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가 제 기간에 되지도 않습니다. 또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 강릉대학과 관동대학만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가 먼저 발굴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짓는 개인업체가 늦게 신청했는데도 먼저 발굴이 되고 우리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공사 공기에 차질이 굉장히 오고 있습니다. 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한심한 것은 99년도 공항대교 유물발굴 이전예산이 건설과 예산으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는 무엇 때문에 있고 시립박물관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단순 전문단장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과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을 하자면은 직급문제도 있고 보수문제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문화유물 발굴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2-3년 후에 가서 과연 발굴할게 없어졌을 때 그 높은 직급을 준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강릉시에서는 단순논리로 생각해서 즉흥적인 답변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 6급 학예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또 오죽헌관리소에도 6급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에서 유물발굴 같은 것을 직접 하지 않다 보니 거의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무슨 거리단속 이런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명이 있는 기능직을 발굴보조원으로 해서 발굴이 필요할 때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시적으로 2개월이고 6개월이고 팀장으로 데리고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발굴원은 우리 청소요원이 2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쁘지 않을 때는 청소원도 활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바쁠 때는 일당으로 고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시정질의 답변을 좀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라고 당장 문화예술과에서 공항대교 유물이전 작업부터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유물발굴을 단순 두 대학에만 의뢰하지 말고 양양 오산리 유물발굴할 때에도 서울대학이 발굴했습니다. 타지에 있는 대학도 비용조사를 시켜서 좀 더 값싼 방법으로 최 단시간에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장 우리가 공항대교 유물이전에서부터 직접 할 수 있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민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시민 생활체육 문제를 그렇게 단순논리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부서지면 시가 고쳐주고 동네체육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을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남대천 물이 흐르지 않아서 했습니까? 오히려 고수부지를 만들고 하상정비를 하면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민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남대천 하상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본 목적이 시민 체육공원인데 지금 시에서는 오수브럭만 설치를 그 다음에 방치를 하다보니 동네별로 노인 게이트볼장도 들어서고 건설중기도 가 있고 농산물시장도 들어오고 부분적으로 무슨 주차장도 들어서고 이럽니다. 여기를 왜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한때는 세운 것도 있잖습니까? 주차장지역 또 시민생활체융지역 또 시민휴식공간 등등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안에 드는 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겠습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에도 각 과별로 지금 고수부지 포장, 차도 경계석 예산 등등이 다 서고 있습니다. 이걸 다 시설하고 나서 나중에 부수고 다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99년도 예산 고수부지에 관계되는 예산을 일단 집행을 중단하고 고수부지 종합이용계획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일단 예산을 중단하고 상반기 내로 고수부지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副議長 崔泓燮 최돈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5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까요?

중식시간도 다가왔고 하니까 중식시간 이후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으로 ○ 副議長 崔泓燮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한 두 시간 동안 그 동안 중식도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뭐 두 시간 더 이상 필요하면 더 드리고요.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두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9分 會議中止 14時03分 繼續開議 ○ 議長 崔鍾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다섯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회의때 답변 하셔도 좋고 별도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답변을 해도 되고,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정부교의원 외 네분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야 하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부서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市長 白鎔悳 부시장 백용덕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 드리지 못하고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정부교의원님, 김홍규의원님, 권오인의원님, 이재안의원님, 그리고 최돈한의원님 등 다섯분이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에서 오전에 시장이 답변 드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담당국장이 답변 드린 것은 담당국장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교의원님께서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핵심은 청사규모의 축소여부라고 생각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도 시청사 신축과 관계되는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 신축은 18층으로 설계되어서 지난 2월에 계약을 마치고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현재 인원에 맞춰서 설계를 새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마는 읍면동이 2002년까지는 폐지되고, 그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구조조정이 되어 인원이 대폭 증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대폭 증원될 경우에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13층으로 기초를 해서 했을 때는 더 이상 증축하기도 어렵고 공사비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에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증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시에 계약한대로 타설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한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획단 구성 문제는 아직 구조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제2공영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의원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2 공영개발 계획은 현재 교동 2지구 택지개발지의 대지 분양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 드린 대로 6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실시할 시에는 돈을 많이 투자하고 미처 팔리지 않았을 때 지방재정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현재 강릉시에는 택지공급이 당분간 부족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또 택지공급이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이 집을 더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식으로 여건이 변동되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을 말씀해 주셨는데 역세권 개발은 강릉역사 이전과 철도노선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기를 맞춰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권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부권은 기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되고 낙후되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강릉시 중장기개발 계획 및 중기재정운영계획은 이미 96년도에 수립하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남부권 개발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중장기개발계획에 의거 남산교가설, 유산 옥천간 도로, 유산 내곡간 도로, 공항대교에서 청량 안목간 도로개설, 내곡강변도로 등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중심교통망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계획 구역내인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일대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상하수도 확장사업도 점차 확대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지역개발 투자재원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IMF 시대에 상당히 세입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할 때 그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절감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세입이 많아지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부터 하나 하나 착실히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돈한의원님께서 홍제정수장 입찰 연기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은 9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만톤 확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11년이면 급수 인구가 23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성수기와 하절기에는 고지대에는 고질적으로 급수난이 일어나고 있고 시 외곽이나 면지역의 주민들도 급수를 확대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10만톤 증설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톤 규모의 정수장 건설계획은 계획되로 추진하되 시장님이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3년까지는 정수장은 10만톤 규모로 확장하고 송배수 관로는 당분간 2003년까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 후부터 송배수관로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수장을 분할 발주할 경우에는 5만톤씩, 5만톤씩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가 한 장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관리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실제로 일하는데도 기간이 상당히, 계속 공사만 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려는 일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崔鍾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 문화관광복지국장 심재주입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단 구성의 실현성 있는 답변과 공항대교 출토유물 이전복원사업비의 사업시행부서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와 공항대교 출토유물 이전 복원사업을 시가 직접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매장문화재 발굴단 구성에 있어서는 책임연구원에 대한 여유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책임연구원이 반드시 박사급이 아니더라도 고고학을 전공하고 발굴경험이 있는 자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문화재관리국과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우선 6급상당에 발굴책임자 영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시학예연구사의 발굴참여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동2지구 택지개발 지구와 안인지역 신복사지 임영관지 등에 참여한바 있으며 앞으로 문화체육과와 시립박물관에 배치된 학예연구사를 매장문화재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경험을 쌓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토문화재 발굴에 관련된 예산을 문화체육과에 편성하지 않고 사업시행부서에 편성한 것은 시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부서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토문화재의 이전 복원사업은 대부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전문으로 취급하였으나 최근 들어 각종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므로 이전복원 물량 증가로 일부 업체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인력을 일부 영입하고 기술지원을 받아서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항대교 출토유물의 복원을 시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기술인력 확보와 기술 지원등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崔鍾卨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交通局長 金炳善 건설교통국장 김병선입니다. 권오인의원, 김홍규의원, 최돈한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권오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이전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인의원님이 강릉역사 이전에 따른 강동지역 철도이설에 대한 앞으로 실시설계시에 철도청 강릉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심지 내 교통체중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육교와 지하도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둔치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둔치에 대해서는 종합개발계획을 금년말로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각 부서의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맞춰서 건설과와 협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방치된 중장비 및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崔鍾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정부교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데 대해서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 아까 우리 최돈한의원님이 정말 성의있는 대답을 하셨으면 이러한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답변해도 좋은 대답이 나올까 말까한데 2시간동안 얘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원래의 방침을 확인하는 그 점 외에 진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릉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실겁니다. 나가시면 초미의 관심사가 시청사입니다. 시청사, 당신 의원 되었으니까 시청사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듣고자 하는 대답은 시장님께서 또 관계 공무원께서 왜 이대로 지어야 되는지 확실한 데이터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읍면동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40%가 늘어날 것이다. 또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다 백년대계가 뭡니까? 백년대계가 건물을 크게만 지어야 백년대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확실한 데이터를 주고 강릉시장이 밀어 붙이면 우리는 시장을 믿고 강릉시민들은 따라 갈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릉시민들이 최근까지 강릉시가 추진하는 어떠한 공사에서도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공사가 있었습니까? 모든데 시민들은 시장을 믿고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막연히 그대로 지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데이터를 좀 내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몇 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이고 이러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의회 청사도 크게 지어서 의원들한테 크게 방도 하나 주고 그러면 싫어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강릉시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열을 내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 순간에서 고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합니다. 기초가 타설되고 규모가 결정되면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때는 정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기초를 18층으로 해 놓고 짓다가 15층으로 짓는다,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이 일이 10년, 20년 걸리는 연차 공사가 아닙니다. 2년이면 끝이 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23억의 설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이 2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짓다가 문제가 생기면 타설준공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다가 타설준공을 해서 되는 건물이 있고 되지 않는 건물이 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8층 건물을 14층 15층 타설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 실이 맨 꼭대기에 있고 또 맨 위에 기계실들이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지 않는 그런 건물을 준공하겠다는 겁니까? 23억의 용역비를 들이고 또 감리비를 들여가지고 짓는 건물을 말 그대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짓는 건물을 이렇게 졸속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여기서 저는 사실 몇 일 동안 데이터를 준비하고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이런데 얘기를 한시간 동안 원래대로 짓겠다는 얘기만 한다면 우리 시정질문 할 필요가 뭐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시간 낭비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사실 의회가 우리 공무원 강릉시가 하는 일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강릉시민을 위하는데 강릉시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얘기, 또한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지난번 질문때도 얘기했지만 곧 동절기 공사로 해서 토목공사 끝나면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단기간 동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기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초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게 왜 있습니까? 설계를 했다가, 계획을 했다가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했을 때 맞춰서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우리가 설계변경 하기만 하면 항상 공사비 늘리고 규모 키우는 것만이 설계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압니다. 강릉시청사 시급합니다. 또 공무원들 행정 절차가 어려운걸 압니다. 고칠려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다시 바꿔야 되는 것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2년 전부터 얘기해 왔고, 시장선거 지난 이후 6개월 동안 전혀 얘기가 없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한 것은 강릉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대신 답변하신 이 문제 제발 여기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지 마시고 밀어붙일려면 데이터를 주십시오. 저희들도 표로 당선된 의원들입니다. 지역에 가서 왜 이렇게 안 지으면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답변 자료를 좀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크고 문제가 많다고 다 얘기합니다. 월드컵 유지하다가 강릉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시민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명분 때문에 계속 밀어 붙이다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억 손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 온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원래대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최돈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몇 일 동안이라도 좀 생각하는 그러한 성의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議長 崔鍾卨 정부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최돈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제가 과연 또 재 보충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무료봉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시간 동안 연구한 답변이 그게 뭡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시청사는 앞으로 동이 폐쇄 되면 오히려 인원이 늘기 때문에 그 면적도 마치 부족한 양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IMF를 두어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수장은 2010년까지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염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IMF가 뭘 하는 겁니까? 영어 알파벳 안다고 지금 지식 자랑하는 겁니까? 과연 강릉시장 부시장이 IMF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당장 보십시오. 강릉시 데이터는 뭔지 몰라도 인구 60만의 도시,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60만 도시가 15만톤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장기발전계획에 인구 최대치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30만 아닙니까? 30만이면 지금 60만 도시가 15만톤 먹는다고 하면 7만5,000톤이면 되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17만톤 데이터가 나옵니까? 강릉시청도 그렇습니다. 지금 60만 도시에서 평당 270만원에 2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강릉시 지금 평당 600만원 아닙니까? 강릉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이러면서 IMF를 지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시청사가 4대 의회 때 결정할 때 얼마었습니까? 경찰서 자리에 7,000평에 195억 아닙니까? 왜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700억으로 늘어나고 그때 당시에 설계비도 4억5,000 아닙니까? 민선 시장 들어오면 싸야 될텐데 설계비 23억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제로베이스 예산이고 IMF고 경영마인드를 감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강릉시장 텔레비젼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릉시 부채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좀 나가서 토론 할려면 된 사람을 데리고 하십시오. 어른들 데리고 자기 PR이나 하고, 몇일 전 신문 못 봤습니까? 양양군에서 지방채가 80억이기 때문에 양양군에 재정파탄에 상당한 문제를 실었습니다. 강릉시 부채 지금 1,300억 아닙니까? 거기다가 정수장 하나 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과연 시청사 1,000억 진입로까지 1,000억이 드는 공사를 우리가 여기서 거론을 안 한다고 해서 완공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수장 820억 끝나 보십시오. 1,000억 들 겁니다. 과연 우리가 반대 안 한다고 해서 강릉시에서 완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반성을 좀 하시고 강릉을 파탄시키는 역사에 아주 오점을 좀 남기지 마십시오. 저도 예산을 승인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기 때문에 강릉을 파탄시키는 역사의 죄인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반성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崔鍾卨 최돈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제가 볼때는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 중에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두분 의원께서도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강조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최돈한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즉흥적인 답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청사 문제와 정수장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대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만이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할 때 보다 충실한 시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時35分 안건 2. 休會의件 ○ 議長 崔鍾卨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10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36分 散會 記錄 李容源 黃明綠 출석의원( 21 명) 崔鍾卨 崔泓燮 朴浩彰 崔吉寧 李務鍾 金洪奎 崔鍾亞 李龍基 李季宰 崔燉翰 李在晏 金英起 鄭富敎 權赫燉 金鍾弼 崔錫卿 孫守翼 權泰鎭 金南浩 權赫民 權五寅 출석공무원( 9 명) 市長 沈起燮 副市長 白鎔悳 自治行政局長 金五卿 文化觀光福祉局長 沈在? 農林水産環境局長 崔燉卨 建設交通局長 金炳善 農業技術센터所長 曺圭南 保健所長 李起榮 上下水道事業所長 曺永一 의회사무국( 5 명) 議會事務局長 鄭相悳 專門委員 張景源 專門委員 金洋振 專門委員 金振鳳 議事擔當 馬盛敦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