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 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 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관 련시정업무 전반을 파악하시어 향후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 공보관소관주요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우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단돈 한 푼이라도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시고 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고,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7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심사에이어서 오늘은 현안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 다만 저희 공보관 소관업무 중 특별한 현안업무는 없으므로 내년도 업무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확정드리겠으며, 확정된 내년도 업무계획은 내년 2월 개최예정인 다음 위원회에서 상세 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보시고 고견을 주시면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안은 지금까지의 업무계획과는 달리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실.국단위별 성 과측정을 위한 목표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수립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표를 세우고 그 실적에 따라 책임을 지는 책임경영제가 그 핵심이라 말씀 올릴 수 있는데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방향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며, 보다 시민들에게 친밀감이 가고 호응도가 높은 시정홍 보 가 되도록 노력을 모두 하겠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들로부터 정말 잘 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신경식위원님께서 간단히 유인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계신대로 간단 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서는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예산심의를 하면 서 아주 정밀하게 하나하나 다 검토해 주신 그런 사항이시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쳤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면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 떨까 이렇게 제안을 올립니다.

49페이지 99 역점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무원의 위상은 옛날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시의원 되기 전부터 이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최소한도 관리직인 서기관급 이상은, 물론 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근대적인 근무를 탈피하고 최소한도 서기관급 이상의 현재의 공무원의 자세는 행정가형이어야 되고 두번째, 경영자형이어야 되고 세번째, 정치가형의 3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도 잘 해야 되지만 돈도 벌 수 있는 경 영자형, 바로 지금 공보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정치가형입니다. 이 3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이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면 금상첨화나 최소한도 두 가지 이상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서기관급 이상은. 그런 뜻에서 내가 묻겠습니다. 월드컵 부분의 상당부분 99년도 홍보계획이 여기에 있는데 월드컵은 홍보를 할 때 첫째,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월드컵 자체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월드 컵을 함으로써 지금 서울시의 5만 5,000 공무원이 복마전이라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우 선 현실은 IMF를 졸업한다는 그런 기분에서 경제적효과, 그리고 고용창출효과 이것이 더 나아가서 건설경기의 부양정책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서울월드컵이 소위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대명제가 있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전 정부가 잘못된 임명시장이 내무장관 지시를 받아서 하다가 보니까 일이 잘못된 것 사실 아니요? 전 정부가 잘못 되었는데 이것 공보관 위치에서 현재 민선시장 위 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된다. 그래서 강북에 소외된 계층의 여론형성을 환기시켜야 되는 것 이고 강남 부자들이라서 어째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느냐, 세상이 다 아는 것인데. 이 런 점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도 홍보하면서 월드컵이 들어오면서 우선 불광천에 쓰레기가 있다거 나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그 주변 서부지역 여기도 엄청난 효과가 나온다, 예컨대 또 그 렇게 정책이 나갑니다. 지금 산만한 서부지역의 도시계획, 산만한 주택 이것을 다시 재정비해야 돼 이런 요구가 또 나온다 이랬을 때 월드컵 하나만 가지고 아까 문화정책이다 뭐다 했는데 여기서 월드컵 을 함으로써 첫번째로 잘못된 강남.북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낙후된 서북부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통일을 대비한 북방교류차원에서도 홍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엊그저께는 신문에 자기 부인을 어떤 사람하고 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어쨌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IMF 때문입니다. 이래서 건설경기 부양정책도 되는 것이고 고용창출효과, 경제효과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돼요. 월드컵이 화려하게 벌어진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주변 여건의 발전기대효과가 무엇이 나온다 그래야 국민의 화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맨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이 정치가형이 되라는 뜻은 큰 폭으로 근무를 해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가형, 경영자형, 정치가형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우리 국민이 바라는 공무원상이 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전략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드니월드컵과 그것만 비교해서 화려하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총화 차원에서, 돈을 버는 차원에서, 그리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월드컵 홍보의 방향과 중점을 두어야 할, 그리고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의 화합과 이 어려운 IMF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이 런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불균형화된 발전에 쐐기를 박고, 강남과 강북에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도 함께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주 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는 데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호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0년대와 80년대의 우리 서울시 정책은 성장 발전행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특히 IMF 경제위기를 통해서 많은 실직자들과 노숙자들, 또 영세민들이 생기고 있는 현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 정책이 지금까지의 성장위주 정책 에서 복지행정쪽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이제까지 월드컵을 한다, 또는 서울이 이러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성장위주 또는 서울시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치중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음지에 있는 실직자라든가 영세민 또는 노숙자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 이런 것들이 있다, 또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음지에 있는 실직자와 노숙자, 그리고 영세민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울시가 타 도시, 또는 다른 나라의 수도에 비해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홍보해 주신다면 지금 국민의 정부인 금대중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복지행정부분도 부각이 되리라는 점에서 저 는 이런 점들에 치중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오늘 이렇게 되면 해가 바뀌어야 다시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로세요, 우리들은 아마추어이고.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프로는 프 로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추어한테 질책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래서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프로기질과 정신 이런 부분들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직이 흔들리면 시민들이 쓰러지고 비틀거리게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 다. 공직자가 눈 한번 딱 감아 주잖습니까. 그러면 어제 TV방송에서도 보았지만 쓰레기가 지하에 전부 다 매장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공직자가 눈 한번 감아 주는 통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땅은 불모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인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프로로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자제분들까지 전부 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프로로 남아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 가면 제 자식의 입 장이나 여러 공직자들의 자식의 입장이 똑같아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잊혀져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에 공보관 문제니까 말 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은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분명히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화풀이를 하거나 어떤 기구나 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은 폭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용서를 받지 못하 게 됩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한번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이 있더라고요. 사설이 있는 란인데, 바로잡습니다 해 가지고 잘못을 시인을 했더라고요. 그 래서 이러한 용기가 공직사회나 각 부문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 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가는 것이 상당히 외롭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내일에 가서는 본위원은 반드시 평가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보, 홍보 이 쪽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직이 끝나면 너도 정의라고 외친 것 후회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그 외로움 속에는 다수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정말로 똑같이 국민이지 요.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그런 부분 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책임자이시니까, 관료사회가 됐건 어느 조직사회가 됐건간에 제일 무서운 것 이 뭡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 내지 타락으로 직결되게 되고, 공 직자들의 사명감이 부족해지고 보신주의나 기회주의로 돌아서서 악과의 타협도 아주 자연스 럽게 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공보관께서 확신과 소신과 용기를 가지 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서울시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공보관 자체도 흔들리게 되도 또 여 러 시민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이러한 올바른 행위에 의한 시정에 의해서 내년에는 시민복지 발전을 위 해서 의회는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는 집행부의 위치에서 잘해 보자, 그래서 행정감사나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던 부분들은 묵은 때를 다 벗 고 새로운 자세로 시민들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다지자고 한 것이니까 새해에는 시민들로부 터 사랑과 격려의 말만을 듣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의 얘기만 주고 받는 그 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마음을 다져봅시다. 앞으로 공보, 홍보관련은 질책과 책임도 공보관에게 있지만 영광과 기대도 공보관에게 있 습니다. 그래서 공보관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