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상준 의원 발언

장하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9년도산업경제국소관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준위원
오상준위원입니다.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경제진흥사업 이전사업비 출연금의 지역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0억 8,000만원은 지역신용보증조합법이 미제정되어 전액 삭감하는 대신 차입금에서 보전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경제진흥사업 자체 신규사업 민간자본 이 전의 산·학·관 연계를 통한 테크노파크 조성지원 3억원, 시립노동복지관 건물보수 1,000 만원, 자체 계속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업경제 통신망 구축 1억 4,200만원과 기능대학 운영 자체 계속사업 자산취득비의 학사행정 전산화 장비구입 4억 5,612만 8,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경제진흥사업 국고보조, 경상사업 국고보조, 일반운영비의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는 110억원에서 시비 11억원을 감액한 99억원으로,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 412 억원에서 시비 41억 2,000만원을 감액한 370억 8,000만원으로, 자치단체 이전 자치 단체 경상보조의 공공근로사업 1,478억원에서 시비 77억 8,000만원을 감액한 1,400억 2,000만원으로, 경제진흥사업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의 직업훈련 위탁사업은 74억 5,024만 4,000원에서 7,400만원을 감액한 73억 7,624만 4,000원으로, 자체 계속사업 민 간자본 이전의 민간 대행사업비는 20억 195만 6,000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9억 8,195만 6,000원으로 하고,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079만 5,000원은 4,600만원을 증액한 1억 1,679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다만 서남권 도매시 장 운영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14억 9,600만원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 한법률 개정 추이에 따른 거래체계 방식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오상준위원께서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경제 진흥사업 이전사업비 출연금의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 500억 8,000만원은 지역신용보증 조합법이 미제정되어 전액 삭감하는 대신 차입금에서 보전방안을 별도로 강구하고, 경제 진흥사업 자체 신규사업 민간자본 이전의 산.학.관 연계를 통한 테크노파크 조성지원 3억 원, 시립노동복지관 건물 보수 1,000만원, 자체 계속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업경제 통신망 구축 1억 4,200만원과 기능대학 운영 자체 계속사업 자산취득비의 학사행정 전산화 장 비구입 4억 5,612만 8,000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경제진흥사업 국고보조, 경상사업 국 고보조, 일반운영비의 공공근로사업비 및 관리비는 110억원에서 시비 11억원을 감액한 99억원으로, 재료비의 일시사역 인부임 412억원에서 시비 41억 2,000만원을 감액한 370억 8,000만원으로, 자치단체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의 공공근로사업 1,478억원에서 시비 77 억 8,000만원을 감액한 1,400억 2,000만원으로, 경제진흥사업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의 직업훈련 위탁사업은 74억 5,024만 4,000원에서 7,400만원을 감액한 73억 7,624만 4,000원으로, 자체 계속사업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대행사업비는 20억 195만 6,000원 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9억 8,195만 6,000원으로 하고, 자체 계속사업 민간이전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7,079만 5,000원은 4,600만원을 증액한 1억 1,679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다만 서남권 도매시장 운영 국고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14억 9,600만 원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 추이에 따른 거래체계 방식을 중앙정부와 협 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오상준위원의 동의에 재 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상준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신동우산업경제국장
동의합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그러면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6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