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 세출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예산 전년도 예산액 10억3천914만5천원에서 13%가 줄어진 1억2천618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9년도에는 9억1천29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사운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6억6천264만5천원에서 6천668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5억9천59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3억7천650만원인데 5천950만원이 줄어서 99년도에는 3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세출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3천914만5천원 보다 1억2천618만8천원이 감소된 9억1천2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9.1%인 5천233만1천원, 경상적 경비가 2억2천512만6천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천850만원 등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 등이 3억1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의정활동비 중 해외연수 경비는 내년에 한꺼번에 17명 전원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 보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회나 3회로 나누어서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는 법적 필수경비 및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로서 원활한 의사활동 및 의정활동을 위해 99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의원상해 부담금 1천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해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근무기간 동안에 직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때와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는 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의원의 회의수당의 2년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공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조례를 1부씩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의회에 근무중일 때는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주례회시 나왔을 때는 해당이 됩니까?

의회 근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는 2년간 주도록 되어 있고, 질병에 따라서 전부다 방법이 틀립니다.

예.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방문 경비 우리 위원회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의원 한분당 3백만원씩입니까? 그리고 해외연수 경비는 17명 해가지고

5천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했을 때 경비로서 예산 지침으로 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위로금, 격려금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지급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기회시나 임시회때 예산특위나 예산심의를 다루었을 때 예산특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해외연수 경비 17명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는 것은 모순이 따르고 자매결연 방문 경비에 있어서도 15명은 별도로 계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해외연수 경비는 의원님들 임기동안에 한번은 지침상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99년도 예산편성에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어렵겠느냐 그 다음해에 가도 임기동안만 가면 되니까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내에 한 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라는 것이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미국 셀렘시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자매도시에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의장이나 의원님들 한분식 초청을 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매년 5명씩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5명이 아니고 6명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공무원들 여행경비는 집행기관에 다 되어 있고 의원님들 경비는 전부다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38페이지 의회방문 인사 접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동안에 다른 타 시군에서 의원님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접대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주로 의장이 사용을 합니까?

국장님이, 저희들 사무국에

사무국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의장용은 314만원밖에 안되는데 의전용은 376만원 똑같은 차 아닙니까? 의장용이 더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차량은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무국에 쓰는 차량은 저희들이 의회 생겼을 때 년수에 따라서 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년수가 오래된 것은 소모가 많기 때문에 년수에 따라서 책정되었습니다.

의회보 발간에 관해서 지금 발간비, 우편료가 드는데 어떻게 해서 발간은 1만부인데 우편 발송하는 것은 1천부밖에 안되고 이렇습니까?

저희들 2대때에는 의회보를 발간해가지고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다 우편료가 안들고 기관이나 이런데 나갈때는 전부다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약 1천부만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3대때도 발간을 했습니까?

그래서 2대때도 발간을 해보니까 분기별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시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임시회나 의정활동한 것을 전부다 수록되어가지고 시보에도 편집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대때는 박민정 의원을 집행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시보에도 기히 나가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하니까 3개월동안 의회보를 발간해가지고 나가니까 뒤늦은 감이, 흘러간 것을 실으니까 물론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은 좋은데 조금 보류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소식지라는 것이 참신성이 제일 우선이고 신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위기관의 어떤 회보를 발간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까지 본적이 없어서 물어봤고 우선 그런 소식내용 보다는 발간의 근본취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우리 의원님들간에 심사숙고를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주례회때 한 번 의원님들이 의논을 해서

34페이지 의회 협조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년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타 기관에서 지금 의장님 표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말이 되니까 유사단체에서 표창이나 격려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단체에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기관에 해주는 것입니까?

기관이나 봉사단체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감사패나 공로패를 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개인으로는 많지 않지만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표창의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감사패를 하고 공로패를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나 김해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감사패나 표창장을 할, 우리 의회 성격상 그런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집행부는 어떤 집행부서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견제를 하고 그것을 사전 조율하는데 우리가 고맙다고 감사를 해야 될, 수고했다고 공로패를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교통안전봉사대, 청년회의소 행사때에 의장 표창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회조직 성격상으로 봐서 우리 의원들이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패 줄 그런 성격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일단 단체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겠지 시장, 의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조직 성격상 그렇게 하기에는 뭔가 안맞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좋다 줄거마 하고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조직이 이러니까 우리 조직으로는 곤란하다 개인 이름으로 주는거야 어쩔는지 모르지만 안그렇습니까?

의회 5주년 기념 준비 수용비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원님들이 1년 지나고 나면 1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을 해가지고 5주년 기념식을 7월 1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 수용비입니다.

매년 했습니까?

예.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의장님 명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했을 적에 관내가 아니고 타지에 나갔을 때는 출장여비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활동 수행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창원호텔에서 세미나 했을 적에 전부다 여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불입금도 주고 식대비도 주고 다 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장님 명을 받아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했을 적에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예산안은 주로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와 그리고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에어콘 구입 등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경비는 의원들의 임기중에 1회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한꺼번에 17명 전 의원의 해외연수비를 계상하는 것 보다는 차차년도에 계상하여 해외연수가 가능하도록 내년 예산에는 10명분인 3천만원을 삭감한 2천1백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외는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해 유효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99년도 의회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