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 총괄을 성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세출 수정예산액은 95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1억2천1백만원보다 3억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20기동대 운영에 따른 가로등 전자제어기 교체 2천만원, 파손 및 노후 가로등 교체 1천5백만원, 제2건국추진을 위한 홍보 현수막 및 추진위원 교육참석 보상비 등 일반수용비 2천2백만원, 별관청사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책상, 의자, 책상구입비 3억4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자제어기 교체가 40개로 2천만원, 파손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가 30개에 1천5백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중에 제2건국 추진을 위한 홍보현수막이 180만원, 행사기록 사진이 175만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210만원, 운영수당이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9백만원, 급량비에 1백만원,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 교육참석 보상금이 666만원, 다음 별관청사 사무자동화에 따른 책상구입 대소로 나누어서 대형이 1천170만4천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책상이 1억1천661만5천원 모두 281개가 되겠습니다. 의자도 대형이 19개 317만3천원, 소형이 281개 3천830만원, 다음 컴퓨터 탁자구입이 227개로서 3천13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120기동대 운영에 시 가로등 제어기 40개 해놓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원래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담당하다가 120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교통행정과에도 경보등 보수라든지 신호기 보수라든지 이래가지고 82개소로 해서 예산이 1천8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까? 3천5백만원 이라는 것은

류진환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을 담당하고 저희들 120에서 가로등 보안등을 하는데 이 가로등 보안등 전자제어기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전함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은 옛날에 수동식 타임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 관내 213등이 있는데 일출 일몰 시간에 따라서 일일이 저희들이 수동식으로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전자제어기는 시간조절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교통행정과도 가로등 보안등 노후교체 7천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파손 노후 가로등 보안등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 에서 가로등 보안등이

7천8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동식 타임 스위치를 자동식으로 바꾸자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시간과 인력손실이 많고 이 수동식은 오작동이 빈번해서 자동식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제어기 교체는 이해가 갑니다. 파손 노후 가로등 교체 30개소라는 것은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 에서 할 사항입니다. 긴급 120기동대 운영이라는 것은 긴급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는 120에서 하고 신규는 교통행정과 에서 합니다.

신규는 건설과 에서 합니다.

지적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보수가 있어요. 신규가 아니고

신호등에 대한 보수일 것입니다.

이것은 가로등입니다.

저희들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한 사항을

이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우리 한반도가 대단히 여러 가지 벼랑에 서 있습니다. 정신적 개혁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제2건국 추진을 위한 홍보물 여러 가지 예산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만 어떠한 새로운 정신 세계를 다시 건국이랄까 다시 우리가 본성을 찾는다 랄까 이래야 되는데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만 과연 과장님 제1의 건국은 무엇이며, 제2건국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의 건국이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 우리나라에 쭉 해 가지고 온 사항들 잘못된 이런 사항들을 지금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총체적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2건국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배경과 뜻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6.25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국난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경제위기를 극복을 하고 세계화, 정보화 역사적인 대전화의 시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이 되는 새로운 모델과 체제전략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50년 동안 우리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형성되어가 있는 이런 비능률이라든지 비합법적인 이런 요인을 기본이 바로선 이런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취지에서 배경과 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의 건국이 무엇이고 제2의 건국이 무엇이고는 제가 질의를 받으니깐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런 세계 보편적인 규범과 원칙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구조나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민간인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이런 각오로 국력을 결집시키자 하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좋습니다.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자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정치나 행정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더를 합니다만 그야말로 정치가나 행정 하는 분들이 어떠한 위에서의 지시대로 따라올 것이 아니고 어떤 자아발견 자구책으로서의 그야말로 이러한 예산을 들이면서 내 스스로 뭔가 국가를 위하는, 나라를 세운다는 기본적인 일념, 깨달음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앞으로의 제2건국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교육이 많을 것입니다만 잘 되어야 될텐데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램입니다만 실속 있고 그야말로 정신적인 그런 의식혁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신 혁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랄까 소신이랄까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2건국에 대해서 매스컴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저 총무과장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정신개혁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 행정에서 객관적인 이런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개혁운동으로 나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목적은 정신개혁입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고 19페이지 별관 청사에 관한 사무자동화 설치가 많이 있는데 우리 별관 창사는 ＩＭＦ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사무실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사무실을 다 활용합니까?

사무실은 저희들 별관청사가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사무실은 2청사 사무실이라든지 남아지고 또 별관 2청사는 지금 2청사에 있는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관청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남아돌아서 임대도 줄수도 있고 이런 생각인 줄 아는데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별관청사에는 다시 저희들 사무실 배치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떄 문에 별관 청 사내에서는 사무실 면적이 아마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청사에 있는 모든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새로운 사무실 자동화에 따라서 책상을 새로 집기를 구입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집기들은 저희들이 필요시에 다른 사무실에서 모자랄 때 대체를 시키고 회의실 탁자 같은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물론 이것을 구입 하므로서 재고로서는 많이 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어려운 ＩＭＦ의 정국에 청사를 지은 것은 잘했습니다만 좋은 청사에다가 새로운 사무화 설치라든지 책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어려움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관이 압장선다는 그런 재활용의 차원에서 이런 책상을 구입하지 말고 2청사에 있는 의자와 비품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별관청사에 건립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건물에 민원실이 있는데 저희들 기존 사무실 책상으로도 물론 설치를 해도 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원실하고 조화도 이루고 저희들 사무실 분위기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산뜻한 그런 것을 위해서 사무시설 자동화를 계획했습니다.

겉이 번지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정신이 살아야 되고 우리 시국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유가 많으면 모르지만 이런 판국에는 가급적이면 의자나 이런 문제를 재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정신이 사는 것이 중요하지 겉만 번지르해서 좋은 의자 갖다놓는다 해서 행정 잘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복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별관청사 사무자동화 설치에 따른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청사가 사무자동화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용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자동화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2청사도 사무실 자동화가 아니라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무자동화의 주 포인트가 저희들 사무실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이런 요즘은 컴퓨터 ＰＣ라든지 이런 것도 책상안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책상이 너무 컴퓨터 하고 지저분하니깐 사무실 분위기 쇄신에 상당히 우리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분위기도 안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무실 자동화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이번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의 사무집기를 갖다가 신축중인 별관 완공시에 그 집기를 옮겨 가지고 사무수행은 가능한 것이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버려지는 상품을 갖다가 재활용하라고 홍보하는 우리 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예산관련 부분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정부예산 국회에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는 제2건국 관련 예산이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도 부결시켰고 한데 우리 행정이 항상 상위법 모법을 주장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물론 우리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조례가 부결이 된 마당에 우리 행정에서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던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볼 때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같은 것은 상위법에 잣대를 거기에 대었는데 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제2건국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제2의 건국운동이 필요합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모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세요.

조례의 모순점은 저희들 우리 김해시에서는 조례 통과를 시켰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내전 시군이 거제시외는 아마 통과가 된 것으로

아니 도의회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상부기관이 경상남도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제2건국을 안하겠다고 조례를 부결시켰습니다만 인근 부산시도 조례를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도에는 제2건국 운동을 안하겠다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2건국 운동을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드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상위법이 지금 제2건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순된 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안하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제2건국 같은 경우에 우리 김해시의 상부기구인 경상남도에서는 안하기 위해서 조례를 부결시킨 것 아니겠어요.

도에는 안해도 저희들 시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기초자치단체로 하달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대통령령으로 하달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도를 지칭해가면서 의회에서 부결하겠다는 이유 달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제정된 부분에 한한 조례라든지 법을 가지고 예산관련 부분도 바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하달되는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된다 도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은 제 말뜻은 우리 시에서 상부기구는 경남도 아니겠어요. 경남도는 정부에 하달을 받겠죠. 도에서 하지 않겠다 하는 사업을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도가 박민정 위원님 생각하시는 도에서 먼저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도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별관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뜻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집을 지어가면 그 집구조에 맞는 가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구가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책상이 19개, 작은 것이 281개, 컴퓨터 탁자가 267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 청사에 저희들 배치계획은 3개국 1사업소 15개과가 되겠습니다. 3개국은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종합민원실, 건설사업소, 거기에 따른 과가 15개 과가 되는데 인원이 30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현재 과장책상과 국장책상이 같은 치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청사에서 쓰고 있는 국장책상, 과장책상이 똑같은 치수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같은 치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책상은 다르고 과장,국장은 같은 치수의 책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큰 책상은 국장님과 과장용으로 19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 책상만 큰 것으로 하고 과장부터 적은 것을 한다면 거기에 비중을 맞추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부분도 과장과 국장의 책상이 같고 그 밑에 직원들 책상은 좀 적다 그런 식이 됩니까? 그래서 같은 레벨을 맞춘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고 컴퓨터 탁자 267개는 직원들 숫자하고 차이가 나고 이것은 전에 세무과나 다른 과에서는 업무용 책상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탁자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ＰＣ만 놓을수 있는 그런 책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 탁자가 컴퓨터 한 대에 1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하는 책상은 ＰＣ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책상인데 이번에 저희들 편성해 놓은 책상은 스프링형이라고 우리 기획과에 가면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67개는 직원 1인당 컴퓨터 1대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직원 1인당 1개씩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적은 책상이 281개, 큰 책상이 19개 되면 300개 아닙니까? 300개에 267개만 필요하고 그러면 73개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상은 크기 때문에 별도록 컴퓨터 탁자를 구입안해도 자리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놓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 19개 빼더라도 지금 54개가 차이가 생기네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는 책상, 의자 구입 상당히 많은 숫자를 예산 심의할 때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지 시민생활국 소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새 집기를 사고 남는 집기를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0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것은 종합민원실

그러면 종합민원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찾아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집기 사겠다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2건국추진위원회 현재 우리시에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전담 추진반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으로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혁해야 될 이런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총무과에 노후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비라 해가지고 이것이 1억8천만원 잡혔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의 예산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수선 가로등 보안등 수선자재비에는 7천85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추가하는 부분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전기 공사교체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밑에 노후 교체 가로등, 보안등 30등 했는데 당초에 자재비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는 현재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노후가 되므로 인해서 다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보수재료비에 속한 것입니다.

보안등 하나에 얼마 가격 얼마입니까? 가격이 보안등 거기에 따라 틀립니까?

50만원, 가로등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50만원씩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과장 안병갑입니다.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될 세출예산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해시보가 시민들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전달매체로서 현제 3만부에서 4만부로 보급률을 높이고 3만부때는 28%이고, 4만부로 올라가면 39%가 됩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전문용역 업체에다 위탁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신문이 3만부가 발행되고 있는데 신문에 삽지를 넣어서 배부되는 것이 2만1천부입니다. 그리고 우편발송을 하는 것이 8천부이고 읍면동 민원안내대에 비치하는 것이 1천부가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 보면 신문 배부가 28.8%로서 아주 보급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보 배부의 70%를 일간 신문사에 위탁 배부하므로서 일간 신문사의 구독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독부수와 구독자에게 시보 직접 전달여부를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일간신문사의 구독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간신문사의 시보가 삽입되어서 동시에 배부하므로서 선호도가 일간신문이 높기 때문에 분리 배부하므로서 구독율도 향상시키고 일간신문 구독자를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우편발송 대상자와 중복, 삼복 배부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시보에 대해서 게재내용에 대한 여룬수렴이 불가한 그런 현실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부를 4만부를 발매하고 배부방법을 용역업체에 대행하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인쇄비는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었고 배부경비에 따라서 오늘 수정예산에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해서보 우송봉투 띠지 제작비 이것 직접 우리가 배부하므로 해서 띠지가 필요 없습니다. 일부 조금 외부 출향인사들에게 가는 것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89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보 위탁배부료가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문업체용역을 하므로서 7천3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에 5천880만원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천75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편발송을 기존 배부방법에 우편발송을 하므로 인해서 8천부를 배부하는 금액이 우송을 하는 것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보 우송 우편요금이 1천 752만원 이것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보관련 예산이 아직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아직 끝이 안난 상태이고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위탁배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위탁배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심부름센터에다 주어서 심부름 센터에서 직접 들고 우리가 시에서 지정된 그 구독자에게 배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지금 부당 얼마씩이 아니고 우리가 3만8천5백부가 앞으로 배부가 될 것인데 3만8천5백부에 대한 1회에 280만원 정도 됩니다.

1회280만원 같으면 1년에 몇 입니까? 한달에 몇 번 제작합니까?

두 번 제작합니다.

월 우리 두 번씩 제작할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8면으로 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 시정홍보 위주가 아니고 각 기관단체 활동사항 그리고 사회단체의 활동사항, 우리 시의 활동사항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생활정보로서 제공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제작을 하면 다른 실과에는 어떤 홍보 이런 것은 필요없지요. 여기에 다 모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8면가지고

다른 실과에서는 개별로 홍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보 여기에 우리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시보편집실에서 내고 또 다른 과에도 이런 유사한 공보 내지는 홍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응집해서 공보할 것은 공보하고 입법에고 다 가능하잖아요.

실과에 공고할 것은 우리 하고

이것 하나로서 통일하자 이 말입니다. 김해시보에 모든 실과에 지금 그런 예산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보로서 모든 시에 홍보할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보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볼 때 많은 몇 과에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시보에 모든 것을 응집해서 한달에 두 번이나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른 과에는 과별로 이렇게 홍보 예산을 만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과에서 홍보료가 나가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보 하나로서 모든 시의 홍보하고 알릴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가르마를 타드릴테니까 앞으로 시보 운영을 알차게 전실과에 모든 사항들을 망라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시보를 앞으로 심부름센터에 위탁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수수료를 1회에 28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제 1회에 280만원을 계상하면 연 24회를 봤을 때 6천72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7천392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런 돈 얼마 차가 아닌데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실제적으로 집행예상액이고

실제적으로 집행예산은 당초에 계획보다 보통 줄어드는 것이 통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정해 놓고 그 보다 적게 주는 것이 통례인데 280만원으로 1회에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은 돈은 과장님은 적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차이가 672만원 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280만원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그런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가능한 그런 예상액이고, 여기 예산에는 우리가 회계부서에서 집행할 때는 우리가 계약된 금액하고 품위내는 금액하고 조금 액수가 계약 예상액 그대로 하면 회계 부서에서 또 디스카운트를 시키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과장 류치원입니다. 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과의 세입이 17만3천원이 감소했고 세출은 796만6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세입예산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38만원1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은 55만4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여상 운영비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서구입비 5백만원, 싸이클 구입비 5백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영여상의 경우는 실업계에서 인문고등학교로 바뀌어서 현재 1학년은 인문계로 모집이 되어 있고 2, 3학년은 실업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로 진영고등학교로 교명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바뀌다 보니깐 인문계에서 필요한 각종 도서 구입비가 약 8백여만원 소요되는데 자체부담을 3백여만원 시키고 5백만원은 지원해 주도록 계상하였고 싸이클구입비 5백만원은 현재 싸이클 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하였고 도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우수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싸이클구입비로 학교 사업계획에 의하면 750만원이 소요되는데 250만원은 학교부담으로 하고 5백만원 지원하도록 했는데 이 싸이클은 가격이 1대당 2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가는 가격차이가 있답니다. 그런데 물론 기종은 학교에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구입코자 하는 싸이클은 250만원 정도해서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750만원 중에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다음에 중앙민방위 교육 입교자 여비 등 해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도 민방위와 관련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기획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영여상이 사립학교지요?

공립입니다.

공립학교에 물론 우리시에서 학교 운동부 창단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니깐 싸이클구입같은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도서까지도 우리 시에서 구입해 준다는 것은 조금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진영여상이 실업계로서 있다가 지역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인문고로 변경을 하게 되어서 내년 3월 1일부로 진영고등학교로 명명이 되겠습니다만 실업계에서 인문고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실상 어느 수준까지는 육성상 필요한 재정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비단 도서구입비나 싸이클 구입 외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교육청에다 일임 할 것은 하고 최소한 두 가지는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구한다고 우리 행정이 교육부가 있고 도교위가 있고 교육예산이 정부에서 다 편성하는데 이 정도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예산으로 물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조달되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지방자치교육 재정 교부금 법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뿐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교육지원사업을 요청하고 있는 실태인데 물론 진영여상의 경우도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을 다 수용해 주지 못하고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책 사주고 하는 것이야 어디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지금 학교에서 도서를 요구해서 해 준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 그러면 이 책을 요구한다라고 할때 부분적으로 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10개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마다 다 책 사달라는 얘기는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 경우는 어떻습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할 사항은 걸러지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기존 10개교가 있습니다만 진영 여상의 경우는 실업고에서 인문고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지 그 외에 학교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교명이 진영여상입니까?

예. 내년 3월 1일부로 진영고등학교로 바뀝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원균입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보다도 29억8천1백만원이 더 늘어난 50억9천2백만원의 국도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32억7천1백만원이 늘어난 91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생략하고 4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행사입니다. 이것은 200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대 행사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고 계속 수정보완을 하기 때문에 10대 행사가 안되겠습니다. 안되었는데 세미클라식 음악은 한 여름밤에 성악하고 대중가요를 접목시키는 방향의 음악회를 한 번 하겠다 그리고 가장 서민들의 즐겨하는 전국 품바대회도 한 번 개최하겠다 다음 가야유물 특별 기획 전시회를 박물관측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거리우표 전시회는 한국주식회사 우정에서 지금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를 해서 한 번 추진하는데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경남초중고생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사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 행사입니다. 국제자매 도시가 일본에 무나가다시 미국의 셀렘시, 중국의 래서시등 국제 자매도시 각종 문화를 문화예술 단체를 초청해서 가락문화제 겸해서 이것도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성동 고분군하고 양동리 고분군은 문화재관리국이 본 내시가 내려온데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가야 문화역사 환경 정비에 이 사업비가 내년도 용역이 끝나면 계속해서 사업이 붙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5억, 도비가 10억인데 시비 15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선대정비입니다. 초선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전설상 유서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산책로정비 120ｍ, 배수로 및 서책정비 120ｍ， 보안등 가히 우범지대라 해서 보안등을 10군데 설치 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을 하고 금성사앞에 지금 현재 꺼진데를 성토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다음 기타 편익시설을 하는데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약 8백만원, 시설부대비는 1백만원인데 이것은 경계측량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초등부 축구팀 정기전대회 개최 수용비 확보 했습니다만 저희들 다시 검토한 결과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98년도 지금 현재 저희들 창단 3개팀이 있습니다. 98년도까지 초등학교가 3개팀이 있는데 이번에 3개팀을 리그전을 붙이고 함안 가야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경기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연 2회 개최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밀레니엄이란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한 세기를 마감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한 세기를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없습니까? 세상에 종말은 오는 것이 아니지요.

한 세기보낸다는 뜻에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과장님이 많이 부여하고 싶겠지요. 한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문화제 행사비도 많이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이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가락문화제 본 위원도 행사를 기획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우리 문화제때 할만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두었는데 그러면 이런 품바경연대회다, 세미클라식 음악개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연간 분산해서 행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기회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도 어떤 그런 행사할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하고 가야유물 특별 기획 전시회 같은 것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국립박물관이 지금 여기 김해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를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최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물론 당초 예산에도 문화예술제 행사가 되어 있고 가락문화제에서 3억5천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당초예산 설명 드릴 때도 역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보던 행사와는 탈피하겠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찾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행사를 연중으로 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고통속에서 견디어 내기 위해서는 문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세미클라식 공연이라든지 전국품바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가야유물 틀별전시회는 물론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물관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 예산 실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박물관에서 1억내고 저희들이 조금 보태어서 할려고 하고 한 달 정도 특별기획전을 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야유물 특별 기획전시회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시에서 관여안해도 김해박물관을 홍보하는 부분들은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게 어떻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아래보면 거리 우표전시회, 이런 것이 우표전시회 하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얻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꼭 물질적으로 얻는 것 보다도 의식

우표 전시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소장자들의 우표를 갖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체신부에서 지금 인사동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상설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잡지책을 보고 협의를 해 보니깐 하루에 대충 관람 인원이 1만5천에서 2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거리에다 야외전시를 한 번 하자니까 야외전시는 햇빛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고 했는데 세계각국의 우표라든지 또 우리가 모르는 학생들도 우표수집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가 있고 또 그 우표에 대한 강연, 슬라이드 영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것 보여 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아래 경남 초중고생 사물놀이 경연 이것도 문화제나 어떤 시민의 날 행사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미클라식 음악회 개최 이런 것도 칠암문화센터 공연행사할 때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하면 절약이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칠암공연장에서 세미클라식 하기는 좌석수가 너무 적습니다. 310석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대도 가지고 있고 우리 민간 교향악단이 있으니까 같이 민간교향악단하고 협의해서 성악하고 대중가수도 불러서 한 번 축소판 열린음악회라고 보시면 크게 차질이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부 창단 축구팀 정기전 대회 개최지원 5백만원 했는데 두 번 하네요 초등학교 축구팀 몇 팀 입니까?

우리 관내는 세 팀 있습니다.

세 팀을 게임을 붙인다는 말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붙이고 거기에서 우승팀하고 준우승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안가야 초등학교를 초방해 왔습니다.

돈이 5백만원 정도 듭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나면 학교 축구장비도 사주고 그런 뜻에서

2천만원 주어 놓고 축구장비도 사주고 합니까? 2천만원 주어서 창단한 것 아닙니까?

저 생각은 학생들한테 장비도 사주고 다른 학교하고 게임도 해 보고 해야 김해가 축구하지만 사실상 축구 유명스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 알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훌륭한 선수가 나와서 김해를 토양 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철입니다. 1999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보다 재무행정 회계관리에 3억6천329만5천원이 증액된 20억4천1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경상적 경비가 1억7천950만원 이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별관청사 준공시에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제작비로서 종합안내표지판, 각 층별 안내도, 민원상담 창구 표지판 등 6종 정도의 1천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검사 대비 제관 보수비를 에너지관리공단 연 1회 보일러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비가 천만원입니다. 다음 별관 청사 준공시에 민원실 집기 구입으로 민원접수대와 안내대, 민원대기용 의자, 소파 등 1,2층 민원실과 5층 휴게실 시민의 만남의 장에 설치할 기구 구입비가 1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8천379만5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저희들 전산 입찰 제도로 해서 입찰 참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입찰 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가 150만원, 다음 장에 나오는 노트북 컴퓨터 3백만원, ＯＭＲ 리드 판독기 구입비 3백만원, 프린트 구입비 50만원, 모두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앞 구ＩＣ 부지 매입비에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가 13억9천3백만원중에서 6억6천5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국유지 매입시에 계약금 8천만원은 편성되어 있고 분할납부금 20%인 1억4천579만5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관청사 준공시에 1청사 본관보건소 개수공사비로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별관청사 준공시에는 민원인 위주의 사무실을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실 개보수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입찰제도 개선에 따른 노트북 컴퓨터 ＯＭＲ 리드구입 150, 지금 현행 입찰제도와 개선한다는 이 제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현재 방식으로 해서 입찰에 부정이 개입되고 이런게 있습니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할 하등의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하는 방법은 입찰등록부터 낙찰 결정할 때까지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깐 예정가격 산출 기초 자료라든지, 예정가격 조서작성이라든지, 다음에 입찰참가자 신청자 등록이라든지, 다음 입찰 작성제출에 낙찰자 결정이 전부다 수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깐 건설업체수가 평균 300명 정도 입찰에 응합니다. 그러면 입찰전에 한 3명이 계속 붙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다음에 입찰 집행시에 낙찰자 결정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기다려지기 때문에 입찰에 응한 사람들의 불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 결정도 바로 전산으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입철에 응하는 이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에

회계과에 컴퓨터 많이 안있습니까?

그 사항하고는 이건 별도

노트북 컴퓨터거든요. 노트북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하겠다. 노트북을 회계과 직원이 들고 다니면서 하겠다는 말인데 그건 입찰의 공정성을 더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관계는 판독기는 입찰 장소에서 설치를 해서

그러면 현재는 수기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찰수를 전부다 손으로서 금액을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입찰장소에서 설치를 해서 그 장소에서 낙찰자 결정까지 하도록 현재 도내에서는 통영시가 금년도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하는 시가 어느 시에서

통영시입니다.

통영시에서 이 방식하고 있고 타 도시는 이거 안하고 있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권장해서 내년도에는 도내에도 거의 사업 시행하는걸로

입찰개선을 하라고 상부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도에서도 전산입찰을 해서 특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하는 도에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 별관청사 준공시 민원실 집기 구입 1억5천2백 우리가 2청사가 별관으로 옮겨올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이렇게 많은 집기가 필요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 1,2층은 주로 민원인을 위한 국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층에 민원실 전용실이 되어 있고, 5층에도 시민의 만남의 장 거기에 꼭 필요한, 민원인에게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본관에 민원실을 어디를 민원실이라고 지칭을 합니까?

현재 본관은 1청사 바로 중앙 현관에 들어가는 좌측편에는 종합민원실에 창업민원과 오른쪽에는 지적민원과 해서 종합민원실을 현재 1청사 중앙센터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라 해서 시민들이 민원인이 와서 쉼터 제공은 안되어 있죠?

지금 별관 청사가 되면 2층에 종합민원실만 배치를 해서

민원실 만들어 놓으면 공원들 더 안괴롭습니까?

지금 시민편의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전부 이기주위 님비 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데 이런 공간 만들어 놓으면 농성장소 밖에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집기를 1억5천2백만원치나 사넣는다하면 엄청난 규모로 만들 모양인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집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공무원이 편리하도록 사용하는 집기가 아니고

세부적인 계획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부지 매입비가 2천322평에 총 13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공사 부지와 사유지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억4천5백만원은 국유지 재경부 소관 부지가 1천344편 중에서 총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계약금 10%인 8천만원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5년동안 분할납부를 할려고 보니까 20%정도 금액이 1억4천5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금정도서관 거리에 가로 표시판처럼 도서관 입구에 야광이 되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야광 표시가 된, 이런 식으로 된, 재질은 스탠 좀 고급스럽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겠다면 사진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수정예산에 보면 도서관에 간판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전체 3억이죠?

당초 전체 예산은 5억5천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은 간판 관련은 3천4백만원입니다. 3천430만원입니다. 3억이 아니고

전체가 3천4백만원이

각종 현판 및 간판 소요경비가 그렇고

조금전에 간판에 대한 안내견본을 가져오셨던데 차례대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지주싸인은 도서관 입구에 금방 보여드린대로

그걸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 하기가 쉽겠네요.

제작 회사는 삼정도서관에 제작회사는 업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이런 사항들을, 구비 서류들을 당초부터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설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기 떄문에 이게 맨 앞에 나오는 풀지주 싸인입니다. 다음에 종합안내간판, 건물벽면에 글자 표시 한다는 건 동판으로 이렇게 붙여서 표시 예를 들면 도서관 상단 부분에 칠암도서관 하고 글자를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간판 보다도 산뜻하고 표어 현판은 시청앞에서도 표어 붙어 안있습니까? 그런 걸 말합니다. 도서관 현관입구라든지

칠암도서관 칠암공연장 이 두가지는 동판 글자를

예. 다음에 이건 종합게시판 종합적으로 칠암도서관의 각종 홍보라든지 게시하는 이건 도서관 뿐만 아니고 시정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 안내표시판, 다음에 장애자 화장실 안내표시, 다음에 층별 안내표시 각 층별 1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본청에도 1청사 본관 현관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휴관 안내싸인, 엘리베이트 앞에 층별 안내라든지 준수사항, 도서관 현장 현황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십진분류법 이건 이용자들이 쉽게 책 종류를 선택하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종교서적 같으면 십진분류법상에 대분류를 하면 3이당 물론 종교는 불교, 기독교, 세 분류 단계가 있겠지만 영구 0부터 9까지 십진분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찾아서 어떤 서적을 찾고자 할 때 보고자 하는 자료를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세항 설명서를 보면 공연장 문자를 간판을 하는데 275만원 이렇게 하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동판을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윤입니다. 시민복지과 99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수정예산 요구된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 대축제 홍보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자원봉사를 계획에 의거해서 보통 통상 10원경에 실시합니다만 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할 경우에 이러한 분위기를 보다 전 시가지에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 현수막을 제작할 계획으로 백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전국자원봉사자 대축제 참가자 볼펜 제작으로서 역시 500원짜리 3000개를 제작을 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지원 40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팀 포상금 지급 2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1천 350만원, 자원봉사 지도위원교육 45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과 봉사협의회 회원교육 등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변경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 지원과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과 장애인 의료보호비 지원 등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조정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모.부자 가정 역시 유인물로 갈을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99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2억을 일반회계에서 틀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과 공로연금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노인시설보호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은 역시 도비보조 국비 보조 등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탁노소 설치 공동묘지 정비, 시범 납골당 설치 시설지원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회 취미교실 재료비 구입으로서 24명에 대한 8만원을 계상해서 1천 92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지원과 모.부자 가정 중학생 학비지원, 재가가정, 모자가정 지원 등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질환 모자가정 시약대 지원 등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동 활동비 당초 31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연간 6만원에서 1만원 증된 편성지침에 따라서 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 보호비와 입양기관 운영비, 입양아동 약육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중에서 예산액의 의료보호 틀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밑에 미스프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당초 7,275,734가 205,500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세입총괄표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출총괄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틀별회계 전출금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편성되어진 겁니다. 다음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여비, 의료보호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등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에 급여일수 연장 한방진료비 등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 등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 과년도 부족분 보증금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 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회 취미교실 재료비 구입 해놓았는데 용도를 설명해 주시고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회 취미교실 재료비는 저희들 과목으로서는 이것은 순회 아파트 또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우리시에서 글자 그대로 기술 교육 등 취미교실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목은 도배하는 생활한복, 요리, 수지침, 양재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한 개 과목당 24명 정도 해가지고 1인당 약 8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예산할 때 재료비는 본인 구입으로 하도록 안되었습니까?

저희들 순회 취미교실 이것은 본인 구입을 시도하면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전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1인당 8만원 정도 재료비는 지원해 주고자 편성할 것입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재료비를 시에서 구입 해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취미교실 이것은 저희들 내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예.98년도도 계속했었습니까?

98년도 재료비는 일부 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순회 취미교실 24명이라는 왜 한정된 인원에 국한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것은 통상 1개 과목당 많은 인원을 수용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경우에는 교욱 분위기 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들 적정규모로 25명 내외 이렇게 24명 잡아놓았습니다.

1천920만원이 내년도 순회 취미교실 총 예산입니까?

예. 내년도 순회 취미교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취미교실이라는 것은 특정인 한정된 인원에게만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참가가 우리 혈세로서 운영하는 행정의 행사를 24명이라는 어느 지역에 24명이라고 하면 특정인 밖에 선발이 안돼요. 안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취미교실이 되어야지 특정을 위한 어떤 취미교실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도리어 행정에서 하는 행사같으면 안하는 것이 낫겠다 이 말입니다. 다수 시민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는 안하셔야죠? 하실려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해야지 어느 동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한군데를 지칭을 합시다. 그러면 24명이라는 사람이 취미교실의 혜택을 못본다라고 한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는 누구를 위한 시정이냐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정 소수의 인원을 위한 시정 같으면 혈세를 들여서 안하느니만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 짚겠습니다. 그 앞에 65페이지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전국대회를 우리 김해에서 합니까?

전국대회를 김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봉사대회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대회 평가를 최우수, 우수, 봉사상 이런 등급을 매겨놓은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사회공헌도 그 다음에 활약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내년도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견해 차이겠습니다만 봉사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저는 봉사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가 봉사합네 하고 이렇게 떠벌려서 하는 것은 순수한 봉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상당히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려우면서도 숨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행정이 이런 어떤 과시하고 전시하는 이런 것은 탈피를 해야 안됩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권장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계획을 해서 봉사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 티도 안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자꾸 바깥으로 물론 배워가면서 봉사란 것이 이런 것이라고 행정에서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봉사의 개념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꼭 이런 것을 우리가 확산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행정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홍보하는 측면에서 정말 이웃과 더불어서 살자는 홍보측면이 되어야지 잘하고 계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등급을 책정해가지고 누구는 최우수상 이런 것은 안맞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봉사라 하는 것은 표나지 않게 할 때 그 봉사의 진가는 더더욱 빛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시 관내에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 봉사활동하는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고 특히 ＩＭＦ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이러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더욱 고양시켜주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것도 자체방침이 아니라 도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봉사 활동 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추진시책에 따라서

최우수다 우수다, 이렇게 등급을 격을 나눈다는 것은 기존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밖에 자는 안보입니다. 등급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작은 봉사도 우리가 봉사로 봐야 되고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봉사 시상제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역작용도 사전에 예방 조치해가지고 이것이 정의의 기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 청소년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밑에 것 하고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말씀이십니까? 이 자료는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60페이지 모자보호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62페이지 가족납골묘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가족 납골묘 설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중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씨, 권씨 문중에서 납골당을 설치해 가지고 화장하고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자 할 때에 그러한 것을 우리 시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1천4백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는

문중은 정해져 있습니까?

문중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에 따라서

문중에 납골묘를 설치하면 문중분들만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안될 것이고

문중묘는 자기 문중에 있는 사람들만

시범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 72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동묘지 정비 1개소하고 납골당 시범지원 6개소 예산 삭감이 되어있네요? 삭감원인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공동의 정비 1개소 1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서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범 납골당 시설 지원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비 보조로 인해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삭감이 되어졌고 시범 납골당 시설 지원 역시 도비보조로 인해서 향후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을 시켰다가 도비보조 사업이 다시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때 저희들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사업예산 요구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다, 이해가 본 위원은 잘 안가거든요. 도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굳이 저희들 시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내려오면 거기 도비보조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시비를 조금만 확보해가지고 전체 규모는 이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산계획이라는 것은 치밀해야 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요구할 당시에 도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노력한 결과라든지 그런 분석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수정해놓고 사업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도비가 온다는 보장이 확실시 합니까?

저희들 이번에 삭감이 된 대신에 71페이지 봐주십시오. 저희들 도비보조가 다음에 1회 추경등에 내려오면 다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 도비보조가 차후에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차후에 도비가 6천4백만원, 시비 부담을 50%해서 1억3천만원 해서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에 이것을 포함을 시키고 향후 내년도에 다시 도비보조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1개소인데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본 예산에 요구된 사항 아닙니까? 왜 삭감을 시켜가지고

본예산에 1억원을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비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 방침이 납골문화를 권장하기 위해서 공원묘지도 이것을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할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6천5백만원을 내려줄테니깐 시비 50%를 확보해가지고 소규모 공원묘지를 조성하라고 해서 이것하고 이중적인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가 관련해서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시 편성을 할 시에는 도하고 사전 노력한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도하고 저희들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전액 100%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차후로 도하고 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쨌든지 시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62페이지 가족 납골묘 설치 1천4백만원 있죠? 71페이지 납골묘 4개소를 시비 지원을 해서 만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동묘지 정비가 안있습니까? 소규모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가족 납골묘 설치와 소규모 공원 묘지조성과 그 다음에 가족 납골당 설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에 납골묘지는 빼고,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1개소는 저희들 공동묘지 중에서 1개소를 정해가지고 아직까지 선정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공원묘지를 일종의 시설장비를 해서 공원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묘지중에서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공원전체를 정비하고 거기에 환경정비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원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한군데 선정을 해서 공원화 형식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에 개인이 허가내어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온 공동묘지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군데 정해서 공원화 조성을 하겠다 지금 현재 위치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위치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최대한 가시적 효과를 할 할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적의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어느 위치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위치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사업을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데 어떤 형태의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는 저희들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러나 장소선정이라든지 추후에 좀더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 안으로 1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여기에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도비를 요청한 것입니까? 도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계획하고는

도비보조 내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 사업입니다.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6천5백만원, 이것은 시에서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주니깐 그냥

저희 시비입니다. 6천5백만원

62페이지에 도비가 내려왔고, 71페이지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읽었는데 소규모 공원묘지 조성 1개소는 도비보조 6천5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져가지고, 71페이지 보면 6천5백만원의 시비 50%를 포함해서 1억3천만원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한 공원묘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설명은 안하셔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가 요청해서 내려온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시가 사업을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냐

저희들 시에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현재 요즘 납골당 문화라든가 여라 가지 납골 장려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 시책사업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언제부터시책사업이 하달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내려온 것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급히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산만 계상해놓았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사업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장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할 대상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겠습니다.

아직 어느장소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공동묘지를 없애겠다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은 공원화 하는데 공원묘지, 당초예산에 공동묘지를 있는 것을 없애겠다라고 예산을 당초 시민복지과에서 그런 계획하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한ㄴ데 소규모 공원은 공도묘지를 지칭하는 것이이잖아요.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공원묘지를 소규모 그러면 도와 시간에 업무연계가 복지업무가 안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본 예산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를 다 이장시키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데 수정예산안을 만들 적에 도에서 6천5백만원이 덜렁 내려오니까 소규모 공원묘지를 조성을 해요. 상하 연계가 안되고 있는 이런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빈다. 안그렇습니까? 1억원을 삭감하면서 도에서 이런 돈을 내려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 답답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1억원을 공원묘지를 국공유지에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묘지를 이관시키고 1억원을 요그했습니다만 하고난 연후에 12월초에 도비보조 변경이 내려와가지고 6천5백만원의 또 공원묘지에 대지화를 시키는데 1억원을 투자하고 또 여기에 공원묘지화 조성하는데 1억3천만원을 투자하면 다소행정의 중복이라든지

과장님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런 돈 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받아 쓸 것이 아니고 돌려 보내야죠. 우리 행정은 공원묘지를 공동묘지를 이장해가면서 장례문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납골당 좁은 국토에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가야 된다고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도비 준다고 해서 공원묘지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는 안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돈 주는 것 술렁술렁 받아 쓰야 e됩니까? 당초 본 예산을 세울때는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아픙로 우리스는납골당쪽으로 개선 하자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공동묘지에 묘지를 이장하는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했었는데 도비를 준다고해서 이것도 공도묘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름답게 공동묘지를 작게 만들겠다는 말씀인데 물론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더 묘지를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니다만 당초 우리 시민복지과에 계획으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도에서 돈을 주니까 계속 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냐 우리시 나름대로 독창적인 장례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틀리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공원화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의 답변은 19개소의 공도묘지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공원화 조성을 한다 완전 답이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짜 공동묘지 같이 만들고 18개소는 택지나 이런 것으로 쓰겠다는 애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근무하는 계장 말 다르고 과장 말 다르고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예산심의 하겠습니까?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 와서 그런 답을 한다는 것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배용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1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잘못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근입니다. 89페이지 세입총괄 국비가 8천5백만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은 기정예산안 14억1천만원인데 예산액이 15억9천172만4처원으로서 1억8천985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역시 국비 8천5백만원은 합병정화조 교체 사업으로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을 1천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화포천늪지 및 주요하천 감시원인부임 3천9천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시설교체인분임 1천271만6천원을 편성하고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으로 서 국비 8천5백만원, 시비5천1백만원 해서 1억3천6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병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페이지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0개사업인데 10개소의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는 교체사업인데 현재까지 위치는 확정이 안되고 예산확보해 놓고 연내로 10개소 고체사업으로 할려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10개내 범위밖에 없습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10개소 밖에

예산은 그렇는데 앞으로 합병정화조는 이것은 할려고 하면 많다고 보는데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할려면

합병정화조는 하천으로부터 500m에 가든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목욕탕 이렇게 시설하는데 필요합니다.

500m 이내지요?

예.

그런데 하천이라든지 이런데 500m 이내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내 5개읍면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분뇨정화를 합병정화조로 교체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m이내에 있는 것을 10개소만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10개하면 이것은 하나의 시범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전체는 합병정화조를 어떻게 교체할 계획입니까?

합병정화조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사실 합병 정화조도 필요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1억3천6백만원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합병정화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일관성이 없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지금 맑은 물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어떤 행정이 일관성있고 예산에 대한 뭔가가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화조해 버리면 종말처리장 시설하며 이것 망구 헛것아닙니까?

가동되기전에는 가동이 아직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동되기 전에는 시설을 하는 것이 제가 판단할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이 되기 전에 10개하는데 우리는 500m내인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시비인데 자부담, 수익자 원칙 부담으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50%, 십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20%인데 지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 5개 읍면 이기대뭉네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고는 현재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5개면인데 전부 국비시비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비,시비

왜 이 사람들 수혜자 부담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부담의 지금 현재 20% 합니다. 국비 50%, 시비30%, 자부담20%해서 그렇게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숫자가 있을 것이고 위치를 상수도보호 구역에 대한 묶여 있는 장소에만 한해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m 이내 하는 그말 무슨 말입니까?

하천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걸 애기합니다.

하천하면 우리 신어천도 하천에 포함됩니까?

신어천도하천입니다.

거기에 대한신어천을 포함한 500m이내의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삼방동치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것만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어천 이런데도 해야 안됩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5개읍면에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우선적으로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예산부적상 원칙은 신어천이나 하천의 500m 이내는 우너칙으로 다 해야 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면 규정상 어떻게습니까?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으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가는게 좋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은 다 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10개소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5개읍변동에 수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급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될것 같으면 신어천이나 해반천 근처도 다 해야 되다 법의 규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10개 한다는 이것도 전부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면 거기로 유입시킬 것 아닙니까?

상동,생림이라든지 진례는 해당이 안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안됩니까?

예.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화폰천 늪지 및 주요 하천감시원 인부임했는데 기정이 4천580만원이네요 공동근로사업으로 대처하면 안됩니까?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니까 책임성이 없어서 하천관라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감시원을 둠으로 해서 하천희 축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독도 하고 폐기물 버리는 것 감독하고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6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10개소, 5개읍면이라고 하면 진례, 진영, 한림, 상동, 생림은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합병정화조 교체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다히 주민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개소 선정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을 하든지 자부담을 없애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화포천 늪지, 주요하천 감시원 인부임해서 김학식 위원 질의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되어 있고 지금 아마 축산업자들도 크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농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런 감시를 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화포천이라는 것은 우리 32만 시민이 먹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한 곳인데 이런 조금한 감시로 해서는 되지 않고 근원적인해결책을 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인부임도 진영, 한림, 상동, 생림, 진례 우리 김해 신어천 해서 6명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화포천 같은데는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감시를 안하면 쓰레기를 붑법으로 투기를 하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감시원을 두고 EH 우리시는 시대로 먼저 번에 예산설명 드렸습니다만 포크레인 가지고 미나리, 수초를 식재를 해서 물을 맑게 내보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포천 늪지대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축산분뇨, 인 같은 것은 그렇게 방류하는 것은 없고, 근원적인 해결은 딴데 있습니다. 공장폐수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닌지 거기에 법을 강하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인부임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심도있게 화포천 정비계획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런데 돈을 안쓰고 그런데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제가 이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99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삼계선별장 창고 부지임차료가 44,535㎡르르 3개월간 쓰는 것으로 해서 3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립장 현황은 매립장 현황이 지금 진영, 삼계 2개 매립장 총현황이 99,059㎡입니다. 이중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석이 44,535㎡,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56,011㎡입니다. 그 내용은 삼계와 진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삼계가 총 49,800㎡인데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3,048㎡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753㎡ 이것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에 있는 매립장은 49,259㎡인데 이것은 모두가 다 대한제강의사유지입니다. 이중에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87㎡ 이것은 소각장이 위치한 부분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49,259㎡인데 이것을 왜 3개월분만 계상하였느냐 하면 매립장 사용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최종 복토사업을 삼계와 진영 두 군데다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최종복토 사업이 1/4분기안에 마무리가 되면 최종복토 사업을 해서 완전히 완료해서 소유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3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281억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를 참고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수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기업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광공업관리 18억5천654만6천원에서 5천450만원이 증액된 19억1천104만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수정예산은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창업보육센터 설치비 5천만원중에서 3천5백만원은 시설비 나머지 1천5백만원은 창업보육센터설치 홍보물제작 630만원, 차업보육센터 설치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백만원, 다음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 770만원해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있는 ISO인증 획득 사업 2천5백만원과 129페이지에 있는 경영기술지도사업비 2천5백만원은 우리시 관내 수출업체와 벤쳐기업에 대한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 9월부터 구지도소건물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 사랑방 상담원인부임 450만원을 포함한 5천450원을 수정예산ㅇ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육성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ISO 인증 획득사업비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SO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보증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제품자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 과정 등 프로세서 즉 품질 시스템에 댄한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수출업체가 약 250개업체입니다. 또 무역업 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가 590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흥청으로부터 벤쳐기업 승인을 받은 업체가 저희들 2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출을 촉진할려고 하면 국제시장에 저희들이 내놓을려고 하면 ISO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이라야만이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재 기업이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가 55% 지원되고 도비가 25% 지원되고, 저희 시비 20%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현수막이 곳곳에 붙은 것을 봤는데 기업하는 기업주나 우리 기업들에서 국제표준화인증을 받으므로 해서 자기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부도 쌓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출할려면 이것을 획득하므로 해서 수출이 휠씬 수월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데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느냐 기업이 존립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가 이런 것은 획득하기 위해서 아간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 위원중에 대성레미콘도 ISO 인증받았죠. 또 동남레미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지원을 안해도 여태까지 다 받은 업체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기업에서는 물론 우리 재정능력도 잇고 하면 기업도 지원하고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기업이 어렵다라고 해서 국제표준화인증획득하는데 250만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게 쉽게 되는 무엇이 있습니까?

박완석 이게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시가 수출을 촉진할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도 저희들이하고 내년도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서 국비도 지원되고 또 도비도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시의 기업이 10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ISO 인증을 받는 것이 박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각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 데 우리가 이번에 시장개척단을 금년에 보낼려고 하다가 못보낸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제일 첫 관문이 ISO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우종합상사 박영호, 유치하는 사람 불러서 우리 기업을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제품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으면서도 수출 길을 몰라서 안되는 사람들이 열 대여섯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비롯해서 무역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수출을 할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부딪치는 관문이 ISO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들이 할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들어서 10개, 2ORO 한 개 그룹을 만들어서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본부 인런 곳에서 심사위원이면서도 경영지도하고 ISO용역도 합니다. 하는데 다른 업체들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나 물품이나 제품은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고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만들어서 한 번 나가보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지원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ISO 국제표준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있을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ISO 이것을 전업종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완제품에는 아마 크게 적용되는 부분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특히 아까 예를 들었던 레미콘의 성분이라든지 이런게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아야 수출하기가 쉽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 들여지는데 이런 업종에 과연 김해에 몇 개 업종이나 됩니까?

지금 완제품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아니고 아까 우리 박과장이 설명한대로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 라인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업체들 중에서, 수출업체중에서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하는 생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보면 품질 인증 범위가 약 35개 대분류를 해서 35개 정도

또 하나 130페이지 취업정보사랑방 상담원 인부임해서 취업정도 2만5천원 하루 일당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취업정보 사랑방을 운영할려고 하면 어떤 기업이나 상당한 전문성도 필요로 하는 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5천원을 받아서 그런 전문성을 필요로 한 사람 기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소를 금년 9월 18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랑방을 두고 있는 면적은 36평인데 사무실이 9평이고, 취업정보실 18평, 휴게실이 9평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11월말 현재에 이용인원이 약 145명 정도 운영은 저희들이 상담요원 1명을 현재 배치해 놓고 매일 여기 사무실에 왔다가 아침에 전일 있었던 사항을 전부 대장에 결재를 받고 가고 또 가고 지시를 받고 갑니다. 필요성은 구인구직 알선 또 취업정보제공 면담도 하고 실업자들 휴식공간입니다.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설명을 안하셔도 알겠는데 공공근로사업 일당을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 알죠?

예.

그러면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중에도 대학 졸업자도 있을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한 사람 기용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별도로

공공근로는 일시적인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실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휴식이나 구직 또는 구인 알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해놓으므로 해서 그 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또 일종의 자리를 못얻어서 떠돌아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 와서 휴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실직당한, 퇴출당한기업에서 중역으로 있던 사람들도 밀려나온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중의 한 사람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하면 디는데 이렇게 또 기업육성과에서 부기까지 해가면서 예산편성하는 건 모순이 있다 이런 1년도 450만원 돈은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같은 국소관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사랑방 상담 인부임 하는 건 창업보육센터에 운영하는데 쓰여질 인부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인부임이다.

예.

확실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했느데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이 분들은 주로 학계 또 우리 시 다음에 기술전문가들을 앞으로 인선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을 위촉을 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세무과에는 세출예산이 없어서 안왔습니다. 세입도 1억7000만원인데 늘푸른 통장가입하므로 인해서 남는 투자 금액을 우리 시에 기부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의료지원과 1999년도 수정예산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는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장비항목은 레이저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등 15종입니다. 197페이지 암 조기진단 검진비는 대상작 40대에서 50대 의료보호 대상자입니다. 국비가 243만원입니다. 검사항목은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입니다. 검진기관은 가협 및 건강 관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 하세요.

박민정 위원입니다. 신축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이건 조달청 단가로 해서 구입하는 것 맞습니까? 한방 건강증진 물리치료실 3종류의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장비 기계구입비입니다.

1억 정도 하면 현재 규모액에 맟추어 집니까?

이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정도를 국비신청을 해두었는데 확실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

제가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으로 하면 전산장비까지 약 4억 정도, 여유있게 잡아서 4억 정도듭니다. 어제 1억1천 정도 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국비 신청을 1억하고 전산장비 5천 1억5천 정도를 하고 있고 현재 또 1억 정도 더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필요한 건 3억5천 되는데 이 계상이 되면 2억1천 정도 되겠습니다.

부족분 다음추경에 확보합니까?

현재 지금국비로서 1억내지 2억 딸려고 하고 이쏙 만약에 국비가 2역 정도 되면 이중에 일부는 조금 남을 수가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1억 이상은 안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4,5천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시 보건소 전산은 네트윅 연결은 본청하고 다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00명정도 분이 됩니다

99년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국비로서 99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의료대상자가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