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세입부문은 생략을 하고 230페이지 세출부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비 성질은 요약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6,166만 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2,97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결산서등 일반적인 수용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지출계산서증명 검사등 여비로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과장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등으로 2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입찰서, 계약서 유인등 해서 1,46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조달업무 추진 정기회의 참석등에 필요한 여비로서 4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책상등 해서 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 수수료등 해서 수용비 성격으로 필요한 예산이 628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서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등 해서 2,09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여비로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차량운행일지외 4종등 해서 4억 5,86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영선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청사내 환경정비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서 49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주로 앞서 말씀드린 경상비적 성질이 대부분입니다. 회계과에서 시설비가 필요한 것은 종합예술회관을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36억 5천만원, 청사 냉각탑 충진물 교체 500만원, 청사 전기실 내부 마감공사비 1,8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8,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4,8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가 3,500만원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진공 및 기어펌프 구입비 18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분장실에 화장대라든가 피아노 등 집구구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항목은 4개 항목이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 소관되는 것이 청사정비기금 이자로 19개소에 따른 이자가 6,595만원입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778페이지에 역시 청사정비기금 원금상환이 4억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 차입금이 21억 6,50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금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780만원 해서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닛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청내 또는 사업소에 의자가 부서졌다든가 사무집기를 교체해 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용도입니까?

예,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여쭤보는 것인데 청사 유지보수가 있는데 시청이 지금 완벽하게 집은 다 잘 지었는데 소위 말해서 오늘 문화상 받고 하는데도 지체부자유자들 관계가 전혀 도움이 되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상을 선정해 놓고 사람이 오기도 뭣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청내에 아무런 시설이 없는데 가장자리 층계쪽으로 해서 청사 유지보수로 해서 엘리베이트나 이런 것을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유지보수도 문제이지만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데 예산을 배려할 생각은 없는가 싶어서 회계과에서 돈을 만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건의로 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예산파트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지체장애자들이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리프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인가 얼마 소요가 되는데 업무계획때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시켰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때나 그때는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휠체어를 타지않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예산 짜는데 그것을 반영을 안시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저도 예산파트에서 계장을 해 봤습니다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예산사정은 안따라주고 해서 예산파트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파트에 요구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3·40%는 더 삭감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되도록 과장님, 힘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주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지 아니면 뭣 때문에 신문공고료로 나와있는지, 무주가 무주인지 무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91만 5천원 되어있는데 그것도 공고료가 도비보조입니까?

예, 뒤에 보면 1,719만 5천원 전액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로 해놓은 것이 전부 도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지방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재산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아, 무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경규 위원 보충질문과 똑같은데 청사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지났죠?

예, 지났습니다.

지나고난 뒤에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 아마 1대때 지은 것이지만 지방정부, 조그마한 정부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증축도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건물에 대한 하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도 비가 새서 몇 번 수리도 하고 화장실도 수리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하자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대충 지적되고 당장에 하자보수비는 만들어놨지만 청사 관리하면서 생각보다 하자가 많은 부분이 있죠?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내에 딱 한 가지 지정을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4복사용지같은 것은 각 실·과·소마다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구매하는 방법은 회계과에서 전부다 해서 나누어주죠?

예, 맞습니다.

이거야 조달가격으로 해서 할 것이고, 회계과와 총무과에 다 물어보니까 그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각 과마다 복사용지 구입 100만원, 어떤 데는 200만원, 어떤 데는 보니까 60만원짜리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은 청사내에 복사용지 같은 것은 회계과에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 하면 예산서도 전부다 과마다 복사용지비같은 것 이렇게 하지않고 회계과에서 일괄구매 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하면 한 번 예산설명할 때 하고 말고 하면 이것도 편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영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서 작성하는 데도 편리할테고 장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복사용지라고 예산상에 부기가 되어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꼭 복사용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있게 쓰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유인물로도 작성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달요청 할 때는 주로 분기별로 각 과의 신청을 받아서 조달요청 해서 금액을 나누어서 각 과에서 모아서 조달청으로 불입을 하고있는데 그런 문제는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고나면 각 과별로 불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모아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도 간편하게 할 방법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회계과에서 과장님 이야기가 2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복사용지비만 200만원 가지고 하려면 수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복사용지 사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사서 과별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가장 행정이 편리한 것 아니냐, 한꺼번에 돈 보내고 해서, 거두어서 내는 것 보다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보니까 복사용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산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행정의 편리성은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산파트에서 풀로 해서 복사용지구입비를 회계과로 세워주면 소요량을 각 과에서 받아서 배분해 주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절약하는 것, 서로 많이 배정을 해서 많이 받아서 낭비적인 성질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낭비가 덜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 됐습니다. 246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 공공시설정비회비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알고싶어서 그런데 청사건립 공제회비라 하면서 기채도 받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청사공제회비라 하면서 나가는 것이 제가 못찾아봐서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얼마씩 내고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 재해복구비는 건물이나 면적에 따라서 보험적인 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건물이 화재가 났다든가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적인 성질이 되겠고 공공시설 정비회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30억 융자받은 것, 이런 것이 들어가서 결국은 청사를 건립할 때 저리로 융자받는 기금적인 성질이 됩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2,552만원, 이것은 매년 내는 것이죠?

예, 매년 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30억 받고 쉽게 이야기 해서 대곡동사무소 짓고 하는데 그런 청사회비 내는 것이고 이것이 연리,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기채 받고 하는 것이 연 3%짜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258쪽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는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와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은 3억 5,18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부분을 봐 주십시오. 236쪽입니다. 대부분 현재 국가적으로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물론 국가적으로는 적자예산으로 편성을 해놨지만 우리 김천시같은 경우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236족에 보면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이 그 밑에 여비부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일 뒤에 황 위원님 질의하신 경상적 경비가 어떻게 해서 증가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부서운영비가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가 과별로 풀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라는 목이 없어지고 목이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것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지면서 일반수용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로 보면 경상적 경비, 즉 말해서 일반수용비등은 내년도 예산에 보면 20%정도 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그 예산들이 각 수용비라든가 여비로 분산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실이 되겠고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 조달계약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서 공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어느 관공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수수료가 되겠고 문화예술회관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기자재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분장실에 화장대라든가 피아노, 피아노가 그랜드피아노인데 상당히 대형 피아노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 한 대만 해도 그랜드피아노를 약 3억정도 계상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책정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 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확보 된 것이 약 76억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40억이 됩니다. 40억이 반영되더라도 36억정도가 미확보되는 현실입니다.

236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입찰서, 계약서 등 22만원 10종 220만원, 구입과 지출결의서등 각 실과 공통서식 33만원 10종 330만원, 굳이 이런 부분이 작년에 사용하고 올해 넘어오고 올해 사용하고 내년에 넘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굳이 새 서식으로 1년분치를 계속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이것이 양이 1년만 쓰도록 분량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조명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민과와 지적과와 통합이 돼서 작년도에는 시민과가 22명이었는데 올해는 통합되는 관계로 33명으로 인원으로 불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월간지를 볼 수 있도록 구입할 예산입니다. 중간에 월간지로 잘못된 것은 주간지가 미스프린트(misprint)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와 200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추진 하는데 소요되는 수용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재택 전자민원처리 운영은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99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민원인들이 시청까지 오지않고도 집에서도 개인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통신업체가 천리안이라든가 유니텔, 나우누리,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한 군데이상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비가 읍·면과 출장소 16개소 해서 1만원씩 계상이 됐고 사용료가 월 2,500원씩 본청과 읍·면, 출장소 해서 17개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는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직원들과 본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남자직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잔광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광판입니다. 미스프린트(misprint)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상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대형 수족관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대형 수족관을 설치하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오히려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놔서 유지비는 내년에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민원 자원봉사자가 현재 3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열 명정도 추가로 위촉해서 4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원 모니터요원이 각 읍·면·동별로 5·6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할 때 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등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간쯤에 인증기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된 것인데 인증기가 9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보니까 고장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호적 제신고철 천공하는 데 필요한 천공기 2대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는 내년도에는 관서당 경비가 없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 계상됐던 급량비가 일반예산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작년도보다 조금 오른 것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외국인 등록표 정리 업무관련 교육에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 요구했고 다음에 인구동태 신고 지도관리에 전년도보다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호적부 한글타자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90일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120기동대 홍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민원업무에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120기동대가 별도로 세항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홍보용 유인물이라든가 복사용지, 작업용 면장갑 등 매년 구입해 왔던 사항입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이것도 전년동 해왔던 사항이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용 핸드뿌레카등 장비구입 하는 것이 200만원 요구됐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보다 조금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재료비에 7,4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가로등 유지 수선용 재료가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구입해서 다시 그것을 시에서 수합해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으로 일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본청에 예산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 처리용 엔진 후레시볼 양수기는 공사 하다가 땅 파는 데 물이 고이면 물을 품어올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공구가 필요해서 요구했고 핸드 카타기도 포장 자르는데 2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업무 소관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용품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90만원 요구했습니다. 급량비는 역시 관서당 경비가 없어지는 관계로 일반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측량장비 수리 180만원, 전자면적기 수리하는 데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감됐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2,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075만 2천원으로 도리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사업이길래 전년도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51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지는 여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불어났는데 이것은 국가업무 소송수행 및 교육여비 21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관련 회의 및 교육여비 18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요구 하게 됐습니다. 다음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업무 소관 일반수용비는 전년도보다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있는 병역법 및 각종 훈령 개정에 따른 유인물이 전에 안하던 사항인데 내년도에 필요해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프린트기 드럼이라든가 프린트기 토너도 내년도에 필요해서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병력동원 합동작업 하는데 급식비를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병력동원훈련에 따른 버스임차비 48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72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에 내년도에 3,9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0만원 증액됐는데 두 번째 줄에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를 계상해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7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징검설명회 참석자 여비인데 이것은 여성단체라든가 관련 단체의 회원들 홍보를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징병검사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여비조로 15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학입니다. 과장님, 진지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추세에 놓여있는데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증액돼서 편성돼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과가 통합되다 보니까 그렇다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208쪽입니다. 208쪽과 210쪽과 연계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0기동대가 신설형태로 올해까지는 같은 과내에서 했지만 120을 신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적 구성은 8명으로 올해와 똑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적 구성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올해도 이 예산은 책정이 돼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98만 6천원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항목을 바꾸어서 한 이유와 210페이지 재료비가 신설항목이죠?

예.

이것도 120기동대와 연계되는 재료비입니까?

예, 기동대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205쪽 호적업무관련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해 보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부 바인다가 전년도에는 120만원 계상이 돼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좀더 필요해서 150만원 요구하게 돼서 거기에 30만원 불어났습니다. 다음에 호적부 비닐이라든가 호적부 용지 갑·을지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호적등·초본 발급은 전년도보다 좀 불었습니다. 복사용지가 90만원 요구했던 것이 2만원씩 100박스 200만원으로 불었고 토너가 50만원 요구했던 것이 72만 7천원, 인증기 수리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날 염려가 있어서 수리비로 8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호적제신고 서식에 각종 신청서는 전년도 1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요구를 하게 됐고 호적부책은 전년도에는 요구를 하지않았는데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108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호적제신고철 천공기 100만원 새롭게 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급량비 240만원은 전년도에는 일반예산에는 없고 관서당경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240만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00만원가량 불어나게 됐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에 120기동대 예산은 예산서상으로 보면 전액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액 신설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세항이 틀렸습니다. 내년도에는 120기동대가 세항이 별도로 신설이 됐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민원업무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분리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을 그냥 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예산 증감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고 210페이지 재료비에 7,400만원 되어있는데 밑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구입 400만원은 금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서있었고 위에 7천만원 읍·면이고 동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잘못 됐는데 읍·면에 가로등 유지 수선용 재료비 구입 7천만원이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되어있는 것을 읍·면에서 구입해서 시에서 다시 수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편성하지 않고 본청에 일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7천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생활민원 처리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도 이정도는 구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은 현재 총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장급 담당과 선임직원 1명은 행정직으로 되어있고 전기기사 1명, 수도 고장 수리하는 관공 1명, 수로원 2명, 운전기사 2명, 그렇게 인적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0쪽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읍·면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은 아닙니까?

동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시내 전역에 시민들이 120기동대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전기 하나가 나갔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아직 홍보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내에서 일괄적으로 재료를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보통 시민들은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신고를 하는데 이것이 시민들이 내년부터는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주민들은 소관이 어디인지를 따지지 않고 편리한대로 전화를 합니다. 지금 국번없이 120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120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120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관별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120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바로 나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구입은 읍·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서 어차피 사용하는 것은, 본청에서 재료 사용하는 것은 본청에서 해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편성만 읍·면에 분리되어 있던 것을 본청에 통합해서 하겠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가로등이 우범지대같은 데 없는 것은 신설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신설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는 현재 되어있는 것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에 초과근무수당 3,4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18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주민관리 전산교육 교재유인 40만원, 문서 송·수신 운영교육 교재유인 40만원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 운영교육 교재 유인 4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교육 교재유인비 40만원 요구했습니다. 신문구독료 48만원, 업무용 컴퓨터 디스켓 구입비 10만원, 프린트기·복사기 토너 및 드럼 수선비 200만원과 일반 사무용품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는 과 업수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기본 사무용품비, 용지 등이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10만원 요구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특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500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컴퓨터 55대 유지비 1,375만원, 정보통신과 전자복사기 유지비 84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10대, 전산교육장 컴퓨터 20대 유지비 312만원, 일반업무용 전산교육장 프린트기 유지비 189만 6천원, 문서 송·수신 핸디오피스 전산장비 유지비 160만원 요구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문서 송·수신 핸디오피스 프로그램 유지비 12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전산장비유지비 160만원, FAX발급민원 프로그램 유지비 40만원, 열차 승차권 단말기 유지비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정보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지역정보화 연찬회 참석 여비 125만원, 주민등록 전산교육 참석 125만원, 선거업무 전산교육 참석 125만원, 지역정보화 시·군·구 견학에 175만원, 지역정보화 교육참석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240만원 요구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방법은 정보화 관련 연구소나 대학에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업무, 방제업무, 수위관측, 재난시스템 업무 프로그램 보완을 하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 구입비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현재 사용하는 것은 지방세, 자동차 책임보험, 지방재정관리 등 각종 업무용 프로그램을 2000년도 표기문제와 관련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1억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155대를 요구했으나 100대 계상됐습니다. 자동차등록 시스템 구입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이 교체됨에 따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업무에 사용하는 386컴퓨터를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가능한 586컴퓨터로 환경을 교체해야 합니다. 부동산관리 전산시스템 구입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리용 컴퓨터 386을 윈도우 환경에서 업무처리 가능한 586컴퓨터 시스템 체제로 교체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 관련업무인 부동산 이전, 소유권 이전, 토지대장 등·초본 발급 등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 20대 3,600만원, 복사기 구입비 5대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5대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UPS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밧데리 19대 구입비 2,850만원 요구했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전산기 임차료 9,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98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3,417만 7천원 요구했습니다. 98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내역은 주전산기 유지관리비 1,958만 4천원, 고속프린트기 유지관리비 242만 6천원 요구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베이스 관리비 265만 7천원,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600만원, 주전산기 주변기기 유지관리비 240만원, 전산실 장비 유지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3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을 전산프로그램 전문업체에 개발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워드 프로그램 구입비 570만원입니다. 행정업무용 MS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입니다. 개발용 프로그램 언어구입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통신업무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전화요금 본청 85대 6,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용회선요금 7,440만원으로 김천전화국 전용회선 350회선에 5,880만원, 대구 신암전화국 전용회선 1,56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요금 600만원, 무선호출요금 43만 2천원, 이동전화요금 420만원, 주민전산망 증속 회선요금 240만원, 영상회의 시스템 회선요금 66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화교환기 유지비외 14종 4,243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98년보다 적게 요구했습니다. 27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 구내선로 유지비 1,080만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통신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2000년도 표기문제 해결 통신프로그램 S/W 구입비입니다. 전자교환기 620만원, 동보장치 FAX, 전화, 방송에 180만원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본청 통신망 근거리 통신망 시설확장비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의 근거리 회선망 88단말을 150단말 회선으로 확장해서 관·과·소단위 1단말을 설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은 전화기 구입비 50대 200만원, 팩시밀리 구입 3대 600만원, 주민관리용 DSU 장거리 모뎀 구입비 2대 16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연결용 터미널 서버구입비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연결용 터미널 서버는 시 본청과 읍·면·동간의 통신회선을 위하여 단말기를 하는 장치로 공문서 송·수신이라든지 지방정보은행 등을 전산화 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파트에 요구하신 이 금액은 요구하신대로는 다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64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 신설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 지역의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속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같이 어울려서 지역주민들과 학술적으로 논해져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사실 이 전문용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65쪽입니다. 여기도 자산취득비에 올해 웬만한 부분은 전부 취득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다시 엄청난 금액의 자산취득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프린트기 20대라든지 복사기 5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도 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6쪽입니다. UPS구입, UPS밧데리 구입,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용어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근거에 앞으로는 세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해 봤겠지만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잘 보좌하셔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뽑아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나 몇 번을 과장님께 배알했지만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그냥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산출근거 하나 이런 것 보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역력하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C를 맞이하여 정보화·세계화·지방화의 흐름은 가속화 되고있습니다. 정보화는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를 위해서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정보화의 추진 위주와 전략을 구체화 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마련하여 국가·도·우리 시가 연계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립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 추진,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65페이지,

과장님,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본위원도 들었고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들도 들었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 돼서, 넘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프린트기 20대 해놨는데 전산장비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5년 내지 6년이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 프린트기 구입을 많이 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갔고 20대를 계상했습니다. 복사기도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5대 구입했는데 필요분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구연한도 좋고 다 좋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알뜰하게 사용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찼다고 해서 전부다 폐기처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이 됐고 사실상 실·과·소라든지 면에 복사기라든지 프린트기가 노후돼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품을 취득할 때도 전부 조달로 합니까?

예, 조달요청 합니다.

조달요청 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UPS밧데리 구입은 무정전 전원공급 장비입니다. 밧데리 구입비 19대 285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실에 사용중에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밧데리가 노후돼서 성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대상이 농소, 아포, 개령, 어모, 봉산, 대항, 감천, 조마, 구성, 지례, 부항, 유촌, 대덕, 증산, 평화, 대곡 이렇습니다. 이것이 밧데리가 노후돼서 일시에 정전됐을 경우에는 민원발급에 지장이 있습니다. 전산 입력한 것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PS도 구입하고 밧데리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정보화가 무엇을 말하고,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국가와 도와 시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정보화가 어떻게 되고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들어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상세하게 알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학술용역비라 해서 원칙에 의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제가 용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구역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웍을 구축 활용하는 지역단위 정보화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은 국가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가는 되어있고 경상북도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경상북도하고 연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 시스템간의 연계활동등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또 지역정보통신 기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추가사항, 전산망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상세한 산출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타시·군의 예를 봐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추상적으로 학술용역비 해서 3천만원 올렸다는 말입니까?

추상적이라기 보다 다른 타시·군의 예를 봐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는 학술용역비 부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전부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 밑의 전산개발비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소상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만 과장님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에 가깝게 승인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 요구한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264페이지에 전산개발비 되어있는데 3,80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와 다음에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하면 방금도 과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타시·군에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 나와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이런 관계가 물론 시마다 조 금 차이가 있지만 270페이지, 271페이지에 되어있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금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밑에 행정업무용 워드와 MS는 가격이 57,000원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은 100점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100점이 아닌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물을 겸, 그리고 프로그램 구입비 자체가 금액이 고가라서,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전산개발비 업무용 프로그램 3종에 1,500만원 한 것은 이것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업체도많지만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뒤에도 271페이지에도 행정업무용 워드 프로그램 구입비 570만원은 뭐냐 하면 이것은 컴퓨터를 구입한 숫자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하면 기본만 나오지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이 안나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澎6이라든지 95라든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은 澎7을 구입해 줘야 됩니다. 또 그밑에 행정 MS프로그램 1천만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컴퓨터를 구입한 것 만큼 정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엑셀도 있는데 엑셀이라든지 MS오피스 이런 것은 구입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 그 두 개는 그렇다 치고 그위에 업무용 프로그램은 김천시에 맞도록 새로 짜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도 아까 264페이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전산개발비에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틀립니다. 2000년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Y2K라고 신문지상에 나고있습니다. 이것이 컴퓨터 보급초기에 메모리 기억 비용절감 이유로 년도표기를 두 자리로 표기하도록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치함으로써 2000년도 이후에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분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 따라서 2000년 이후 컴퓨터가 2000년 표시를 못하거나 년도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컴퓨터는 기간산정이라든지 날짜의 대소비율도 오류를 일으켜 각종 업무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업무특성을 말씀드리면 99년도말까지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운송, 통신 등 사회전반에 혼란이 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시가 문제가 되는 시스템은 컴퓨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컴퓨터가 541대가 있습니다. 586은 신기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486기종은 시간제어칩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386이하 컴퓨터가 지금 155대가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가 안 될 때에는 단순하게 타자기능만 있지 어느 전산시스템을 쓸 때는 2000년 문제라 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컴퓨터 문제가 있고 또 프로그램 분야가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이 264페이지에 보면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방세 업무라든지 방제업무, 수위관측, 재난시스템 관리, 이것은 프로그램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교체를 안했을 경우에는 2000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정과 할 때 세정과 217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산개발비라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구입 할 때 2000년 표기라 해서 1,700만원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과 그것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버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단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1보다는 2가 좋고 2보다 3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 구입이라는 것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설명에는 2000년도 표기 때문에 프로그램 교체를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2000년이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어제 세정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이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구입 관계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 제가 적어놓은 것이 2000년도 표기관계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서 잘못 설명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약 150만원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쪽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기정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65쪽에 아까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는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100대를 구입하죠?

예.

100대를 구입하는데 지난 번에 이야기 듣기로 386이 155대, 그런데 386은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시는 프린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 386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0대 구입하는 것은 기종이 뭡니까?

586기종이 되겠습니다.

586인데 지금 386은 거의 못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못씁니다.

못쓰는데 155대 하지 왜 100대 합니까?

당초에는 155대를 요구했습니다만 100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5대중에서 55대를 교체하자는데 안해준다?

예.

그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69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이 기정에는 없고 신설로 600만원 나와있는데 거의 프로그램 설치 점검, 주전산기 운영교육, 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주전산기 운영교육, 프로그램 설치 점검, 이런 것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신설로 국내여비를 넣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전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발표회, 개발교육, 우수 시·군 견학, 이런 것인데 이것을 자체에서 하는데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일 끝에 28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연결용 터미널 서버구입입니다. 현재는 읍·면·동에 대해서 전선망을 정보통신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지금 본청에는 근거리 통신망이라 해서 램이라고 설치가 되어있어서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각 실·과·소에 컴퓨터와 연결해서 공문서 송·수신이라든지 지방재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있는데 읍·면·동에도 장거리 통신망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에 정보통신망 서버라는 것을 구입하는 것인데 근거리 통신망처럼 좋지는 않지만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해소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예산을 책정하는 저희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2000년도 가면 읍·면·동이 제기능을 전부 상실하고 본청으로 이관되는 관계인데 굳이 1,200만원이나 들여서 정보통신을 해서 서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 좀 고려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이 경제난국에 그것도 오래 갈 것도 아니고 1·2년으로 끝날 형편인데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하고 과장님 생각과는 차원이 틀리겠지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가서 읍·면·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기능도 없고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도 우리 시청과 같이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입해서 행정전산화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국내여비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가 9월 1일자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98년도에는 정보통신과가 없고 전산계와 통신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는 정보개발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정보개발계 직원이 현재 3명이 있는데 3명이 활동할 수 있는 여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산개발에 필요한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이라든지 타 기관, 전산기관에 가서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가서 보고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교육이니 하는 것은 컴퓨터 586구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것과 틀리는 것이죠?

예, 틀립니다. 그 내역도 있지만 우수 시·군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배워오는 여비입니다.

이것이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여비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국내여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인원이 증원됐고,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관서당경비라 해서 이런 여비가 나열이 안되고 관서당경비가 없어졌고 일반 경상비로 여비 항목을 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이해 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들이 당초는 2000년 문제로 해서 155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으로 해서 100대만 계상됐습니다. 추후에 시의 형편 돌아가는대로 저희들이 100대 가지고 운용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2000년 문제는 연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기존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저도 묻지 않으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임경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구입비 해서, 전산개발비에 3,800만원인데 이중에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구입비라 해서 2,600만원하고 전산개발비라 하면서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 구입 1,700만원 세정과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세정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215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비와 269페이지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600만원, 이것도 종합관리라는 그것만 하나 붙었지 유지비, 보수비, 이렇게 해서 그밑에 지방전산망 유지 관리비 1,116만원, 전부다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세정과에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구입비 2,600만원은 시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각 실·과·소에 67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봐서는 어느 어느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도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전산개발비 3,800만원에 괄호 해서 지방세외 3종으로 해서 구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의원들도 특별히 토를 달아서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해서 (지방세외 3종)으로 해놨기 때문에 세정과장이 와서 설명한 부분이 지방세 프로그램 버전구입 해서 2000년에 대한 프로그램에 전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1,700만원으로 하셨습니다.

이 3,800만원에는 지방세가 150만원 되어있습니다.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겠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산계와 통신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것 하기 좋은 말로 계장들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산업무, 통신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모르다보니까 창피한 이야기로 그런 우도 범하게 되고 한데 우리 의원들도 22명중에 나름대로 정보통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설명을 들어도 그냥 듣고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 다른 과 들은 것 마다 다 기억을 상기해 가면서 듣고 하는데 특별히 정보통신과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꾸 되물음을 하게 되고 한데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모른다고 해서 컴퓨터 구입비, 시설유지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성이 세정과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정과 지방세외 3종이라는 것은 3,800만원중에 그러면,

지방세는 150만원 되어있습니다. 내역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내역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150만원 같으면 세정과에 이야기가 맞아들어 가는데 제가 방금 이야기 했지만 (지방세외 3종)으로 해서 있으니까 그전에 설명된 것과 중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세정과에는 세정과대로 이것 한다고 예산 세워서 빼먹고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이것 해서 빼먹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150만원만 그것이 되어있는 것 같으면 나중에 설명만 한번 보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 총예산이 43억 7,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7억 8,600만원으로서 약 5억 8,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인건비가 약 3억정도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기본금, 수당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1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용품비가 720만원, 무인경비용역비가 216만원, 316페이지 보건지소 사무용품비가 450만원, 적출물 처리비가 1,980만원, 317페이지 전염병 관리지침서 유인이 약 90만원, 방역대책사업 각종 유인비가 1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부정 불량 의약품 및 마약류 근절 홍보물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전화사용료가 384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동차세가 98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178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방역소독 작업복이 약 100만원 책정됐습니다. 급량비는 방역 비상근무자 및 소독인부 급식비가 300만원,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가 51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보건지소 난방비가 2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시서장비 유지비로서 농소 보건지소 시설유지비가 26만 2천원, 보거너지소 청사유지비 15개 보건지소에 약 520만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가 460만원, 차량비가 1,228만 책정됐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예산에서는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에 여비가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관서당 경비 여비가 국내여비에 합산됐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약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월액여비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 66명에 대해서 월 11만 5천원씩 9,10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가 4명에 1,440만원, 보건사업 추진 인부임이 일용인부 523만 6천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301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640만원으로서 329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순회교육 급식비가 160만원, 방역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급식비가 150만원 책정됐습니다. 329페이지 기타보상금은 75만원이 책정됐는데 보건의 날 유공 밍간인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가 120만원, 나병 치료약품비가 176만원,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2,663만 2천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5,7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6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33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키폰전화기 교체가 1,5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가 약 5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신취득 735만원인데 방역소독기 구입 440만원, 방역기동반 치료셋 구입 95만원, 심전도검사기 구입 2대로서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건광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100만원으로서 모자보건 수첩 유인비가 120만원, 성교육 교재 유인비가 100만원, 민원용 각종 진료서식 유인비가 1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관리카드 유인비 100만원,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2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가 128만원, 피복비는 민원실 민원복 36만원, 급량비는 방문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가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앰뷸런스 무전기 수리가 20만원, 물리치료 및 응급장비 수리비가 1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진료기구 수리비가 150만원, X선 장비수리비가 16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여비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280만원으로서 각종 암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75만원, 모유수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등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서 의료 및 구료비 환자진료약품비는 1억 500만원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오지마을 순회진료 약품비는 작년에 1,6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자동약품포장기 포장지 구입이 450만원, X선 필름구입비가 63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병리검사용 시약은 2,7 05만원으로서 금년과 똑같습니다. 병리검사용 소모품 구입비는 1,6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임산부 철분제가 400만원, 임산부 영양제가 200만원 책정됐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 치료약품비가 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가 600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지원 김천과학대학에 1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X선 100mm간촬 자동카레라 구입비가 9,500만원, 자동혈압계가 350만원 해서 9,8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330쪽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증가된 듯한 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료구입비 부문에 보면 5,800만원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건소 키폰전화기 교체가 1식인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를 말하는 것인지, 시설비 부문이 약 3,600만원정도 증액예산안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50쪽입니다. 김천과학대는 산출근거에 보면 옛날부터 계속 지원이 된 것인지, 내년도에만 특별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9,29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X선 자동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굳이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혈압계도 마찬가지고.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5,845만원이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의무행정 부문에, 의무과 부문에 유료접종비가 6,700만원 계상됐던 것이 내년에는 보건사업과로 유료접종 대금이 합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감소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700만원이 의무행정에 있던 것이 보건사업과로 내년도 예산에는 합산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키폰전화기 문제는 보건소는 방이 25개정도 있는데 일반전화 3대, 행정전화 7대, 이렇게 10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또 민원인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회선이 잘 안돌아가기 때문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키폰전화기를 교체하면 회선을 확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민원인이 편리하기도 하고 행정수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50페이지는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지원 김천과학대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예산으로서 보조자료에 보시면 금년 10월 20일날 김천시 보건소와 김천과학대간에 산학협동 조인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해서 보건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천과학대에서 산학협동 차원에서 보건사업을 하겠다 해서 조인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협약내용과 사업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무의탁노인, 거동불능환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날 간호과 2명, 피부미용과 1명 해서 3명이 1개 팀을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날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조인식이 됐습니다. 그 소모품 경비로서 1천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신설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100mm간촬 미러카메라 교체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70mm 렌즈카메라는 약 25년전에 구입한 카메라로서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00mm 미러카메라를 사용하면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피검자의 피폭선량이 적고 필름 선명도 즉, 해상력이 월등하며 직접 촬영과 거의 같은 진단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암 조기발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공무원 건강검진과 일반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보건소 키폰전화기 교체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우리 보건소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내놨지만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하고있겠지만 아마 다 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키폰전화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음 사업으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김천과학대학은 애시당초 산학협력으로 체결은 했습니다만 바로 초기 년도에 1천만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예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극소수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5정도 수준이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조인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다 해주면 좋죠.

금년에 처음 1회에 한해서 예산이 책정될 것입니다.

올해 만약에 99년도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잡히게 되면 내년도 저내년도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몇 천만 원어치 사면 몇 년간 사용하지 않겠나 보고있습니다.

1천만원 들여서 몇 년간 하면 내년부터 2·300만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천만원 하면 4·5년간 쓴다니까,

그것은 물건 자체이고, 3명이 다니려고 하면,

방학을 제외하고는 거의,

여하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X선 자동카메라 구입 부분도 차차기로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분량이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 보면 에이즈 면역검사 의뢰 해서 두 사람 나와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은 환자로 치료하고 있죠?

퇴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두 사람,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퇴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새로 전입한 한 사람하고 해서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입니까?

예.

퇴원했는데 다시 의뢰해서,

다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책정했습니다.

새로 한 사람 더 생겼습니까?

그것은 서울에서 재소자로서 이감을 해서 김천교도소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342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유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강보건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캠페인도 하고 역전 광장에서 행사도 합니다. 그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 업무추진이라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입니다. 뒤의 것은 여비이고 앞의 것은,

여비인데 홍보물 유인에 대한 여비입니까?

아닙니다. 홍보물 유인은 유인이고 이것은 출장갈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구강을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치료는 안하고 예방활동으로 각 학교를 통해서 구강의 중요성이라든지 치아 칫솔질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강보건교육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은 다 보건소에 오면 치료를 할 수 있고 가능하면 여기서 의사 의견서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치과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년에,

지금 치과가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어린이들 요즘 당이 많은 것을 섭취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구강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치과를 보건소에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렸는데 거기서 치과 유니트가 삭감됐고, 그래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남는 치과 유니트를 이곳으로 옮겨서 할 계획입니다.

빨리 하는 것을 바라고, 흉부 간촬용 100mm 미러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이것이 급하기 때문에 3월초에 예산배정이 되면 조기에 입찰을 봐서 구입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면 다른 종합병원에 안가도 정밀하게 나오겠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보는 의사가 있습니까?

예. 판독 의사가 있습니다.

카메라만 아무리 좋아도 보는 눈이 틀리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판독 전문의가 있습니다.

전문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37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보수 5개소가 있는데 동일하게 1천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내년도같이 어려운 시점에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동일한 지역에 5개소가 선정됐는지, 안그러면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15개소 있는데 건축한 지가 10년 내지 12·3년,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빗물도 누수되고 보일러도 고장나고, 수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책정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5개소를 하겠다고 예산책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소를 해놓고 사실 6개소가 될지 7개소가 될지,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연간 5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올렸습니다.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X선 100mm 자동카메라 구입입니다. 지금 자동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각종 폐질환이라든지 그런 병을 간단하게 보건소에서 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폐결핵정도는 판독을 하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카메라 때문입니까?

예, 카메라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보건소에 오면 가래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져와서 1개월 내지 2개월 기다려야 병명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만 되면,

예, 빨리 판독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학 위원과 정청기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공무원 건강진단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못했는데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의료원이나 남산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예.

건강진단비가 1인당 얼마입니까?

13,000원정도 됩니다.

13,000원이면 보건소에서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절약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1,200명정도 공무원이 의료원이나 강외과나 남산의원에 예산이 나가는데 절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액이 다 절약되는 것입니까?

의료보험비를 제외하고,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건강진단 하면서 13,000원을 받으면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13,000원에 약 6·7천원정도는 보건소의 세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산병원이나 의료원, 강외과같은 데 안가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가 없죠?

예,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혈액검사를 하니까 헤모글로빈이 11.9로 되어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11.9인데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준이 12인데 11.9면 약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혈액검사를 하니까 11.5입니다. 기록부에 보면 나옵니다. 11.5인데 거기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철분이 부족해서도 수치가 떨어지고 음식물에 관계돼서도 떨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암이 잠식하기 때문에도 헤모글로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이라는데 놀라서 제가 김천의료원에 가니까, 보건소에서 의사 소견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여기서 하지말고 바로 대구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구 카톨릭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바로 안 되고 하룻밤 자고 한 3일 걸렸습니다. 하니까 수치가 14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해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보건소가 필요할 때도 있고 겁을 주는 곳도 되고, 사람을 3일간 놀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여담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암이 잠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것 혈액검사 하는 데, 카톨릭병원에 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빼는 방법도 틀리고 빼서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없애고 다음에 또 보고, 육안으로 보면 표가 난답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피만 나왔다고 하면 빼서 하는 것입니다. 빼서 또 이상하다 싶으면 한 서너 번 빼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건소는 사실 신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보건소 검사는 거의 정확합니다.

정확하면 2.1이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