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관광, 문화, 교통행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국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수정예산안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입부분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 총 197억8,033만5,000원에서 69억7,762만4,000원이 줄어든 128억2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증지수입 과목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서 관광진흥과 소관 민원업무인 관광사업 명의 이용허가신청등 4건에 13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민원인 자동차 휴지허가 수수료외 5건에 18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기타수수료 과목입니다. 제주향수 판매 로얄티수입 2,035만6,000원 그리고 향기비누 판매 로얄티수입 268만8,000원등 총 2,304만4,000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한 세입으로서 그 내역은 2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관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한 시ㆍ군부담금으로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부터 세입 될 4억3,0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자동차업계 과증금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보증금의 만기에 따른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컨벤션센터 건립비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30억중 금년도에 교부내시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과 앞으로 정부와 추가 절충하여 확보할 20억을 합쳐서 3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문화국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63억36만5,000원에서 5억5,338만8,000원이 줄어든 57억4,6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요약해서 보고드리자면 관광지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돈내코 관광지구등 4개소에 기관시설보조금으로 20억2,6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교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으며, 49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등 9개 사업에 9억1,147만7,000원이 문화관광부에서 교부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등 문화재 관련 18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교부 내시된 교부금 28억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금수입입니다.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는 중앙 문화진흥기금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3억원이 지원되며, 중앙의 국민생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55만3,000원,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운영비등 7개 사업에 5,576만8,000원, 동네체육시설사업에 5,200만원, 농구대 설치사업비 6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6,5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보조내시되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 차입금으로서 52페이지 상단의 금융기관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비보조를 위해서 차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설명에 앞서서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359억7,839만1,000원에서 121억4,479만9,000원이 감소된 238억3,3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1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세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는 금년도 예산 7억8,172만원에서 3억2,74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9,0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내 수용비에서는 문화체육과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복사기, 컴퓨터, 팩스 활용에 필요한 소모품 경비등으로 675만원 그리고 제주도 문화상 운영에 따른 신문광고료를 비롯한 상표구입등 630만원, 문화예술 행사에 따른 현수막등 소모품비 200만원, 제주의 역사자료 총서발간 원고료 1,000만원, 각종 문예행사 홍보물유인 700만원, 제주도 문화자료인 아름다운 제주도 발간 원교료 1,000만원 등 모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1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문화예술진흥회 수당 제주도문화상 심사위원회 수당등 모두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중단에 있는 각종 문화행사 추진에 의한 직원들의 특근 급식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비목에는 전국민속경연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을 위하여 출장가는 여비 1,800만원, 모두 이렇게 해서 2,94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94페이지 중단에 외빈초청 여비는 자매결연지역인 발리주, 해남성, 사가현 문화예술단 교류초청 경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서 도내 각종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를 절감예산으로 삭감하여 2,24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하단에서 695페이지까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내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연팀 선발에 따른 행사경비로 1,400만원 그리고 본 행사에 제주도 대표로 출연하는 2개팀에 대한 참가경비보조로 2,000만원, 그리고 6회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출여하는 제주도팀 경비보조등 50만원등 민간실비보상금에 총 4,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 제주도문화상 6개 부분에 대한 시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로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제17회 전국연극제 그리고 제16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제38회 한라문화제, 제10회 합창제, 제25회 제주도미술대전 행사비 그리고 한국예총제주도지회 정액보조금 등 12개사업 문화예술 행사비로 금년도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전국민요경창대회시 문화관광부장관 시상금으로 국비 3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에 국비 5,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에 1,200만원 그리고 제40회 전국민속경연대회 개최경비로 4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697페이지 상단까지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애월 및 성산일출도서관에 지원되는 국비 1,200만원을 계상했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는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교육청에 지원되는 국비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세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는 금년도 총 35억5,867만8,000원에서 5억1,424만1,000원이 증액된 40억7,291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되면 69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수용비에서 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제작비,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측량비등 모두 2,179만3,000원이 계상됐으며, 운영수당에서 문화재위원수당 그리고 제주문화관광자원 자문위원회 수당등 모두 1,2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문화재 보수경비 현지출장비등 직원 출장비로 214만7,000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문화재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00페이지 상단까지 기타 보상금에서는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경비로 보유자 후보 전승비 지원 6,56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지원등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에 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는 국비 75% 내지 85% 보조와 지방비 15% 내지 25% 보조으로 시행할 불탑사 5층석탑 정비 그리고 목관아지 정비 등 16개 사업에 36억6,47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는 각종 공사시에 발견되는 유적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각각 도비 50%와 시ㆍ군비 50%로 집행 할 민속자료보존관리비 지원사업등에 1,54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도비 50%와 시ㆍ군비 50% 또는 도비보조 및 융자부담으로 시행 될 환해장성 보수비, 관음사 정비, 고산리 유적토지 매입비 등 9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6억6,455만5,000원에서 61억5,687만9,000원이 줄어든 64억8,3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우승기 및 우승배 제작비등 일반수용비로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58만4,000원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피복구입비 등에 1,9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국제대회 사전준비 업무를 위한 직원 특근급양비 45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경비 2,000만원, 연료비 22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출장 등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단에서 743페이지까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운영비로 지도자, 선수 등 19명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로 총 3억8,8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하단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구 붐 조성사업과 이벤트성 체육대회 출전보조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은 금년 수준인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 씨름왕 대회경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제10회 제주도 생활체육대회 개최보조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으로 모두 1억4,6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하단에서 745페이지까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와 생활체육 진흥 7개 사업에 대해서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보조되는 총 7,08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는 국비와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비, 동네 체육시설 보조금으로 6억7,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6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는 제주도체육회 운영비로 금년도 50% 수준인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과 남제주군 해안변 체육시설 대정운동장 체육시설등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99년도 전국소년체전 운영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되는 내년도 전국소년체전을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해서 경제체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회준비와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총 4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소년체전 경비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상황실, 의전, 환경, 문화, 관광, 교통, 홍보, 통신 및 안전관리부 총 9개 부서에서 필요한 경상비 2억4,000만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개ㆍ폐회식 행사경비로 5,000만원, 체육회에서 경기장 운영준비에 따른 경비 9,000만원, 시ㆍ군 꽃길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진흥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1억8,212만4,000원에서 54억7만4,000원이 줄어든 67억8,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 기타직 보수로 2억66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투자진흥관실 사무실 기본운영비로 1,085만원, 코트란에 설치할 예정인 민자유치홍보전시관 개설에 따른 투자안내판등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관광지개발사업 승인 또는 사업시행자 공모시에 소요되는 공고료 2,200만원, 외국인 투자홍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안내 책자제작비로 2,500만원 모두 이렇게 해서 1억2,3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5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및 관광개발업무추진에 따른 직원 특근 급양비로 631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에서는 제주민자유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건물 임차료등에 3,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관광개발사업 현장지도를 비롯한 각종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1,67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치 박람회시 초청할 외국투자가들에 대한 초청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마는, 이는 기준에 따라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는 투자설명회를 비롯한 관광개발시책등 국내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관광문화국 직원 직급보조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1억2,600만원과 76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급식비, 인건비 성격의 법적경비로 2,023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민간해외경비로서 2,000만원은 내년도 해외투자설명회개최시 외자유치 전문가 민간인의 현지참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400만원은 관광개발정책 부분의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26억9,88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돈내코, 토산 관광지등 관광지 기반시설사업과 용두암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등으로 국고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은 지난 11월 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억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설명회에 소요되는 경비 1억5,000만원과 국내투자유치박람회시 소요되는 경비 5,000만원으로서 외국인 투자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해서 개최코자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6페이지 상단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민자유치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2,46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에서 주식회사 컨벤션센타 출자금으로서 교부세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은 금년도 총 14억5,042만원에서 3억9,222만1,000원이 감소한 총 10억5,818만9,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76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67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서는 관광진흥과 기본운영경비에서 679만2,000원과 제주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그리고 99년도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국제관광박람회 참가부스 제작비등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 등 모두 8,779만2,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561만원, 강사수당등 운영수당으로도 284만원과 관광상황실 근무요원 특근급양비로 4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있는 임차료는 내년도 상반기중 일본, 중국, 해외관광 홍보 활동에 따른 행사장, 수송차량, 영상장비 등 임차료를 위한 경비로 3,484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에는 직원 회의참석등 출장여비로 1,9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010만원을 계상한 것은 해외순회관광홍보 및 관광수사지도협의회 운영등 관광진흥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관광객 내도 현황조사등 일시적으로 사역할 인부임으로 1,01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는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할 민간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제주유치 우수업체에 대한 보상금 1,500만원등 모두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는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보조 7억원등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관광홍보자료 수집용 카메라 구입비로 300만원, 그리고 국제부담금목에서는 태평양 아시아관광협회, 미주관광협회 가입에 따른 회비 1,000만원, 섬관광정책포럼 4개지역 공동홍보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통상협력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 분야 예산은 금년도 총 5억4,023만2,000원에서 3억3,380만4,000원이 감소한 총 2억642만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외국서적등 해외정보자료 구입비로 200만원, 한ㆍ일지사교류회의 일순기념백서 발간비로 600만원등 모두 1,4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3페이지 하단에서 774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전화, 팩스사용등 1,760만원을 공공요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급양비는 통상협력 분야 직원들의 특근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서는 자매도시 및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시 차량 및 숙소 임차료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한ㆍ일지사교류 실무회의 참석등을 위한 출장여비로 423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경비는 국제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각종 외빈초청경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는 한ㆍ일주민친선 이벤트행사 추진경비로 70만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한ㆍ일주민친선 이벤트행사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경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외국어 교육강사료로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서는 세계정보센터에 비치할 외국전문서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770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지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금년도 예산 총 12억6,443만2,000원에서 1억6,414만6,000원이 감소된 총 11억2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777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78페이지까지 일반수용비에서는 교통행정과 사무실 기본운영비로 545만원, 교통질서지도 계몽홍보물 유인비로 500만원 그리고 버스시간표 제작비로 1,000만원등 모두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만2,000원, 운영수당으로 도시교통 정책심의회, 교통영향심의위원 수당등 모두 1,410만원을 계상했으며 778페이지 급양비에서는 교통지도단속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특근급식비로 260만원과 대중교통운영 개선사업등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1,4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 개선대책등 교통행정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8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 자동차서비스 점검정비 실비요원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보상등에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계상된 8억7,100만원은 벽지순행노선 손실보상금으로 8억6,800만원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운전기사 외국어 교육비 보조금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하단부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 시설비에서 2,700만원은 버스정류소 표지판 또는 승차대 시설정비를 위하여 금년 수준으 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2,600만원은 읍ㆍ면지역 노선에 결손이 심해서 버스업체 운영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버스 구입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용 차메라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편성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10억5,191만7,000원은 컨벤션센타 건립추진을 위해서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7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8억250만원과 제주종합경기장 개 보수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33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액 2억4,941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차입금 원금에 계상된 8억6,900만원은 제주종합경기장 개 보수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95년도에 차입한 20억에 대한 원금상환액 4억과 컨벤션센타 출자를 위해서 97년도에 차입한 75억원에 대한 내년도 원금상환액 4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785페이지 상단까지 채무부담 행위 상환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서 98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로 7억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으로서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법령위반 자동차운수업체 과징금에 대해서 3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코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19페이지에 있는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만 갖추려서 세입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도 예산 총 92억6,560만원에서 32억3,024만원이 감소한 60억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인 과목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진흥 부과금수입은 금년 34억9,960만원에서 2억2,544만원이 감소한 32억7,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출공제 과목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수입도 IMF 영향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 57억6,600만원에서 30억480만원이 감소한 27억6,120만원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해서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 예산 총액은 17억5,550만5,000원에서 4억7,524만5,000원이 증액된 22억3,075만원이 되겠습니다. 842페이지부터 내역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출연금 과목에 제주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8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친철캠페인을 위한 언론 홍보비로 3,000만원 그리고 851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는 관광이벤트사업추진 사업지원, 제주도 관광협회 운영비등 6개 사업에 총 13억8,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보조금으로 5,000만원과 민간대행 사업비로 관광진흥부과금 과징금에 대한 교부금으로서 1억6,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골프장 개발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보조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도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13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2,400만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추가 내시돼서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분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됨으로써 이 예산을 지방문화학교 운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 지정문화학교는 우당도서관, 서귀포 문화원, 성산일출도서관 등 6개 학교로서 1개교에 400만원씩 지원이 되며 총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투자진흥 예산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지 외자유치 및 관광개발 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경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진관광지 개발실태와 외자유치 활동을 비교시찰해서 우리 도의 관광개발사업추진에 참고코자해서 민ㆍ관합동으로 시찰단을 파견해서 내년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학술용역조사 용역비에서는 보다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관광용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국제교류 참가여비 보상금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봉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관광문화국의 내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만을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자유치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의 역점을 둬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관광문화국의 관광과 문화, 체육, 교통행정에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먼저 현성익위원님!

지금 용역비 2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얘기입니다. 지금 과연 대규모 리조트개발 예정면적이 얼마라고 하고 있습니까? 대규모라는 게 몇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 구상이 제시된 것은 500만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시적으로 개발할 게 아니고 계획에 보면 약 20년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나 관심있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연 제주도내에 500만평이라는 큰 부지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지정된 바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소위 500만평이상 되는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자체를 우리 도민들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이러한 500만평의 큰 땅덩어리를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메가리조트니 대규모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지금 500만평이라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자신이있어서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과연 500만평이라는 부지를 생각하는 데가 없단 말입니까?

특별히 생각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500만평을 일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 점진적으로 대규모 리조트단지가 전체적으로 구상대로 된다면 한 20년이 걸립니다. 다만 기존단지에 설치를 하면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단지로 하나를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만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내에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를 500만평이라는 데가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안에서 부지를 찾겠다 했을 때는, 지금 외투법 시행령이 됐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법적 근거가 나와야지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외투법 시행령 하나 개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기이 시행이 됐고 관광진흥법 그 다음에 제주도개발법이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의 투자가 수월하게 하는 또 외국인이 투자하는 사업범위를 확대시켜주고 또 조세를 감면시켜주는 그러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외투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개발보다도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대규모 리조트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단지 20개지구외에서는 제가 보기에 찾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건데 그 3개단지 20개지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장소를 두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기존 단지내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자만 들어오면 그대로 사업이 당장이라도 시행됩니다. 다만 타지역에 했을 때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정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 대규모 리조트 부지가 어느정도 확보 단계에 있다. 3개단지 20개지구와 연계해서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런 말을 하면 논리가 맞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현위원이 지적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정 된 바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단지내에서 할 경우는 상당히 과속화가 되고 저희들이 큰 어려움없이 원활하게 외자유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용역비가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스터플랜은 그러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 선호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왔다. 나온 다음에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지고 또 리조트 부지가 여러 가지 구도가 달랐을 경우에 그때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백지화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나오면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만 하면 마스트플랜 계획대로 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스트플랜 그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부지입니다. 과연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가,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여건들이 갖춰진 곳인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나와야죠.

개발 여건 같은 것을 분석할 때 같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려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 여건 분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지금 단지에는 안되겠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절차만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차라리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외투법 시행령에 관광외자유치 길을 터났다고 하지만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이 된 후를 예상해서 나온 마스트플랜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런 대상지도 없으면서 마스트플랜을 만든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양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여건 분석이라는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여건 분석을 할려면 여건 분석은 기존단지냐 아니면 새로운 단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도 개발계획수립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마스터플랜 속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예정지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3개단지 20개지구에 상당한 부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안된다. 지정된 바가 없다면 허공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이겁니까?

이 마스터플랜 자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3개단지 20개지구를 제외하고는 절대 관광개발될 수 없는 지역들입니다. 보존지역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땅이 나온단 말입니까?

절대 안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국장님!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절대개발이,

지금 그 곳을 제외한 곳에서 500만평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 마스터플랜 과업지시가 나오겠지만 그 내용에 이미 관광단지가 포함됐다든지 하는 전제가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제도 없이 무슨 마스트플랜이 이 지구외에 나온단 말입니까?

이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사 분석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제할 수는 없고, 또 한가지 양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보존지구로서 지정되지 않은 지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게 얼마나 되느냐,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우선 앞에서 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개발계획 방향이 지난번 2,000만원 해 주신 게 나오면 불가피하게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존 단지에 전혀 투자 의향이 없는 차귀도라든지 몇 개 지구는 불가피하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되게돼 있습니다. 기간이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이러한 용역이 병행해서 나오고 그 용역이 나오면 종합개발계획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단지가 양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그런 데가 없고 기존 단지밖에 없다면 이 계획은 종합개발계획 변경없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에 입지가 기존 단지는 부적합하다하는 게 외국인들의 참여에서 나와 버리면 그 종합개발계획 변경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 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지난번 2,000만원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2월 달에 나옵니다.

97년 2월 달입니까?

예.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본이 들어와서 빨리하고,

용역이 완성될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저희들은 이 용역이 완성 될 시기를 6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4개월내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69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오끼나와 예술제 도립예술단 참가, 이 도립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비 계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술단원들을 공무원에 준해서 여비를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상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끼나와 예술제에 참가하는 것은 저희들 도립예술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립예술단은 일반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여비로 외국 참가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끼나와 단원들이 제주도 예술제에 참가할 때는 우리 도비에서 일부 여비라든지 그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끼나와하고 제주도는 양지역간이 96년도부터 2년에 한번씩 교차 공연을 갖도록 서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완료돼 있음으로 인해서 오끼나와에서 한번 오면 우리가 한번 가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양국간의 약속이 교통비, 그러니까 항공료 부담은 방문하는 쪽에서 하고 그외 숙식은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갈 때는 우리가 왕복 항공료만 사고 가면 체제비는 일본쪽에서 부담하고 역시 일본 오끼나와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항공 왕복편은 자국에서 사고 오고 이쪽에서는 숙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립예술단이 일본에 가면 체제비는 일본이 부담하고 교통비만은 자국에서 부담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오끼나와 예술제에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평가, 예술제에 참가한 실적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양국간의 전통민속 교류 차원에서 우선 전통민속을 교류하고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 또 일본의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갖도록 하면서 우호증진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양국의 관광홍보 역할도 하면서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간의 향토민속을 공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 행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화시켜 나갈 겁니까?

예.

공무원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계약직을 준공무원으로 본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이 약간 모자란데 단지 채용하는 관계는 계약직이지만 그 안에 모든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직급도 1등급, 2등급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에서 준해서 할 수 있죠.

여비 개념을 보면 소관 부서, 즉 말하자면 관광문화국 실무국의 각 과의 업무추진을 위한 제비용, 즉 말하자면 여비부담을 여비로 계상하는 건데 계약직을 여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상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편성하는 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어떤 과목을 해도 편성할 수 없으면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비 규정에도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는 보면은 제가 여비 규정 제30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여비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694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 해외예술단교류 초청공연 1,500만원, 해외예술단교류 초청공연 이거 어디 예술단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도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지역에 예술단을 초청해서 초청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데나 저희 도하고 예술단 공연을 교류하면서 하는 데는 양국간 자매결연이 맺어져있는 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어있는 데 중에서 1개지역이 와서 한 4박 5일동안 오면 체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체제비까지 부담하는 겁니까?

예.

교통비, 체제비까지 전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간의 초청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초청을 하면 항공구입인 교통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여기와서 체제비만 해 주는 건데 저희들하고 자매결연하는 데가 발리, 사가현, 해남성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서로의 공연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초청한 것도 6번 되고 저희들도 6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500만원을 들여서 교류 초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초청 했었습니까?

금년은 해남성을 했습니다.

내년은 어디 할 겁니까?

내년은 발리하고 해남성에서 할 겁니다.

692페이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상 심사위원, 제주도 문화상 심사위원은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꼭 30명 제수당을 지급하면서 많은 인원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절반 인원을 가져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것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문화상은 6개 분과가 있습니다. 6개 분과에 각 분과별로 5명의 위원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1개 분과에 5명입니다.

다음 69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제40회 전국민속예술제를 제주도에서 치르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도립예술단 내지는 민속공연단을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있습니다. 시ㆍ군단위 출전팀에 대한 경비 또 연습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 대표로 나가는 마을 출전팀에 대해서 출연 보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민속대회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데 2개팀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2개팀에게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서 그 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출전팀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제주시에서 A라는 팀이 출전하게 되면 그 팀을 위해서 시ㆍ군에다 보조를 해 줘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우선 일단 관할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ㆍ군에서 출전하는 경우는 시ㆍ군대표로 하는 것은 주로 시ㆍ군에서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기준도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대로 자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도 부담을 일부하고 시ㆍ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한라문화제 행사 금년도 한라문화제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총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총에 3,200만원을 금년도에 자본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민예총에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민간이전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라문화제 행사를 위해서 예총에 3,2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건지,

예총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편성지침상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체육회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정하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를 해 주라는 기준지침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 3,2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부지정 건축의 해 기념사업 2,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주건축 50년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어떠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정부가 매년에, 금년에는 사진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매년에 각 직능별로, 장르별로 육성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사진의 해이고 내년도는 건축의 해입니다. 그래서 건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의 해에 따른 기념사업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도시의 지역경관 및 비전제시」라는 것으로 해서 전통건축 및 현대건축사 등의 전시회도 가지고 건축에 따른 각종 행사를 함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진의 해인 작년도도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매년마다 정부가 지정의 해로 만들면 그것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주건축 50년사를 돌이켜 보면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관광과 같이 연계한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행사 제주도 건축사에 대한 걸어온 자취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국한 한다고 하면 환경건설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건축사들이 걸어온 길이 일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건축, 제주도가 초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변천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건축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도 가서 관람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객들도 관심있는 사람은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9제주 국제관악제 개최에 7,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10개국 이것은 내년에 처음 개최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개최되는 행사인데 이것은 국제행사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만 해도 8개국의 507명의 관악인들이 와서 연주도 하고 국제관악제를 하는데 이것은 일반 문화예술 행사로서는 국제행사로 가장 크게 저희들이 하는 행사이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0개국에 1,000명 내외가 제주도에 와서 이러한 국제관악제에 참가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로 국제행사로서 2년에 한번씩 우리 도에서 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어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조직위원회가 하는데 우선 전국관악협회가 있습니다. 관악협회에 제주도지부가 또 있습니다. 그 지부에 지원을 해서 관악협회 제주도지부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악협회 제주도지부에 7,0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

이것은 사실 7,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퍽차게 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인원이 워낙 많고 10개국이고,

국제행사인데 그 조직을 갖고 국제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관악협회 지부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제주도의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사람으로 해서 관악협회 도지부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행정관청도 위원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 행사를 치뤄나가고 있습니다. 섬문화조직위원회처럼 조직위원회를 조직해서 해 나가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97년도에 개최했으니까 97년도에 성과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참가국이라든가 또 관람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관광객이 와서 한 자리에서 여러나라의 관악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상당히 좋은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치르면서 도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런 행사를 치름으로 해서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성과가 미흡한 행사들은 되도록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 좀 하겠습니다. 97년도는 행사기간을 며칠간 했습니까?

97년도는,

아까 6일간이라 했는데, 이번에도 6일간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도 10개국의 1,000여명, 99년도에도 8월 15일에서부터 8월 21일까지 6일간 같은 기간이고, 그런데 그때는 지원액이 5,000만원이고 이번은 7,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비는 여기에서 각종 준비라든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참가단의 숙박료, 홍보비, 숙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옴으로 해서 저희들 5,000만원으로는 그 당시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97년도에 5,000만원으로 부족했다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부족분은 자체부담금으로 해서 관악협회의 자체부담으로 했습니다. 97년도 총 사업비는 2억5,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억5,400만원중에 도부담은 5,000만원입니다.

이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전부 관악협회에서도 충분히 할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절감하는 마당에 갑자기 2,000만원 올린 거하고 또 그 당시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투자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 자체 분석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악이라는 게 사실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부분인데 세계 10여개국이 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물론 도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또 그 기간동안에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홍보 측면이나 도민이 그러한 예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기대가 컸다,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막연히 주관적으로 평가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당시 우리 도민들의 참여도도 전혀 없었고 또 그렇게 여론도 좋지 않았습니다. 와서 관악제를 모르는 도민이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끝나서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성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예. 만든 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은 보조금 정산서도 받고 분석 효과 내용도 받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문예회관 대극장이라든가 해변공연장이라든가, 시청 광장에서 했고, 서귀포에서도 서귀포시 야외광장에서, 북군은 함덕해수욕장, 남군은 성산일출봉에서 했는데 20회를 공연을 하면서 했습니다. 관람도 한 3만명이상 관람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은 서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도 정산돼 있고,

보조금은 관계가 없고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김재호위원 발언신청)

예, 김재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772페이지 국제부담금 5,500만원인데 여기 국제관광기구 가입에 따른 회비, 여기 가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PATA는 아시아관광협회입니다. 그리고 ASTA는 미주여행협회입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입했습니다. PATA인 경우는 1951년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85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입비를 매년 회비를 내고 있고 등록해서 그 행사에 참가하면 참가비도 내고 있습니다. 매년 부담금은 200만원 정도 내고 참가비도 냅니다. 미주는 1931년도에 설립돼서 상당히 오래된 미주협회인데 우리 도는 95년4월 5일날 되고, PATA는 85년 2월 10일날 가입됐습니다. PATA는 39개국 2,000여개 기업ㆍ단체가 가입돼 있고 또 ASTA는 130개국 2만1,000여개 단체ㆍ업체가 가입돼 있고 매년 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5,500만원인데 전년도 98년도는 1억원인데 여기 가입비는 유동적으로 변동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해외이전이라는 과목에 작년도는 전체 과목이,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입비 뿐만이 아니라 섬포럼이니 전체 작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서 1억이였었고 금년도는 해외이전 과목 예산이 4,500만원이 깎여서 5,500만원만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가입 했으니까 자꾸 회의에 참석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참석합니다.

매년 가니까 대충 회의 현황 같은 것을 아는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합니까?

두 개 다 관광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국제관광기구입니다마는, 관광발전과 상호 회원상호간의 유대증진을 위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내용들은, 참여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4페이지에 관광개발정책고문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관광개발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서 많이 하는데 정책고문을 둬 가지고 여비도 지출하고 이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고문은 도지사가 자문을 받고 싶으면 자문을 받는 자문역이라든지 고문역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합니까?

고문을 하면 필요할 때 수시로 받는 겁니다.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고문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관광정책고문으로 한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문이 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고문이 사실은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실비보상이라도 할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하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해 주십사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걸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가 안되면 예산 집행이 사실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851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여기 13억8,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중에 보면은 관광이벤트사업지원, 한라산 눈꽃축제 밑에 보면 세계섬문화축제 이 두가지 빼고 대충 보니까 한 6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3억5,000만원이 관광협회로 돼 있는데 여기 운영지원, 홍보사업 이런 것으로 했는데 도대체 3억5,000만원을 이 어려운 시기에 실효성이나 효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눈꽃축제 이벤트 사업은 빼더라도 한 3억5,000만원이 여기로 들어 왔습니다.

............

아니, 눈꽃축제가 4억 그 밑에가 2억5,000만원이니까 3억5,000만원이 나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많이 경감하고 긴축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에서 3억5,000만원은 작은 돈이 아닌데 효과 분석같은 것을 하고 짜여져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협회는 사실 재기능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대대적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회는 도가 지원해서 여태까지는 쭉 하고 있습니다. 협회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게 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위원님께서 3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6억8,700만원입니다. 6억8,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6억2,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협회가 하는 것은 협회 건전관광계도반을 운영합니다. 질서단속반입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센터에 계도반 4명을 둬서 하는 경비로 7,000만원 그리고 국제관광홍보전에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중국국제 교역전이라든가, 서울에서 하는 관광전국출전이라든가, 일본의 교역전 이런 데 참가하는 경비로 6,000만원 그리고 관광홍보지를 제작해서 1억1,000만원 또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지금 공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내소 운영, 직원들 급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요원 또 부두에 가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안내소 운영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런데 국제관광진흥전 대충 몇사람이 갑니까? 이렇게 6,0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저희들 가는 게 한국관광전국출전이 내년도 6월 달에 서울에서 합니다. 또 국제관광 교역전이 10월 달에 중국 상해에서 있습니다. 자타에서 관광교역전이 일본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가는 경비를 저희들 6,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교역전을 하면 거기에서 장소도 빌리고 홍보부스도 빌리고 여러 가지 장비 임차도 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사실상 협회가 이런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왕 관광협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협회는 금년도에도 6억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관광협회 기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고 강화되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에서 행정적 제반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눈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벤트 사업을 축제문화원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이벤트 사업을 사단법인에 넘겨줌으로써 관광협회는 관광에 따른 제반 이벤트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광협회가 관광에 따른 이벤트 사업을 도에서 마련해 줌으로 해서 이익을 제공시켜줘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자체 자립재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여됐다는 얘기죠. 바로 6억8,700만원도 관광협회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편성이지 이 행사가 국제관광진흥전 참가,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운영 이런 구태의연한 관행대로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제문화원 이원화 된 이런 조직 때문에 관광협회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문화원은 언제 설립한 겁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조직으로서 관광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도에서 하는 행사를 맡아서 치르기 위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도의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조직으로 탄생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 10월 달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감독 규칙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권한도 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제주도 축제문화연구 또는 제주지역의 축제참여를 통한 관광이벤트 연구라는 중요 기능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그런 사단법인체입니다. 아까 관광협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사실 관광협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 나름대로 구조상의 문제라든지 노력의 부족함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관광협회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못했다는 말씀에서는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협회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또 특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가 제기능을 발휘해 줌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우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그것이 정리가 되면 미흡했을시는 도내 여러 학계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한 관광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어떻든 금년내로 관광협회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이에 따른 예산도 획기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또 김재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관광협회에 6억이라는 돈만 지원하고 효과가 무엇이냐는 말씀 또 관광협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가 그러한 조치 내지는 관광협회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력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번에 협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관광협회 관계는 그런대로 이왕 지원을 장기적으로 했으면 감독할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작하는 게 그거죠.

그게 한 4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랑 전부해서, 1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부두하고 공항, 그거 외로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보시면 관광이벤트사업 풀로 돼 있는 사업들을 관광협회 그 조직으로 하여금 이벤트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광협회의 분산된 조직이 결집되고 또한 관광진흥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눈꽃축제라든지 이벤트 사업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주축제문화연구원에 전부 위탁관리하도록 해서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관광협회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수익사업이 안됐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관광협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지탄의 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라산 눈꽃축제는 내년 1월 20일 행사를 치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겁니까? 이것도 제주축제문화원에 위탁시킬 거아닙니까?

한라산 눈꽃축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라산 눈꽃축제등 4억이라는 돈을 어느 단체에 위탁시켜서 행사를 치를 것이냐,

저희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얼마, 억새꽃잔치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시ㆍ군이라든가 각 단체별로 하는 축제를 통괄해서 하나의 대형화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화를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인 경우는 풀이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풀 근거는 눈꽃축제에 한 1억5,000만원, 억새꽃에 여태까지 했던 기준으로 사실상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10억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눈꽃축제, 시민마라톤대회, 유채꽃, 왕벗꽃 이런 축제들이 계속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한 10억정도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한 4억으로 풀로 잡았습니다. 풀로 잡은 이유는 그렇게 통합을 하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 다만 한라산 눈꽃축제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눈꽃축제는 그렇게 주체하는 데를 지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축제문화연구원 정관에 보면은 문화행사를,

이벤트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주축제문화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초에 제주축제문화연구원 창립을 도에서 권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에 보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등등 도지사의 허가 내지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풀로 되어 있는 이벤트 사업들은 제주축제문화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축제 행사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가까웠기 때문에 우선 하는 것이고 다른 축제 행사는 전면적으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대형화하고 주체 기관도 설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여러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할 겁니다. 특별한 데를 겨냥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광협회에 대한 질의를 여러 각도에서 해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도지사에게 이 협회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가 제대로 가는 데는 일단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정신에서 가야지 우리 도에서 4급 공무원 한 사람 보내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은 점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은 어제의 잘못은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례적으로 쭉 내려오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하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금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고는 빨리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꽃축제 행사 뿐만이 아니라 가급적으로 이 협회를 존속시킬려고 하면 어떻든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협회에서 알아서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막고 있잖습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도에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지원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관광협회가 활성화 돼서 제주관광협회 설립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을 올리면 지금 여기 계상되는 것은 이번에 할 축제행사 경비가 아니라 내년에 할 경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월 달에 축제를 하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그 전년도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내년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혼동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관광협회의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미에 보시면 세계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1억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조직위원회가 사실 섬문화축제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적잖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을 올린 자체도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섬문화축제를 계속할 것으로 참가 섬만이 아니고 도민에게도 의견 수렴을 해서 대다수의 여론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섬문화조직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1억5,000만원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거기에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다른 축제장 관리비는 한 1,900만원 기타, 이 분들이 그외 일반수용비외로는 전부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이걸 단계별로 확충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들 1단계로는 공무원 몇사람하고 기존 인원을 가지고 가면서 2000년도 계획은 공무원 한 11명 정도가 더 파견이 되고 다시 적자가 없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미리 준비할 것은 준비를 하면서 축제조직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총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섬문화축제를 금년도에 치르고 나서 도민들이 불신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14억이라는 결손을 얻으면서 섬문화축제를 다시 치뤄야 될 것인가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도민들의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 돼 가지고 그 조직을 3년제로 2000년도에 개최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연 1,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보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도 되면 대폭 정원도 공무원으로 증원도 하고 이왕이면 이러한 수준외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뛰기 때문에 인건비는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험있는 직원들의 인건비 정도는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타도의 사례도 봤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인 경우도 2년마다 개최하는데 공무원등 45명이 계속 근무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고향 꽃 박람회인 경우는 공무원 18명이 되고 상당히 많은, 우리가 1억5,000만원인데 거기는 수억씩 들여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주 엑스포도 보니까 2년마다 개최하는데 본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직위원회는 설립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기존 축제장 관리도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 정도는 거기 상주하면서 매일 축제장 관리를 하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는 계속 쭉 해 나가면서 할 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섬문화축제를 위한 상당한 기일이 남았으니까 그 준비를 위한 또 지난번 섬문화축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에 따른 결과, 성과 또한 문제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갖고 관광협회에 이 돈을 보조를 해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섬문화축제도 동시에 치를 수 있게끔, 이러한 의견은 없습니까?

관광협회 자체 활성화 대책, 그런 계획도 우선 협회에서 받아 보면서 참고를 할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시간이 없겠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결산보고서를 제가 좀 봤는데, 국장께서 방금 이 부분을 따로 보고하고 결산서를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항에 보니까 중재신청이 돼 있는데 입장료 수입을 제일기획이 결산을 안 한 모양인데 왜 그렇습니까?

제일기획하고 조직위원회 사이는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만 제일기획하고 계약이 돼 있는 기념품상사라든지 식당업자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제일기획하고의 다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기획사하고 역할은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대행수수료를 아직까지 못받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끝났고 다만 우리가 주관여행사하고의 관계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주관여행사에서 2,000만원 미수금으로 못받은 거 하나만 남았지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게 아닙니다. 만일에 제일기획하고 거기 입주 상인들하고 소송이 붙었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소송의 결과가 우리 제주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제일기획하고 도하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기획이 계약 당사자인 식당업체들 사이의 결정이 앞으로 제주도에 파급이 온다 이겁니다.

양우철위원님!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좀 길어지겠죠? 가급적이면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대행수수료 관계는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행 여행사 관계로서 미납된 게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받아야 될 돈이고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품권자, 그러니까 공식기념품사하고 식당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기획사하고 계약 관계인데 법정으로 가 있는 또는 중재신청을 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제주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하면서 제주도 업체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물론 정산이 저희들하고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등안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주기업이 제일기획에서 피해를, 또 그러한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시를 하겠습니다.

박용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박용구와 우리 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중재신청을 한 분인데,

............

박용구 때문에 제일기획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다는데, 중재신청을 그 중재 결정에 안 따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용구라는 사람이.

박용구라는 사람이 식당 중개업자인데 제일기획이 중재신청을 해 놓고 있는 업자입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부분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중재를 도와주던지 어느쪽을 도와주든지 빨리 결정을 해 버려야 됩니다.

계속 주시를 하면서 저희들,

그리고 공사비는 다 지급이 됐습니까?

공사비는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다 완결이 됐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83페이지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 컨벤션센터 건립비 차입금 상환 4억2,900만원, 컨벤션센터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입금으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켄벤션 회사에서 물론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배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도 이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민하고 당초 설립할 때 이익배당은 매년 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이 사업도 안 했는데 이익배당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러한 지적이나 제안이든 그러한 것은 도 입장에서 이사회 때 가서 전달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을 안 해도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차입을 하면서 우리가 상환하면서까지 아무런 사업도 안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주주한테 이자 몇푼 받는다고 그것을 가지고 배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겁니다. 기업 경영차원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벤션 회사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서 주주한테 이자 정도 받아가지고 배당 한다는 것은 모순이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7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 구입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에 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 94년도부터 당초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7개 업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 우리 도가 명령한 노선, 그러한 노선에 대한 보조 차원에서 버스를 구입하는데 한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7개사에 94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각 1대씩입니다.

그게 1억2,600만원으로 됩니까?

예.

다음은 유도회 순회교육비, 아까 김재호위원께서 약간 짚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향교충효교실 운영비 및 제향비, 대정향교 시설보수비가 있는데 98년도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면 대정향교 제향 집기보수비 1,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돼서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회라든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 각종 민간단체 지원액을 줄이는 추세이고 신규지원 같은 것은 없애라고 돼 있는데 이 모두가 민선자치시대에 나타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부분은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행정관청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 주는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98년에도 지원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신규죠?

유도회에서 금년도 계획이 일반시민하고 청소년들에게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금년도 처음으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충효 예절교육을 하겠다는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투자설명회 4개국이 돼 있습니다. 4개국은 어디어디를 말하죠?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개국은 지금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독일입니다.

유럽주일 뿐이지 어느 나라인지 결정을 안했는데 다만 독일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4개국입니까?

유럽 2개소입니다.

전혀 어느 나라인지 지정이 안됐습니까? 다만 미국하고 일본, 유럽 2개국 해서 4개국인데,

유럽은 거의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약들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투자기업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독일이 됐고,

독일은 어느 정도 대화가 돼 있군요?

예. 거기에서 투자가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고 투자 자본이 어느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유치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유치단 구성은 도 유관기관,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기업체 이렇게 해서 20명 내외로 유치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예.

언제쯤 구성할 계획입니까?

금년초에 하겠습니다.

외국인 실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 그런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과연 제주도내에 있는 인사, 아까 말씀한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체장 그런 분으로 20여명을 구성해서 유치활동을 벌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 투자 유치를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갈 때는 사전에 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쪽에 자본가 내지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 우수한 대기업에 이미 진출돼 있는 그런 기업과 같이 해야지 난데없이 20명을 조직해서 그 분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외국인 유치활동을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럽에 사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장소 준비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장소라든가 사람 선정이라든가 거기에 가서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맡기는데 한 군데당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전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런 행사만 해 주는 업체에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서 해 놓고 우리가 결과를 간단히 봅시다. 투자 의향서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오면은 투자 의향서만 하나 받아 왔다고 해서 제주도나 언론에서 제주도는 큰 투자업체를 유치해 왔다고 하는 내실이 없는 홍보를 자주하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투자 의향서를 받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목적이라든지 모든 투자규모라든지 거의 확정적인 투자 의향서를 받고 와서 이렇게 투자 회사를 유치해 왔다고 홍보해야지 이제까지 그런 실적이 하나 없어요. 엇그저께 하나 나왔지만 그외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려면 이렇게 1억5,000만원씩 들이면서 4개국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확실한, 며칠전에 중국 투자가하고 만들 것 정도는 돼야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몇군데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동남아, 싱가폴에도 가 보고 몇군데 가 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잘 아시다시피 설명회 나와서 그 자체에서 투자 의향서를 받는 가시적인 효과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느꼈고 그 회사가 그러한 설명을 듣고가서 다시 자기네 회사별로 가서 사업수익성 분석이라든가 투자가치 분석을 큰 기업일수록 그쪽에 투자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분석한 다음에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가 제출되거나 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가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도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오는 건데, 일단 우리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매물이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가 가지고, 아까 컨설팅 회사는 도에서 한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한 실적을 보면 전혀 미미합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실한 설명회를 갖고 투자 의향서를 받아 오는데, 적어도 며칠전에 한 정도로 그런 실적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7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6,600만원 돼 있습니다. 국제화 재단에 대한 게 어떤 지원입니까?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예.

도비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정부 차원으로 행자부에서 설립한 재단입니다. 이게 언제 설립이 됐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세계화 하면서 설립된 재단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가 설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직접하면 되지 왜 우리 도에서,

작년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교부세로 오는 겁니다. 교부세로 우리에게 직접와서,

교부세로 오는 게 6,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로 해야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아마 저희 중앙에서는 일단 교부세로 줘놓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도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일단 교부세로 세입시켜 놓고, 그렇게해서 참여하도록 하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현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공영버스 구입하느데 50% 보조를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공영버스는 어떤 버스를 말하느냐, 벽지노선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제주시에도 벽지노선에 중형을 구입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시는 지금 4,500만원 차를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에는 돈이 많아서 50%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에 제주시에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결손보존 또는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버스는 그에 상응한 보존을 해줘야 될건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인 경우는 관할시장ㆍ군수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고 시외버스는 도 일원을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자체도 도가 하고 시내버스는 관리 감독 자체를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시외버스 구입하는데 도가 재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체계가 다르다고 해서 대중교통 문제를 획일적으로 관장을 해야지 어느 기관에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어느 기관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는, 제주도 전체 대중교통 문제를 혼선을 빚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은 된다고만 하는데 전혀 안됐어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안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한 달 56만원인데 중국화하고 우리나라 원화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저희들 이것은 56만원이라고 계산한 것은 대강한 것이 아니라 현지 코트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월 살려면 얼마쯤이면 사느냐, 그래서 현지 코트라하고 저희들 관광공사가 금액을 산출 해 낸 게 그렇습니다.

방 한 사람이 홍보원 한 분이 살 셋방이 한 달에 56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비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중국화하고 우리나라 대비를 못하겠는데, 이거 막연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중국화가 아주 낮지 않습니까? 한 달 56만원이라면은,

이게 하숙비입니까?

예.

이렇게 비쌀 리가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싼데,

방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세 56만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싸다 이겁니다.

저도 직원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비싸지 않느냐,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니까 현지에서 직접 그렇다고 해서,

소년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소년체전은 아닙니다. 작년도가 36억쯤 됐습니다.

선수 관계가 나오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에서 실업팀 코치,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코치이하 선수들이 각 직장을 보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큼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받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 저희 직장팀으로 관리하는 분들은 다른 데 직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대한항공이다. 그런 데하고 순수하게 도 직장선수로 있는 분들은 합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임차료도 들어가는데 집 두채 빌려서 19명이 살고 있습니다.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다만 이것과 혼동하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배구팀하면 대한항공과 연결되니까 우리 제주도 소속으로 되는데 이것은 직장팀입니다.

선수들을 전부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까?

예. 우리 도청 직장팀으로 해서 19명 방도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수는 쓰지 말아야죠.

아니,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 선수들이 자꾸 올라갑니다. 어린 선수들입니다마는, 연습을 하고 해서 A급, B급으로 올라갑니다.

시설비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이 98체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번 98체전 순수한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운영비만 86억입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인데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 나는 이상한 예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년체전에 관한 예산에 있어서는 4억을 가지고는 안돼요. 솔직히 계산해 보면은 소년체전 행사 준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만 계상이 됐고 선수들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선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서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하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실업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실업팀을 육성하고 소년체전 초ㆍ중등 선수들을 우리가 제주도 체육계를 위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진흥을 보면 어떠한 조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다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맹단체가 한 20여개 경기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도 관심을 둬 가지고 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준다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주축제문화원인가 그런 데 조직만 갖춰 놓으면 1억 몇천만원 도와주고, 제주도 체육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죠. 왜 이런 데는 인색합니까? 도와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보조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보조 해서 기채 5,2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기채까지 하면서 시설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채가 아닙니다. 기금 수입입니다. 중앙에서 주는 돈을 그대로,

알겠어요. 그것을 다른 데 급한 데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기금을 주면서, 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도비는 없고 우리는 전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기금을 주면은 시ㆍ군비 프러스해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네마다 가면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철봉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주고 시ㆍ군에서 50%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746페이지 봅시다. 해안별 체육시설인데 거기 보면 5,000만원, 어떤 데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기이 98년도에 사계리 해수욕장 남쪽입니다. 남쪽에 축구장, 배구장, 야영장 이렇게 해서 기이 8,700만원이 동네 자체부담하고 군비 조금 지원했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정운동장은요?

대정운동장인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계속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정운동장인 경우는 전부 7억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대정 자체사업비로 대정 마을이 한 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군비 1억, 도비 1억을 포함해서 서부지역 운동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얼마입니까?

군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자금 5억입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2002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 보조 30억원을 이렇게 보조하게 된 근거라든지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왜 하필이면 30억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월드컵 경기장 효과는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정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홍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는 도비에서 금년도에 70억을 기채 할 것을 해서 확보돼 있습니다. 돼 있는 예산중에서,

아니, 30억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월드컵 경기장은 금년도 70억하고 내년도 30억 기채로 해서 100억 정도를 내년도에 출자하고 싶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채 70억에서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30억을 했다?

예.

그럼 30억을 산출하는데 단지 기채 70억에서 100억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보다도 제주도 현재 재원규모나 거기에 입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산정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드컵 125억에 대해 지금 약속이 돼 있는 게 50%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607억입니다. 607억이 돼 있는데 다만 이 조건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저희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왔을 때 또는 잉여금이 세입이 됐을 때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50%, 50% 나누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50% 해 줬으니까 나누는 조건으로 해서 서귀포시와 공문서로 협약이 돼서 60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국고 절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고 두번째는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 지붕은 지사님도 도정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붕이 없게 해서 많이 예산을 줄였을 때 예산이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돼 있고,

국비 지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요청하니까 당초 계획이 국비 지원없이로 하기로 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다른 대도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한 30%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서귀포를 2002년 월드컵 지정 장소로 결정하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전제로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지원을 한 30% 가량 전망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30% 전망을 하셨습니까?

당초는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IMF로 여건 변화가 되면서 공사비도 뛰었고, 실질적으로 막상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설계가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1,251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소요하게 됐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서귀포시와 도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국고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강력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30%를 전망하고 있는데, 과연 30% 정도라도, 그 전망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고지원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들 국고지원에는 저희 지사님도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 뿐만이 아니고 지붕을 한 50% 정도 줄였을 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몽준회장님이 와서 직접 서귀포 답사를 할 때 이렇게 어려우면 지붕을 줄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잉여금도 4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나중에 200억원 정도는 배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국비 지원이 없을 때는, 또는 대외 잉여금도 있고, 지붕을 50% 했을 때는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도비 부담에 따라서, 도비 부담도 지금 607억원에서 한 300 몇십억원만 부담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축구협회에 지원 요청해 본 일은 없습니까?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원할 뭐가 안됩니다.

전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02년 월드컵 축구 성공개최를 위한 축구붐 조성사업 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구붐 조성은 우리 서귀포를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축구붐 조성을 위해서 월드컵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해서 학생부도 육성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축구붐을, 이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학생부도 육성해서 월드컵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한 경비하고, 또한 꿈나무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99년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월드컵, 우리 도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부터 축구대회도 하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학교라든지 동네축구를 통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열겠다. 그에 대한 운영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나무 축구대회도 한 번쯤 가지고, 학생부 육성시키기 위해서 22개 팀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범도민적인 정서를 결집하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의 꿈을 이루자는 정서를 갖고 큰 이벤트사업으로도 바람직하죠.

컨벤션 있잖아요?

755페이지에 전국소년체전 개·폐회식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이 없습니까?

전국소년체전은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운영에 따른 전체 행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개·폐회식 행사를 합니다.

개·폐회식 행사비가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 줍니까?

예, 교육청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렇다면 98전국체전 개·폐회식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23억원 들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비용만 말씀하세요. .

예. 그게 23억원입니다.

설문대할망 한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전부 해서.

소년체전에서야 그렇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을 가지고 개·폐회식을 전부 한다?

예.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하는데, 교육청 부담은 한 1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도에서 5,000만원 내고, 교육청에서 1억원 내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03페이지에 보면, 절부암 보호책 보수, 750만원이 있는데, 사실 절부암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상당히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주장해 온 것인데, 여기를 제주도에 여행 오는 전 신혼부부들이 참배를 하는 메카로 만들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이제까지 여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건 철책 하나 보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절부암 자체는 신혼부부들의 참배대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내팽개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관광지화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호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내년에 도비와 시·군비 해서 1,500만원 들여 가지고 보호책을 일체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 관광지같은 데를 보면 돌멩이 하나 놓고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참 훌륭한 곳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예산 과목에 보면, 99년도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추진할 사업예산이 홍보자료 수집용 카메라 한 대에 불과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는 마당에 99년도 사업예산 과목에 불과 300만원짜리 카메라 한 대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필요성도 있고, 관광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있습니다. 다만, 도 재정이 어렵고,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주민의 소득에 연결되는 이런 사업을 먼저 재정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분야에는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매해 경상보조, 임의단체 보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만 한다고 하면 보조를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앞으로 구도를 달리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업예산이 모자라다는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 힘으로 삼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이런 사업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산포에 있는 혼인지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곳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혼례관도 건립할 계획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8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계산은 국비 35억원, 도비 16억원, 군비 18억원, 민자 10억원 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혼례관 위치를 정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매입도 하고, 혼례관 건립도 하는 등 계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4필지를 2억4천만원 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혼례관 위치를 정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시키겠습니다.

토지매입이 몇%나 되었습니까?

전제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의 규모는 4만7,603㎡인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7,827㎡를 매입해서 한 4필지밖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절부암은 그렇게 토지를 매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장소, 그 위치에서 약간만 개발하면 되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발간 원고료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죠?

예.

이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아름다운 제주도」발간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건 제주문화 자료를 번역해서 어떤 역사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한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책을 발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제주의 「자연편」에 대한 책을 만들고, 2000년도에는 「역사편」 2001년에는 「문화유산편」, 2002년에는 「전통문화편」 등 이런 책을 발간하는 데에 2억원이 듭니다. 권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제주의 「자연편」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원고만 확보하고 발간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원고까지만 작성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원고료 1,000만원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발간료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성익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광문화국 쪽에는 위원회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주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라고 표현해야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마는, 교통 관계에도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관광, 숙박, 호텔, 문화, 예술, 편찬, 문화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자원화자문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늘에서 떨어진 위원회인지, 땅에서 솟아난 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저히 처음 듣는 위원회인데, 이거 무슨 위원회입니까?

우선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내지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도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어느 한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뭐냐 하면, 제주의 역사와 설화 등 전문적인 사안의 고증을 위한 현지 실사 등 기초자료 조사,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내년에 구성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좀 줄였으면 한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자꾸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천상 다시 한 번 얘기가 될 것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 때 다시 말씀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759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제주도 개발사업 기획에 따른 외국어 번역 수수료,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따른 현지 통역료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한 통역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776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역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목을 두 개로 했느냐 하는 겁니다. 통역료가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에 것은,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독일 등에 갔을 때 현지 통역원을 저희들이 빌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부 갈 수 없고, 투자설명회를 하면.......

도에서 외국으로 나갔을 때?

예. 그리고 두 개로 계상 했다고 하셨는데, 서로 과목이 다릅니다. 결산 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합니다마는, 행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목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692페이지를 더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약 300만원, 3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마는, 이게 300만원, 3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몇 십배를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은 이런 일에 쓰여져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봐서 말입니다. 이게 300만원, 3회로 해서 1회에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숫자를 늘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님 도정방침에도 문화예술의 진흥이라고 했고,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 작성에 따른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명 정도 해서 3회 정도로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당조례에 보게 되면, 민간수당은 1회에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을 만드는 데는 실질적으로 3회 정도는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한 20명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에 대한 수당만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767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부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거기에는 50여개 국가, 7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2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가 제주관광 홍보 부스를 하나 설치 해서, 그러한 국제손님들이 강원도에 모이면 홍보할 것으로 해 가지고 홍보단도 구성하고, 또, 거기에는 부스를 설치하는 평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하는 돈입니다.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관광대회를 우리 제주에서 한 번 열어 봤으면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2001년에 전남에서 해양박람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걸 사면이 바다이고, 해양 중심지인 우리 제주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한 번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정책을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해야죠.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순간 순간 볼거리로 하지 말고, 이것은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섬문화 축제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